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전작권 전환, 동맹과 북한에 보내는 전략적 메시지
정경영
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공동의장·前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ditor's Note

정경영 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공동의장은 한미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자립 안보와 한미동맹의 발전을 알리는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정 교수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에는 안보 주체성의 회복을, 미국에는 보다 호혜적인 동맹으로의 발전을, 북한에는 한국을 정당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대통령 직속 전작권전환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제언합니다.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작전통제권 이양이 아니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미국에 대한민국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알리는 전략적 메시지이다. 대미 의존 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국민에게는 경제·기술 강국이자 자유민주 선진국인 한국이 자립 안보의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전작권 없는 한국을 정당한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던 북한에 대해서는 대남 선전 명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을 향해서는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명실상부한 주체로서 책임을 완수하고, 한미동맹이 보다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알릴 것이다.

 

이를 위해 통수권자 직속의 전작권전환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조건을 충족한 가운데 2028년 10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 비핵, 평화, 번영, 문명된 새로운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공존과 협력의 질서로 전환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한미 전작권 전환은 2006년 한미정상 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래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결하지 못한 한미동맹의 최대 이슈이자, 국가안보 기본틀이 바뀌는 전환점이다. 동시에 국가안위가 중요한 시기에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외국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75년 이상 행사하도록 위임한 나라는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있다고 하나 쌍무동맹이 아닌 집단방위체제로서 회원국 전력의 30%만 NATO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하고 주력부대는 32개 회원국이 각각 통제한다.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병렬형 지휘체제로 일본이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결속력 면에서도 미일동맹이 한미동맹 못지않다.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의 국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우리 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분명히 직무유기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전략적 의미를 고찰하고, 6·25전쟁 초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 이양한 데 따른 득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작전통제권의 변천을 재조명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이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되는 것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어서 미군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 파생되는 현실태를 진단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을 국민, 정부, 군, 동맹 네 차원에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후의 한국군의 모습을 조망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I.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전략적 의미

 

한미 전작권 전환의 목적은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전략전술에 강한 한국군을 육성, 유사시 승리하여 자유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전작권 전환에는 다섯 가지 전략적 함의가 있다. 첫째, 한국군이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여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작권 전환은 전평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반도 운명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과 분단을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평화롭고 자유로운 문명의 통일한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시 중국 개입의 명분을 차단하여, 한국군 주도의 통일성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작전지역과 교리에 부합한 한국형 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외 무기 구매를 최소화하고 방위산업 진흥시켜 일자리 창출과 국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한미동맹에서 양국 군의 책임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지원받던 비대칭동맹(Supported Asymmetric Alliance)에서 호혜적 대칭동맹(Reciprocal Symmetric Alliance)으로 발전한다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Ⅱ. 6·25전쟁과 작전지휘권 이양

 

6·25전쟁은 스탈린(Joseph Stalin)의 동방우회세계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스탈린의 승인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원 약속하에 김일성이 주도한 전쟁이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38선 전 전선(全 前線)에 걸쳐서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비상사태하에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어 장면 주미대사에게 미국과 유엔에 한국전쟁 지원을 요청하도록 훈령을 내리고, 6월 26일 오전 3시 맥아더(Douglas MacArthur) 극동군사령관과 통화, 미국에 지원요청을 하였다. 국군은 기습남침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였으나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다. 맥아더 원수는 6월 29일 한강선 방어작전 시찰 후 트루먼(Henry Truman) 대통령에게 주일 미8군의 2개 사단의 긴급 출동 재가를 건의하였고,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1개 연대의 급파와 2개 사단의 전개를 결정하였다. 7월 3일 딘(Wlliam F. Dean) 장군이 지휘하는 미 제24사단이 대전으로 전개하였고,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스미스특수임무부대(Smith Task Force)가 공산군과 교전해 큰 피해를 입고 평택으로 철수하였다. 한국군은 지연전을 수행하였으나 미군과 협조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한국시간 6월 26일 오전 2시)에 북한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와 38선 이북으로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 제82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인민군이 철수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자 6월 27일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의 지원을 권고하는 결의 제83호를 통과시켰고, 7월 6일에는 통합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은 미국 정부가 임명하도록 하는 결의 제84호를 채택하였다.[1]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7월 13일 8군사령부를 대구에 설치하였으며, 워커(Walton A. Walker) 사령관을 보직시켜 지상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2] 이러한 긴박한 전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 “현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냈다.[3] 그 결과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여 유엔군사령관 단일지휘하에 국군과 유엔군이 공산군과 싸워 한국의 자유를 지키고 영토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작전지휘권 이양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받았다. 첫째로, 38선 돌파작전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는 38선 이북으로 북진작전을 허용하지 않았다.[4] 이승만 독단행동으로 38선 돌파명령으로 작전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국군이 미 제8군사령관 작전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은 동해안 38선 일대 기사문리까지 진출한 국군에 요란사격을 해오는 북한 포병진지를 무력화한 후 복귀하겠다는 명분으로 워커 장군의 허락을 얻은 뒤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계속할 수 있었다.[5]

 

둘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던 북한 지역에서 유엔군사령관이 민사작전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사작전은 분리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셋째,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의 전쟁 목표가 충돌하였다. 한국의 전쟁 목표는 북한 지역을 수복하여 통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 장기화되자 38선 일대의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고자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 이양을 철회하고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통일을 추진하려 하자, 미 측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는 '에버레디(Ever Ready)’ 계획을 발전시키기까지 했다.[6] 이처럼 전쟁 목표가 충돌할 경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측의 결정에 따라 군사작전이 수행될 수밖에 없다.

 

 

Ⅲ. 작전통제권 변천 고찰과 동맹 진화로서 전작권 전환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주창으로부터 시작해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작전통제권 환수 선거 공약 추진과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에 따른 ‘한국 방어의 한국화’ 논의를 거쳐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이양되었다. 2006년에는 한미 정상 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년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채택하였다. 2018년에는 한국군 대장을 연합사령관에 보임하고,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는 연합사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과 미국이 꾸준히 제기, 협의해 온 것으로, 한미동맹의 진화, 발전이라는 함의가 있다.[7]

 

한미 군사지휘관계에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한국의 정치 ·군사 변수, 북한의 무력도발과 군사위협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전협정 체결 후 미 제1군단이 서·중부전선을, 한국 제1군이 동부전선을 작전통제하였다. 이후 미7사단이 철수하면서 DMZ 방어임무로부터 해제된 미2사단과 서부·중부전선을 작전통제하는 한미 제1군단이 1971년 창설되었다. 1973년 창설된 3군은 작전통제권 없이 부대를 지휘하다가, 1984년 한미제1군단이 한미야전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제3군과 한미야전사령부가 각각 서부 및 중부전선을 작전통제하게 되었다. 1994년 한미야전사령부 해체로 제3군이 중서부전선을, 제1군이 동부전선을 계속 맡았으며, 2019년 창설된 지상작전사령부가 DMZ 전 전선을 맡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방위역량이 증대되면서 한국방위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담당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보완조치로 한국 방위의 효율화를 위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고, 이후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가 2003년 2월 25일 출범하면서 통수권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 9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사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후, 2007년 2월 24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전환하기로 하였다.[8] 그러나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은 2010년 6월 26일 토론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직접적이고 증대된 위협에 한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환일을 2015년 12월 1일부로 조정하는 데 합의, 전략동맹 2015(Strategic Alliance 2015)에 의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였다.[9]

 

2013년 5월 한국 측은 한국군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한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이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재검토하자고 미 측에 요청하였다. 이에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에 합의하였다.[10]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6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expeditiously)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며 전환 가속화에 뜻을 모았다. 2018년 10월 31일 제50차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신연합방위지침에 의거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을 임명하는 미래 연합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11]

 

2019년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시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검증한 데 이어,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Joseph R. Biden) 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12] 같은 해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선 2022년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시행하고,.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13]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훌륭한 일”이라며 지지를 표명하였으며,[14] 2026년 5월 31일 동아시아안보회의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신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였다.[15] 앞서 2025년 제57차 SCM에서 한국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미국은 이를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하였으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16]

 

 

Ⅳ. 연합사령관이 행사해 온 전작권의 실태

 

전작권 전환을 통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태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요구된다.

 

첫째,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부에서 합참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권한위임(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에 따라 조기경보, 위기관리,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훈련, 상호운용성 관련 권한을 연합사가 행사한다. 반면 한국군은 경계작전, 국지도발작전, 부대교육훈련, 재난지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우리 군의 모습이다.

 

둘째, 북한이 무력도발을 해왔을 때, 합참의장은 한국군을 작전통제하여 국지도발작전을 수행하나, 연합사령관이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판단하여 방어준비태세(DEFCON)를 격상할 경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합참의장에서 연합사령관으로 전환되는 구조이다.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체제를 갖고 있지 않다.

 

셋째, 북한군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무려 3,121건(침투 2,022, 무력도발 1,119)에 달하는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저질렀으나 우리 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17]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인근 영해지역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격침되어 46명의 승조원이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무력응징을 못하는 우리 군이었다. 같은 해 11월 26일 14시 백주에 북한군의 170여 발의 포격 도발로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우리군은 K-9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을 뿐 출격한 전투기가 응징보복을 못하고 회항하였다. 대한민국 영토를 유린한 침략행위에 대해서 왜 우리군은 무기력한 군이었을까. 정전시 교전규칙에 따라 북한의 도발 시 비례적으로 상응하는 종류와 동일한 수량의 무기로 대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18] 당시 군통수권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술회하고 있다.[19]

 

넷째,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보낸 2019년 8월 5일자 편지에서 “한국군은 우리 인민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국군은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20] 트럼프의 2026년 8월 16일 일방적·기습적 을지자유방패연습 훈련 축소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부장은 훈련 규모 감축을 미봉책으로 치부하며 “지휘권이 미군에 종속된 한국을 상전 비위만 맞추는 주체성 없는 군”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2001년 9월 25일~26일, 제주에서 개최한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간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 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던 북한 측 대표였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북 간에 아무리 군사적 합의를 하더라도,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반대하거나 틀어버리면 모두 허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21]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의 권위에 대해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고 군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나라 지키는 책무를 도외시한 채 정치에 개입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1979년 12·12군사반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군개입, 2024년 12·3비상계엄 등은 고려시대 홀대받던 정중부가 난을 일으켜 무인정권이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악령이 되살아났던 것 같다.[22]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우리 군에게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외도하지 않고 나라를 똑바로 지키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여 유사시 군사작전에 승리하여 자유통일의 성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우리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군사력을 운용하여 영토와 국민, 주권을 지킨다. 영토가 침략당했을 때 군은 군사력을 운용하여 나라를 지킨다. 전평시에 군사력 운용 권한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Ⅴ. 전작권 전환 쟁점과 해법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전략적 의미가 분명하고 작전통제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으로 환수된 이후 전작권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자주국방과 군사주권 확립을 강조하는 전환 추진론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중시하는 신중론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23]

 

첫째,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과 한국이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군사주권이 충돌한다. 세계 최강 미국이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려는가? 아니다. 군사주권을 회복하여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 그만큼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지 않은가. 권한을 되찾아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다.

 

둘째,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한미는 2025년 11월 14 일 한미 정부 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였고, 미국은 이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2026국방전략(NDS)」에서 “북한 억제의 1차적인 책임은 한국에 있고, 결정적인 지원을 하나 제한적인 지원을 하겠다.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복무제를 갖추고 있다”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24] 우리 정부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9일 취임 5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25]

셋째,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로 비쳐져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우려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연합사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지휘구조를 조정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해체가 아닌 진화(進化)이다.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는 물론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철수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본다.

 

넷째, 핵무기 없는 한국군이 어떻게 핵을 보유한 북한군과 상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 차원에서 대응해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발전시켰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핵협의그룹(NCG) 운용, 일체형 확장억제와 재래식·핵통합(CNI)을 하고 있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미군은 타국 지휘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원칙(Pershing Principle)’을 들어 결코 한국군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오류이다. 제1차 세계대전 시 퍼싱(Pershing) 장군이 이끄는 200만 미군이 유럽전선에 참전하였을 때 프랑스군의 포시(Foch) 장군 작전통제 하에 독일군과 싸워 승리하였다.[26] 2007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2부 작전 시, 연합사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되어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하여 연습을 실시하였는 바, 2006년 미군 연합사령관 작전통제 하 연습 못지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8년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해서 미래 연합사를 재편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군을 신뢰한다는 것이며 진정성있게 안보공약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현시하는 것이다.[27]

 

마지막으로,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미증원전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의 논란이다. 평생을 조국을 지키면서 적을 꿰뚫어 왔고, 작전지역에 정통한 한국군 사령관이 3년 주기로 교체되는 미군 사령관보다 전쟁 지휘를 더 잘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은 독자적 작전통제를 행사하여 미군 못지않은 혁혁한 전과를 올려 전쟁수행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28] 미래연합사 부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미군 증원전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유엔군사령관은 전시 전력제공자 (Force Provider) 역할을 수행한다.[29]

 

 

Ⅵ. 국민, 정부, 군, 동맹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전작권 전환 전략 기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전략기조로서 첫째,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 Vom Kriege』(1832)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의 전쟁에 대한 열정, 정부의 정치적 의지, 군의 용기와 지략 등 국민·정부·군의 3위일체론을 역설하였듯이 전작권 전환을 국민, 정부, 군, 동맹 네 차원에서 추진한다.[30]

 

둘째, 전작권 전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한다. 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절박성에 대해 국민은 물론 국회, 정부, 언론, 안보단체, 안보전문가와 미국의 국방부와 합참, 의회와 한반도 전문가의 공감 등의 지지가 필요하다.

셋째, 피로 맺어진 동맹, 가치동맹의 정신 아래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훼손이 아닌 동맹의 진화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자립안보를 향한 국민적 결기, 정부의 확고한 전쟁지도체제 구축, 군의 다이나믹한 전쟁수행 역량 강화, 그리고 한미연합방위 체제 구축 등 네 차원의 시너지가 작용할 때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진다.

 

국민

 

남북한 체제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이 군사분야만은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본다.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우리 스스로 응전하겠다는 결기가 없고, 우리 군을 불신해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형국이다. 온 국민이 의기투합하여 건설한 선진 민주 경제 기술강국이 된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을 허용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게 할 수는 없다. 온 국민은 조국 대한민국의 영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자주국방과 자립안보로 무장해야 한다.

 

정부

 

정부는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심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회의를 주관하여 조치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제정세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대응을 한다.

 

둘째, 을지자유방패훈련 등을 통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지도 체제를 구축한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일 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략이다. 전쟁지도란 평화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하기 위해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통합, 조정, 통제하여 국가 총역량을 조직화하는 지도역량과 기술이다.[31] 통수권자는 국방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평시에는 합참의장에게,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시를 하달하여 군사작전을 지도한다. 또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국가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전시 국민의 방위 역량을 결집시키고 보호한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관련 부처를 총괄하여 전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전쟁수행 시기별로 개전기, 전쟁 수행기, 전쟁 종결기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개전기에 전쟁지도기구를 설치・운용하고 전쟁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며 국민 지지를 획득한다. 전쟁자원을 확보하며 군사목표를 선정하고 미 증원전력을 협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한다. 전쟁 수행기에는 적의 전략 및 작전적 중심을 무력화하고, 제3국 개입을 차단하며, 국경선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전쟁 종결기에는 종전방법과 전후처리, 종전시기를 결정하고, 자유민주 통일정부 완성을 목표로 전쟁을 지도한다.[32]

 

셋째, 예비전력 관리 및 전시 동원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전쟁수행을 위한 부대의 확장이나 손실보충 등 작전소요를 신속 정확하게 충원하기 위한 예비역 및 군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동원, 소집하는 등 전시동원태세와 인력동원, 물자동원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도 실전상황을 상정한 훈련이어야 한다.

 

넷째, 안정적 한반도 안보환경 조성이다. 전작권 전환에 유리한 안정적 안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남북한 채널이 차단된 상황에서 남북한 무력 충돌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남북 군사대화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33] 한·미·중, 한·중·일, 남·북·러 전략대화를 통해서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의 역학구조를 협력과 공존질서로 전환한다.

 

다섯째, 128만 명의 북한군 대비 45만 명의 한국군은 심각한 군사력 불균형이다. 여성 모병제 등 충원대책을 강구하고,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책정한다. 직업군인에 대해 봉급 100% 인상 등 파격적인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여섯째,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SSN)을 건조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농축 우라늄 등 연료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AI, 사이버, 우주 등 첨단 방산·안보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2035년까지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및 포괄적 지원을 지속 제공한다.[34]

 

군

 

우리 군은 유사시 조기에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적의 전쟁지도본부 등 전략적 중심을 무력화시키고 제3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고속기동전으로 핵심요충지역을 공정・상륙작전 등을 통해 장악, 국경선을 확보, 전쟁을 종결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러·우전쟁과 미·이란전쟁 양상, 북한군의 실전경험 등을 유념하면서 정보감시 및 종심타격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대화력전 전력 등을 확보하여 전략적 타격체계를 구축한다. 평상시 위기관리와 유사시에 대비한 전쟁수행능력을 구비한다. 피아능력과 한계, 연합전력의 강점과 제한사항 등에 정통해야 하며, 고도의 전략과 작전술을 겸비한 전장 지휘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작전・전술정보는 물론 전략정보판단을 하면서 종심작전과 장차작전을 예측, 병력과 물자 지원하에 근접작전과 현행작전을 지휘하는 등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전력증강 못지않게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외교, 핵, 미사일, 사이버, 우주, 심리전, AI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전쟁은 단순한 무기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직관과 창의성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군사적 천재가 전장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시급하다. 2019년 창설된 지상작전사령관의 상급지휘관은 셋이다. 국지도발작전의 상급 지휘관은 합참의장이며, 교육훈련과 인사군수지원 상급지휘관은 육군참모총장이고, 한미연합훈련이나 전시 군사작전의 상급지휘관은 연합사령관이다. 다원화된 군정・군령을 일원화시켜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작전, 훈련, 인사를 통합하는 생명력있는 군으로 거듭나게 된다. 각 군 본부는 작전본부와 작전지원본부로 개편하고, 그 중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를 육・해・공군의 작전본부로 성격을 변화시키고 인사사령부・군수사령부・교육사령부를 아우르는 작전지원본부를 둔다는 307안 등을 논의하여 발전,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35]

 

동맹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서 첫째, 합참-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 상호관계 및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합참은 군사위원회를 통해 한미연합사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북한 무력도발시 국지도발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 이행하며, 유사시 전력제공(Force Provider)을 한다.[36] 미래 연합사는 평시에는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훈련 및 연습을 주관하며, 전시에 전쟁수행사령부로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및 미증원전력을 작전통제하고 유엔사의 전투부대를 전술통제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주한미군사는 정전시 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하며, 전시 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둘째, 미래 연합사 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한미군의 능력과 특성,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 개편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고 참모부 조직으로 참모장은 미군, 부참모장은 한국군, 지상작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작전참모부장은 한국군 장성이, 기획참모부장은 장차계획 발전과 증원전력 전개 등을 고려시 미군 장성이, 정보·군수참모부장은 한국군 장성이 맡는 편성안이다. 또한 지구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이, 부사령관은 미 8군사령관이, 한국 공군전력 증강을 고려하여 공군구성군사령관은 공작사사령관이, 미 7공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해군구성군사령관은 항모를 포함한 전개전력을 고려하여 미 7함대사령관이, 부사령관은 해작사사령관이 수행한다. 연합특수전사령관은 한국 특전사사령관이, 부사령관은 주한미특수전사령관이, 연합해병구성군사령관은 한국군 해병대사령관이, 부사령관은 미 제1해병원정군사령관이 수행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이버사령부, 우주사령부, AI 사령부를 창설하여 각각 한국군, 미군, 미군 장군을 사령관으로 보임한다. 군사협조본부를 운용하여 본부장에 유엔사부사령관을 임명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인도적 지원을 위해 참여하게 될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조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사령관 직속 전략팀을 운용한다. 미래 연합사 지휘구조 개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미래 연합사 지휘구조 개편(안)

 


f1ba35a5-d5fb-4e3f-863a-e1531fe4fc5d.png


출처: 정경영, “한미 전작권 전환과 미래 연합방위체제 발전 방향,” 『월간 KIMA 군사와 안보』, July 2026, Vol. 101을 보완하였다.

 

셋째, 전평시 미래연합사령부가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평시에는 전쟁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주관하며, 전시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및 미증원군을 작전통제하고 유엔사의 전투부대에 대해서는 전술통제를 통해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인 전쟁 수행의 절대 조건은 지휘체계의 단일화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병렬형 지휘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사협조본부를 통해서 전쟁을 지휘하거나, 평시에는 미래연합사가 작전통제하여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유엔사가 전쟁을 지휘하거나 또는 미래연합사는 한미군을 지휘하고 유엔사는 유엔사 회원국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이원화 전쟁을 지휘해서는 안된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반격작전에서 지상작전을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이 이원화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것이 중공군 개입 초기작전에서 유엔군이 중공군에게 참패를 당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37]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참모장이었던 알먼드 장군을 미 제10군단장으로 보임하여 원산상륙작전과 북한 동부지역작전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부대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작전통제하에 두지 않고, 도쿄의 유엔군사령부 직속으로 운용했다. 이로 인해 서부전선은 미 제8군이, 동부전선은 미 제10군단이 담당하며 지상군 작전 영역이 완전히 분할되어 상호 협조된 작전과 화력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미 제8군의 우측면과 미 제10군단의 좌측면 사이에 대규모 전투지경선 공백 지대가 발생했다. 중공군은 이 취약한 간격을 파악하여 산악지대로 우회 침투했고, 결국 미 제8군은 청천강 전투에서, 미 제10군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측후방이 차단당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흥남철수 및 청천강 철수작전을 해야 했다.

 

넷째,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사전 합의된 프로토콜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방어준비태세(DEFCON) 격상 시 전술핵을 한반도 전구에 자동 배치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한미 조종사 간 공동 핵투하 훈련을 하고, 무기저장고(WSV) 건설 등 핵 지휘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다섯째, 한국군 전비태세의 핵심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 체계는 사이버, 우주, 드론과 연계되어야 하고, 한국의 감시정찰 자산과 미국의 AI 기반 타격자산은 한미연합사의 단일지휘통제체제로 통합되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은 전작권 전환기를 틈타 회색지대 작전이나 국지도발로 한미 간 균열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동맹은 이에 맞서 정전시 교전규칙(ROE)을 개정하여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징벌적인 응징을 단행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완비해 놓아야 한다.

 

일곱째, 일 년에 3월에 자유방패훈련과 8월에 실시하는 을지자유방패훈련 외에도 한미 간 크고 작은 훈련을 한미전술부대와 작전술 부대 간 연합훈련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38] 가상 상황을 상정하여 시뮬레이션 조치훈련을 하는 도상훈련인 TTX(Tabletop Exercise), 한반도 작전지역 대형사판을 만들어 놓고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상하, 인접, 지원 및 배속부대가 참여하여 통합작전체제를 구축하는 전술토의식 ROC Drill(Rehearsal of Concept), 국가안보 과제를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위기관리 연습인 Pol-Mil Game, 전장에 대항군을 운용하여 실병기동훈련, 북한군 특수전부대의 한국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하여 군단급 야외기동훈련과 여단급 쌍방훈련인 독수리 훈련(Foal Eagle 훈련),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미 증원부대가 참가하여 실시하는 미 증원군의 지휘소 전개훈련, 부대 방호 및 추적훈련, 해상 병참선 방호 훈련, 작계상의 한미연합부대가 참가하는 작계 시행훈련 등 야지를 누비면서 포효하는 한미연합군이 존재하는 한 북한군이 침공하지 못할 것이고 남침을 했을 경우 한미연합군이 기필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국군 모습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의 한국군의 모습은 조국이 내리는 국토수호와 국민의 생명 보호, 민족이 부르는 통일민족국가 완성, 역사가 요구하는 민족의 혼과 얼의 위용 선양, 시대가 요청하는 민주시민 의식과 자율성을 함양하는 군으로 거듭날 것이다.[39]

 

우리 군은 첫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례적으로 지역・글로벌 포괄적 안보평가와 북한정세 및 군사동향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완벽한 전투태세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도발시 즉각 응징 보복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둘째, 유사시 자유롭고 번영된 새로운 통일한국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을 강화한다. 북한의 증대된 직접적 핵미사일 위협과 러·우전쟁과 미·이란전쟁 양상을 고려하여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양상을 예측하면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야지를 누비면서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을 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군사작전에서 승리하여 통일을 완수한다.

셋째, 한민족의 위대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선조들의 얼과 혼을 배우고 익혀,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의식을 발양하고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 의한 부대관리를 하고, 병 자치지휘근무와 명예위원제도,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국군이 추구할 이데아를 군, 간부, 병 차원에서 추진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한국군이 추구해야 할 이데아를 구현하는 한국군의 모습

이데아
한국군
간부
병
조국:
국토수호와 국민의 생명 보호
-정례적 지역・글로벌 포괄적
안보 평가 및 북한정세 ・ 군사동향 분석 및 대응책 강구
- 전쟁 억제, 도발시 즉각응징 보복
- 주변국・북한 군사능력, 의도 평가 및 대응전략 발전
- 고도의 전투태세 유지,
실전적 훈련
- 자기계발
- 완전경계근무
- 작전임무수행
- 교육훈련
민족:
통일민족국가 완성
- 자유민주평화통일 지원
- 북핵・미사일 능력 증대 및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작계 발전 및 숙달
- 유사시 승리, 통일국가 완성
- 통일비전과 구현전략 발전
- 유사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전쟁양상 고려 끊임없는 훈련
- ROC Drill 훈련
- 주특기 전사
- 특등 사수
- 강철 전투체력
역사:
민족의 위용 선양
- 위대한 민족의 얼과 혼 구현
- 민족사 공부
- 위대한 사명 감당
- 민족 위용의
내면화, 구현
시대:
민주시민 육성・ 자율성 고취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보편적 가치 구현
- 대대단위 도서관 건립
- 참여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 의한 부대관리
- 자율성 고취 프로그램 지도
- 병 자치지휘
근무제도
- AI 교육
- 사회복귀
프로그램

출처: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서울: 도서출판 매봉, 2022), p.190.

 

 

Ⅷ. 결론 및 정책 제안

 

회고컨데 육사 4학년 생도로서 필자가 1976년 8월 17일 리처드 G. 스틸웰(Richard G. Stilwell) 유엔군사령관을 인터뷰하였을 때, 유엔군사령관께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스틸웰 장군은 “이는 비정상적이다. 한국군이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변하였다.[40]

 

전작권 전환은 국가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다.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행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6·25전쟁 중에 미군사령관에게 넘겨주고 75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 마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경로의존성(經路依存性, Path Dependence)의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오다 보니, 나라를 지키는 것까지도 대미 의존적이다. 북한은 수없이 국지도발을 해오면서도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한국군의 실체를 보게 되어 한국군은 상대할 대상이 못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조기경보, 위기관리, 전쟁에 대비한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연습 및 훈련 등 권한을 연합사가 행사하고 우리 군은 경계작전, 국지도발작전, 재난구조를 하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군대가 되어 버렸다. 천안함이 격침되는데도 응징을 못하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서 우리 영토를 유린하는 침략에 보복작전을 제대로 못하는 군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이 나라를 지키고 강한 군대를 육성하여 유사시 대비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군 통수권자 직속 전작권전환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위원회는 보수·진보·중도 대표 일반 국민, 국가안보실장, 국회 국방·외교통일·재정경제기획·법제사법위원장, 정부 외교·통일·경제재정·법무부 장관, 국방부장관·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 재향군인회장, 성우회장, 안보전문가로 구성한다. 분기마다 전작권전환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전작권 전환 추진사항 점검 평가, 전략적 소통, 법제화, 전작권 전환 이후 국가안보를 설계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양국은 2026년 말까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한다. 2027년 1월로 연기될 SCM에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합의한다. 이어 2027년 3월 자유방패(FS) 연습 기간 중 사전완전임무수행능력(Pre-FMC)을 평가하고, 2027년 8월 을지자유방패(UFS)연습 시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평가하여, 2027년 말까지 FMC 검증을 완료한다. 이를 바탕으로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인 2028년 10월 1일부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안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 비핵, 평화, 번영, 문명된 새로운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공존과 협력질서로 전환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 

 

 

각주

[1] 국방부, 『국방사 2: 1950.6-1961.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2] Leland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p.119-123.

[3] 국방부, 『국방사 2: 1950.6-1961.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57;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서울신문사, 1979), p.169: 국군 통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공한. “I am happy to assign to you command authority over all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such command to be exercised either by you personally or by such military commander or commanders to whom you may delegate the exercise of this authority within Korea or in adjacent seas.”

[4] Leland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p.142-143: 동해안 축선에서 한국군 3사단의 38선 돌파는 1950년 10월 1일이다.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는 한국독립민주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하여 38선 돌파를 승인한다.

[5]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서울: 고려서적, 1996), pp.258-262.

[6]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서울: 창비, 2006).

[7] 정경영, “작전통제권 변천 영향요소 재조명과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軍史』, 제135호 (2025. 6); 정경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미래,” 정경영·신성호·김창수·조동준,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전략동맹』(서울: 한울, 2009), pp.107-126; 정경영, “전작권 전환 정상추진과 한미동맹의 비전,” 『군사논단』, 통권 제74호 (2013, 여름)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23), p.285.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p.135.

[10] 대한민국 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검색일: 2026. 10. 25):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①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② 동맹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능력 구비, ③ 안정적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개선이다.

[11] Chung Kyung-young, “An Analysis of ROK-US Military Command Relationship,” Master Thesis, U.S. Army Command General Staff College (1989) pp.118-121: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군 대장을 연합사령관으로 미군대장을 부사령관으로 2년 윤번제 보직 후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지휘구조를 제안한다. 이 안은 2018년 한미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서 한국군 대장을 연합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연합사 지휘구조 개편으로 부활한다.

[12] “2021. 5. 21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은 군사안보, 경제기술, 가치동맹을 분명히 한 회담으로 평가, 민주주의 규범, 법치, 공정한 무역, 북한 인권 개선 등 가치 중시,” 《연합뉴스》, 2021년 5월 22일. 국방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2021년 12월 2일. “美국방, 이재명 정부 전작권전환 추진에 "훌륭한 일"…지지표명,” 《연합뉴스》, 2025년 10월 30일.

[13] 국방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2021년 12월 2일.

[14] “美국방, 이재명 정부 전작권전환 추진에 "훌륭한 일"…지지표명,” 《연합뉴스》, 2025년 10월 30일.

[15] “전작권 전환 새 변수…헤그세스 “미군 존중할 균형점 찾아야,”” 《중앙일보》, 2026년 6월 1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Joint Fact Sheet), 《연합뉴스》, 2025. 11. 14

[16]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Joint Fact Sheet), 《연합뉴스》, 2025. 11. 14

[17]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352.

[18] 정경영, “한미동맹의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창출,” Global NK 논평, 2025. 12. 19.

[19]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서울: RHK, 2015), p.348.

[20] Bob Woodward, Rage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p.180.

[21] 문성묵,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주관 세미나, 2020. 9. 3, 국방컨벤션센터: 2001년 9월 26일 제1차 남북국방장관 제주회담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장관에게 한 발언.

[22] 이기백, 『한국사 신론』(서울: 일조각, 1998), pp.160-162.

[23]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서울: 도서출판 매봉, 2022), pp.13-19.

[24] Department of War, 2026 NDS, Military Defense Strategy (Jan 23, 2026), pp.20-21, With its powerful military, supported by high defense spending, a robust defense industry, and mandatory conscription, South Korea is capable of taking primary responsibility for deterring North Korea with 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 South Korea will take primary responsibility for deterring North Korea, supported by critical but more limited U.S. capabilities.

[25] “전작권 방치 안돼 반드시 조기 환수,” 《중앙일보》, 2026년 10월 20일.

[26]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세계전쟁사』(서울: 황금알, 2005), pp.247-250; B. H. Liddell Hart, Strategy (New York: The Penguin Group, 1991), p.190.

[27] 김병관 장군과 인터뷰, “전작권 전환 대비 연합사령관 역할 연습,” 2007. 10. 7.

[28] 최용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보라, 2010).

[29]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당일, 워싱턴 D.C.에서 6·25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견했던 16개 유엔 참전국 대표들이 ‘한국에 관한 16개국 공동선언(일명 워싱턴 선언)을 통해 “유엔의 원칙을 위배하여 한반도에서 다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힘을 합쳐 즉각 재참전(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엔사 회원국(UNC Member States)은 독일과 덴마크 2024년 8월 회원국으로 가입해 현재 유엔 전력제공국(회원국)은 총 18개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매년 유엔사 주관 자유방패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2023년부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주관해오고 있다.

[30] Karl Von Clausewitz, O. J. Matthijs Jolles, trans., On War (Washington D.C.: Infantry Journal Press, 1943),

[31] 하정열, “대통령의 전쟁지도 개념 검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 2010. 9

[32] Chung Kyung-young, “The Year 2015 or After: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elf-esteem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rust-building Process,” East Asia Institute, Issue Briefing, No. MASI 2013-03, September 30, 2013.

[33] 정경영, 『파스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서울: 한울, 2020), pp.211-243.

[34] 외교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설명 자료,” 2025. 11. 14.

[35] 국방부, “국방개혁 307계획 보도 참고자료,” 2011. 3. 8.

[36] Kyung-young Chung,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UNC,”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1, No. 4 (Dec 2019).

[37]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Doubleday, 1967).

[38] 정경영, “한미연합훈련, 한미동맹의 생명력,” 『군사저널』, 2022년 4/5월호, Vol. 179

[39]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서울: 도서출판 매봉, 2022), pp.158-191.

[40] 정경영, "주한미군 지휘관과의 인터뷰," 『육사신보』, 1976년 10월 15일자, Vol.171.

 


■ 정경영_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공동의장·前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송채린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