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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은 양립 불가하다. 북한은 2023년말 이래 통일포기에 기초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중반 이래 약간의 논란을 거쳐, 남북한 평화공존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이 글의 주제는 남북이 상대방에 대해 상충하는 전략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향후 5년의 남북관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다. 첫째, 향후 5년 동안 북한 추구 목표는 확장적이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전략 목표는 한미에 대한 핵 강압 우위와 국경선 요새화를 완성함으로써, 5년후 즈음 전쟁의 양상과 한미의 행동을 제약하고, 한미가 군사력을 사용할 정치적 의지를 마비시키고자 한다. 둘째, 북한의 이러한 확장적 전략 목표는 한국이 원하는 핵 '핵고도화 중단' 또는 남북 평화체제 수립 추구와 상충한다.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이 자신의 확장적 정책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타협하는 것보다 미래에 타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간주한다. 넷째,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핵능력 '동결'은 그 안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5년은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전력증강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는 기간일 것이고, 이 기간 중에는 핵 고도화 중단-축소의 경로,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 중 한미가 우선시해야 하는 전략과제는 북한의 전략 증강 완성을 좌절 또는 상쇄시키는 것이다. 한미는 그 후에 북한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북한의 향후 5년 전략 목표

북한의 핵능력의 점진적 증강은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의 전략적 상승과 병행했다. 능력 증강과 목표 상승은 상호 작용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같다. 2017년까지 북한의 전략 목표는 정권 생존과 미국의 체제전복 시도에 대한 억제력 구비였다. 수소탄 능력을 가진 핵 능력 확보와 미국 본토 도달 대륙간탄도미사일 초보 능력의 확보는 이러한 전략 목표를 뒷받침했다. 2018-2020년 북한은 전략핵 능력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한편, 내실화 하는 데 주력했다. 2021-2025년 북한의 전략 목표는 한반도 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소형탄두, 단거리 순항 미사일, 핵지휘통제, 핵 선제 사용 교리 등의 완비를 추구했다.

이러한 능력과 목표의 동행 상향의 추세를 보면, 북한의 핵전략의 목표는 생존보장을 위한 최후 보복 수단 확보라는 최소목표를 넘어섰고, 이미 8차 당대회 기간(2021-2025) 중에 그 보다 상위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했다. 즉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핵능력을 이용해 전쟁의 양상과 한미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전략목표를 확대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에 부합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진입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단계 북한의 전략 목표는 핵을 통한 단순 생존보장도 아니고, 전면전에서의 승리도 아니다. 그것은 한미 지도부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정치적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026년 9차 당대회 내용을 보면, 향후 5년 동안 북한의 전략 목표는 한미에 대한 핵 강압 우위와 미군 증원 거부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9차 당대회 중 전력증강 목표는 앞서 이러한 현단계 전략 목표와 실제 능력 수준 간의 격차를 메꾸기 위해 설정되었다. 2030년까지 종료해야 하는 9차 당대회의 전력 건설 목표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다발 타격을 위한 충분한 탄두 수, 둘째, 한미 방어망을 소진시킬 미사일 수량, 셋째, 생존 가능한 고체연료 ICBM, 넷째, 괌·일본 기지에 대한 안정적 중거리 타격능력, 다섯째, 한국군·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 여섯째, 잠수함·이동식 발사대 등 제2격 능력, 일곱째, 다탄두·기만체·극초음속 등 방어망 돌파수단, 여덟째, 정찰위성을 통한 표적획득과 전투피해평가, 아홉째, 러시아의 지원과 전훈을 활용한 재래식 전력 보완이다.

이와 병행하여 전개하는 국경요새화는 자주포, 방사포, 전술미사일 등 남부국경부대의 강화와 맞물려 있으며, 북한의 방어 및 공세의 능력을 공히 강화한다.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국경 요새화는 2028년경 1차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경요새화는 남북한 안보 관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가지게 된다. 첫째, 국경요새화는 대규모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가까이 작업하게 함으로써,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북한의 철책, 도로, 초소가 군사분계선 가까이 위치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완충 기능을 약화시킨다. 셋째, 한국-유엔사-북측 사이에 정전협정에 대한 법적 충돌을 내포한다. 넷째, 북한의 방어력뿐 아니라 군사 기동성을 향상한다. 철책, 지뢰, 방벽은 방어적이지만, 전술도로와 교량은 이중용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경요새화는 장애물, 관측, 기동화력이 결합된 전방작전체계이다. 다섯째, 국경요새화는 군비경쟁과 핵 강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국경요새화는 전술핵, 장사정포, 미사일 증강과 결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태세를 완성한다. 즉 지상방어선을 강화해 체제와 전방을 보호하면서 핵, 미사일, 장사정포로 한국을 원거리에서 위협하는 구조를 완성시킨다. 여섯째, 국경요새화는 남북 단절과 적대를 강화함으로써 평화공존의 현실성을 약화시킨다.

앞으로 5년 후, 2031년 10차 당대회를 개최할 즈음, 북한은 9차 당대회의 전략 증강 목표와 국경요새화를 완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전략 목표 달성에 보다 가까이 접근한다. 첫째, 국경요새화는 핵·미사일 공격 감행 후 예상되는 한미의 지상 반격을 지연시키는 보복·회피용 방패가 될 수 있다. 둘째, 전술핵·방사포·단거리미사일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단검이 된다. 셋째, 중거리미사일·잠수함발사체계는 일본·괌의 증원기지를 차단하는 장창이 된다. 셋째,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 위협을 통해 확전을 억제하는 전략적 인질수단이 된다. 넷째, 정찰위성·무인기·전자전은 표적 발견과 지휘체계 마비수단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의 개입을 제한할 수 있고, 한국군의 보복은 국경요새와 핵무기로 저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전방에서는 한국군의 지상 반격을 저지하고, 후방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한국의 지휘부, 비행장, 항만을 타격하며, 일본, 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의 증원과 확전을 억제하는 다층적 거부 및 보복 체계를 북한이 갖추게 된다. 이 같은 상태에서 북한은 국경요새와 핵보복능력으로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면서, 낮은 수준의 도발·위협·정치적 요구를 반복하고, 한국이 확전을 두려워하여 대응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전면적 승리가 아니라, 북한이 핵 강압능력을 배경으로 한미의 정치적 의지를 마비시키고 한국과 미국의 행동 반경을 관리함으로써, 북한 주도의 한반도 안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북한이 성취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의 행동통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즉 첫째,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을 저지하지 못한다. 둘째,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북한 반응을 고려해 제한된다. 셋째, 국경과 서해에서 북한이 만든 현상변경이 누적된다. 넷째, 한국은 도발을 당해도 북한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지 못한다. 다섯째, 한국의 대북제재·정보유입·심리전이 축소된다. 여섯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 군사협력이 국내 논쟁에 묶인다. 일곱째,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고 한국은 재래식 열세국처럼 행동한다.

'동결-축소-핵 없는 한반도' 도식의 비현실성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이 아직 자신이 원하는 핵전력 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다면, 그 완성 전에 북한은 핵동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동결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순 생산 중단이 아니라, 원하는 전쟁 수행 체계를 미완성 상태로 영구 고정하는 것이 된다. 현재 북한의 정책적 선호는 다음과 같은 개연성이 높다. 첫째, 핵 보복 능력과 정권 생존 보장, 둘째, 핵·미사일 기술의 질적·양적 고도화, 셋째, 러시아 지원을 이용한 재래식 군 현대화와 실전 경험 축적, 넷째, 한미동맹의 결속과 연합대비태세 약화, 다섯째, 제재 완화와 경제적 이익이다. 북한에게는 한미와 현재 타협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핵전략 구조를 완성한 이후 미래 타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한국과 미국에게는 그 반대이다. 북한은 핵무기 증강, 미사일 고도화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미래의 협상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북한은 가능하면 타협을 지연시키고자 한다.

반대로 북한의 미래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국과 미국은 두 가지 상반된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거래조건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또는 고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타협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조기 타협 요구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지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북한 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지 않으면, 북한이 2030년에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고, 미래 협상에서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에는 제재 일부 해제와 체제안전 보장으로 '동결'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제재 전면 해제, 한미훈련 축소, 전략자산 철수, 핵보유국 인정까지 요구하는 협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동결-축소-핵 없는 한반도' 정책 기조를 이루는 정세판단일 것이다.

역으로 둘째,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엄격한 선행조치와 검증을 요구해야 하는 필요가 존재한다. 불완전한 합의는 북한에 시간과 자원만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먼저 확실하게 제한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북한이 동결해야 하는 대상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를 감시하고 검증해야 하는 대상이 증가하고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동결'이라 할 때, 영변 핵시설 동결로 족했으나, 현재에 의미 있는 '동결'은 핵시설 동결 이외에도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조립, 미사일 및 이동 발사대 생산, 지하시설과 핵무기 저장시설 확충, 러시아와 군사기술 협력, 기존무기의 실존배치와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검증 대상 또한 단순 '영변 시설 감시 강화'를 넘어서 핵시설, 핵탄두, 미사일, 발사대, 지휘통제체계, 대외기술 협력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핵능력의 '동결-축소-핵 없는 한반도'라는 간단한 단계론 도식은 그 내부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잠복해 있다는 것은 은폐하고 있다. 즉, 이러한 단계론 도식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데로,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요구하지 않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우선 멈춘 뒤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고자 하는 단계적 해법을 채택하더라도, 그 안에는 해결되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난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면,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동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급하고 불완전하고 쉽게 번복가능한 합의는 북한에 시간과 자원을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한미가 '동결'을 의미 있는 동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동결의 폭과 검증의 최소 엄밀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북한은 선제 무장해제로 간주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최소 검증 수준'이 '북한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검증 수준' 보다 크다는 것, 즉 남북한 양측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합의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목표한 핵 전력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동결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의 유리한 핵전력 수준을 국제적으로 고착, 둘째,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 셋째,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제한, 넷째,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확보, 다섯째, 추가 생산시설이나 미신고 전력은 계속 은닉이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대북정책 핵심 목표: 북한의 핵능력 확장 저지와 상쇄

북한의 9차 당대회 기간 즉 향후 5년간 북한의 핵전략 및 대남 군사전략은 확장적이다. 북한의 전략 목표는 핵 능력 증강을 통해 단순 정권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북한은 핵 능력 증강 및 국경선 요새화 완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강압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간 군사 갈등의 양상을 장악하고, 한국과 미국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양보를 쟁취하고자 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확장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핵능력을 고도화를 중단할 유인이 없다. 핵 능력 고도화를 계속해 간다면, 남북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북한이 참가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원하는 수준의 군사력 달성한 이후에 또한 한미에 대해 핵 강압 능력을 확충한 다음에, 핵 문제 및 한반도 안보 관련 협상을 북한 주도하에 전개하고자 할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 하의 북한은 남북 통일은 포기했지만, 남북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의지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원칙은 "확고한 억제력에 기반한 신뢰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원칙 하에서 한국정부는 '선제적 평화조치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통해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고 신뢰형성과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며,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의 기반을 닦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쇄가 성립하려면 첫째, 북한이 기본적으로 안보를 추구하는 현상유지 국가이고, 둘째, 한국의 자제를 약점이 아니라 선의로 해석해야 하며, 셋째, 경제적 이익을 핵·군사력보다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및 앞으로의 북한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거의 충족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존중과 신뢰에 반응해 공동성장과 핵감축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나치게 강한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해 핵증강을 멈추려는 단계가 아니라, 핵증강을 통해 한미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하고 정치적 양보를 강요할 능력을 완성하려는 단계에 서있다. 한국이 이점에 대해 경계하지 않으면, 한국의 '신뢰와 대화' 위주 정책은 북한의 정책 목표 달성을 도와주게 될 수 있다. 즉 북한은 한국의 '선제적 평화조치'는 수용하면서, 대화는 거부하고, 군비증강을 계속할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과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 또는 '평화공존'의 정착이 아니다. 핵심과제는 핵 능력 증강을 통해 한미의 의사결정과 증원능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 또는 그러한 능력을 획득한다 해도, 그로부터 원하는 정치적 효용을 얻지 못하도록 상쇄하는 것이다. 이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싸우지 않고서도' 핵우위를 이용해 한국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싸우지 않고서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남북간 보다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 저자: 박형중_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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