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의 단속을 피해 유럽 등지로 위장취업을 확장하는 현상을 조명합니다. 저자는 이를 규제하는 국제사회의 집행력은 개별 국가의 관할권에 머물러 있는 비대칭성을 진단합니다. 조 박사는 나아가 이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관문과 물리적 병목을 동시에 차단하는 초국가적 집행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한미동맹 프로젝트] 패권 변동기 동맹 조정 및 인태지역 군사력 변화 속 억제 패러다임의 전환
설인효·김양규 국방대 교수와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전략적 여력이 제약되는 패권 변동기에 한국이 과거 수준의 자율성을 양보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안보 공약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저자들은 방기와 연루를 대칭적 위험으로 보는 기계적 균형론을 경계하며, 자체 방위능력을 키우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언합니다.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중국의 A2/AD 능력이 발전하면서 미군의 전진 배치가 억제의 상징인 동시에 개전 초기의 표적이 되는 ‘전진 배치의 역설’이 나타났으며, 미국이 ‘네트워크화된 분산전력’을 통해 ‘거부에 의한 억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설 교수는 주한미군 태세 조정의 기준을 ‘효과의 보존’으로 옮기고, 한국이 ISR·지휘통제·정밀타격·군수로 분산된 한미 전력을 연결·지속시키는 핵심 노드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①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인식의 지체와 진정한 위기 [워킹페이퍼 읽기] ②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맹 현대화 [워킹페이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