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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머리말

북한의 핵전략은 러시아식 ‘전략적 억제’를 응용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현하 북한 핵전략의 두 축은 2022년 핵무력법과 2023년 공식화된 적대적 2국가론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양자를 통합하면, 선제핵공격과 핵전쟁 유발론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장악하여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전략 구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구상은 북한의 전략 지위가 수십년내에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대북 갈등-위기 회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능력증가와 협박을 내면화하여 자기-억제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핵전략의 승리이론: 싸우지 않고 협박을 통해 이긴다

북한의 핵전략은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과 그 실제 사용의지의 수준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과장하고, 둘째, 이를 통해 상대방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심리적-인지적 영향을 미치며, 그리하여 셋째, 상대방 지도부가 스스로 알아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조심하거나, 북한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북한의 이러한 핵전략은 실제 핵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선제 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개시를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삼는 정책이다. 만약 북한이 의도적으로 선제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개시를 실제 결단한다면, 이는 결국에 북한이 스스로 자멸을 선택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북한에게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만약 선제핵무기 사용을 통한 핵전쟁 도발 관련 북한의 능력과 의지를 상대방이 허풍이라 간파한다면, 북한 핵전략은 붕괴한다. 자신의 핵전략 붕괴를 예방하자면, 북한은 더욱 실감나고 생생하게 핵능력 수준 및 실제 사용 관련 의지를 더욱 위험스럽게 과장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선제 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불사의지를 과잉 과시하고 과잉행동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비례적 또는 과잉 맞대응 때문이 긴장이 높아지고 위기가 발생하며, 그러한 와중에서 어느 한측 또는 양측의 오판 때문에 북한 스스로의 그리고 상대방의 실제의지와도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실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가장 효과적 협박은, 핵전쟁 관련 위험 감수의 경쟁에서 북한의 위험 감내 수준이 상대방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상대방이 ‘똑똑히’ 알게 만드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전쟁 관련 위험 감수 경쟁과 확전통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면서, 상대방이 북한에게 유리한 거래를 수용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핵무기와 투발수단의 성능과 수량을 둘러싸고 상대방과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필패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상대방과 핵전쟁 (우발적) 발발 위험 감수 경쟁으로 갈등의 구도를 바꾸어 승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가된 핵능력을 지렛대로 삼아,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핵전략은 선제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개시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지도부 그리고/또는 국민일반이 북한과의 갈등이 야기하게될 또는 북한이 개시하게될 핵전쟁 발생 위험에 대한 공포를 내면화하게 만들고, 그 내면화된 공포 때문에 상대방의 지도부 그리고/또는 국민이 북한의 의중, 기분, 태도를 살피면서 미리서 조심스레 행동하게 만들고, 북한과의 갈등을 회피하며, 북한의 협박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고, 나아가 북한의 요구에 대한 자발적 선제적 수용 의지를 증가시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식 ’전략적 억제‘ 개념의 북한식 응용

여기서 ’전략적 억제‘라는 개념은 러시아가 2014-15년경 정착시킨 개념이다. 북한의 공개 발언은 이 개념을 언급하지 않으며, 북한이 이 개념을 자신의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전략 분석에 이 개념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담론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전략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전략적 억제는 러시아 국방부가 출간한 군사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군사 및 (정치적, 외교적, 법적, 경제적, 이데올로기, 과학-기술적 그리고 여타를 포함) 비-군사적 조치들의 조율된 체계이다. 이 조치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 국가 성격에 피해를 주는 군사행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취해진다. ... 전략적 억제는 군사-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그 목적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틀 안에서 또는 군사갈등의 확전-감소를 위하여 적대 상대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전략적 억제가 영향을 주어야 하는 대상들은 군사-정치적 지도부 그리고 잠재 적국(또는 국가연합)의 국민일 수 있다. ... 전략적 억제 수단들은 평화시와 전시에 지속적으로 수행된다.”[1]

전략적 억제의 목적은 4가지이다.[2] 첫째, 침략 또는 강압압박을 단념시키며, 둘째, 위협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 갈등이 시작되면 확전을 관리하며, 넷째, 갈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에서 종결하도록 한다. 전략적 억제는 다방면 압박(cross-domain pressure)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 핵심은 세 가지이다.[3] 첫째, 핵심 기둥은 핵능력이다. 핵능력 그늘이 견실해야 다른 수단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공간이 넓어진다. 둘째, 재래식 능력이다. 특히 정밀타격, 장거리 미사일 체계, 대공/대미사일 방어가 중요하다. 셋째, 비-재래식/비-군사 도구이다. 사이버, 정보전, 외교/이데올로기 수단, 경제적 지렛대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 특히 상대방 진영의 인식을 우리편에 유리하게 조작/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 억제는 이 세 가지를 혼합하여, 비용, 위험, 그리고 확전에 관한 상대적대국 지도부의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대적대국이 사고와 행동에서 제약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략적 억제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4] 첫째, 비-핵 및 비-군사 수단을 포함시킴으로써 핵에 덜 의존하게 만든다. 둘째, 상대방의 파괴가 아니라 강압을 통해 행동을 제약거나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전국가적 차원에서 핵, 비핵, 비군사 등 다방면에 걸치는 일관되고 통합된 강압논리를 반영한다. 반면, 전략적 억제는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5] 첫째, 전략적 억제는 공세적 강압을 방어라 정당화한다. 둘째, 우리 쪽의 행동에 대해 적대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무시한다. 셋째, 평화시에도 일련의 고도의 능동적 강압행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시와 평시 구분이 모호해진다. 넷째, 적대국의 모든 행동을 의도적이라 간주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확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한다.

러시아식 전략적 억제론을 앞서 서술한 북한의 핵전략 승리이론과 결부시켜서, 그 내용을 현학적 개념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통한 핵전쟁 발발이라는 협박을 주축 수단으로 하는 전략적 억제를 통해, 상대방의 공포 심리를 극대화하여 자기-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대 적대국에 대한 완전파괴가 아니라- 실제상으로는 싸우지 않고 협박만을 통해 거두는 승리를, 즉 한반도 안보구조를 북한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바의 흥정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자신의 핵전략에 대해 북한이 발표한 입장의 정치적 실질 핵심이다. 즉 2022년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에 나타난 선제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주도론 그리고 2023년말 공식화된 이른바 ’적대적 2국가론‘에 등장하는 바의 한국을 핵무기로 초토화 평정 병합한다는 협박에 내포된 실질적 전략 목표의 핵심이다. 즉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의 정세인식과 공포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만들어진 정치적 선전자료들이다.

핵무력법과 적대적 2국가론의 논리를 통합하면, 북한이 지도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제핵공격으로 핵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핵무기로 초토화 평정 병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는 두 가지 면에서 북한의 전략적 억제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한다. 첫째, 여기서 ’위협 임박‘ 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북한의 자의적 판단이다. 북한은 한미간의 통상적 정기 연합훈련, 그리고 주기적 또는 임의의 전략자산의 전개 등도 얼마든지 ’위협 임박‘으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일정 동향을 ’위협 임박‘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공표하면서 선제핵공격 준비 및 핵전쟁태세를 선포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미연합군의 한반도 주변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한국의 정치지도부 그리고/또는 국민 사이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핵전쟁 공포를 잠재화시키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전략 목표 달성에 우호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특히 앞으로도 선제핵공격과 핵전쟁발발과 관련된 위기상황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반복하여 조성할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핵전쟁의 발발과 핵파괴의 참혹상에 대한 공포를 점점더 뚜렷하게 정책 당국자와 국민 일반의 정세인식에 각인시키고 결국에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정책과 여론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여 북한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싸움을 키우지 않고 갈등의 현수준에서) 적대성을 동결하는 것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전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또는 작은 승리를 축적해 갈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의 안정 불안정 여부를 이제부터 북한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현하 전략 지위와 미래 전략 구상

미국의 2025년 DI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수십년래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6] 이는 북한의 증가된 핵/미사일 역량, 북러 협력 강화 등 국제정치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2022년 핵무력법과 2023년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의 이러한 유리한 입지를 반영하는 전략 문서이다. 앞서 시사했지만, 이 두 가지 전략 요소는 서로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전략 요소가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향에 무엇을 예고했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안보는 현재 자신의 핵무력에 의해 스스로 보장된다. 북한은 미국 또는 그 어느 나라로부터도 안전보장을 확약받아야할 필요가 없다. 2022년 북한 핵무력법은 북한이 이러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미중 갈등 그리고 (친미) 서방 진영과 반미 권위주의 진영간의 대립이 당분간 공고할 것을 예상할 때, 양진영 동북아 강대국간 긴장완화의 안정된 정착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바의 북핵 문제 (잠정) 타결에 기초한 미북간 관계 개선, 남북교류협력의 진행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한반도/조선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목표 성취를 지향하는 전략 노선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첫째와 둘째 조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선택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으로부터 핵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든지 아니면 적대적 영구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넷째, 지구적 반미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뒤이어 3대 국가로 등장했다. 김정은이 202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및 푸틴과 나란히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를 상징적으로 증명한다. 현재 그대로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략 자산이다.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내놓은 북한의 미래 전략 비전이 ’적대적 2국가‘론이다. 북한은 북한의 능력 증가를 상쇄하고 또는 압도하고자 하는 한미일과 군비경쟁에 돌입해 있다. 이러한 군비경쟁은 국력이 약한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그리고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능력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은 군비증강과 모험적 대외정책을 통해,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역량과 관심이 북한을 통해 분산되고 약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이 영구히 군비증강을 해야 하고 영구히 준-전시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내핍하고 정치적으로 통제받아야 하는 이유를 북한내부적으로 정당화한다. 또한 적대적 2국가론은 남북관계를 한국식 비핵화-교류협력의 촉진 패러다임을 완전히 거부하고 북한식 ’교전중인 가장 적대적 2국가‘ 패러다임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임을 선언하고 관철한다. 적대적 2국가론은 핵무력법과 함께, 선제핵공격 및 핵전쟁 발발이라는 협박을 통해 한미연합군을 제어하며, 한국 국력의 총체적 우세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핵무력법과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동급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고, 한반도 안보문제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결론: 한미의 자기-억제

현하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전략지위 상승 및 전략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내부적인 대북인식틀이 과거인식틀인 북한 비핵화 원칙 고수 및 필요하다면 갈등-위기 감수와 징벌부여라는 원칙으로부터 새로운 인식틀인 북한 달래기를 통한 갈등-위기 회피로 그 중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트럼프 1기에 미국의 대북 인식틀의 구성요소로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방지 문제,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새로운 관계 형성 문제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등장했다. 특히 트럼프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달래기를 기초로 한 북한과의 위기 회피를 대북정책의 사실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국정부는 대북 갈등-위기 회피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아무리 값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론에 입각하여, 남북간 갈등회피 및 평화 유지를 최고 목표로 설정하면서, 덧붙여 가능하다면 화해협력의 재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핵화는 교류협력과 (관계) 정상화의 사실상 차후 단계로 위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태도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요구해오던 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강압이 미국과 한국의 정세인식구조에 침투하여 부분적으로 정책결정의 기본틀을 변화시키고 있다고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자기-억제라고 칭할 수 있다.  ■ 

[1] Kristin Ven Bruusgaard,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and European Security"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ume 58, 2016 - Issue 4, p. 10-11에서 재인용.

[2] Samuel Charap, "Strategic Sderzhivanie: Understanding Contemporary Russian Approaches to ‘Deterrence’" (Security Insights No. 62, George C. Marshall Center, 2020), p. 5.

[3] Bruusgaard,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and European Security," pp. 11-15.

[4] Charap, "Strategic Sderzhivanie,“ pp. 5-6.

[5] Charap, "Strategic Sderzhivanie,“ p. 6.

[6]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25 Worldwide Threat Assessment, p. 20.

■ 박형중_독립 북한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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