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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한국의 대응: 2027년을 향한 분야별 전망과 정책과제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오인환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Editor's Note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정당의 통제 아래 놓이는 분점정부가 출범할 전망이다. 전재성 EAI 원장과 오인환 EAI수석연구원은 이 변화가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을 한 번에 바꾸기보다 대통령의 행정적 재량과 의회의 입법·예산·감독권이 충돌하고 조정되는 조건을 바꾼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미동맹, 대북, 대중, 통상,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별로 한미 합의의 이행 가능성과 법적 지속성을 진단한다. 저자들은 민주당 의회가 출범한다고 해서 관세 완화나 대중 기술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쟁점별 법적 근거와 결정기관에 따른 합의 관리, 정부 차원의 분야 간 조정, 미 의회·주정부·산업계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대미 협의 및 관여체계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요약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확보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정당의 통제 아래 놓이는 분점정부가 형성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는 백악관의 외교안보 및 통상정책을 일괄적으로 전환시키기보다 대통령의 행정적 재량과 의회의 입법·예산·감독권이 충돌하고 조정되는 조건을 변화시킨다. 한국은 대미정책의 방향 자체뿐 아니라 개별 합의의 이행 가능성과 속도, 법적 지속성까지 구별하여 평가해야 한다 (전재성 2026e; 전재성·박지은 2026g).

 

정책과제는 세 가지로, 첫째, 한미 간 합의와 새로 제기되는 요구를 법적 근거 및 결정기관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둘째, 안보·대북·대중·통상·첨단기술·에너지정책에서 서로 연계되는 쟁점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되, 서로 다른 승인 절차를 가진 사업의 일정과 이행 조건은 분리한다. 셋째, 청와대 및 행정부와의 협상에 더하여 상·하원 위원회, 양당 의원실, 주정부, 산업계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대미 협의체계를 마련한다. 민주당 의회가 출범한다는 사실만으로 관세 완화나 대중 기술규제의 약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실행 순서는 2026년 말까지 쟁점별 책임기관과 미 의회 접촉체계를 확립하고, 2027년 상반기에는 법안·세출·규제의 문안과 이행을 관리하며, 하반기에는 2028년 대선 경쟁이 정책협상의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특히 미중 유예조치의 만료 시한, 대미 투자 약정의 구체적 이행 일정, 원자력·국방 협력의 미국 내 법적 절차는 공식 문서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세부 권고는 확정된 미국의 정책을 예측한 결과가 아니라 변화 가능한 정치·법률 조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설계이다.

 

집필에 관한 주

 

이 글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운영하는 국제정세 분석 플랫폼 EAI Global에 게재된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국제정세 및 미국 대외정책 관련 기사와 분석을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정책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변화가 한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분석과 정책 제언은 저자들의 판단이며, EAI Global에 게재된 개별 기사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Ⅰ. 문제의 제기: 분점정부 이후의 대미정책

 

한국의 대미정책은 그동안 대통령과 행정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의회를 별도의 지원 채널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관세, 산업투자, 방위비, 주한미군의 역할, 대중국 기술규제와 대북협상을 연결하여 협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확보하면 이들 사안의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국내 정치적 제약이 추가될 수 있다. 한국이 개별 쟁점의 합의에 집중하면서 미국 내 승인 및 집행 구조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협상 성과와 실제 이행 사이에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이 글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단순한 대립으로 설명하지 않고, 행정부의 정책 재량과 의회의 법적·정치적 권한, 양당 내부의 이질성, 법원의 판단, 주정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로 구분하여 다루어본다. 대미정책에 대한 권고도 한국 정부의 정책조정, 국회의 의회외교, 기업의 사업별 위험관리, 학계와 시민사회의 장기적 대화로 나누어 제시한다. 미국 의회의 권한을 평가할 때에는 2026년 11월 17일 현재의 잠정 선거결과와 2027년 새 의회의 실제 구성을 구분해야 한다. 미국 의회가 갖는 형식적 권한과 이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AP 2026; Reuters 2026).

 

Ⅱ. 정책 권한의 구조와 2027년의 주요 변수

 

1.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 구분

 

관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으나 의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폭넓게 위임해 왔다는 점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치의 변경·집행은 대통령과 담당 행정기관의 판단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 의회는 위임 범위를 다시 입법하거나 예산과 감독을 활용하여 제약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법안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의 재의결에는 각각 별도의 정치적 조건이 필요하다. 상원의 60표는 모든 법안에 적용되는 헌법상 요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진행방해 종결과 관련된 문턱이며, 거부권 재의결에는 양원 각각 3분의 2 찬성이 요구된다 (CRS 2026a).

 

국방과 외교에서도 권한은 정책 수단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대통령은 지휘통수권과 외교적 협상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지만 국방수권법과 세출, 상원 인준, 제재 법률, 정보감독 및 전쟁권한에 관한 의회의 역할이 존재한다. 국방수권법은 정책 승인과 조건 부과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이행에는 세출과 행정적 집행이 뒤따른다. 한미 간 합의는 외교적 발표, 법률상 권한, 재정 조달, 기술 이전 승인, 계약 집행의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법 123조의 협정은 민간 원자력협력의 법적 틀을 정하며 미국 의회의 심사 절차를 수반한다. 일반적인 123 협정의 의회 검토는 연속 회기일 기준 30일의 협의와 60일의 심사로 구분되지만 협정 유형과 내용에 따라 효력 발생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군사적 핵추진, 핵물질 이전,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등 추가 법률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123조 심사만으로 전체 승인 경로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한국은 협력 범위와 필요한 법적 수단을 먼저 확정한 뒤 미국 측과 절차별 추진 계획을 합의해야 한다 (CRS 2026b).

 

정책 수단

미국의 주요 결정 경로

한국 측 우선 검토사항

232조·301조 관세

대통령·상무부·USTR의 법정 재량, 법원 심사, 의회 입법·감독

품목별 법적 근거, 예외·면제 조건, 소송과 입법의 별도 추적

국방수권·세출

상하원 군사위·세출위, 양원 협의, 대통령 서명

주한미군·연합방위·조선·기술협력 조항별 영향표

대북 협상·제재

백악관·국무부, 제재법에 따른 의회 권한

정상 합의와 법정 제재 완화 경로의 구분

수출통제·첨단기술

상무부 규정·허가와 관련 입법, 대중 특별위원회 감독

기업별 중국 사업, 동맹국 정렬 조건 및 예외 규정

원자력·핵추진 협력

민간 123 협정 심사 및 군사·기술 분야 별도 법적 검토

협력 대상·핵연료·승인·안전조치별 법률검토

산업보조금·세액공제

세법·세출·행정지침·주정부 인허가

사업별 세액공제, 지방 보조금, 노동·환경 조건


2. 분점정부의 다섯 가지 변수

 

첫째, 민주당의 의회 다수 확보가 통상정책의 일률적인 자유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도 노동과 제조업 보호를 중시하는 세력과 동맹국과의 통상 협력을 강조하는 세력이 공존하며, 대중국 기술견제에 대해서는 양당의 견해가 상당 부분 중첩된다. 둘째, 공화당 내 이탈도 쟁점별로 달라질 수 있다. 동맹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의원이 관세 철회나 대중 기술규제의 완화까지 동시에 지지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의회 감독의 실효성은 소환·청문·자료 제출 이후 행정부의 협조 정도와 법원의 집행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부가 조사에 반대할 경우 법적 권한이 실제 결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2026년 11월 보도된 의회 조사에 대한 백악관의 대응 준비도 이러한 충돌 가능성을 보여 준다 (Broadwater, Kanno-Youngs, and Barrett 2026). 넷째, 입법상의 제약을 받는 대통령이 외교적 합의나 행정명령, 관세 및 투자협상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2028년 대선 경쟁이 조기에 본격화되면 양당의 정책 선택에 지역구 산업과 유권자 집단의 이해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실무적 대응은 이 변수에 일률적인 확률을 부여하기보다 사안별로 변동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월별로 관리하는 위험표에는 의회 위원장 구성, 핵심 법안의 발의와 수정, 행정규칙과 법원 판결, 주요 동맹 관련 예산, 주별 투자·고용 이해관계를 함께 기록하고, 근거가 확인된 사실과 분석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수당 변화만으로 대미 협상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보다 미국의 기관별 실제 결정에 따라 대응을 조정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Ⅲ. 분야별 전망과 정책 가이드라인

 

1.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은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한반도 밖의 군사적 관여에 관한 입장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요구는 대북억제의 강화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 운용을 함께 고려하고 있어 한국의 방위 역량 확대가 동맹의 안정과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민주당 의회의 존재가 한국이 부담해야 할 군사적 역할을 자동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재성 2026a; 전재성 2026d).

 

전작권 전환은 전환 시점의 정치적 합의보다 전환 이후 연합방위의 성능과 위기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은 한미연합사 및 미국 측 담당기관과 함께 지휘통제의 연속성, 정보 공유의 적시성, 핵·미사일 대응, 위기 시 협의권한, 주한미군의 역외 운용에 따른 공백 보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AI 기반 지휘통제 표준과 한국군의 데이터·알고리즘·무기체계가 결합될 때 상호운용성과 한국의 통제권이 양립하도록 접근권, 데이터의 사용목적, 보안, 장애 시 대체 절차를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오인환 2026a; 최인호 2026e).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에 대한 억제와 한반도 방위, 한국의 의사결정권이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추상적인 지지 또는 반대의 입장을 넘어서 운영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임무 조정, 기지 활용, 전력 이동, 위기 확산 가능성이 큰 작전의 사전 협의 범위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상황에 따른 고위급 협의와 긴급 통보 절차를 구별할 수 있다. 중국의 반응을 고려하되 한국의 방위·동맹 의사결정이 제3국의 승인에 종속된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년 말까지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후 첫 2년의 연합방위 평가항목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외교부와 청와대는 동맹 현안이 대미 투자·관세 협상과 교차하는 경우에 적용할 정부 내부 협의원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7년 상반기에는 미국 국방수권법과 세출의 관련 조항, 미국의 전력구조 조정, 군사훈련 및 공동계획의 변화가 한반도 억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연합훈련의 목표 달성도, 위기 시 협의절차,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기술접근 조건이며, 미측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평가 절차를 재개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2.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공존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 여부와 의회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출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협상 결과를 지속적인 제재 조정, 인도적 협력, 검증 및 국교정상화의 과정으로 발전시키려면 행정부의 결정과 의회의 법적·정치적 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북한이 핵무력의 지속적인 보유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상 간 접촉만으로 비핵화 경로가 복원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전재성 2026h; 이상준 2026; 오인환 2026c).

 

한국의 평화공존 정책은 군사적 위기관리와 협상의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비핵화와 관계개선의 목표를 유지하는 단계적 접근으로 설계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우발적 충돌의 방지, 군사적 소통의 복원, 핵·미사일 활동에 관한 위험감소 조치, 제재와 양립 가능한 인도적 협력의 범위를 검토한다. 협상이 시작된다면 동결·검증·상응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시간표를 분리하여 협의하고, 후속 단계에서 핵무력 축소, 제재의 조건부 조정, 평화체제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개별 단계의 상응조치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위반 시 대응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

 

한미 협의에서 한국이 확보해야 할 것은 정상회담 참석 자체보다 협상 전·중·후의 실질적인 의제 조정이다.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백악관과 사전 협의 의제를 문서화하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교류의 가능한 범위를 구체화하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 의회에는 대북정책을 일괄적인 제재 완화로 설명하기보다 검증 가능한 위험감소, 법률상 권한을 준수하는 단계적 조정, 북한 인권과 인도적 사안의 지속적 관리를 병행하는 접근임을 설명해야 한다.

 

북미협상 진전의 신호와 한국이 참여하는 협의구조의 수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변화, 제재 이행과 인도적 접근성은 별도의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북미 간 합의가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거나 연합방위와 남북관계의 조건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한국이 위기관리 차원의 추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관계 변화 속에서 북핵 문제가 다른 전략적 거래의 하위 의제로 조정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북러 군사협력의 지속은 협상 진전을 평가할 때 독립적인 안보 변수로 다루어야 한다 (전재성 2026j; 전재성·박지은 2026f).

 

3. 대중정책, 대만과 수출통제

 

미중 전략경쟁에서 관세와 정상외교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첨단기술과 군사안보 분야의 경쟁이 같은 속도로 완화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 의회는 중국 관련 법안, 수출통제 감독, 대만 관련 군사협력 및 공급망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며, 행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개별 조치의 집행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 한국은 미중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기업에 적용되는 구체적 규제의 내용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오인환 2026h; 최인호 2026h).

 

반도체 및 AI 분야에서는 법안의 명칭이나 정치적 선언보다 실제 조문에 포함되는 역외 적용, 최종사용자 확인, 허가 갱신, 중국 내 생산시설의 유지·확장, 미국산 장비와 기술의 사용 조건이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산업통상 및 과학기술 부처와 기업은 주요 법안의 원문·수정안·규정안을 함께 검토하고, 한국에 적용되는 조건이 직접 의무인지 행정적 재량에 따른 허가 조건인지 구분해야 한다. 미국과 협의할 때에는 안보 목적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보다 동맹국의 기존 투자와 공동 안보협력을 고려한 유예기간, 예외 범위, 절차적 투명성, 상호 인정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오인환 2026j).

 

대만 유사시에 대한 대응은 군사적 관여 여부만으로 정리되기 어렵다. 해상교통과 에너지 공급, 반도체 생산, 주한미군의 역할 및 한미일 간 협의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산업부가 참여하는 상황별 평가를 실시하되 한국의 군사적 조치, 민간 대피, 수출통제, 금융 및 물류 대응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일관된 원칙과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면서 특정 상황에 관한 정책을 사전에 확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최인호 2026b; 전재성·임재현 2026d).

 

2026년 말까지 미중 유예조치의 대상 품목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만료 또는 재협상에 따른 세 가지 상황, 즉 유예 지속, 부분 복원, 광범위한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별 영향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2027년에는 기업의 허가 갱신 일정, 수출통제 위반 위험, 중국 내 시설의 운영 가능성과 대체 생산비용을 분기별로 갱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미중 협상의 특정 시한은 외교적 발표와 공식 조치의 효력기간을 대조한 뒤 정책 일정표에 반영해야 하며, 자료에서 제시된 2027년 1월 9~10일은 확인 대상 시점으로 관리한다 (오인환 2026i).

 

4. 통상, 관세와 대미 투자

 

한국의 통상전략에서 중간선거 이후 가장 경계해야 할 판단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의회는 청문과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을 제약할 수 있지만 관세의 법적 근거, 시행명령의 내용, 법원 심사, 대통령 거부권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변경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물가 안정과 제조업 일자리 보호라는 국내정치적 목표를 중시할 수 있어 한국에 유리한 일률적인 관세 완화가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전재성 2026g; 전재성·박지은 2026g).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약정을 확정 의무, 조건부 계획, 기업별 투자 발표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 금액들은 서로 다른 범위와 기준으로 발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합산하거나 하나의 법적 의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재정경제 관련 부처와 산업통상 부처는 약정별 협의문, 사업 주체, 자금조달, 투자 집행 조건, 분쟁 해결 방식, 미국의 상응조치 및 국내 법적 승인사항을 대조해야 한다.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적은 정책협상에 활용하되 실제 집행된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구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인호 2026a; 전재성 2026g).

 

관세 협상에는 세 가지 경로를 병행할 수 있다. 행정부에는 품목별 예외, 이행 유예, 상호 관세·투자 조정의 실질적 조건을 협의하고, 의회에는 미국 내 투자와 고용의 지역별 효과 및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법적 분쟁은 기업의 손익 및 통관계획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 제안은 특정 의원의 관세 철회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부의 시행권한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항목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분리해야 한다. 관세 소송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타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한 조치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외교부·산업통상 부처는 대미 투자와 관세, 안보 협력이 동시에 협상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협상 내용별 담당 부처를 정하고 공통 사실자료를 유지하되, 한 분야의 미이행이나 승인 지연을 다른 분야의 양보 요구와 자동 연결하는 방식은 피할 수 있도록 문서상의 조건을 구분해야 한다. 국회에는 주요 협상과 투자 약정의 재정 부담 및 법률상 승인 여부를 설명하고, 기업에는 조건 변경이 발생할 때의 통보·협의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첨단기술, 제조업과 에너지

 

반도체는 세액공제와 수출통제, 대미 생산시설의 건설과 중국 내 기존 사업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수출통제는 미국 행정부의 규정과 허가에 따라 운영되면서 의회의 입법과 감독이 결합되고, 세액공제는 법률과 행정적 집행요건에 따라 사업의 경제성을 변화시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의 위험평가에는 개별 공장과 장비의 적용 법령, 생산공정의 변경 가능성, 허가 만료시점, 투자지원 조건을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대신한 포괄적 예외 요구보다 실무적 허가 안정성과 규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오인환 2026f; 오인환 2026j).

 

조선과 방산은 미국의 생산 역량 보강과 연계되어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이 있지만 의회 지원과 개별 계약의 법적·상업적 위험은 구별해야 한다. 조선 협력에서는 군함 유지·보수와 조선소 투자, 숙련인력 양성, 부품 공급망, 보안기준 및 대외투자 심사를 사업 단위로 분리하고, 성과가 확인된 분야부터 다음 단계의 협력을 확대하는 접근이 적절하다. 중국의 제재나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선·방산 협력의 정치적 지지와 별도로 거래의 계약구조, 규제 준수, 대응 비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인호 2026g; 오인환 2026b).

 

자동차와 배터리는 관세, 북미 공급망 원산지 규정, 주별 투자 지원과 세제의 변화에 따라 생산지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미국의 정치적 선언에 즉각적으로 생산지를 이전하기보다 기존 공장의 가동률, 환율과 운송비용, 관세의 지속기간, 부품 현지조달 비율, 전기차 수요의 변동을 반영해 다년간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정부는 업종 단위의 공동 자료를 바탕으로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별 사업 판단을 정부의 대외협상 약속으로 대체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박지은 2026a; 전재성 2026c).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는 연방 차원의 기술정책뿐 아니라 주정부의 인허가, 지역사회의 전력·용수 부담, 환경 기준이 사업 추진을 결정한다. 기업과 지방정부는 미국의 주별 규제와 주민의 반응을 추적하고, 전력공급 및 용수 이용에 관한 지역 계약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산업협력 발표가 지방 인허가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 심사에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협의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인환 2026d; 전재성·임재현 2026b).

 

에너지정책은 이란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 국제유가, 해운·보험료 및 미국의 에너지 투자요구가 결합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협상과 원유·가스의 실제 조달 위험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해운·정유·전력 부문의 비상운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와 같은 장기 사업은 정세에 대한 정치적 전망보다 운송거리, 가격 산정 공식, 수요 보장, 투자 회수기간 및 재정적 위험을 근거로 검토해야 한다. 위기 시에는 대체 공급계약과 비축물량 운용, 선박·보험 관련 정보공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전재성·임재현 2026a; 오인환 2026g).

 

Ⅳ. 대미 협의체계의 재구성

 

1. 정부의 통합 조정과 기관별 분업

 

미국의 정책을 백악관과 의회, 연방 행정기관과 주정부로 구분하여 대응하려면 한국 정부 내부에도 분야를 횡단하는 조정체계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대미정책의 우선순위와 상호 연계 원칙을 정하고, 외교부는 미국 행정부·의회 및 외교안보 관련 협의를 총괄하며, 국방부·산업통상 부처·과학기술 부처·재정경제 부처는 각자의 법률과 사업에 관한 실무책임을 갖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여러 부처가 관여하더라도 대표 협상창구와 기술적 실무창구를 구분하면 대외 메시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다.

 

통합 조정회의는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되 협상이나 법안 표결처럼 일정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자료에는 미국의 결정기관, 법률 근거, 협상상태, 한국의 국내 승인 필요성, 기업별 비용, 주요 정치적 이해관계자, 상황별 대응을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한다. 외교적 약속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예산·산업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기관 간 사전 의견조정과 법률검토를 거친 후 미국에 대외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국회의 초당적 의회외교

 

한국 국회는 미국 의회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접촉 대상을 일방적으로 바꾸기보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함께 설득하는 지속적인 의회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하원 군사위와 외교위, 세입·재정 관련 위원회, 세출위, 정보 관련 위원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의원 및 전문 보좌진을 구분하여 접촉하고, 한국 국회의 여야 대표단이 동일한 사실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협력의 목적은 미국 내 정당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관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합의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의 협상을 반복하거나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의회가 제기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첨단기술의 보호, 동맹 부담의 공정성, 지역 일자리와 기업의 규제 준수에 관한 질문을 사전에 확인하여 정부가 정책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미 투자 관련 국내 입법과 미국의 세출·세법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기와 의무조건을 대조하여 양국의 입법 일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업, 지방정부와 민간의 장기적 협력

 

기업의 워싱턴 대응은 의회 지도부의 정치적 구도보다 실제 사업이 위치한 지역구와 관할 기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투자와 고용 실적, 지역 공급업체의 참여, 기술교육과 인력양성, 소비자 가격 및 지역 세수에 관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지역 의원실과 주정부에 제공하고, 통상이나 수출통제에 관한 공동 입장은 업종별 협회와 협력하여 전달할 수 있다. 기업별 이해관계가 다른 쟁점은 공동 메시지로 포장하지 않고 기업의 실제 사업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편이 적절하다.

 

학계와 싱크탱크, 교민사회는 정부의 공식 협상과 구별되는 장기적 교류의 장점을 갖는다. EAI와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은 한미동맹의 현대화, 미국 의회의 대외정책 역할, 대북협상과 한반도 위기관리, 경제안보와 기술협력 등에 관한 공동 연구와 비공개 정책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교민사회와 현지 전문가를 통한 정보교류는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과 구분하고, 전문성 및 공개된 사실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의 독자적인 분석을 정부의 공식 입장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Ⅴ. 실행 일정과 점검 체계

 

정책 제언의 실제 의미는 어떤 조치를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중간선거 이후의 첫 과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관한 전망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고 관련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행 가능한 대응을 축적하는 데 있다. 아래 실행표는 미국의 의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준비할 수 있는 조치와 법안·인준·예산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조치를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담당

2026년 말까지: 준비

2027년 상반기: 집행

2027년 하반기: 재평가

청와대·외교부

대미 쟁점별 책임부처와 공통 협상원칙 확정; 위원회·양당 의원실 접촉표 작성

월별 통합점검; 대북·동맹·통상 관련 행정부·의회 병행 협의

대선 국면 정치쟁점화 평가; 협상 합의의 지속성 재점검

국방부·합참

전작권 이후 능력평가·위기협의 항목 확정; 미측 전력변화 추적

NDAA·세출 관련 조항 분석; 데이터·AI 상호운용 조건 협의

연합훈련·공동지휘 평가 및 필요시 절차 보완

산업통상·재정경제·과학기술 부처

투자 약정별 법적 지위 대조; 수출통제 법안·규정 영향평가

품목별 관세·허가·세액공제 현황 분기별 갱신; 기업 공동의견 조율

사업별 비용·법적 위험과 공급망 대안 재산정

국회

여야 공동 대미 설명자료와 위원회 접촉계획 마련

초당적 대표단 및 보좌진 실무 협의; 국내 입법일정 조정

미 대선 정책 공약과 의회 지도부 변화 추적

기업·협회·연구기관

지역구 투자·고용 자료, 규제 대응 및 정책대화 계획 작성

공동 의견서·지역 간담회·정책브리핑 정례화

투자·공급망 시나리오 재검토, 공동연구 후속 발행


1. 우선적으로 구축할 네 가지 정책관리 도구

 

첫 번째 도구는 정책권한 표이다. 각 쟁점에 대해 미국의 결정 주체가 백악관인지, 연방 부처인지, 의회인지, 법원인지 구분하고 근거 법률, 필요한 승인, 소요 기간 및 한국 측 상대기관을 함께 기록한다. 두 번째는 의회 접촉표로서 해당 위원회·소위원회, 다수당과 소수당 간사, 주요 의원실, 지역구 산업 이해관계, 최근 발언 및 법안 이력을 포함한다. 접촉의 결과는 회의 개최 횟수보다 한국의 정책적 우려가 법안·예산·행정규칙의 문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세 번째 도구는 대미 합의 이행표이다. 정부 간 공동성명, 각종 양해각서, 기업 투자계약, 법률상 의무를 구분하여 담당 기관과 이행조건, 국내 승인이 필요한 사항, 미국의 상응조치, 계약 해지·변경 가능성을 관리한다. 네 번째는 위험 신호표로서 관세 변경, 수출허가 불허, 국방사업 예산 조정, 북한의 군사적 행동, 대만해협과 호르무즈의 위기, 대선 국면의 정책 변동에 대한 선행지표와 대응기관을 연결한다. 지표는 합의문 발표나 위기 뉴스의 횟수가 아니라 실제 법적 상태와 사업 집행에 미치는 변화를 기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2. 점검 시점과 조정 조건

 

2026년 말 첫 점검에서는 담당기관과 접촉대상을 확정하고 대통령의 행정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과 의회의 법적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구분되었는지 확인한다. 새 의회가 출범한 직후에는 실제 위원회 구성을 반영해 접촉표를 수정하고, 미중 조치의 유효기간과 원자력·첨단기술 관련 심사 일정 등은 공식 문서로 재확인해야 한다. 2027년 상반기의 두 번째 점검에서는 국방수권법·세출 및 주요 통상·기술 법안이 한국의 국익에 미치는 효과를 조문과 예산 단위로 평가한다.

 

2027년 하반기에는 2028년 대선의 경쟁 구도가 행정부의 정책 선택과 의회의 협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간선거의 결과가 2028년 미국의 정권교체를 보장하거나 특정한 대외정책의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응도 미국 내 정당의 향후 집권 가능성보다는 한미 간 합의가 법적·제도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조건, 한국이 보유한 협상 수단,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방위와 산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Ⅵ. 결론: 동맹관리의 다층화와 한국의 전략

 

미국의 중간선거는 한국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치세력이 새로 등장했다는 사실 이상의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의 외교적 재량, 의회의 승인과 감독, 법원의 판단, 주정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과제에 더하여, 한국이 미국 국내정치의 다층적 구조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대미정책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상호 연계할 사안과 분리해야 할 사안을 구분하는 것이다. 조선 협력의 실적을 원자력 협의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서로 다른 법적 승인 절차의 일정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대북협상과 군사적 위기관리도 공동의 전략 아래에서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세와 투자, 첨단기술의 협상 역시 동맹의 전략적 가치에 관한 일반적 설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미국의 법률·산업·지역정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미국의 정당 간 대립에서 일시적인 기회를 확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미 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 조정, 국회의 초당적 의회외교, 기업의 지역 기반 협력, 학계와 시민사회의 장기적 정책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정착될 경우 한미동맹은 양국 행정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뿐 아니라, 기술·산업·지역안보 문제를 포괄하는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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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지은. 2026f. 「한미일, MSMT로 대북 자금줄 죄기…북한 '영구적 핵보유'로 맞불」 EAI Global 보고서 991115, 2026.11.1. https://global.eai.or.kr/ko/reports/991115

 

전재성·박지은. 2026g. 「민주당 의회의 관세 철회 시도와 트럼프 거부권 충돌에 따른 통상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EAI Global 보고서 991251, 2026.11.12. https://global.eai.or.kr/ko/reports/991251

 

전재성·박지은. 2026h. 「마닐라 ASEAN·APEC 정상회의, 'Pax Silica' 반도체 동맹 압박 쟁점화」 EAI Global 보고서 991281, 2026.11.15. https://global.eai.or.kr/ko/reports/991281

 

전재성·임재현. 2026a. 「호르무즈 해협發 유가 리스크, 이란의 한국 선사 억류 경고」 EAI Global 보고서 991088, 2026.10.29. https://global.eai.or.kr/ko/reports/991088

 

전재성·임재현. 2026b. 「미 주민투표 데이터센터 반대 압승…전력·용수 갈등」 EAI Global 보고서 991250, 2026.11.12. https://global.eai.or.kr/ko/reports/9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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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재성_동아시아연구원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오인환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담당 및 편집: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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