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AI와 남북관계 리스크와 북미회담 전망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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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첫째주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경제,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 AI의

남북관계 리스크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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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은 북한 경제의 고질적 문제는 총요소생산성의 정체라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전력·데이터 인프라 제약과 자본재 수입 봉쇄로 잠재력이 실제 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외부 협력이 부재할 경우 북한이 중국 기술생태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오 박사는 남북간 인도주의·생산성 보조 영역의 '얕은 협력'을 먼저 가동하고, 향후 가능할 때에 '깊은 협력'으로 이행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최인호 경기대 교수는 AI가 지식의 생산·유통 방식 자체를 바꿔 지식력 생산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는 북한의 폐쇄적 통치 원리가 개방적 AI 지식질서와 구조적으로 충돌하며, 북한을 중국·러시아에 대한 '지식종속' 상태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최 교수는 교육·연구·의료 세 영역의 다자 채널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커먼스'를 축적함으로써 북한 거버넌스에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① 전재성, AI시대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구상 [워킹페이퍼 읽기]

② 백서인, AI를 둘러싼 일반적 동향 [워킹페이퍼 읽기]

③ 오인환, 북한의 AI 현황 [워킹페이퍼 읽기]

④ 김양규, 군사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워킹페이퍼 읽기]

[북한과 세계] 적대 관계 속 북미 대화 재개의 조건과 한국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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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최근 대두되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두면서 협상의 초점을 미 본토를 겨냥한 공격 능력 제한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합니다. 화자는 이러한 협상 구도가 한국을 배제한 채 진행될 위험이 크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대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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