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동맹 현대화 논쟁

 

21세기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력 현대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기존의 지역 안보 질서에 구조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양자동맹 구조는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응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동맹 체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는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동맹의 작전 범위와 전략적 역할을 한반도 중심 체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존 동맹 관계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동맹의 전략적 지평과 작전 영역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 현대화는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을 포괄한다(민정훈 2025). 첫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을 통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이다. 둘째, 대북 방어 체계에서 한국군의 주체적 역할 확대와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 증대이다. 셋째, 한반도를 넘어 역내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지역 차원의 안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한국 내 정치엘리트들의 인식과 평가는 정치적 진영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양지호 2025). 보수 진영은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근거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한국의 자동 참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자체가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주변국 견제 기능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한미동맹이 본질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 제공에 있다고 판단하며, 북한 억지를 위해 배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전략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 구상 하에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양욱·이경석 2025). 이와 관련하여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 순환 배치되고 있는 스트라이커 여단 4,500명의 감축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Youssef, Ward, and Martin 2025), 워싱턴 내부에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Kavanagh and Caldwell 2025).

 

한미동맹 현대화가 한국과 미국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맹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론의 정확한 파악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25년 8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인식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동맹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역할 변경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그림 1]: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국에 주둔해 온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대북 억제에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 역할은 70여 년간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한반도 안보 구조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기존 임무를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동맹 현대화 논의가 워싱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어떠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 2025년 8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국 견제 강화로의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한국 국민의 58.5%가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다(찬성 40.5%, 매우 찬성 18%). 반면 반대 의견은 35.6%로 조사되었으며(반대 29.6%, 매우 반대 6%), 중립적 입장을 취한 응답자는 5.9%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해야 한다는 전통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대중국 견제라는 새로운 역할 변경에 대해 전향적 지지를 보이는 인식 전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한미동맹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그림 2]에 따르면, 한미동맹이 기존의 북한 군사적 위협 대응이라는 전통적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0.1%였다(매우 찬성 10.3%, 대체로 찬성 29.8%). 반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55.8%로 나타났으며(매우 찬성 24.4%, 찬성 31.4%) 중립적 의견을 표명한 응답자는 4.1%에 불과했다.

 

[그림 1]과 [그림 2]의 분석 결과는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한미동맹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약 60%에 달하는 한국 국민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이 전통적인 한반도 방어(대북 억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이 한반도 중심의 제한적 틀을 벗어나 지역 차원의 포괄적 안보 협력에 대한 수용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인식도: 추동요인들의 이론적 논의

 

그렇다면 한국 대중의 주한미군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발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1) 대미 정책인식, (2) 안보 위협인식, (3) 대중 정책인식의 세가지 큰 범주에서 세부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대미정책 인식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견해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기능 확대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변화의 결과물이다. 중국의 국력 증강과 함께 전개되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핵심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거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전경주 2025).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적에 기반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 도전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이 제1도련선 내부에서 군사적 지배력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역내 미군 배치를 대폭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변경은 미국의 대만 방어와 직결되며, 중국을 제1도련선 내에서 억제하려는 미국의 핵심 목표와 연결된다(전재성 2025).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형성에서 미국에 대한 기본적 신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 예측된다. 2025년 8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가 미국을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반면, 30.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대한 신뢰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통적 역할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인계철선 기능이었다. 만약 주한미군의 일부가 대중국 견제 임무로 전환될 경우, 대북억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대북억제를 위한 한국의 안보 정책의 근간요소이다. 8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6.5%가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안보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34.1%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전환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의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인식은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를 통해서도 형성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기반 재건에 집중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대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라는 이중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김학균 2025). 동시에 중국의 저비용 생산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은 미국 제조업의 상대적 쇠퇴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수언 2025).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한 미국 경제의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는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였고, 2025년 8월 1일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조정했다. 여론조사 분석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을 응답자의 81%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국민들의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대한 지지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고세율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5.6%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2.8%만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대중국 과학기술 관련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7.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정책과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대규모 투자 압박과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반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3.2. 안보위협 인식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견해

 

한국인들의 안보위협 인식도 대중들의 주한미군 역할 전환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2025년 8월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군사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을 선택했으며, 83.6%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북한을 한국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한국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2022년 9월 북한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 국민들의 대북 안보위협 인식은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지지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은 대북억제를 위한 핵심 임무를 지금까지 수행해왔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로 역할이 변경될 경우 대북억제 태세 약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대중들 사이에는 북한의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위협 인식도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8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84%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수치수역에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면서 서해에서 한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들이 접근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노석조 2025). 또한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이 국제공역이라는 논리로 일방적 진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성훈 2024).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국민들의 중국 안보위협 인식 증가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기저에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3.3. 대중정책 인식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견해

 

마지막 범주는 대중국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한국 대상 관세정책과 대미투자 압박이 강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간 경제관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내부 경제체질 변화로 인해 중국이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하면서 한중 간 경제협력이 과거보다 다소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8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33% 정도의 응답자들은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인식은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에 대한 찬성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한중 간 경제협력과 중국의 안보위협을 별개 차원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과 경제협력은 하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인식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국 대중들의 대중국 정책 인식을 형성하는 또 다른 중요 요인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다.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국내 정치세력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필요하기에 대만 침공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이 대만과 무력충돌을 할 경우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대만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또한 중국은 유사시 한국의 개입과 주한미군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대만 침공 시기에 맞춰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운데,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가까운 미래에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2%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도발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또한 88%의 응답자들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한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국민들의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 인식과 대만해협이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찬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인식도: 추동요인들의 실증적 분석

 

한국 대중들의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요인들의 실증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양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앞서 설명한 한국 국민들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 찬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들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범주-(1) 대미 정책인식, (2) 안보 위협인식, (3) 대중 정책인식-에 속하는 요소들로 설정하였다. 대미 외교정책 인식 관련 독립변수들로는 한국의 파트너로서의 미국의 신뢰도,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 신뢰도, 한국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인식도, 관세비율 삭감에 따른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미국의 한국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도를 포함했다. 안보위협 인식 관련 독립변수들로는 북한과 중국의 안보위협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 외교정책 인식 관련 독립변수들로는 한중 경제협력 인식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대만해협 위기가 한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도로 설정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실증분석 변수설정

통계분석 결과 [2]는 다음과 같은 주요 발견사항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첫째, 대미 외교정책 관련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세비율 삭감에 따른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에 대한 인식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독립변수들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statistically significant)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미국 신뢰도 및 미국의 핵우산 신뢰도의 계수는 모두 양(+)인 반면, 미국의 관세정책과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은 모두 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한국 대중들은 미국을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신뢰할수록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역할 변경에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수록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찬성한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 부과하는 미국의 고율의 관세정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반대하고, 한국의 대중 무역수출 통제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활용을 반대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설명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이다. 하나의 예외적인 사항은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에 대한 인식도가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 안보위협 인식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북한 위협인식 변수와 중국 위협인식 변수의 계수들은 각각 음(-)과 양(+)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먼저 북한 위협인식도가 커질수록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변경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위협인식도가 커질수록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설명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셋째, 대중 외교정책 관련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대만해협 군사충돌 가능성의 계수만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찬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앞선 이론적 논의와 달리 한국 국민들의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과 대만해협 군사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인식도 변화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인식변화 결정요인 분석변수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 성별, 정당 지지도 변수들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들은 초당파적으로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초당파적 지지는 당파성에 따른 정치엘리트들의 명백한 입장 차이와 매우 상반되는 결과이다. [3]

 

지금까지 각 변수들이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 유의성으로만 확인하였다면, 각 변수들이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어떠할까? 먼저 미국이 한국에게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는 국민의 신뢰도가 한 단계 상승할수록(one-unit increase)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찬성도가 3.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임무 변경 찬성도가 4.8%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국의 불공정한 관세 부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가 높아질수록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찬성도는 8%p 감소했으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위한 한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가 강해질수록 주한미군 역할 변경의 찬성도도 4.4%p 하락하였다. 대미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인식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미국의 관세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서 한국 국민의 동의를 높이고자 한다면 자국의 이익을 위한 한국의 경제압박 정책들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안보위협 인식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중국 위협인식이 북한 위협인식보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 찬성도에 훨씬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위협인식도가 증가할수록 대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 찬성도가 8%p 증가하는 반면, 북한 위협인식도가 증가할수록 주한미군 역할 변경 찬성도는 3%p 하락하였다.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가 상승할수록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강화 역할에 대한 찬성도가 5.2%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정책적 함의 및 제언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 논의가 한국과 미국 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구조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대전략 하에 한미동맹 현대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주한미군 임무 변경이 자리잡고 있다.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70여 년간 한국 방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인계철선 병력으로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중대한 임무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로 임무를 변경할 경우 한국 안보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될수록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역내 동맹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정책 나아가 외교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한미군 임무 변경에 대한 국민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 대중들이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추동하는 세부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성인 1,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중국 견제에 대한 주한미군의 임무 변경을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 국민들이 초당파적으로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를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앞서 설명한 지정학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따른 안보위협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안보위협 인식도와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에 대한 우려가 한국 국민들의 주한미군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 지지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서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장될수록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찬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라는 지정학적 변화에 맞춰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데 동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미국의 변화하는 대전략 속에서 주한미군 임무 변경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증대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보다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우산을 한국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2023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대중국 억제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맹국 대상 관세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국의 관세정책은 패권국이자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의 외교정책도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감을 오히려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결국 미국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보 분야에서의 신뢰성 제고와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이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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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 1]: 로짓회귀분석 표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p<.01, ** p<0.05, * p<0.1

 

[부록 표 2]: 기술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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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찬성도로, 역할 변경을 찬성한다는 응답들(찬성, 매우 찬성)을 1로 코딩하였고, 반대(반대, 매우 반대) 및 중립의 응답은 0으로 코딩하였다. 본 분석의 종속변수가 더미(dummy) 변수이기 때문에,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활용한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수의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통계분석에 사용할 경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으로 인해 정확한 통계분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통계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평균 VIF값이 1.35로 나타났다. VIF값이 1.35인 경우 낮은 수준의 다중공선성을 의미하며, 통계모델의 추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특정 독립변수의 90% 또는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독립변수의 90% 또는 95% 신뢰구간이 0을 기준으로 우측에 위치할 경우,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특정 독립변수의 90% 또는 95% 신뢰구간이 0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할 경우,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3] 단 보수정당지지자 변수에 대한 계수는 90%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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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경석 _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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