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적대적 두 국가론 해석, 한국의 AI 정책, AI 시대 속 신한반도 구상
2026-11-11
2026년 9월 둘째주
[북한과 세계]
적대적 두 국가론의 이중성과 대북정책의 향방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이 지닌 근본적인 함의를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이 외부 문물 유입을 통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자기방어적 패배 선언이자, 유사시 한국을 점령·수복하겠다는 공세적 군사 기획이라는 두 가지 축이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화자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단순한 공존을 넘어 한국의 정통성과 주권을 부인하는 조치라고 전망하며,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백서인 한양대 교수는 AI를 전기·핵·석유를 합친 수준의 파급력을 지닌 범용 기술로 규정하며, 미중이 이를 안보 자산이자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백 교수는 AI 기술 경쟁 속에서 오픈소스 확산과 인재·표준 경쟁이 격화되고, 대학·기업·일자리의 재편과 AI 격차 심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짚습니다. 화자는 한국이 반도체·제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자체 AI 역량을 키워 협상력과 회복탄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전재성 EAI 원장(서울대 교수)은 AI가 한반도 안보구조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을 분석하며 AI 시대의 신한반도 구상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전 원장은 AI가 안보 딜레마 및 남북협력을 모색할 여지가 있는 양면성을 강조하며, 위험관리형 협력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백서인 한양대 교수는 AGI로의 전환과 오픈웨이트 모델 확산으로 재편되는 AI 기술 패러다임과 미중을 중심으로 한 전략·규범 경쟁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백 교수는 나아가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대체 불가능한 AI 파트너로서의 위상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