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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지방발전 20×10정책’의 경제적 한계

정승호 인천대 교수는 북한이 국방 논리와 경제난,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지역자립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이 핵심 정책으로 등장한 배경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이 정책이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를 무시하는 구조적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고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는 경제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대외적 안보 위협 인식을 낮추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승호2026-02-20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2026년 중국의 대미 전략의 새로운 진화와 한반도

이동률 EAI 시니어펠로우(동덕여대 교수)는 미국 패권의 구조적 쇠퇴 인식을 바탕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안정적 공존’을 모색하는 2026년 중국의 대미 전략 진화를 심층 분석합니다. 저자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미국과는 실용적 거래와 협상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 유럽, 글로벌 사우스 등을 향한 전방위 외교를 적극 추진해 자국 주도의 다극 질서를 구축하려는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시니어펠로우는 미중 간의 전격적인 타협이나 ‘그랜드 바겐’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이 간과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한중 전략대화를 조속히 복원하고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동률2026-02-12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트럼프의 NSS와 NDS, 그리고 북한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이 서반구 우선주의와 인도·태평양 개입 축소를 골자로 하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결보다는 공존을 위한 ‘품위 있는 평화’를 추구함에 따라, 북한 문제 또한 미·중 관계의 큰 틀 안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황 교수는 미국의 방위 공약 약화와 동맹 부담 요구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중재자를 넘어 협상을 주도하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황지환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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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IP4 포럼] ① 러–우 전쟁이 바꾼 유럽 안보질서와 NATO-IP4 파트너십의 확장 가능성 |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026-02-23

[NATO-IP4 포럼] ② 미·중 해양세력전이와 인태–유럽동맹의 재조정: NATO-IP4 해양네트워크의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동맹 위계의 재구성 |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

2026-02-23

[NATO-IP4 포럼] ③ 전략 자산으로서의 공급망: 경제안보 시대 NATO-IP4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2026-02-23

[NATO-IP4 포럼] ④ 동맹을 넘어 생태계로: 첨단기술·AI를 둘러싼 NATO-IP4 민간 협력의 미래 |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2026-02-23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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