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인효 국방대 교수와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수록 대만사태와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이 겹치는 ‘역내 이중 동시 위기’에서 한반도 억제의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저자들은 확전 위험과 한반도 방위 공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역할은 개입이 아닌 두 번째 전쟁을 막는 ‘억제 안정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강압을 견딜 수 있는 전략적 거부능력을 갖추고, 그 대가로 미국의 결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주한미군 주둔태세 재편이 ‘제2의 애치슨 라인’ 공포와 대미 의존의 관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는 중국의 A2/AD 환경에서 “대규모 고정 주둔이 강한 공약을 담보한다”는 전제가 유효하지 않으며, 공약의 실효성을 생존성·연결성·지속성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설 교수는 전작권 전환과 태세 조정을 ‘한국의 책임 확대’와 ‘미국의 결정적 지원 제도화’를 맞바꾸는 하나의 구조로 공동 설계하면서 한국이 ‘전역 안정자’로 거듭날 것을 제언합니다.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중국의 A2/AD 능력이 발전하면서 미군의 전진 배치가 억제의 상징인 동시에 개전 초기의 고가치 표적이 되는 ‘전진 배치의 역설’이 나타났다고 짚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대응을 후퇴가 아닌 ‘네트워크화된 분산전력’으로의 전환으로 보며, 억제의 초점이 ‘압도에 의한 억제’에서 ‘거부에 의한 억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설 교수는 주한미군 태세 조정의 판단 기준을 ‘효과의 보존’으로 옮기고, 한국이 ISR·지휘통제·정밀타격·군수 능력으로 분산된 한미 전력을 연결하고 지속시키는 핵심 노드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