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 AI의 세 경로와 한반도의 미래

이 연구는 AI를 한반도 문제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기술변수로 간주하고 시작하지 않았다. AI는 군사력과 경제적 생산성, 지식생산과 사회통치의 방식을 함께 바꾸는 기반기술이며, 미중 전략경쟁과 기술 공급망의 재편, 데이터와 반도체의 안보자산화, 국제적 기술격차와 결합하면서 한반도의 구조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첨단 반도체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충분한 데이터와 개방적인 연구생태계가 부족하다는 제약은 분명하지만, 공개모델과 자체 인력, 사이버 역량,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외부 연결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의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 장들의 분석은 북한 AI의 미래를 독자적인 기술혁신의 성공 여부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어떤 기술생태계와 발전경로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함을 보여준다.

현재의 조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경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외부의존의 심화이다. 북한은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과 기술, 제한적인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체적인 기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드론과 전자전 등 일부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로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AI 활용능력을 높이고 경제관리와 생산의 일부 비효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일정한 효용을 제공한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와 기술표준, 플랫폼과 전문지식이 특정 외부 생태계에 종속될 가능성이다. 군사 AI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계 속에 발전한다면 한반도의 군사경쟁도 남북 사이의 대립을 넘어 강대국 기술·군사경쟁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경제에서는 제한적인 효율 개선과 함께 기술의존이 고착되고, 지식·거버넌스에서는 중국식 감시와 사회관리 기술의 수용이 북한의 디지털 권위주의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두 번째는 외부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자체적인 저비용 AI를 발전시키는 자력갱생 경로이다. 북한이 공개모델과 경량화 기술을 제한된 폐쇄망 안에서 운용하고, 군사·경제·행정에서 필요한 목적형 AI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로는 북한이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체제의 자주성 서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매력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기술·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면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독립적인 AI 생태계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 첨단 AI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와 대규모 컴퓨팅, 지속적인 모델 갱신과 데이터 축적을 필요로 할수록 폐쇄형 발전의 비용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으로 한미와의 AI 격차가 확대되면 북한이 핵전력의 생존성을 더욱 불안하게 인식할 수 있고, 경제에서는 글로벌 기술표준과의 격차가 누적될 수 있다. 지식과 사회통치에서도 정보통제를 유지하는 비용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필요 사이의 긴장이 커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자력개발이 첫 번째 경로와 분리되어 나타나기보다, 정치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실제 기술과 자원의 일부를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형태로 결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세 번째는 제한적인 개방을 통해 한국 및 다자적 기술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경로이다. 이 경로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렵지만, 북한이 장기적으로 기술적 의존을 다변화하고 인간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외부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선택 가능한 경로가 될 수 있다. 군사 AI 자체가 협력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관리된 군사경쟁과 전략적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적 공간이 마련된다면 보건과 재난, 농업과 환경 같은 분야에서 위험이 낮은 AI 협력을 시작하고, 이후 경제와 교육·지식 분야로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은 언어와 지형, 기후와 개발조건의 유사성, 디지털 개발협력 경험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단일한 외부의존을 줄이는 대안적 협력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협력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자동적으로 유도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이를 체제변화나 흡수의 수단으로 인식할 경우 오히려 폐쇄와 종속의 경로로 후퇴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 경로는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미래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중국·러시아에 대한 선택적 의존과 자체적인 저비용 개발은 상당 기간 병행될 수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도 어느 순간 기존 경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보다 특정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의 목적은 하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기보다, 북한의 디지털 개방 정도와 외부 기술의존 구조가 달라질 때 군사·경제·지식 질서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하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준비하는 데 있다.

비핵화의 전망도 이 경로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이 연구의 분석으로는 AI가 어느 경로에서도 단기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낮다. 외부의존이나 자력개발이 지속될 경우 AI는 북한의 군사능력과 핵전력 운용을 보완하면서 핵의 전략적 가치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제한적인 협력경로가 열린 경우에도 비핵화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안정성이 먼저 형성된다면 핵 사용 위험의 관리와 동결, 검증, 장기적인 감축을 논의할 정치적 공간은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 비핵화를 독립된 단기 기술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억제와 위기관리, 장기적인 관계변화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

<표 8-1> 북한 AI의 세 경로와 한국의 전략적 과제

Ⅱ. 한국 전략의 공통원칙과 경로별 조정

북한이 어느 경로로 갈 것인지를 한국이 사전에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특정한 시나리오 하나를 전제로 설계하기보다 어느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할 공통적인 전략을 갖추고, 실제 북한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7장에서 논의한 대기적 준비도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협력이 불가능한 시기에도 억제와 위험관리 능력을 유지하고 미래에 사용할 기술과 제도, 국제적 네트워크를 준비해야 하며, 정치적 공간이 열릴 경우에는 이미 마련된 자원을 이용해 제한적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적인 출발점은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이다. 북한의 핵과 AI가 결합하고 한미의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능력이 발전하면 양측 모두 상대의 능력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기 시 결정시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억제전략은 필요한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북한의 핵전력을 조기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아야 한다. 보복능력의 신뢰성과 지휘통제의 회복탄력성, 안정적인 조기경보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선제사용 유인을 줄이는 관리된 군사경쟁은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필요한 전략적 토대이다.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지속할 두 번째 과제는 대기적 준비이다.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축적한 소버린 AI와 디지털 개발협력 모델 가운데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보건·재난·언어·교육 등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적 AI 자원과 데이터 표준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과 직업훈련 모델, 장래 북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시뮬레이션 역시 이 준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작업은 현재 북한과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북관계가 닫혀 있을 때 장기간 축적해야 할 정책적 자산에 가깝다.

다자협력과 국제규범과의 정합성도 어느 시나리오에서나 유지되어야 한다. 대북 AI 협력은 기술의 민군 겸용성 때문에 남북 양자관계만으로 설계하기 어렵다. 국제기구와 기술표준, 독립적 검증을 활용하면 협력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군사·감시로의 전용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한미 기술통제와 국제제재의 범위 안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미국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한국이 중견국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사우스 개발협력에서 축적하는 국제적 자산은 이러한 다자적 대북협력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공통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북한의 실제 경로에 따라 정책의 강조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북한을 협력경로로 전환시키려 하기보다 그 의존이 비가역적인 기술·지식 종속으로 고착되는 것을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군사적으로 북중·북러 AI 연계가 한반도의 전략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억제력을 유지하고, 비핵화에서는 당장 최종상태의 합의만을 추구하기보다 핵과 AI의 결합이 새로운 불안정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핵물질 생산과 확산, 군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보건과 재난, 식량 같은 인간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발전 편익과 기술적 자율성의 대안을 유지해야 한다. 목적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다른 연결 가능성도 존재하도록 하는 데 있다.

폐쇄적 자체개발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외부의존보다 고립과 불안정의 비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과 한미동맹의 군사적 우위가 확대될수록 북한이 핵전력의 생존성에 대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을 고려하여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시 핵사용 문턱이 낮아지지 않도록 군사력 운용을 절제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기술적 고립이 체제의 통치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단계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 자료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저확률·고충격 상황에 대비한 핵지휘통제와 핵안보, 인도주의적 접근 및 통합비용에 대한 사전 연구는 필요하다. 북한이 협력을 거부하는 시기에도 보건과 식량, 재난과 관련된 최소한의 외부 연결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한국 및 다자적 협력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에는 7장에서 제시한 위험관리형 협력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억제를 유지하면서 위기관리 채널과 AI-핵 위험관리, 장기적으로는 군비통제 논의를 검토하고, 비군사 분야에서는 전용 위험이 낮은 보건·재난·식량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검증 결과와 정치적 조건에 따라 농업·에너지·교육 등으로 확대한다. 이때 협력 자체를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과도하게 정치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기술협력을 흡수나 전복의 과정으로 해석한다면 가장 유리한 협력조건이 오히려 새로운 안보 딜레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경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원칙으로 수렴한다. 북한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한국은 군사적 파국을 방지하고,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를 개선할 가능성을 보존하며, 북한이 특정한 기술질서에 완전히 고착되어 미래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북한의 선택을 한국이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선택 가능한 대안의 범위와 각 대안이 제공하는 편익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장에서 논의한 공급 측 준비와 수요 측 유도를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Ⅲ. AI 시대 신통일구상의 전략적 의미

이 연구가 제안하는 신통일구상은 AI를 이용하면 기존의 통일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술낙관론과 거리가 있다. 실제 분석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AI가 북한의 핵·군사력과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감시를 정교화하며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기술의존을 심화시킨다면,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남북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AI 시대의 한반도에서 아무 정책도 취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경로 선택이며, 그 결과는 현재의 분단구조를 기술적으로 더욱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일을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 정치적 사건으로만 정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오래 전부터 남북 사이의 기술과 데이터, 지식과 제도, 사람과 사회적 관계의 격차는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뒤에는 동일한 정치적 통일도 훨씬 다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AI 시대의 통일준비는 미래의 통일 시점을 예측하는 작업보다 통합 가능성의 조건이 장기간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작업에 더 가까워진다.

7장에서 제시한 위험관리, 인간안보, 통합역량, 평화구조라는 목표의 관계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는 일은 북한과의 협력이 없어도 수행해야 한다. 정치적 여건이 허용된다면 보건과 식량, 재난 등에서 주민의 인간안보를 개선하는 협력이 그 위에 더해질 수 있고, 반복되는 협력 과정에서 데이터와 언어, 표준과 제도적 경험이 축적되면 장기적인 통합역량의 일부가 된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남북의 정치적 화해나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래의 관계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은 보존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의 관계도 이 관점에서는 대립적이지 않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영구적이고 완전한 단절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면서도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서 제한적으로 협력하며, 공통의 기술·지식 자원을 조금씩 축적할 수 있다면 미래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유지된다. 장기적 평화공존은 통일을 포기하는 상태라기보다 통일의 시기와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통합 가능성을 보존하는 하나의 관계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대북 AI 전략도 북한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정책보다 선택 가능한 경로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이해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서 기술적 의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안보와 실질적인 발전을 지원하면서 데이터와 기술의 자율성을 일정하게 보존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경로이다. 북한이 그 경로를 선택할지는 북한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지만, 그러한 대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북한의 장기적인 선택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자신의 전략적 역량도 중요하다. 한국이 AI 초강대국과 동일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반도체와 제조, 디지털 정부와 개발협력, 한국어 AI와 국제 거버넌스에서 일정한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한반도의 안정과 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 완전한 기술자립보다 협력적 기술주권을 추구하고 중견국과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대외 AI 전략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북전략에도 연결된다.

신통일구상의 전략적 의미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북한이 어떤 체제적 선택을 할 것이며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더 현실적인 전략은 여러 경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각각의 위험을 관리하고, 정치적 조건이 달라질 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통일정책도 하나의 고정된 종착점을 향해 일관되게 전진하는 방식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평화와 통합의 가능성을 보존하는 적응적 전략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Ⅳ. 정책적 우선순위와 향후 연구과제

7장에서 대북 AI 협력의 세부 전략을 이미 논의했기 때문에 결론에서 다시 일곱 개의 정책항목을 나열할 필요는 없다. 정책적 우선순위는 몇 가지 서로 연결된 과제로 압축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준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자원·소버린 AI 모델과 보건·교육·재난 분야의 공공적 자원을 정리하고, 데이터 표준과 검증방식, 기술의 이중용도성에 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고 장래 북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준비는 특정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기보다 기술발전과 국제규범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의 정치적 공간이 마련될 경우에는 7장에서 제시한 위험구획과 다자적 검증을 적용해야 한다. 군사와 사이버, 감시통치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은 협력에서 제외하고, 인간안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면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낮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농업과 에너지, 물류와 교육처럼 이중용도성이 있는 영역은 데이터와 사용목적, 접근권한, 사후검증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기술 자체의 성격만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가를 검증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한미동맹과 국제 AI 질서 속에서 대북 협력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북 AI 협력이 국제제재나 동맹의 기술통제와 충돌하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대로 모든 기술협력을 안보문제로만 간주하면 인간안보와 개발협력의 공간도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 동맹과의 사전조율,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개발협력 경험을 결합하여 안보와 제한적 협력 사이의 제도적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비용을 정치적 통일 이후에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인프라와 보건, 교육, 산업과 인구, 환경과 지역개발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축적하고 AI를 활용해 여러 통합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면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통합 시뮬레이션은 효율성의 계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 주민의 권리, 사회적 신뢰와 지역적 차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후속 연구도 이 정책적 필요에 맞추어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AI 역량과 대중·대러 기술연계에 관한 분석은 공개자료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북한의 경량화 AI, 오픈소스 활용, 사이버 및 군사 응용의 실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가 질적으로 비교한 AI 격차와 기술종속, 통합비용의 경로의존성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북한의 생산성과 지식격차가 AI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세 시나리오의 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원문 역시 북한 AI 역량의 실증추적과 시나리오별 정량모델링을 주요 후속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AI와 핵의 결합이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조기경보와 지휘통제, 무인체계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핵사용 문턱과 위기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한반도뿐 아니라 미중 전략관계와 연결되는 위험관리와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군사 분야에서는 AI 커먼스를 실제로 어떠한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 국제기구와 분야별 전문가, 기술표준기구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설계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이 AI-핵 위험관리와 커먼스 거버넌스를 별도의 후속연구 과제로 두고 있는 것도 이 두 영역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의 통합을 AI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과 법, 재정과 보건, 교육과 산업, 인프라와 사회심리적 통합은 서로 다른 데이터와 방법론을 요구한다. 단순한 통합비용의 총액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순서와 지역적 차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AI 시대 한반도의 미래가 어느 하나의 경로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추세만 보면 북한의 외부의존과 제한적인 자체개발이 결합하는 경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발전의 속도와 국제질서, 북한의 경제·정치적 선택에 따라 다른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미래를 단정하고 그 하나에 모든 정책을 거는 전략보다 여러 경로에서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면서 평화와 협력, 장기적 통합의 선택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능력이다. AI 시대의 신통일구상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 선택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강사.

■ 전재성_EAI 원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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