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미중경쟁과 연루·방기 담론 재검토, 투표용지 사태가 촉발한 선관위 개혁 논쟁
2026-11-11
2026년 8월 넷째주
[EAI 이슈브리핑]
‘위협적이고 비호감’인 중국과의 공존은 가능한가?:
2026년 EAI 동아시아인식조사 결과 분석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2026년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대중국 비호감과 위협 인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 교수는 한중관계의 만성적 악화를 막고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인적 교류를 통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반중 정서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합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경쟁 국면에서 국내 안보 담론의 주축을 이루는 연루와 방기의 위험이 대칭적이거나 기계적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전 박사는 불확실한 방기의 공포에 휩쓸리기보다는 미중 갈등 최전방으로의 연루 위험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차세대 핵심 역량을 국내에 확보하여 동맹 내 전략적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강우창 고려대 교수는 2026년 한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닌 헌법상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역량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조정부터 비상임 중심의 지도체제, 외부 감사 사각지대까지 사태의 흐름을 짚으며, 저자는 위원회의 헌법적 틀을 손보기보다 이러한 거버넌스 결함을 바로잡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토대로 강 교수는 선거 행정의 독립성은 지키면서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 차원의 개혁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