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AI 국제규범과 한국, 중국의 수정주의 분석, 북한의 적대적 교전국론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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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셋째주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정치]

AI 경쟁과 국제규범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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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AI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거버넌스 경쟁의 동학을 분석합니다. 문 교수는 UN CCW 정부간전문가그룹에서 진행 중인 LAWS 거버넌스 논의가 규제 최소화를 선호하는 기술선도국과 별도의 조약 체결을 통한 격차 완화를 추구하는 후발국·약소국 간 규범충돌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조명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LAWS 개념정의와 인간 판단·통제를 둘러싼 국가 간 입장 차이, CCW 틀 밖에서 진행될 수 있는 LAWS 거버넌스 논의에 대비한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AI·중앙SUNDAY 공동기획] 발톱 감춘 중국 ‘도광양회’…1차대전 뒤 독일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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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전간기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의 수혜를 유지하면서 자국에 불리한 규칙과 위계만을 점진적으로 변경하려는 '부상국형 선택적 수정주의' 경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는 중국이 핵 억지력, 경제적 상호의존, 일당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제약 속에서 전면적 충돌을 회피하는 대신, 힘의 축적과 제한적 규범 도전을 통해 기정사실을 누적시키는 살라미 전술을 장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이 교수는 혐중이라는 일차원적 감성에 매몰되지 말고, 중국 수정주의의 완만하고 복합적인 진화 과정을 긴 호흡으로 추적·분석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Global NK 논평] 통일에서 점령으로: 북한의 적대적 교전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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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의 '적대적 교전국론' 선포가 기존 평화통일 담론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점령 노선을 전면화한 배경과 그 전략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상수로 전제한 다층적 억제체계를 정교화하는 동시에, 우발충돌 방지와 위험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대북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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