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험의 구조: ‘제2의 에치슨 라인’ 공포와 의존의 관성

주한미군의 주둔태세 조정 및 재편은 향후 한미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가장 폭발성이 큰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의 조정, 순환배치 확대, 일부 전력의 후방 분산, 주한미군의 역외 역할 확대,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군사적으로는 서로 다른 수준의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훨씬 단순하고 강렬한 질문으로 압축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안을 단순한 정서적 반응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비대칭동맹에서 약한 동맹국은 강한 동맹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구조적으로 방기(abandonment)의 가능성을 항상 우려하며, 이러한 불안은 상대의 실제 군사능력뿐 아니라 ‘공약의 신뢰성’과 ‘정치적 신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나이더(Glenn Snyder)가 지적한 바 있듯이 동맹은 언제나 방기와 연루라는 두 위험 사이에서 작동하며, 특히 동맹 내부의 힘의 비대칭성이 클수록 약한 동맹국에게 방기의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1]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병력·지휘체계·연합훈련이 오랫동안 단순한 군사적 수단을 넘어 정치적 신뢰의 물리적 표현으로 기능해 온 것도 이러한 구조와 관련된다.[2]

한국의 방기 우려에는 특히 강력한 역사적 기억이 존재한다. 1950년 1월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이 행한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한국이 태평양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후 한국의 안보담론에서 미국의 모호한 공약과 방기 가능성을 상징하는 일종의 ‘역사적 은유’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학술적 주의가 필요하다. 애치슨 연설이 한국을 미국의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은 아니며, 그 연설 자체가 북한의 남침을 직접 초래했다는 단선적인 인과관계 역시 역사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다. 도진순의 연구는 한국이 전략적 방위선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방위선 밖 지역 가운데 중요한 지원 대상으로 다루어졌음을 지적하며, 홉킨스(Michael Hopkins) 역시 애치슨의 대한 정책이 군사적 방위선과 정치·경제적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3]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의 세부보다 그 사건이 한국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 어떻게 남아 있는가이다. ‘에치슨 라인’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하나의 역사 논쟁을 넘어, 미국이 어느 날 전략적 우선순위를 바꾸고 한반도를 방위선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개념이 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 주한미군의 일부 조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중국의 A2/AD 환경과 미군의 분산·생존성 강화라는 군사적 필요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제2의 에치슨 라인’으로 읽어낼 위험이 존재한다.[4]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민감해진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한 병력 2만여 명의 집합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자신의 전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장 가시적인 증거이며, 미국의 재래식 전력과 확장억제를 한반도에 연결하는 정치적·군사적 장치이다. 따라서 병력 규모 감소, 전력 구성의 변화, 지휘체계 조정은 실제 억제 효과의 변화보다 훨씬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리적 변화가 곧 공약의 변화로 번역, 또는 확대 번역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구조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동맹은 군사능력의 결합인 동시에 신뢰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투력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더라도, 동맹국 국민과 정책결정자가 상대의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억제의 정치적 토대는 약화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한미관계를 포함한 비대칭동맹의 취약성을 방기 가능성과 신뢰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낸다.[5]

더욱 어려운 문제는 주둔태세 변화가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다. 전작권 전환은 본질적으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와 연합작전을 보다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지휘관계와 책임을 조정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미국이 연합지휘체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이 한 시기에 중첩될 경우, 두 정책이 군사적으로는 별개의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미국은 빠지고 한국이 모든 것을 떠 맡는다”는 하나의 논리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작권 전환 과정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된 역사 역시 단순한 군사적 능력 평가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최근 연구는 한미 양국의 전략적 합의 수준과 정책조정이 전환의 시기와 미래 지휘구조, 조건검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고 분석한다.[6] 다른 연구들도 전작권 전환의 성공을 단순한 ‘주권 회복의 시점’이 아니라 한국군의 능력, 안보 환경, 한미 간 전략적 의사소통과 연합지휘체계의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종합적 조건의 문제로 평가해 왔다.[7] 결국 전작권은 지휘권의 이전만이 아니라 동맹 신뢰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본 장에서 다루어야 할 첫 번째 핵심 위험이 드러난다. 그것은 변화 자체보다 변화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언어와 해석법의 문제이다. 미국은 향후 주둔태세 변화를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 ‘분산’, ‘생존성’, ‘지역적 역할 확대’라는 ‘군사전략의 언어’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의 정치와 여론이 동일한 현상을 ‘감축’, ‘이전’, ‘철수’, ‘방기’라는 언어로 번역한다면, 같은 정책은 워싱턴과 서울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나 공보의 문제가 아니다. 군사전략의 변화와 동맹정치의 인식 사이에 발생하는 전략적 번역과 상호 이해의 실패이다. 미국이 “더 생존 가능한 태세”라고 말할 때 한국이 “덜 확실한 공약”으로 이해하고, 미국이 “한국의 역할 확대”라고 말할 때 한국이 “미국의 책임 회피”로 받아들인다면, 군사적으로 합리적인 개편도 정치적으로는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둔태세 재편의 첫 번째 위험은 따라서 전력의 감소 그 자체보다 전력 변화가 방기의 신호로 오인되는 데 있다.

두 번째 위험은 그보다 더 구조적이다. 대미 의존의 관성이다. 오늘의 한국은 더 이상 냉전 초기의 약소국이 아니며 탈냉전 초기의 중견국도 아니다.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정밀타격·미사일방어 능력과 첨단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반도 안보의 최종 단계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제공하고, 미국이 지휘체계의 중심에 서며, 미국이 결정적 순간을 보장한다는 전제가 여전히 한국 안보 전략의 깊은 곳에 남아 있다.

이러한 의존은 오랫동안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비대칭성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었다. 미국의 힘을 한국방위에 최대한 강하게 결박함으로써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억제를 유지하고 경제발전과 군사력 건설에 집중할 수 있었다. 비대칭동맹에서 안보와 자율성 사이의 교환관계가 발생한다는 기존 연구 역시 이러한 구조를 설명한다.[8]

문제는 과거에 성공했던 전략이 환경이 바뀐 뒤에도 계속 성공적일 것이라 믿는 관성이다. 미국이 항상 같은 규모의 병력을 한반도에 유지하고, 동일한 지휘구조를 통해 개입하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압도적인 증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군사전략이라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관성이 된다. 의존의 가장 위험한 형태는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무엇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 질문은 미국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이분법에 있지 않다. 더 현실적인 질문은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남을 것인가이다.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조정되더라도 정보·감시·정찰, 장거리 타격, 미사일방어, 전략자산, 핵 억제, 군수·정비·증원 능력이 보다 강하게 제도화될 수 있다. 반대로 병력 숫자가 유지되더라도 위기 시 지원절차와 지휘관계가 불명확하고 전력이 초기타격에 취약하다면 물리적 주둔의 규모만으로 강한 억제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둔의 규모’와 ‘공약의 실효성’을 구분해야 한다. 한국이 계속해서 미군 병력 숫자와 미국 장성의 지휘 직위, 고정된 부대구조만을 동맹 공약의 척도로 삼는다면, 미래의 모든 태세 조정은 반복적으로 동맹 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결정적 능력이 언제, 어떠한 절차와 지휘체계를 통해 한국군과 결합되는가를 공약의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동일한 변화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전작권 전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미국이 지휘권을 포기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방기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이 전구 방어의 작전개념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ISR, 전략자산, 장거리 타격, 확장억제와 군수지원이 더욱 구체적으로 결합되는 지휘체계를 구축한다면 전환은 오히려 ‘미국 의존형 연합방위’에서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연합방위’로의 현대화가 될 수 있다. 정경영과 이한얼의 연구가 모두 전작권 전환에서 능력뿐 아니라 전략적 합의, 지휘구조와 전략적 소통을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9]

결국 주둔태세 재편이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위험은 미군 몇 천 명의 증감 그 자체가 아니다. 새로운 군사적 현실을 과거의 안보 문법으로 해석하는 데서 위험이 발생한다. 변화된 미국의 작전개념을 읽지 못하면 군사적으로 필요한 분산은 정치적으로 ‘철수’로 보이고, 한국군의 역할 확대는 책임 있는 자율성보다 ‘방기’로 해석되며, 전작권 전환은 지휘구조 현대화보다 미국의 ‘이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의 첫 번째 결론은 명확하다. 주둔태세 재편은 한국 사회에서 ‘제2의 에치슨 라인’ 공포를 현실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포를 해소하는 방법은 변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형태를 동결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의 군사적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 변화 속에서도 미국의 결정적 지원이 약화되지 않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 내며, 동시에 한국이 스스로 한반도 억제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과거의 안보를 가능하게 했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미래의 안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과제는 미국을 과거의 자리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미국의 힘을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위체제 속에 더 확실하게 묶어두는 것이다.

Ⅱ. 변화의 군사적 논리: 대규모 주둔이 공약을 보장하는 시대의 종료

주둔태세 재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지금과 같은 규모와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를 묻기에 앞서, 변화된 전장에서 미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군사력을 살아남게 하고, 이동시키며, 동맹의 전력과 결합하려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A2/AD와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발전하면서 미군의 인도-태평양 작전개념은 이미 ‘집중을 통한 압도’에서 ‘분산을 통한 생존과 효과의 집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미 공군의 ACE, 해병대의 EABO와 잔류부대 개념, 해군의 DMO, 육군의 MDTF는 명칭과 전력구조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군사적 논리’를 공유한다. 대형·고정·고 가치 표적을 소형화·분산화·기동화 하여 적의 감시·표적획득·타격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흩어진 전력을 데이터 기반의 최첨단 지휘 통제망으로 다시 연결하여,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의 전투체계처럼 작동시키는 것이다. 플랫폼은 분산하되 효과는 집중한다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주한미군도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되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향후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크게 다섯 축으로 본다. 병력의 총량과 구성 조정, 대북 억제에서 역내 우발 사태까지 고려한 임무 범위 확대, 인도-태평양의 분산된 기지·군수망을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로의 편입, 대만사태를 포함한 역내 작전계획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한국군 지휘통제체계와 미군 연합합동전영역지휘통제(CJADC2) 간의 보다 심화된 통합이다. 이는 확정된 하나의 미래상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가 주한미군에 가할 구조적 압력을 유형화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북한 억제만이 아니라 역내 안정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왔다는 기존 연구들도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10]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한미동맹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공약의 문법’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냉전과 탈냉전기의 한미동맹에서 대규모 미 지상군의 한반도 주둔은 단순한 전력 이상이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동시에 미국인을 공격하게 되고, 미군의 희생이 발생하는 순간 미국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는 이른바 ‘인계철선(tripwire)’의 논리가 작동하였다. 미군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개입을 사전에 정치적으로 결박하는 장치로 이해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동맹·억제 연구는 인계철선의 존재와 공약의 신뢰성을 동일시하는 오래된 가정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블링큰쉽(Brian Blankenship)과 린그린버그(Ercil Lin-Greenberg)의 실증연구는 동맹을 안심시키는 데 있어 결의의 신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방의 소규모 인계철선 부대처럼 ‘높은 결의의 신호지만 낮은 군사적 능력’을 가진 수단이 반드시 강력한 후방전력보다 더 큰 안심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11] 따라서 주둔 규모와 공약의 실효성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차이는 오늘의 인도-태평양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정밀타격, 우주·사이버·전자전, 무인체계와 광범위한 감시정찰 능력이 결합된 전장에서는 대규모 전력을 소수의 고정 기지에 밀집시키는 것이 반드시 더 강한 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에게 공격해야 할 표적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개전 초기의 대량 손실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 미군이 많이 있다는 사실보다 첫 공격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군사적 효과가 남아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주둔이 공약을 보장하는 시대의 종료’라는 말이 주한미군이 불필요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 정확히는 대규모 고정 주둔 자체가 강한 공약의 충분조건이었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둔 미군의 정치적·억제적 가치는 앞으로도 매우 크다. 그러나 숫자와 위치만으로 미래의 전쟁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생존성·연결성·복원력·지속성이 병력규모와 함께 새로운 공약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물어야 할 질문도 달라진다. 유사시 주한미군과 증원 전력이 첫 공격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한국군의 센서와 미군의 센서가 하나의 정보환경에서 연결될 수 있는가? 미국의 전략자산과 장거리 정밀화력이 한국군의 표적정보와 적시에 결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이 며칠이 아니라 수주·수개월 지속될 경우 탄약·연료·정비·수송·지휘통제체계를 계? 유지할 수 있는가? 공약의 실질은 병력의 숫자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의 총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군의 새로운 주둔 논리는 ‘고정된 대규모 병력’에서 ‘분산된 결정적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모든 동맹국 영토에 대규모 부대를 상시적으로 집중하기보다, 일정한 전진 전력을 유지하면서 일부 능력은 더 안전한 후방에 분산하고, 순환배치와 사전배치 물자, 기동형 전력, 탄약과 군수거점, 지휘통제망을 결합하여 위기 시 신속하게 하나의 전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방 배치를 단순히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정밀타격 아래에서 미군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 군사적 논리 중 하나로 분석된다.[12]

여기서 최근 미 육군이 강조하는 ‘합동 내부선(joint interior lines)’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전적인 군사이론에서 내부선(interior lines)이란 중앙의 위치를 점유한 군대가 분리된 적보다 짧은 거리를 이용하여 전력을 더 신속하게 이동·집중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는 의미한다. 미 합동교리 역시 내부선을 ‘중심점에서 외부로 작전하면서 적의 분리된 전력보다 서로 더 가까운 위치를 활용해 주력을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13]

이 고전적 의미에서 본다면 인도-태평양의 자연적인 내부선의 이점은 명백히 중국에 있다. 중국군은 자국 영토와 연안의 항만, 비행장, 철도, 도로망을 이용하여 대만과 제1도련 주변으로 전력을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다. 실제로 미 육군태평양사령관 플린(Charles Flynn)도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에 비해 갖는 주요 군사적 이점으로 내부선, 전력의 질량, 탄약고의 깊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14]

그러나 최근 미 육군이 사용하는 ‘joint interior lines’는 이 고전적 개념을 보다 넓게 확장한다. 미국은 중국처럼 자연지리적 내부선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한국·필리핀·호주를 비롯한 동맹·파트너의 기지와 항만, 사전배치 물자, 훈련체계, 통신망과 군수거점을 연결하여 인위적이고 연합된 내부선을 구축하려 한다. 미 육군태평양사령부는 이를 지휘통제, 방호, 정보수집, 지속지원의 연결망으로 설명하며, Operation Pathways와 연합훈련을 통해 ‘joint interior lines’를 구축하는 것을 역내 작전지속성과 위기대응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15]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의미도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과거 한국의 핵심적 가치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북한과 대륙 세력을 견제하는 전방 방어선,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항만과 비행장, 그리고 전시 미국 증원 전력의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국의 A2/AD 능력 고려 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군이 분산된 전력과 연합 내부선을 중시하게 되면 한국의 가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서 ‘무엇을 연결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가’로 확대된다.

한국은 이 점에서 단순한 전진기지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항만과 비행장, 평택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 기반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조선·제조업, 미군 함정과 항공기의 정비·수리·창정비(MRO), 탄약 생산과 비축, 미사일방어, 정보융합, 사이버·우주·전자전, CJADC2 연계 능력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방산협력에 대한 최근의 실증연구 역시 양국 협력에서 공급망 협력이 가장 중요한 동인의 하나이며, 한국의 방산 기반이 미국 및 동맹의 공급망 회복력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16] 2025년 한미 정상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양국은 함정 MRO, 조선소 현대화와 공급망 회복력을 공식 협력 분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유엔사 후방 기지와의 연계까지 고려할 경우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일본에는 현재 일곱 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존재하며, 유사시 유엔사 전력과 회원국 병력의 한반도 이동과 군수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관련 국내 연구도 주일미군과 유엔사 후방 기지를 한반도 유사시 증원·군수체계의 핵심 요소로 평가해 왔다.[17] 한국의 항만·군수·MRO 기능을 이러한 후방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결할 경우 한국은 단순한 전방 주둔지가 아니라 전구 차원의 전력을 받아들이고 복원하며 다시 전장으로 보내는 전략적 허브가 될 수 있다.

지휘통제의 연결은 더욱 중요하다. 분산된 미군이 한국의 전력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지 못한다면 후방화는 단순한 거리의 증가에 불과하다. 한국군의 K-JADC2와 미군 CJADC2를 연방형으로 연결하여 데이터와 센서, 지휘통제와 타격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되 한국의 데이터 주권과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최근 연구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18] 미래 한미동맹에서 주둔지의 거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의사결정과 타격결심의 거리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연합 내부선’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내부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칫 한국의 기지와 산업·군수역량을 미국의 대중국 작전체계에 전면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군사적 필연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실제 지리적 내부선의 이점을 갖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이용해 그 약점을 보완하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사태 발생 지점과의 지리적 거리 차이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동일하게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이 확대되고 한국의 기지와 군수시설이 대만사태 지원에 직접 이용될 경우, 중국은 해당 시설을 자신의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역 내 노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한국의 연루 위험과 중국의 외교·경제·군사적 압박을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결합될 경우 한반도 억제의 공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국내 연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수용이나 전면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방위 태세 유지와 한국의 사전협의·동의 등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문제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9]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미국의 지역 네트워크에 편입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이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어떤 기능은 제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로 제공할 것인지를 한국이 공동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 억제에 필요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정보·감시정찰, 군수·정비·MRO, 탄약, 해양감시와 같은 기능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면 미국의 전구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직접적 연루의 위험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전역 안정자(theater stabilizer)’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구상할 수 있다. 전역 안정자는 반드시 대만해협에서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을 확실하게 억제하여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막고,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를 방호하며, 손상된 미군 전력을 수리하고, 탄약과 군수를 공급하며, 정보와 지휘통제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에 매우 중요한 구조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싸우는 것만이 동맹의 기여가 아니다. 다른 전력이 계속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전략적 기여이다.

이는 ‘성공적인 동맹’의 조건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누렸던 시대에는 좋은 동맹국이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제공하고,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지와 항만을 보장하며, 연합훈련을 통해 미군과 높은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는 국가였다. 이러한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모델에서 성공적인 동맹은 자국 방위를 스스로 담당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압도적으로 강한 적에게도 단기간 내의 승리를 허용하지 않는 전략적 거부 능력을 보유하며, 동시에 역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격·방어·지원·지속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이다. 즉 과거의 기지, 접근권, 전진 배치에 더하여 미래에는 자국방어 능력, 거부능력, 공격, 방어, 지원, 지속능력이 동맹 가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반드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북한과 수십 년간 대치하면서 축적한 실전적 억제경험, 20여 년에 걸친 전작권 전환 준비, 상당한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과 정밀타격·미사일방어 능력,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방위산업과 조선·제조업 기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탄약·미사일·함정·반도체·배터리와 같은 군사·산업·기술역량이 한 국가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새로운 미국의 전쟁수행 방식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 현대화의 ‘모델 동맹’이 될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20]

따라서 한국의 선택은 주한미군 일부의 이동이나 임무 조정을 무조건 저지하는 수동적인 현상유지 전략에 머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국의 새로운 병력운용 방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읽고,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협상의 지렛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 대가로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미국의 결정적 지원을 더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한국군의 정보·지휘통제·장거리 타격·미사일방어·첨단전력에 대한 접근과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결국 주둔태세 재편의 군사적 논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미래의 한미동맹에서 공약의 무게는 미군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가’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결정적 능력이 살아남아, 연결되고, 지속되며, 필요한 순간 한국 방어에 투입될 수 있는가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동맹공약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약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주둔태세 재편은 위험에서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작전개념 속에서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통제하고 제공할 수 있다면, 한국은 ‘미군을 붙잡아 두어야 하는 전방기지’에서 ‘미군이 없어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전역의 핵심 허브’로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다시 정의할 수 있다.

Ⅲ. 기회의 구조: 전작권 전환과 미래 동맹의 재설계

주둔태세 재편이 한국에게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군사적 논리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태세 조정은 한국이 한반도 억제를 주도하면서도 미국의 결정적 지원을 더욱 정교하게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핵심은 미국의 역할 감소와 한국의 역할 증가를 제로섬으로 이해하지 않는 데 있다. 한국이 더 많이 책임지면서도 미국을 더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미래 동맹 설계의 핵심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한미 합의의 기본 틀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합지휘구조는 유지된다. 2018년 제50차 SCM에서 한미 양국은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에 합의했으며, 2025년 제57차 SCM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인증을 계속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21] 즉 지금까지 합의된 전작권 전환은 연합방위체제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미군을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합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지휘의 중심을 한국군으로 이동시키는 전환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의 진정한 의미를 사령관의 국적 변경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상징이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실제로 주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전구의 작전개념을 만들고, 누가 전쟁계획을 발전시키며, 누가 연합연습을 통해 그 계획을 검증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전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결합할 것인가이다. 지휘권의 외형보다 작전설계 능력과 권한의 실질이 더 중요하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구조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으로 전환되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mbined Delegated Authority: CODA)을 통해 연합위기관리, 연합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훈련 및 연습, 연합정보관리, 연합교리 발전, C4I 상호운용성 등 전쟁 준비의 핵심 기능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22] 따라서 평시 작전통제권의 보유와 실제 전구작전 준비의 주도권은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 점은 앞으로의 전작권 전환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공개된 한미 합의는 미래연합사의 지휘구조를 상당 부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만, 정전시 CODA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한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재설계될 것인지는 공개자료만으로 모든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은 단순히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되는가”가 아니라, 작전계획 수립과 위기관리, 연합연습의 기획·실시, 정보와 C4I 통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권한과 능력을 한국이 확보하는가이다. 기존 연구 역시 전작권 전환의 성패를 지휘관의 국적보다 한미 간 전략적 합의, 미래 지휘구조, 연합연습을 통한 검증 및 작전능력의 실질적 확보에서 찾는다.[23]

바로 이 지점에서 전작권 전환은 동맹 약화가 아니라 동맹 현대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의 작전개념을 직접 발전시키고, 미국에게 필요한 지원을 그 개념 속에 배치하며, 연합연습을 통해 미국의 전력을 실제로 결합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권한의 반환이 아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참여하던 방위체제에서, 한국이 설계하고 미국의 결정적 능력을 결합하는 방위체제로의 전환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한국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미국이 제공할 지원의 내용도 과거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2026 NDS가 한국에게 북한 재래식 억제의 더 큰 책임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역할을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향후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그 ‘핵심적 지원’이 무엇인지 작전적 언어로 정의하는 것이다. 즉 동맹 현대화와 전작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지원의 자산·조건·절차·시간표를 사전에 구체화하고 연합연습과 모의훈련을 통해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되어야 한다.[24]

그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의 전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의 우주·공중 ISR과 조기경보,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방어, 사이버·우주·전자전 지원, 탄약과 예비부품, 항공·해상 수송, MRO와 군수지속, 그리고 재래식-핵 통합기획(CNI)과 확장억제 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025년 SCM이 NCG와 CNI 연습, 미사일 조기경보, 사이버·우주 상호운용성을 동시에 다룬 것은 미래의 연합방위가 병력 숫자보다 지원능력의 통합에 의해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5]

CJADC2 역시 이 구조의 핵심이다. 미래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감시정찰과 장거리타격, 우주·사이버 능력을 실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형식적 지휘권은 실질적인 전구 지휘능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한국군 K-JADC2와 미국의 CJADC2를 연방형으로 연결하여 센서·데이터·지휘통제·타격수단을 상호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CJADC2와 연동되는 한국형 지휘통제체계는 한국 주도성과 연합통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26]

이렇게 보면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주도한다”는 표현의 의미도 달라진다. 그것은 미국의 역할을 한반도에서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의 능력을 한국이 설계한 전구작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에 더 가깝다. 미국이 모든 전투기와 장거리화력, ISR과 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할 필요는 없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나 빠르게 한국의 작전계획과 결합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성공 여부를 “한국이 지휘권을 가져왔는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초기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의 목적 달성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한국군 지휘관은 전구 수준의 작전계획을 수립·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필요한 순간 미국의 전략적 능력을 설득하고 요청하고 결합하여 하나의 연합 전투력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전작권 전환은 비로소 실질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병력을 분산·순환·기동시키는 방향으로 전력 운용을 바꾸고 있다면, 주한미군을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한반도 임무에만 고정시켜야 한다는 접근은 점차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오랜 기간 미국의 군사효율성과 역내 안정자 역할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쟁 및 대만해협 위험으로 인해 그 문제가 더욱 현실적인 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다.[27]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는 한국에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고강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직접 투입되거나 한국 내 기지가 작전 지원에 사용될 경우, 한국은 원하지 않는 분쟁의 당사자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의 외교·경제적 압박뿐 아니라 군사적 표적화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이 미국의 관심과 전력이 다른 전구로 이동하는 순간을 기회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만 위기와 한반도 위기의 동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략적 유연성은 단순한 미군 운용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직접 연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거부하거나 무조건 수용하는 양자택일이어서는 안 된다. 최근 국내 연구가 제안하듯이 필요한 것은 ‘조건부·단계적 수용’이다. 한반도 억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 필요한 전력의 잔류와 신속복귀, 미국 증원전력의 보장, 위기별 역할의 구분과 같은 조건을 제도화함으로써 미국에게 필요한 일정 수준의 기동성을 제공하면서도 한국의 연루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28]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관리 원칙’을 한미 간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 억제 우선의 원칙이다.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이 북한 억제에 필요한 핵심 전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사전협의의 원칙이다. 역외 임무의 성격과 규모가 한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양국 간 정치·군사적 협의절차가 작동해야 한다. 셋째, 지원 복원성의 원칙이다. 일부 전력이 역외로 이동하더라도 한반도 위기 발생 시 필요한 미국 전력이 즉시 재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확전 관리의 원칙이다. 한국의 기지와 자산 사용이 중국과의 직접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향후 한국은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미국과 체계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군사령부와 일본 내 후방 기지도 이러한 새로운 구조에서 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 미래연합사가 한국군 지휘 아래 운용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과 유엔사 회원국 전력이 일본의 후방 기지와 주일미군 시설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구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가 유엔사 후방 기지를 단순한 정전관리 시설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증원과 군수의 중요한 전략적 기반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29] 따라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래연합사–주한미군–유엔사–인도태평양사령부 간 지휘·지원 관계를 지금보다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결국 전작권 전환과 주둔태세 재편은 하나의 구조 속에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전쟁을 지휘하는 권한을 확대하면서, 미국은 보다 넓은 전구에서 전력을 기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일부 확보하고, 그 대신 미국의 결정적 지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작전계획 안에 제도화하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단순한 ‘부담 이전’과 ‘공동 설계’의 차이다.

향후 가능한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공동 설계형 전환이다.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 현 수준 또는 소폭 조정된 형태로 유지되고, 한국은 한반도 억제를 보다 주도하며, 미국은 제한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그 대신 한국은 군수·조선·MRO·탄약·정보·CJADC2·유엔사 후방체계와 연계된 전역 안정자 기능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로이다.

둘째는 축소·이완형 전환이다. 주한미군이 중폭 이상 감축되고 한반도 임무와 미국의 결정적 지원체계 역시 동시에 약화되는 경우이다. 한국의 책임은 커지지만 이에 상응하는 능력과 제도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전작권 전환과 병력감축이 결합되어 동맹의 실질적인 억제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제2의 에치슨 라인’ 공포를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경로이다. 한국의 군사 역량과 별도로 한국 국민이 이를 위기로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는 직접 통합형 전환이다. 주한미군과 한국의 기지·지휘통제·군수체계가 대만 우발사태를 포함한 대중국 작전에 광범위하게 직접 통합되는 경우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구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과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이라는 이중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높은 전략적 기여와 동시에 높은 연루 위험을 수반하는 시나리오이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매우 가까운 한반도가 대만사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미국에게도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나 한미 양국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것은 첫 번째 경로이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을 과거의 형태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억제에 필수적인 지휘·정보·화력·미사일방어·확장억제 기능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내 기능은 직접 전투 이외의 영역으로 보다 넓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를 이룰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수단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인 조선과 제조업, 탄약과 미사일 생산, 항공·해상 MRO, 반도체·배터리·원전·AI 인프라, 사이버·우주·정보통신 능력을 동시에 갖춘 동맹국은 많지 않다. 최근 한미 방산협력 연구에서도 공급망 협력이 양국 방위산업 협력의 가장 중요한 동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지속능력에서 한국 산업기반이 갖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30] 2025년 SCM에서도 한미 양국은 한국 기업의 미군 함정 MRO, 조선협력과 공급망 회복력을 명시적인 동맹 의제로 다루었다.

이러한 능력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면 한국의 동맹 기여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과거의 동맹 기여가 미국과 함께 전선에 얼마나 많은 병력을 보내는가로 평가되었다면, 미래의 기여는 전역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로 전환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주한미군 기지를 방호하며, 미군 함정을 수리하고, 탄약과 부품을 생산하며, 정보와 지휘통제를 연결한다면 이는 반드시 한국군이 대만해협에서 직접 전투하는 것보다 작은 기여라고 볼 수 없다. 미래의 전장은 점차 이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기여는 한국에게 중요한 협상력을 제공한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한국이 제공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한국만이 경쟁력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미국의 능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조선·MRO와 군수·탄약, 데이터·지휘통제, 산업공급망 같은 영역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를 하면서도 직접적인 대중국 전투개입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분야이다.

바로 이것이 ‘전역 안정자(theater stabilizer)’라는 역할의 실질적 내용이다.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전방 국가인 동시에, 미국과 동맹군이 인도-태평양의 다른 전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후방의 군수·산업·정보·정비 체계를 떠받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억제가 안정될수록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전략적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고, 동시에 한국의 군수·산업기반이 미국 전력의 지속성을 높여준다. 한국이 직접 전쟁의 전선을 넓히지 않으면서도 전역 전체의 붕괴를 막는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확보한다면 전작권 전환의 의미도 한 단계 달라진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떠날까 두려워 지휘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전구 방위를 설계하면서 미국에게 필요한 전략적 기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국의 결정적 능력을 확실하게 묶어두는 동맹 국가가 된다. 동맹 현대화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책임 확대’와 ‘미국 지원의 구체적 제도화’ 사이의 교환을 그 전략적 본질로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주둔 태세 재편의 기회는 미국이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기능을 선택하고, 어떠한 권한을 확보하며, 무엇을 미국의 공약으로 다시 묶어낼 것인가를 스스로 설계할 때 비로소 기회가 된다. 미국 역시 각 동맹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략을 형성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며 실행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적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역량과 의지를 통합해 나가는가는 동맹 스스로의 선택에 기반하게 된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라는 위치에 기반한 인도-태평양과 동북아의 단순한 전방 방어선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방 국가이면서 동시에 인도-태평양의 군수, 산업, 정비, 정보, 지휘통제 네트워크를 떠받칠 수 있는 전략적 허브가 될 수 있다. 그 역할을 확고하게 만들수록 주한미군의 일부 형태가 변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전략적 가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진정한 목표도 결국 여기에 있어야 한다. 미국의 지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지휘하면서 미국의 힘을 더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 그러한 전환에 성공할 때 한국은 동맹 현대화의 수동적 대상에서 벗어나 미래 한미동맹의 구조를 함께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이자 대체하기 어려운 전략적 파트너로 올라설 수 있다.■

[1]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 4: 461-495.

[2]김영준. 2014. “비대칭 동맹에서 방기 우려에 대한 대책: 한미동맹의 사례.” 『유라시아연구』 11, 4: 79-96.

[3]도진순, “1950년 1월 애치슨의 프레스클럽 연설과 하나의 전쟁 논리,” 『한국사연구』 제119호 (2002), pp. 185-231; Michael F. Hopkins, “Dean Acheson and the Place of Korea in America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1945-1950,” 『미국학』 제35권 2호 (2012), pp. 89-118.

[4]Seol 2026, 25.

[5]Ban, Kil Joo. 2021. “Alliance Vulnerability and its Remedies: Tracing the Abandonment of Kurds and South Korea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 2: 167-198.

[6]Lee, Haneol. 2024. “Has th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of the ROK-US Alliance Come to the Cul-de-sac?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That Explain Delays in an Alliance Policy.” Pacific Focus, 39, 2: 361-394.

[7]박민형. 201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형성.” 『한국국가전략』 4, 3: 139-171.

[8]Park, Min-Hyoung and Kwang Ho Chun. 2015. “An Alternative to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Case of the ROK-U.S. Allianc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7, 1: 41-56.

[9]Lee 2024, 361-394; Chung, Kyung-young. 2021.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or Entering a New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3, 1: 67-94.

[10]류인석. 202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고찰: 억제와 안정자 역할의 관점에서.” 『국가전략』 27, 3: 53-79; 박기태. 2025.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신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국가전략』 31, 3: 67-96.

[11]Blankenship, Brian and Erik Lin-Greenberg. 2022. “Trivial Tripwires?: Military Capabilities and Alliance Reassurance.” Security Studies, 31, 1: 92-117. 이 연구는 인계철선의 정치적 결의 신호가 실제 군사능력의 부족을 자동적으로 보완하지 못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12]Seol 2026, 20-22. 중국의 A2/AD가 집중된 전진배치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어, 미군 태세가 생존성·기동성·복원력을 중심으로 재조정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13]Joint Chiefs of Staff. n.d. “Joint Publication 3-0: Joint Operations.”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IV-13.

[14]U.S. Army Pacific. 2026. “United States Army Pacific FY26,” 5; U.S. Army Pacific. 2025. “Strengthening Joint Interior Lines for a Secure Indo-Pacific.” May.

[15]U.S. Army Pacific 2026, 5.

[16]Cho, Hanchul, Jaehyuck Park, and Seokjoong Kang. 2025.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orea-U.S.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Korea Observer, 56, 4: 595-622.

[17]박종근·방준영. 2022. “주일미군과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가치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34: 5-32; 안영준. 2025. “일본 ‘통합작전사령부’ 창설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국가안보와 전략』 25, 2: 109-147.

[18]설인효. 2026. “미국의 연합·합동전영역지휘통제(CJADC2) 추진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제관계연구』 31, 1: 39-75. 이 연구는 K-JADC2를 연방형 연동 방식으로 구축하여 미 CJADC2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되 데이터 주권과 핵심 알고리즘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9]박기태 2025, 67-96.

[20]Seol 2026, 25-30.

[21]U.S. Department of Defense and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8. “Joint Communiqué of the 50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ctober 31, 3-4; U.S. Department of War and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5. “57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 November 14, 2.

[22]Chung 2021, 67-94.

[23]Lee 2024, 361-394.

[24]Seol 2026, 25-30.

[25]U.S. Department of War and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5, 2-3.

[26]설인효 2026, 39-75.

[27]류인석 2021, 53-79.

[28]박기태 2025, 67-96.

[29]박종근·방준영 2022, 5-32.

[30]Cho et al. 2025, 595-622.

■저자: 설인효_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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