워킹페이퍼
[한미동맹 프로젝트] ⑨ 결론: 의존의 관성을 넘어
설인효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양규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Editor's Note

설인효·김양규 국방대 교수와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동맹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동맹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은 의존을 정상상태로 보는 ‘사고의 관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들은 대만사태와 이란 전쟁이 보여준 한반도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의 중요성을 근거로, 한국의 가치가 전구의 억제와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결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나아가 한국이 늘어나는 부담을 지휘권한·기술·영향력으로 교환하는 전략적 패키지를 마련하고, 변화를 스스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한미동맹 프로젝트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의 대 전략 변화와 동맹 현대화가 한미동맹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동맹 프로젝트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국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그 변화의 본질이 한미동맹의 작동 원리와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 30년의 미국을 기준으로 오늘의 미국을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지체가 한국 안보전략의 가장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글로벌 다중위기의 상시화, 전진 배치된 미군의 취약성과 방산 공급망의 한계는 미국이 모든 위기를 동시에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이란 전쟁과 인공지능·무인체계 중심의 미래전 양상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제한된 전략자원을 핵심 지점에 집중하고, 동맹을 일방적인 안보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분업과 교환의 제도로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는 이러한 대 전략 차원의 재편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된 사례입니다.

 

이제 한미동맹의 미래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한국이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동맹 약화로만 읽게 되면 안보 불안과 국론 분열에 빠질 수 있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연루 위험과 강압적 협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다영역 특임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산업 협력, 확장억제의 실효성, 대만사태와 한반도의 전략적 위상 등 핵심 의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이러한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변화하는 동맹의 방향과 조건을 한국의 국익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주도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미동맹 프로젝트 발간 목록]

 

① 인식의 지체와 진정한 위기, 설인효·전재우·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②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맹 현대화, 설인효·전재우 [워킹페이퍼 읽기]

③ 이론적 검토: 패권 변동기 동맹 조정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설인효·전재우·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④ 인태지역 군사력 균형 변화와 억제 패러다임 전환, 설인효 [워킹페이퍼 읽기]

⑤ 주둔태세 재편과 한미동맹: 위험과 기회의 구조, 설인효 [워킹페이퍼 읽기]

⑥ 대만사태와 한반도의 전략적 위상, 설인효·전재우 [워킹페이퍼 읽기]

⑦ 북핵 위협과 확장억제의 실효성, 설인효·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⑧ 이란 전쟁과 미래전: 인공지능·무인화·산업기반, 설인효·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⑨ 결론: 의존의 관성을 넘어, 설인효·전재우·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Ⅰ. 변화의 본질

 

본 보고서가 앞 장들에서 분석한 국제안보환경과 미국의 전략 변화, 전쟁 양식의 변화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은 동맹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힘과 동맹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역시 미국의 힘이 사라지는가 아닌가가 아니며, 변화한 미국의 전략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모든 지역의 위기를 동일한 높은 우선순위로 관리하고, 모든 동맹국의 방위를 전면적으로 부담하며, 여러 전구에 압도적 군사력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고립주의로 후퇴하거나 인도-태평양과 동맹체제를 포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개입의 지속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른 힘의 집중, 동맹국에 대한 더 큰 책임의 이전, 그리고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능력의 선택적 투입이다.

 

제2장에서 분석한 동맹 현대화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순한 방위비 증액이나 부담 분담 강화가 아니다. 미국이 본토와 서반구를 우선적으로 방어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지역 패권 장악을 저지하면서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동맹의 임무와 역할, 지휘구조와 주둔 태세, 군사력 운용과 산업기반을 다시 배치하고 정렬하는 대전략적 재설계이다. 따라서 동맹 현대화를 단순히 비용 분담의 문제나 동맹 약화로만 이해하면 변화의 표면만 보고 그 구조적 의미를 놓치게 된다.

 

제3장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길핀의 패권변동론, 스나이더의 방기·연루 딜레마, 모로우의 비대칭 동맹론을 결합하면, 미국의 전략적 여력 변화가 동맹의 역할과 부담 조정을 촉진하고, 그 결과 한국이 직면하는 방기와 연루의 위험, 그리고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조건까지 함께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핵심은 패권 변동이 곧 미국의 쇠퇴나 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핵심 지역과 임무에 자원을 집중하고 동맹국이 대체할 수 있는 책임은 더 많이 이전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재조정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한국이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자율성을 양보한다고 해서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전제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목표는 과거의 동맹 균형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조건에 맞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동맹 조정의 기준도 바꾸어 놓는다. 방기와 연루의 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추거나 막연한 방기 우려 때문에 더 많은 기여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험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이해관계와 경로를 통해, 어느 시점에 현실화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동시에 한국이 제공하는 지정학적·군사적·산업적 가치가 얼마나 대체 가능한지, 새롭게 제도화된 역할과 공약이 얼마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이에 따라 자국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안보의 범위를 넓히고, 핵확장억제·글로벌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과 같은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어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능력은 더욱 확실하게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시에 방산·조선·군수·첨단 제조와 기술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미래 동맹의 핵심은 의존의 수준을 조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율성과 능력을 높이면서도 미국의 결정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적 대체 불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새로운 동맹의 문법을 설계하는 데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군사력 균형의 변화는 이러한 재설계를 더욱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와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은 전진 배치된 미군을 억제의 상징인 동시에 전쟁 초기의 고가치 표적으로 만들었다. 본 보고서가 이를 ‘전진 배치의 역설’이라고 규정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작전개념도 대규모 병력과 플랫폼을 소수의 전방기지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민첩전투운용(Agile Combat Employment: ACE), 원정전진기지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EABO),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DMO), 다영역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 MDTF), 연합·합동전영역지휘통제(Combined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CJADC2)로 대표되는 분산·기동·생존성·네트워크 중심의 전쟁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억제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중요했다면, 미래의 억제는 점차 “공격하더라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부에 의한 억제로 이동하고 있다. 전력의 존재 그 자체보다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연결될 수 있는가, 다시 공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어도 계속 싸울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제5장에서 분석했듯이 이러한 변화가 주한미군의 임무 조정과 순환 배치 확대,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나타날 경우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방기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규모와 형태의 변화를 곧 미국 공약의 약화로 해석하는 ‘제2의 애치슨 라인’에 대한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가져온 상징적 의미를 생각할 때 그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이제 동맹의 형태와 동맹의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대규모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고정적으로 주둔해야만 미국의 방위 공약이 유지된다는 과거의 통념은 새로운 안보환경과 미래전의 현실과는 점차 맞지 않게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의 미군이 어디에 있는가만이 아니다. 생존 가능한 미군전력이 얼마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정보와 지휘통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장거리 정밀타격과 미사일방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확장억제가 얼마나 신뢰성 있게 유지되는가, 그리고 탄약·정비·군수가 전쟁 중에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가 공약의 실질을 결정한다. 즉 형태의 보존보다 효과의 보존이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제6장에서 분석한 대만사태는 이러한 변화를 보다 넓은 지역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미국 대전략에서 인도-태평양과 대만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절반만 읽은 것이다. 대만사태와 한반도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우발상황(Double Contingencies)에서 북한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것 자체가 미국이 대만에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다. 게다가 한국군의 전력은 대부분 북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만 전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전력을 투입하여 한반도 억제 약화를 초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내 기여가 반드시 한국군을 대만 전장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을 억제하여 한반도라는 두 번째 전쟁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전체 전구전략에 더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 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만이 중요해질수록 한반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도 함께 커지는 역설이 존재한다.

 

제7장은 이러한 논리가 핵 차원에서 더욱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대만사태에서 중국의 핵강압이 발생하는 동시에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거나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이중 핵 우발상황(Double Nuclear Contingencies)은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은 하나의 핵 확전 위기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다른 전구에서 또 다른 핵사용 가능성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 확장억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한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사용으로 한반도가 핵 전구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야 중국의 핵강압에 대응하고 대만사태에서 자신의 군사적 선택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핵억제는 미국의 대(對)한국 공약인 동시에 미국 자신의 인도-태평양 군사 이익이 된다. 확장억제의 가장 강한 기반은 미국의 선의가 아니라 미국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합되는 데 있다. 제7장에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공식화하고 있는 핵전략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제 역량 사이의 간극을 규명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및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억제의 실효성도 평가한다. 북한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국에 얼마나, 왜 의존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면 무제한적 의존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제8장의 이란 전쟁은 미래전의 또 다른 측면을 실전적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정보융합과 표적화, 정밀타격과 유·무인체계를 결합하여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술·작전적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작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밀탄약과 요격탄의 소모도 빨라졌고, 군수·정비·산업기반과 전구 간 자원배분의 제약도 더욱 분명해졌다. 미래전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지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은 탄약과 무인체계, 센서와 요격체계, 그리고 이를 계속 생산하고 수리할 산업적 능력을 요구한다. 첨단기술이 산업기반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쟁 첫날의 기술적 우위보다 전쟁 100일째에도 그 전력을 계속 운용하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제2장부터 제8장까지의 분석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미국은 동맹 체제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맹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평가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동맹 협력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있다. 과거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북한과 중국에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전방 기지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러한 가치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한국의 가치는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 북한의 핵강압을 거부할 수 있는 억제 능력, 대만사태가 한반도의 두 번째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전구 안정 능력, 그리고 미국과 동맹의 장기적인 전쟁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산·조선·정비·수리·창정비 등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탄약·AI·반도체·공급망 역량에서 더욱 크게 비롯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미래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앞으로의 핵심은 주한미군 몇 명을 유지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 필요한 미국의 결정적 능력을 어떻게 한국의 군사·산업·정보·군수체계와 연결할 것인가이다. 한국의 가치를 ‘주둔지’에서 전구의 억제와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연루 위험에 대한 세심한 평가와 대응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동맹의 소멸이나 단순한 약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소멸하고 있는 것은 동맹 자체가 아니라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지휘하며, 모든 위험과 비용을 주로 부담하던 과거의 동맹 운용 방식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하에서도 동맹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추동하는가와 그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며 동맹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지하느냐이다.

 

이 변화는 한국에게 분명 불편하다. 매우 오랜 기간 신뢰해 온 체제에 많은 변화를 수반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보다 훨씬 넓은 전략적 공간을 열어준다. 미국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이 더 많은 것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한국이 더 많은 것을 결정하고 더 많은 것을 미국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변화의 본질은 미국의 퇴조 자체에 있지 않다. 의존을 전제로 설계된 과거의 동맹과 안보 전략이 더 이상 변화한 세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한국의 진정한 문제가 시작된다. 외부의 변화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인식과 전략을 바꾸는 일이다. 현실의 변화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현실이 변했는데도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Ⅱ. 진정한 도전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미국의 변화도, 중국의 부상도,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도 아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는 중대하고 위험하다. 그러나 국가가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위험은 외부 환경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환경은 변했는데 사고방식과 제도와 전략이 과거에 머무는 데서 발생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지탱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전략이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있던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국제적 지원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세계적 경제력과 군사력, 첨단 제조업과 기술역량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 성공의 역사적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성공에는 관성이 남는다. 성공한 제도는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익숙함을 만들며, 익숙함은 어느 순간 그 방식만이 유일하게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굳어진다. 한국의 안보담론에는 오랫동안 하나의 강한 공식이 존재해 왔다. 미국이 지휘해야 연합방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대규모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미국의 개입이 보장되며, 주한미군의 숫자가 줄어들면 동맹공약도 약화되고, 한국의 방위책임이 커질수록 미국의 책임은 줄어든다는 인식이다. 냉전과 그 이후 상당 기간 이러한 판단에는 충분한 현실적 근거가 있었다.

 

문제는 과거에 옳았던 공식이 미래에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전쟁의 성격도 달라졌고,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도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한국 자신이 달라졌다. 과거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 변화했는데도 동일한 공식을 지키는 데 전략의 목적을 둔다면, 성공의 기억은 더 이상 미래 전략의 자산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안보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 그 자체보다 ‘의존을 정상상태로 간주하는 사고의 관성’에 있다. 의존의 관성은 한국을 실제보다 작게 보게 만든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방위산업과 조선·제조업,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정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맹의 변화가 논의될 때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여전히 미국의 전면적 보호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국가로 상정한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약소국이 아니지만, 한국의 안보담론 상당 부분은 아직 약소국의 생존 논리에 머물러 있다. 주한미군 일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 곧바로 철수의 시작을 우려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논의되면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한국군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면 그것을 동맹의 약화나 일방적인 부담 전가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은 이러한 자기 인식의 지체를 보여준다.

 

물론 방기 위험은 실재한다. 미국의 요구가 언제나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어서도 안 되며, 한국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역외분쟁에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연루되는 구조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동맹이 강하다는 이유로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동맹의 형태를 지키는 데 몰두하다 동맹의 효과를 잃을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변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항이 오히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결과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속 미루면서 자국 방어의 주도적 책임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면,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방위 기여와 동맹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결국 변화에 대한 저항 자체가 동맹을 보존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변화의 방향을 한국이 설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주둔태세와 지휘구조, 역할 분담과 산업 협력이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될 가능성을 높인다.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행위자가 설계한 미래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또 다른 형태의 선택이다. 이것이 한국이 직면한 진정한 도전이다. 진정한 대응은 변화하는 미국을 다시 과거의 미국으로 되돌리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의 부상을 멈추게 하거나 북한의 핵무기를 단기간에 제거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기대에도 있지 않다.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한국이 바꾸어야 할 것은 동맹 자체가 아니라 동맹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방식에 맞춰진 우리의 전략이다. 미국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보호만으로 안보를 설명하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동맹의 약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함께 권한·능력·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동맹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국가가 강해지는 순간은 외부의 보호가 지속되고 강화되는 순간이 아니다. 자신이 이미 가진 힘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미래의 질서를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의존의 관성을 넘어선다는 것은 동맹을 떠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한 한국이 더 강한 동맹을 만드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Ⅲ. 새로운 기회의 구조

 

동맹 현대화가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변화의 위험을 낙관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략적 기회는 외부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뀔 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국의 필요가 커지고, 자국이 그 필요를 충족할 대체하기 어려운 능력을 보유하며, 그 능력을 권한과 지원으로 교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형성된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세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대(對)중국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동맹국이 자국 방위와 지역 안보에서 더 큰 책임을 담당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 안정, 방산 생산, 조선·정비, 탄약·미사일, 반도체·배터리와 첨단 제조능력 등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산업적 기능을 과거보다 더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의 핵확장억제, 글로벌 정보·감시·정찰, 우주·사이버 능력, 장거리 정밀타격과 전략수송 등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능력을 계속 필요로 한다. 양국의 관계는 일방적인 보호와 의존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능력을 교환하는 보다 복합적인 상호의존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의 핵심은 미국의 책임이 줄어드는 데 있지 않다. 책임의 재배분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권한을 확보하고, 미국의 어떤 능력을 남겨두며, 한국의 어떤 가치를 미국의 전략 속에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 책임만 한국으로 이전되면 일방적 부담 전가이다. 그러나 책임과 함께 지휘권한·정보접근·군사능력·기술협력과 미국의 결정적 지원이 재배분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전략적 분업이 된다.

 

첫 번째 기회는 한반도 억제와 방위의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는 미국의 역할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이 한반도 방위의 목적과 우선순위, 작전개념을 먼저 설계하고 미국의 결정적 능력을 그 안에 결합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이 되는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작전계획, 위기관리, 연합연습, 정보융합과 전구 수준의 지휘 결심을 한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지휘를 주도한다는 것은 미국의 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을 한국의 전략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주둔의 형태와 공약의 실질을 분리하여 보다 강하고 검증 가능한 억제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와 특정 부대의 존속만을 공약의 척도로 삼으면 모든 태세 조정은 반복적으로 방기 공포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전에서 중요한 것은 병력의 정적인 규모보다 첫 공격 이후의 생존성, 한미 정보·지휘통제의 연결성, 미국 장거리 화력과 전략자산의 접근성, 미사일방어와 증원, 탄약·정비·군수지원의 지속성이다. 주둔의 외형이 일부 변화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이 더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로 보장되고 반복적으로 검증된다면 공약의 실효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주둔을 보존하는 것과 공약을 보존하는 것은 더 이상 완전히 동일한 일이 아니다.

 

세 번째 기회는 한국의 역내 역할을 직접 전투 참여가 아닌 ‘전구 안정’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데 있다. 대만사태에서 미국이 직면할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관심과 전력이 분산되는 순간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두 번째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한반도 전구를 안정시키는 것은 한국만을 위한 방위 활동이 아니다. 미국이 대만과 제1도련선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전구를 닫아두는 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는 대만해협에 전투부대를 직접 투입하는 것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 한반도 억제, 주한미군 기지 방호, 정보·사이버·해양감시, 탄약과 군수, 조선·MRO와 후방지원은 미국과 동맹 전력이 다른 전구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능이다. 한반도에서 하나의 전쟁을 막는 것이 대만 전장에 하나의 전력을 추가하는 것보다 더 큰 전략적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연루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동맹 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선택이다.

 

네 번째 기회는 확장억제를 미국의 선의가 아니라 미국 자신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더욱 깊이 결합하는 데 있다. 대만사태에서 중국의 핵강압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전술핵을 위협하거나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서로 연결된 두 개의 핵 확전 위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한반도의 핵억제 실패는 미국의 대만 전략과 대(對)중국 억제,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신뢰, 비확산질서와 미국 자신의 군사적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희생해 줄 것이라는 추상적 믿음에 확장억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사용을 막는 것이 미국 자신의 핵심 이익이 되도록 만들고, 그 이해관계를 핵협의, 정보공유, 재래식-핵 통합, 전략·작전기획과 연합연습 속에 제도화해야 한다. 한국의 재래식 거부·응징 능력과 미국의 핵·전략 능력을 하나의 억제 체계로 결합할수록 확장억제는 수사적 약속에서 작동 가능한 구조로 전환된다. 확장억제의 가장 강한 기반은 공약의 반복이 아니라 실패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이해관계의 결합이다.

 

다섯 번째 기회는 한국의 산업·기술역량을 동맹의 주변적 경제자산이 아니라 핵심 군사기능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AI와 데이터 기반 표적처리는 전쟁의 속도를 높이지만 정밀탄약·요격탄·무인체계·부품의 소모도 함께 가속한다. 미래의 군사력은 전쟁 첫날의 플랫폼 숫자뿐 아니라 전쟁이 수개월 지속된 뒤에도 탄약을 생산하고 함정과 항공기를 수리하며 소프트웨어와 센서를 개량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조선·MRO, 탄약·미사일, 방공체계, 반도체·배터리, AI·정보통신과 첨단 제조능력은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의 전쟁지속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다만 이러한 능력을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거나 미국 방산생태계의 단순 하청기반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핵심 연구개발과 설계·생산능력을 국내에 유지하면서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정비·공동표준과 시장접근을 제도화해야 한다. 전략적 가치는 현재 보유한 능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다른 국가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데서 나온다.

 

여섯 번째 기회는 미국이 요구하는 부담을 한국의 권한과 능력으로 교환하는 데 있다. 미국이 국방비, 한반도 방위책임, 산업협력과 역내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사안별로 수동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기여 확대는 연합지휘구조의 실질적 권한, 미국 전략기획과 정보에 대한 접근, 첨단기술 공동개발, 확장억제 운용과 공동기획, 방산 공급망과 정비시장 참여, 역외 역할에 관한 사전협의와 연결되어야 한다.

 

국방비, 전작권, 주한미군 태세, 전략적 유연성, 확장억제와 산업협력을 서로 분리하여 협상하면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부담을 수용하고도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전략적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 기여를 많이 하는 국가가 반드시 높은 협상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조건부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제도화하는 국가가 높은 협상력을 갖는다. 기회는 양보의 폭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환의 질에서 생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는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과 거리를 두거나 모든 사안에서 독자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행동해야 할 때 효과적으로 행동할 능력, 행동하지 않아야 할 때 그 이유와 조건을 제시할 능력,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 제한되더라도 핵심 국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

 

자율성 없는 동맹은 의존으로 흐르기 쉽고, 동맹과 분리된 자율성은 고립과 과도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능력과 선택권을 확대하여 동맹 내 발언권을 높이고, 커진 자율성으로 다시 동맹의 가치를 강화하는 선순환이다. 그것이 새로운 설계의 핵심이다.

 

결국 현재의 기회는 이미 완성되어 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선별하며, 기여와 권한·책임과 지원을 하나의 제도로 묶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한국이 변화의 조건을 설계하지 못하면 동맹 현대화는 부담 이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반대로 그 조건을 설계한다면 동맹 현대화는 한국의 군사적 주도성, 전략적 자율성, 산업·기술적 위상과 지역적 영향력을 함께 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Ⅳ.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방향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미국의 역할 축소에 적응하는 소극적 방안이 아니다. 한국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안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능력을 보다 확실하게 결합하며, 한국의 군사·산업·기술적 가치를 장기적인 상호의존으로 제도화하는 국가전략이다.

 

정책의 목표는 네 가지로 명확해야 한다. 첫째,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한반도 억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한국의 의사와 무관한 역외분쟁에 자동적으로 연루되는 구조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확대되는 책임에 상응하여 한국의 능력과 권한, 미국의 지원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산업·기술적 대체 불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일곱 가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1. 동맹 현대화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통합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태세, 전략적 유연성, 확장억제, 방위비, 역내 역할, 방산·조선·인공지능 협력은 서로 분리된 현안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이 각각 무엇을 책임지고, 그 책임을 어떠한 능력·권한·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를 재조정하는 하나의 전략적 과정이다. 이를 개별 부처와 협의체가 사안별로 대응할 경우,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부담을 수용하고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능력과 권한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국방·산업·과학기술·정보 분야를 통합한 국가 차원의 동맹 현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전략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이 주도적으로 담당할 한반도 방위책임과 역내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미국이 계속 제공해야 할 핵·ISR·장거리타격·미사일방어·전략수송·군수지원 등 결정적 능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이 제공할 군사·산업·기술적 기여와 그 대가로 확보할 권한·기술·정보·시장 접근을 하나의 교환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억제의 공백, 한국의 의사와 무관한 자동적 역외 연루, 핵심 산업·기술 기반의 공동화는 방지해야 한다. 반면 한국의 지휘·기획권한, 정보와 첨단기술 접근, 미국의 결정적 지원과 방산 공급망 내 지위는 확대해야 한다. 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계획이 아니라, 한국이 어떠한 동맹과 방위체제를 만들 것인지 먼저 제시하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

 

2. 전작권 전환을 전구작전 주도권의 전환으로 완성

 

전작권 전환의 성패는 한국군 장성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되는 데 있지 않다. 누가 한반도 전구의 위협을 분석하고, 작전개념과 전쟁계획을 만들며, 위기관리와 연합연습을 주도하고, 필요한 미국의 능력을 언제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지휘관의 국적을 변경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작전설계의 중심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재래식 공격뿐 아니라 사이버·우주·전자전, 정보전, 대만사태와 북한의 기회주의가 결합되는 복합위기에 대응할 전구작전개념을 스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ISR, 한국형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Korean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K-JADC2), 장거리 정밀타격, 통합방공·미사일방어, 무인·자율체계, 사이버·우주 능력, 충분한 탄약과 군수지속능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한국군 K-JADC2는 미국 CJADC2와 연방형으로 연결하되, 데이터 주권과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한국의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의 역할 역시 추상적인 ‘지원’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제공할 ISR, 조기경보, 장거리타격, 전략수송, 미사일방어, 사이버·우주·전자전, 전략자산, 핵·재래식 통합과 군수지원의 내용·조건·대응시간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를 공동작전계획과 연합연습에서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한국 주도형 연합방위는 미국의 힘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체제가 아니다. 한국이 설계한 전구 작전 안에 미국의 결정적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결합하는 체제이다.

 

3. 주둔의 숫자보다 결정적 지원의 작동을 보장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앞으로도 동맹공약의 중요한 정치적·군사적 닻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미군 병력의 숫자와 특정 부대의 고정된 위치만으로 공약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변화된 전쟁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중국과 북한의 장거리 정밀타격이 발전한 환경에서는 첫 공격 이후 얼마나 많은 전력이 생존하는지, 분산된 전력이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 미국의 후방전력과 전략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한국군 작전에 결합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미래의 공약은 주둔 규모·생존성·연결성·복원력·지속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능력별·상황별로 구체화해야 한다. 전략자산과 장거리화력의 접근, 정보·지휘통제 연동, 증원전력, 탄약·예비부품, 수송·MRO와 군수지원을 작전계획에 명시하고, 가용성과 대응시간을 정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유연성에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한반도 억제 우선의 원칙이다. 주한미군의 역외 운용이 북한 억제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실질적 사전협의의 원칙이다. 한국의 안보와 기지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역외 임무에는 한미 간 정치·군사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전력 복귀의 원칙이다. 일부 전력이 이동하더라도 한반도 위기 시 필요한 능력이 신속하게 복귀·재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확전관리의 원칙이다. 한국의 기지와 자산 사용이 중국과의 직접충돌 및 북한의 기회주의를 유발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과 한국의 의사와 무관한 전략적 자동성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미래 동맹은 “뒤에 있으나 늦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나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동맹”이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뚜렷한 원칙 및 방향을 갖고 협상을 주도해 나갈 때만이 확보할 수 있다.

 

4. 확장억제를 약속에서 공동기획과 작전절차로 전환

 

북한의 핵전력 증대와 전술핵 사용 위협은 엄중한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공세적 핵교리와 이를 실제로 수행하고 확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전략의 가장 취약한 지점은 핵을 제한적으로 사용한 뒤 미국의 대응을 억제하고, 한미동맹의 전쟁의지를 무너뜨리며, 정권생존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한미 억제전략은 바로 이 기대를 파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국의 핵 응징 능력과 한국의 재래식 거부·응징 능력, 미사일방어, 생존 가능한 지휘통제, 사이버·우주 ISR, 핵 환경에서의 작전지속능력과 국가 복원력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해야 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미국 대통령의 수사적 약속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사용이 발생하면 미국은 대만사태에서 중국의 핵강압을 관리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적 선택의 자유를 유지하기 훨씬 어려워진다. 일본 등 다른 동맹국의 신뢰와 비확산질서도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핵억제는 한국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대(對)중국 전략과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한국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재래식-핵 통합, 핵위기 협의, 정보공유, 전략·작전기획, 도상연습(Tabletop Exercise: TTX)과 연합연습 속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확장억제의 성과는 전략자산이 몇 차례 전개되었는가보다 위기 시 양국의 협의가 얼마나 신속하게 시작되고, 어떠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한국의 재래식 작전과 미국의 핵·전략 능력이 어떻게 결합되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AI와 정밀타격은 이동식 핵·미사일 탐지, 미사일방어, 지휘통제 복원과 핵사용 이후의 응징 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 활용해야 한다. 반면 지도부 제거와 선제타격을 자동화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현시하면 북한의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인간의 최종 판단, 알고리즘 검증과 위기 신호관리를 한미 공동원칙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5. 직접 개입 논쟁을 넘어 전구 안정자 역할을 제도화

 

한국의 인도-태평양 역할을 ‘대만사태에 참전할 것인가’라는 단일 질문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대만 위기는 회색지대 강압, 검역, 봉쇄, 외곽도서 점령, 제한타격과 전면전까지 서로 다른 법적·군사적 성격을 가진 위기 스펙트럼이다. 한국의 역할도 사태의 수준과 한반도 억제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반드시 대만 전장에 전투부대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기회주의를 억제하여 한반도라는 두 번째 전쟁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주한미군 기지를 방호하며, 정보·해양감시·사이버·군수·MRO·탄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전략적 선택의 자유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의 역내 역할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 조건부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회색지대와 검역 단계에서는 외교·경제·정보·사이버 대응과 해양상황인식을 중심으로 한다. 봉쇄와 제한적 군사위기에서는 군수·정비·수송·의료·기지방호와 후방지원을 검토한다. 한국 또는 한국 내 미군기지, 미국의 조약상 보호대상에 대한 직접공격 등 사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경우에는 별도의 헌법적·국가적 판단을 통해 대응수준을 결정한다. 직접 전투참여는 사전에 자동화할 사안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정치·군사적 결단이 필요한 선택지로 남겨두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평시부터 위기단계별 협의절차와 역할선택지를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핵심전력의 역외 이동 한계, 기지 사용, 전력 복귀와 증원, 확전 관리와 국민 보호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역할은 소극적 중립이 아니라 ‘전구 안정자(theater stabilizer)’이다. 하나의 전구를 추가로 열리지 않게 하고, 동맹의 작전망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기여이다.

 

6. 전쟁 지속 능력을 동맹의 핵심 억제력으로 구축

 

AI와 데이터 기반 표적처리는 전쟁의 속도를 높이지만, 정밀탄약·요격탄·무인체계·센서와 부품의 소모도 함께 가속한다. 이란 전쟁이 보여준 핵심은 최첨단 작전능력이 강할수록 이를 지속시킬 생산·정비·군수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이다. 미래 억제의 기반은 전쟁 첫날의 플랫폼 숫자뿐 아니라 전쟁 100일째에도 전력을 생산·수리·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미동맹은 기지와 전투부대 중심의 군사동맹에서 공동의 전쟁지속능력을 생산하는 군사·산업·기술 복합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핵심 탄약과 요격탄의 공동생산, 전략적 비축과 상호조달, 함정·항공기의 전시 MRO, 조선소 현대화, 무인·대무인체계, 반도체·배터리·센서·소프트웨어, 에너지와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에 대한 공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산업적 기여가 미국 방산생태계의 단순 하청이나 국내 핵심역량의 공동화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 설계·연구개발·최상위 생산기술과 숙련인력을 국내에 유지하면서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표준·지식재산권·제3국 시장 접근과 장기 MRO 참여를 패키지로 확보해야 한다. 전략적 대체 불가능성은 한 번 확보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자산이 아니다. 현재의 생산능력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세대 무인체계, 군사용 AI, 우주·사이버, 정밀타격과 미사일방어 분야에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계속 창출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이질적인 전장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적처리·지휘결심·군수예측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한국형 군사용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K-JADC2와 연결하고 미국 체계와 상호운용을 하되, 데이터 주권과 핵심 알고리즘 통제, 인간 감독과 책임성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부족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미국과 동맹 전체의 전쟁수행체계가 한국의 산업·기술능력 없이는 완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데까지 발전해야 한다.

 

7. 부담을 권한·기술·영향력으로 교환하고 지역질서를 설계

 

동맹 현대화 협상의 기본 질문은 “얼마를 더 부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책임을 맡고, 무엇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무엇을 확보할 것인가”여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책임을 확대한다면 지휘·기획권한, 독자적 ISR, 장거리타격과 미사일방어, 미국의 결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역내 역할을 확대한다면 정보공유, 한미 사전협의, 한반도 유사시 증원과 전력 복귀를 제도화해야 한다. 산업협력을 확대한다면 공동개발·기술접근·방산시장과 공급망 진입, 지식재산권과 장기 MRO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국방비, 전작권, 주한미군 태세, 확장억제, 역내 역할과 산업협력을 각각 분리하여 협상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기여와 미국의 지원을 하나의 전략적 패키지 교환으로 묶어야 한다. 교환의 결과는 정상 간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동기획, 지휘구조, 연합연습, 기술협정, 조달·공급망 제도 속에 정착되어야 한다. 전략적 교환은 더 많이 양보하여 공약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지만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조건부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한국의 장기적인 능력과 선택권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기여의 양보다 교환의 질이 중요하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ndo-Pacific Partners: IP4) 협력, 호주·필리핀·인도·아세안과의 기능별 네트워크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해양상황인식, 사이버·우주, 방산·군수, 공급망, 재난·위기대응과 AI 군사규범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협력 의제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강한 양자동맹과 소다자·다자협력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한국이 파트너를 연결하고 역내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영향력도 함께 확대된다.

 

이러한 전환의 국내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이 변하고 무엇은 유지되는지, 한국이 어떠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확보하는지를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변화를 숨기거나 기존 동맹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새로운 전략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Ⅴ. 변화를 설계할 용기

 

한국은 70여 년 전 국가의 생존을 위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국가에서, 오늘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방위산업, 해양전력, 탄약·군수, 첨단기술과 공급망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객관적인 능력이 커진다고 전략적 위상까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보유한 힘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국가전략과 제도로 전환할 때 비로소 잠재력은 영향력이 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가장 성공적인 국가전략 가운데 하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성공한 제도는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익숙함을 만들며, 익숙함은 어느 순간 과거의 방식만이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굳어질 수 있다.

 

의존의 관성은 과거의 한미동맹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국력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힘을 한반도 방위에 최대한 결합하는 것은 오랫동안 합리적인 전략이었다. 문제는 과거에 합리적이었던 선택을 환경이 달라진 뒤에도 유일한 정답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 전략의 성공은 그것을 영구히 고수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자산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없이는 어떠한 안보 책임도 감당하기 어려운 약소국이 아니다.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과 방위산업, 조선·제조업, 정밀타격과 미사일방어, 반도체·배터리·정보통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전쟁 지속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드문 동맹국이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과거의 보호 대상에 머물러 있다고 인식한다면, 한국의 능력은 협상력과 영향력이 아니라 사용되지 못한 잠재력으로 남는다.

 

따라서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맹의 형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제도를 재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과 거리를 두거나 동맹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한 미국과 미래전의 조건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다. 과거의 형태를 동결하는 것이 동맹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서도 억제와 상호 필요성이 계속 작동하도록 기능과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동맹을 보존하는 일이다.

 

그 변화는 한국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이 무엇을 계속 제공할 것인지를 묻기에 앞서 한국이 한반도의 억제와 방위에서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책임의 확대는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담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휘권한과 정보, 군사능력과 기술, 미국의 결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그 책임을 권한과 지원으로 교환할 때 동맹은 보다 대등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한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한계와 이해관계를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미국의 공약을 선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지만, 미국의 자원 제약을 곧바로 방기와 철수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스스로 선택의 공간을 줄여서도 안 되며, 반대로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동맹의 필요성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전략은 낙관과 비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능력과 한계, 필요와 유인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제한적인 핵사용 가능성은 엄중한 현실이지만, 북한이 선언한 공세적 핵교리와 실제 핵전쟁 수행 능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을 사용한 뒤 미국의 대응을 억제하고 확전을 통제하며 정권 생존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는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압도되어 확장억제를 먼저 불신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거부·응징능력과 한미 핵협의를 강화하고 한반도 핵억제의 성공을 미국 자신의 대(對)중국 전략과 비확산질서에 더욱 깊이 결합해야 한다.

 

미래전에 대해서도 기술적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 AI는 전쟁의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표적을 처리하게 하지만, 오류와 오판, 탄약과 전력의 소모도 함께 가속한다. 첨단기술만 보유한다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 첫날의 우위만큼 전쟁 100일째에도 생산하고 수리하며 다시 전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적 체력이 중요하다. 한국의 방산·조선·MRO·반도체·배터리와 AI 역량을 하나의 국가안보전략으로 결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변화도, 중국의 부상도, 북한의 핵무장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부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될 것인지, 부담을 권한과 능력으로 교환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국가가 설계한 질서와 작전계획에 사후적으로 적응할 것인지, 자신의 능력과 국익을 토대로 새로운 균형을 먼저 제시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에는 국민적 이해와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 안보 전략의 전환을 전문가와 군의 논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 정부는 동맹의 어떤 기능이 변하고 어떤 공약이 유지·강화되는지, 한국이 어떤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무엇을 확보하는지를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론 분열을 피하기 위해 변화를 숨기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 변화의 필요성과 조건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전략적 전환의 민주적 기반이다.

 

이제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미국은 언제까지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질문만으로는 변화한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도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동맹의 가장 강한 보증은 과거의 약속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미래 이익이 되도록 군사능력과 지휘구조, 산업기반과 제도 속에 상호 필요성을 내재화하는 데 있다.

 

의존의 관성을 넘어선다는 것은 보호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다. 보호만으로 한국의 안보를 설명하던 시대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동맹을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힘과 책임, 선택권을 더하여 동맹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자주와 동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율성이 동맹의 가치를 높이고 강한 동맹이 다시 한국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게 필요한 용기는 막연한 자신감이나 선언적 자주론이 아니다. 스스로 책임질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건설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지원을 요구하며, 미국의 결정적 능력을 한국의 전략 안에 묶어두고, 그 선택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끝까지 실행하는 국가적 의지이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가 설계한 안보질서의 수혜자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한반도 억제를 주도하고, 미국의 결정적 능력을 제도적으로 결합하며,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미래전의 지속성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때 한미동맹은 과거의 의존을 보존하는 장치가 아니라 한국의 힘을 확대하고 공동의 질서를 생산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현실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과거를 지키는 데 전략적 에너지를 소진한다. 그러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새로운 균형을 설계하는 국가는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힘과 선택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 한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선택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넘어, 변화를 한국의 국익에 맞게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해 나갈 용기이다.■

 


 

■저자: 설인효_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전재우_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양규_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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