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의 적대적 교전국론이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지 작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념적 주도권을 회복하고, 자유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상위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은 대북 AI 협력을 인간안보와 장기적 통합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대기적 준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들은 보건·재난 등 군사 전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서 시작하는 '위험관리형 협력'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와 표준을 점진적으로 쌓아 가는 ‘AI 커먼스'가 남북 연결 가능성을 보존하는 장기적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은 북한 AI 발전의 향방을 기술생태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외부의존 심화, 자력개발, 한국·다자 협력이라는 세 경로를 유형화합니다. 저자들은 어느 경로에서도 AI가 단기간에 비핵화를 촉진하기는 어려우며, 한국이 군사적 안정성 확보, 앞서 제시한 '대기적 준비', 다자협력이라는 공통원칙 위에서 경로별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