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속화된 국제질서의 변화를 기존 국제질서의 근본적 위기라는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전 소장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내재적 모순과 미국의 패권적 부담, 세계화와 불평등 심화, 제국주의 유산 등을 구조적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미래 국제질서가 다권역 체제로 분열될지, 새로운 규칙 기반 질서로 재편될지 전망합니다. 나아가 전 소장은 미래 세계질서 변화에 대비해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단기적 위기 억제와 장기적 국가 역량 축적을 병행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세대·이념별 대일 인식 차이를 출발점으로, 일본의 근대 이후 부상과 전성기, 그리고 오늘날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분석합니다. 이어 손 원장은 트럼프 시대 일본이 미국에 불가결한 동맹국(A급 동맹)을 지향하는 ‘플랜 A’와 과잉 의존을 줄이고 다자 연대를 모색하는 ‘플랜 B’를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손 원장은 한일 양국이 안보,경제 문제와 역사 문제를 이원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회복을 위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Global NK 논평]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 북한 주민 접촉 규제 완화 이후의 과제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북한 주민 접촉 규제 완화의 함의를 분석합니다. 하 교수에 의하면 기존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이 지난 7월 폐지됨에 따라 민간 교류의 활성화, 학술연구활동의 긍정적 변화, 남북한 인식의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제 9조의 ‘명백한 우려’ 조항 등이 상황논리 및 자의적 해석에 의해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거부 사유를 객관적인 요건으로 대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