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한국의 비확산 정책과 AI 거버넌스 원조,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의 함의
2026-11-11
2026년 5월 넷째주
[Global NK 논평]
진정한 핵 한국은 어느 쪽인가?
아담 마운트 독립 연구자와 토비 달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공동국장은 한국 내 핵무장 여론과 잠재적 핵능력 확보 움직임이 지닌 안보적 위험성을 조명합니다. 저자들은 한국이 핵 잠재력 상태를 추구하기보다 공고한 국내 법제화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을 통해 ‘적극적 비확산’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명재 연세대 특임교수는 한국의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의제를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문 교수는 한국의 전자정부 ODA가 AI 기반 단계로 진화해온 과정을 짚어내면서, AI 분야 협력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 역량, 윤리적 거버넌스, 협력 대상국의 수용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국제 규범에 입각한 AI 기반 정부와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로의 도약적 발전을 지원할 것을 제언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2026년 상반기 노동당 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시정연설에 나타난 북한의 대외 인식과 대남 정책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체제 정통성과 연계해 강화하는 한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고 선제 핵공격 가능성과 대남 재래식 타격 능력 증강을 공식 노선으로 천명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는 북한이 말하는 '적대'가 유사시 한국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영토완정'을 전제한 개념임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가 이러한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