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보호무역 속 경제전쟁, 한국의 나토정상회의 참여, 한중-한일 관계의 미래
2026-11-11
2026년 8월 다섯째주
[EAI·중앙SUNDAY 공동기획]
보호무역과 관세전쟁:
스무트-홀리에서 오늘의 ‘경제전쟁’까지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대공황기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촉발한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를 상호관세로 촉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비교합니다. 저자는 두 시기 모두 실효관세율이 18%를 넘어섰다는 점은 유사하나, 현재의 관세전쟁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진단합니다. 이 교수는 사법부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근거를 동원하여 고율 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2020년대 관세전쟁이 전간기보다 더 치열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NATO-IP4 웨비나] 앙카라 정상회의 이후의 NATO 3.0과 인도-태평양: 한국의 관점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은 2026년 8월 5일 NATO가 주최한 앙카라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웨비나에서 한국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IP4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정상급으로 참여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자는 NATO 3.0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과 유럽-대서양을 언결하는 글로벌 방산생태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동률 EAI 시니어펠로우(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의 부상을 기존 질서 안에 머물며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 규범과 제도에 점진적으로 도전해온 단계적 과정으로 읽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이 교수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미중 관계라는 지정학적 요인에 좌우된다며, 감정을 넘어선 정교한 이해와 중국 연구 역량 확충을 당부합니다.
손열 EAI 시니어펠로우(연세대 교수)는 갈등이 갈등을 낳는 한일관계의 악순환 구조를 진단하되,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민 호감, 미국의 개입이 관계 악화를 막아왔다고 설명합니다. 손 교수는 이를 토대로 관계 개선을 넘어 한일경제공동체 구상과 같은 장기적 협력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