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인효·김양규 국방대 교수와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이 직면한 진정한 위기가 탈냉전 30년의 미국을 전제로 한 인식과 전략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실제 위기에서 작동하는 한미동맹의 능력에 주목하며, 미국이 한국을 계속 필요로 하게 만드는 전략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동맹 논의의 틀을 바꿀 것을 촉구합니다.
설인효 국방대 교수와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가 2025년 국가안보전략서(NSS)와 2026년 국방전략서(NDS)로 제도화된 대전략의 전환이며, 그 배경에는 복수 전구의 위기가 겹치는 '전략적 동시성'이 있다고 짚습니다. 저자들은 한국이 늘어나는 부담과 역할을 지휘통제·정보·정밀타격 능력 강화와 확장억제의 제도화로 교환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로한 머커지 런던정치경제대학(LSE)교수는 미국이 후퇴하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가 ‘지위’ 정치의 판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합니다. 화자는 국제질서가 미국의 의지만으로 유지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중국은 대안 제도와 낮은 비용의 ‘기다리기’ 전략으로, 인도는 안보리·IMF 개혁을 포함한 제도적 헤징으로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머커지 교수는 이러한 흐름이 한국 같은 중견국에겐 이슈 기반 다각화와 단일 의존 완화라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EAI·중앙SUNDAY 공동기획] 히틀러 도발에 눈감은 프랑스... 동맹을 흔들고 전쟁을 불렀다
김양규 국방대 교수는 1936년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에 프랑스가 대응하지 못한 사례를 통해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프랑스가 "단독 행동은 없다"는 방침 아래 영국의 동의를 기다렸으나 즉각 동원할 군사적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이것이 동맹국들에게는 의지의 문제로 비쳐 동맹 체제의 불신으로 번졌다고 설명합니다. 김 교수는 동맹의 신뢰는 위기의 첫 순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오며, 동맹국의 자체 역량은 동맹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하는 조건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