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한반도 평화공존,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유럽의 AI 안보, 트럼프 2.0 재해석
2026-11-11
2026년 11월 둘째주
[Global NK 논평]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장기전략
전재성 EAI 원장(서울대 교수)은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속에서 지난 30년간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장기전략을 제시합니다. 전 원장은 남북한의 주권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상을 제시하면서 평화공존을 대화와 교류협력을 넘어 군사적 억제, 위기관리, 공동번영,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해 가능한 합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핵위험 감소에서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언합니다.
설인효·김양규 국방대 교수는 북핵 위협이 대만사태와 맞물리는 국면일수록 미국이 한반도 핵 억제의 붕괴를 방치하기 어려워진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서 나오는 점을 진단하며,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 및 정밀타격능력과 한미 핵협의체계를 강화해 확장억제를 '믿게 만드는 전략'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설인효·김양규 국방대 교수는 2026년 이란 전쟁에서 AI 기반 군사작전의 성공이 미국의 탄약·산업기반·전략자산 부담을 키우며 다른 전구와의 ‘동시성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짚습니다. 저자들은 미래 억제의 지속 가능성이 정밀 탄약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산 공급망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이 방산·조선·MRO·반도체 역량을 강화해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동맹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설인효, 전재우, 김양규, ①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인식의 지체와 진정한 위기 [워킹페이퍼읽기]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 유럽의 AI 안보전략: EU·NATO·영국·프랑스·독일의 공식문서 분석과 한국의 선택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정학센터장은 유럽의 AI 안보전략이 기술주권과 동맹 상호운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유럽이 미국 중심 플랫폼과 기술적으로는 결합하면서 규범적으로는 분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긴장 속에서 임무별 독자 통제 영역의 식별과 공동 시험평가가 필요한 만큼 인적 통제 분야에서 한국이 기여할 것을 제언합니다.
[EAI·중앙SUNDAY 공동기획] 전후 미국이 재건한 ‘이익 조화’…트럼프 2.0은 일탈 아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트럼프 2.0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파괴로 보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미국 패권이 안고 있던 딜레마의 귀환으로 분석합니다. 저자는 2차 대전 전후의 국제질서가 미국의 국익을 세계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미국판 '이익 조화'와 안보·통제의 논리 위에서 구상되었다고 짚습니다. 이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대영역의 비용을 거부하는 '아메리카 요새론'의 귀환이라고 진단하며, 한국이 동맹을 권력정치의 산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 국익 계산을 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