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한미동맹의 변화와 북한의 대남위협 고찰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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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첫째주

[한미동맹 프로젝트]

주둔태세 재편과 대만사태 속 한반도의 전략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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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주한미군 태세 재편이 '제2의 에치슨 라인' 공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공약의 실효성은 대규모 고정 주둔이 아닌 생존성·연결성·지속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전작권 전환과 태세 조정을 '한국의 책임 확대'와 '미국의 결정적 지원 제도화'를 맞바꾸는 구조로 설계하고, 한국이 '전역 안정자'가 될 것을 제언합니다.

 

설인효 국방대 교수와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사태와 북한 도발이 겹치는 '역내 이중 동시 위기'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입이 아닌 두 번째 전쟁을 막는 '억제 안정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억제 우선'과 '단계적·조건부 기여' 원칙 아래 전략적 거부능력을 갖추고, 그 대가로 미국의 결정적 지원을 제도화할 것을 제시합니다.

 

 

ㆍ설인효, 전재우, 김양규

  ①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인식의 지체와 진정한 위기 [워킹페이퍼 읽기]

ㆍ설인효, 전재우

  ②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맹 현대화 [워킹페이퍼 읽기]

ㆍ설인효, 전재우, 김양규

  ③ 이론적 검토: 패권 변동기 동맹 조정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워킹페이퍼 읽기]

ㆍ설인효

  ④ 인태지역 군사력 균형 변화와 억제 패러다임 전환 [워킹페이퍼 읽기]

[Global NK 논평] 북한의 향후 5년 전략 목표와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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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아래 핵 강압 우위와 국경선 요새화를 완성해 한미의 행동을 제약하려 하며, 타협 지연 전략과 검증 수준을 둘러싼 간극 때문에 '동결-축소-핵 없는 한반도' 구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저자는 한국의 핵심 과제는 북한의 전력 증강 완성을 좌절시키거나 그 정치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Global NK 논평] DMZ 지뢰 폭발 사건과 ‘포스트-분단체제’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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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지난 9월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남부경계선' 국경화 작업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습니다. 저자는 북한이 '두 개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해 '분단체제'를 한국보다 먼저 넘어서려 한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통일방안과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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