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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바다에서 시험받는 평화공존

 

2026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였다(이재명 2026a). 이 가운데 안정적 평화공존은 필요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오판과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낮추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곧 억제와 긴장완화를 양자택일로 보지 않는 구상이며, 책임 있는 평화공존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역과 국제질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구갑우 외 2026, 34-35, 69). 이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한 뒤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재확인하였다(이재명 2026b). 전재성은 이 구상을 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니라, 미국 단극 시대의 정책 자원에 기대던 과거의 대북정책을 거시적 질서 변동에 맞게 재구성하는 향후 20~30년의 장기 국가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전재성 2026).

 

이 장기전략이 구체적으로 시험받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바다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해군은 이미 370척 이상의 전투함을 보유한 세계 최대 해군이며, 미 국방부는 2030년까지 그 규모가 435척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미 해군의 전투함 수는 2030년까지 290척대에 머물거나 줄어들 전망이다(O’Rourke 2025a). 미 해군은 질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미 의회예산처(CBO)는 미 해군의 조선계획을 이행하는 데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4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하면서, 최근에는 해군과 조선 산업기반이 재원을 확보하고도 발주된 함정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25a; Labs 2026, 1).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은 올해 5,000톤급 최현급 구축함 두 척을 서해와 동해에 각각 취역시켰고, 김정은은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되었다고 선언하였다(통일부 2026a).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2030년, 길게는 2050년까지 미중해양세력전이와 북한의 해군 핵전력화라는 이중 도전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간 지평은 평화공존이라는 장기전략의 시간 지평과 겹칠 수밖에 없다.

 

미중해양세력전이에 대응해 형성되고 있는 동맹 조선협력—한미조선협력(MASGA)과 한미조선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그리고 호주의 오스탈(Austal)을 통해 한미호·미일호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조선협력망—은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장기전략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동맹 조선협력은 어떤 조건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해양적 기반이 될 수 있는가? 동맹 조선협력은 한국이 그 목적과 범위를 한반도의 안정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리된 세력전이에 맞추어 스스로 설계할 때 비로소 평화공존의 해양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본고는 그 조건을 두 가지 평화공존, 곧 억제와 대화·위기관리를 병행하는 안정적 평화공존과 한반도의 평화를 미중관계와 아시아-태평양 역내 질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Ⅱ. 중국이 보는 ‘두 개의 전이’, 그리고 5년 후

 

이 문제를 중국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스(Robert S. Ross)는 2021년 중국 학계와 정부 싱크탱크 사이에 한반도에서 두 개의 세력전이가 진행 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Ross 2021). 첫째는 미중 해양세력전이이다. 중국은 서해에서 해군력 우위를 확보하였고, 2016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 군함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465차례 진입한 반면 미 해군은 서해에서의 활동을 줄였다. 둘째는 남북 세력전이인데, 로스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로스에 의하면 당시 중국 분석가들은 이 두 전이가 맞물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노선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중국이 안보와 경제라는 “이중 지렛대”를 가지고 한미 사이를 갈라놓는 “역쐐기(counter-wedge)”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은 그 지렛대가 작동함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되었다. 동시에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한 협력을 줄이고 북한과의 관여를 확대하며, 남북미중 4자 틀에서 “중재자”로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두 전이는 바다에서 더욱 분명해졌지만 그 결과는 중국의 예상과는 일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첫째, 미중 해양세력전이는 예상대로 심화된 한편(U.S. Department of Defense 2025), 남북 세력전이는 해양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해군력과 조선 산업 양면에서 북한을 압도한다. 북한의 해군 핵무장화는 바로 이 재래식 열세를 핵으로 상쇄하는 비대칭적 대응이자 핵능력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읽을 수 있다. 남북 세력전이는 북한의 핵 의존을 해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둘째, 한국은 미국 해군력 재건에 있어 중요한 산업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경제적 지렛대의 사용을 다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Korea JoongAng Daily November/10/2025). 셋째, 북한에 대한 관여 확대라는 로스의 진단은 2026년 들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2024년만 해도 미 국방부는 북중 관계가 “눈에 띄게 냉랭”했다고 평가하였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5). 그러나 2025년 9월 김정은의 베이징 전승절 참석 이후 북중 관계는 최소한 지속적인 관여 속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를 북러관계가 상대적으로 진전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2026년 4월 왕이 외교부장이 6년 7개월 만에 방북하였고, 6월 8~9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국빈방문 하였다(통일부 2026b; 2026c). 7월에는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박태성 내각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10월에는 착공 16년 만에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었으며 김정은은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76주년을 맞아 단둥을 방문하였다(통일부 2026d; 2026e, 48, 70).

 

로스의 처방은 한국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로스는 강압이 실패하고 북한이 핵국가가 된 이상 미국의 목표는 “위협 완화(threat moderation)”가 되어야 하며, 남북미중 4자 협상을 통해 제재 완화와 핵·미사일 동결을 단계적이고 상호적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oss 2021, 145-146).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힌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구상(Arms Control Today October/2026), 그리고 8·15 경축사의 당사자 간 종전 논의 제안과 같은 방향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만약 협상의 장이 열린다면 중국의 협력이 요구될 수 있는 한편, 한국의 조선 산업은 미중 해양 경쟁과 북한의 해군 핵무장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Ⅲ. 미중해양세력전이와 동맹 조선협력망의 형성

 

지난 1년 반 동안 미중해양세력전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행정명령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조달 전략으로 빠르게 구체화되었다. 2025년 4월 「해양지배권 회복」 행정명령과 2026년 2월 공개된 해양조치계획(MAP)은 동맹국 투자를 활용한 “브리지 전략”을 제시하였고, 2025년 12월의 황금함대 구상과 2026년 5월의 회계연도 2027 조선계획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강점을 활용”하는 “글로벌 통합 산업모델”을 채택하였다(The White House 2026a; U.S. Department of the Navy 2026). 이 계획은 회계연도 2027에만 658억 달러의 조선 예산을 요청하고 5개년(2027~2031) 동안 122척의 함정 건조를 제시하였다(U.S. Department of the Navy 2026, 14-15, 37).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양해각서를 발표한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이를 “동맹 산업역량(allied industrial capacity)”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규정하였다(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6). 2026년 8월 13일 대통령 각서는 미국 내 조선소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취득한 외국 기업에 “핀란드 모델” 함정 조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The White House 2026b, Sec. 3)

 

미국의 산업 동원은 동맹 정책의 재편과 맞물려 있다.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부 정책차관은 2026년 1월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유리한 세력균형은 “실질적인 군사력, 실질적인 산업역량, 실질적인 정치적 결의를 가진 동맹”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3.5% 증액과 재래식 방위 책임 확대를 들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하였다(Colby 2026).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부 장관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모범 동맹국에 무기 판매 신속화, 정보 공유 확대와 함께 “깊은 방위산업기반 협력”을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Hegseth 2026). 미 의회조사국 역시 미 해군 조선의 대안으로 외국 조선소 활용과 함께 한국식 생산성 중심 설계를 제시한 바 있다(O’Rourke 2025b). 동맹 조선협력은 이제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동맹의 “기여”를 평가하는 핵심 척도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 흐름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한화필리조선소는 2026년 3월 차세대 군수지원함(T-AOL) 사업의 하청계약을 수주한 데 이어(Hanwha 2026), 10월 30일에는 해병대 중형상륙함(LSM) 건조 계약(2억 6,900만 달러)을 확보하였다. 1995년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 폐쇄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미 해군 함정이 건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The Philadelphia Inquirer October/30/2026). 한화는 앨라배마주 모빌의 오스탈 USA 인수도 추진하고 있으며, 와일드캣과 한화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오스탈은 10월 14일 한화의 실사 기간을 연장하고 상업적 협상에 착수하였다(Reuters October/2026).

 

이 협력망은 단일한 축이 아니다. 오스탈 사례는 한미호 축과 미일호 축이 하나의 기업 안에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오스탈의 미국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를 추진하는 대상인 반면, 서호주 헨더슨 조선소는 일본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의 현지 건조 예정지이며 일본은 한화의 지분 확대가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Naval News December/16/2025). 미 해군의 신형 호위함 경쟁에서도 한국의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은 다시 맞붙고 있다(USNI News September/1/2026; September/27/2026). 그러나 한일 관계를 단일한 경쟁으로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두 나라가 호위함에서는 경쟁할 수 있지만, 미국의 생산 역량이 가장 부족한 대형 전투함의 비민감 모듈 제작에서는 공동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동맹국들 사이의 이러한 얽힘을 관리할 규칙이나 거버넌스는 아직 없다는 점이다.

 

Ⅳ. 북한의 해군 핵무장화: 수상·수중·기반의 동시 확장

 

북한은 강대국 경쟁이 만들어내는 공간에서 생존 역량을 극대화해 왔고, 해군 핵무장화는 그 전략이 해상으로 확장된 모습이며, 핵능력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최용환 2025; Roehrig 2024).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는 “해군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작전능력을 급속히 갱신”할 것을 국방 과업으로 제시하였다(통일부 2026f). 이후 1년 동안 북한의 해군 핵무장화는 수상 전력, 수중 전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는 세 층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수상 전력

김정은은 3월 3~4일 최현호를 방문하여 “5개년 기간에 매해 2척 건조”와 “3호 구축함 10월 10일까지 건조”를 지시하고 8,000톤급 구축함 건조를 처음 거론하였다. 3월 10일에는 한미연합연습 기간에 맞추어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고, 4월 1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미사일을 함께 발사하며 무기통합체계를 점검하였으며, 5월에는 서해상 120해리 구간에서 기동능력을 평가하였다(통일부 2026f; 2026b; 2026g). 6월 23일 남포항에서 취역한 최현호는 애초 동해함대 배치로 알려졌으나 서해함대 소속으로 확정되었고, 북한은 그 임무를 “서해 해상방위와 전쟁억제”로 명시하였다. 김정은은 취역식에서 해군이 연안방어 무력으로 존재하던 시기는 “엄연한 과거”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새 5개년 기간에 1만 톤급 순양함을 포함하여 최현급 이상의 함정을 매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 2026c). 9월 6일 원산항에서 취역한 강건호에 대해서는 국가 핵대응체계에 망라된 “하나의 수단이고 역량”이라고 규정하며, 동해를 “항시적·직접적 위협에서 첫 손에 꼽히는 수역”으로 지목하였다(통일부 2026a). 11월 2일에는 남포조선소에서 기존 구축함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1만 톤급 추정 신형 함정을 공개하였다(USNI News November/5/2026).

 

수중 전력

북한은 2025년 12월 8,700톤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전체 외관을 공개하였고(<중앙일보> 2025/12/25), 6월 최현호 취역식에서는 해군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수중비밀병기” 개발·생산을 언급하였다(통일부 2026c). 10월 14일에는 잠수함에서 두 종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는데,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은 2024년 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었다. 이튿날에는 인공지능 기반 표적 탐색·유도 기능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신형 초고속 어뢰 “잠-2.0”을 시험하였다(통일부 2026e, 40, 51).

 

기반

북한은 함정 자체보다 그것을 만들고 운용하는 기반을 확충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5월 김정은은 해군기지 신설과 3·4호함의 설계 변경을 “중대한 전략적 성격”의 결정으로 제시하였고, 7월에는 “현대적인 해군기지 건설과 각급 조선소의 능력확장 기술개건사업”이 인민군대의 과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김정은은 “함선공업발전 협의회”를 소집하였다(통일부 2026g; 2026d). 9월에는 동해에 해군기지들이 건설되고 있다고 스스로 공개하였고, 11월에는 남포조선소에 지상부두 추가 건설과 “지능형 통합생산체계” 구축을 지시하였다(〈뉴데일리〉 2026/11/04). 이러한 기반 확충은 상업 위성영상으로도 일찍부터 포착되어 왔다. 38노스(38 North)는 2024년 남포항에 순양함급 함정을 수용할 수 있는 약 30×170미터 규모의 구조물이 들어서고 원산만 답촌에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을 위한 새 해군기지가 조성되고 있음을, 2025년 5월에는 청진조선소에서 약 143미터 길이의 신형 함정이 건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Makowsky et al. 2024; Williams et al. 2024; Williams and Makowsky 2025). 2026년 11월 11일 김정은은 당 제9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동해안의 “중요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현대적인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의 안전, 해상주권 보위와 직결되는 중대핵심사업”인 만큼 당중앙이 결정한 기간 안에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지의 현대화·다기능화·요새화를 위한 시설 배치를 지시하였다(〈연합뉴스〉 2026/11/12a이한나 2026). 북한은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군사분계선에서 60~110km 떨어진 강원도 통천 또는 문천 답촌항 일대로 추정되며, 38노스는 10월 위성영상에서 답촌항의 부두 보수·확장과 도로 공사를 확인하였다(〈서울경제〉 2026/11/12). 북한이 해군을 단발성 무기 시위가 아니라 조선 산업과 기지망을 포함한 장기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세 가지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의 해군 핵무장화는 협상용 카드라기보다 핵 지위 항구화의 해상 차원이다. 김여정은 6월 7일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미 국무부 발표를 부정하면서 핵억제력 강화 노선을 “불가역적 최종결론”이라고 못 박았고(통일부 2026c), 11월 4일 담화에서는 대화를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로 열어두면서도 국익과 동일시하지 않고 적대시정책 철회를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로 내걸었다(<한국일보> 2026/11/04). 남측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다.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이재명 대통령이 환영하자 북한은 이를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비난하였고(통일부 2026h), 9월 말 지뢰폭발 사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을 때도 김여정은 이튿날 “적은 역시 적”이라고 응수하였다(통일부 2026e, 11). 따라서 향후 협상의 현실적 의제는 비핵화와 정상화의 교환보다는 핵 위험의 동결과 감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의 해군 증강은 산업적 한계를 안고 있다. 당 창건 81주년인 10월 10일까지 건조하겠다고 공언한 3번함에 대해 북한 매체는 아무런 성과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통일부 2026e, 25). 강건호는 2025년 5월 진수 과정에서 전복된 뒤 재진수와 1년 넘는 시험을 거쳐서야 취역하였고, 최현급의 레이더와 대공무장에는 러시아 체계가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문화일보〉 2025/04/30). 북한 스스로 “조선소 능력확장”과 “함선공업발전”을 국가적 과업으로 내건 것은 바로 이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스가 말한 남북 세력전이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조선소이다.

 

셋째, 동맹 조선협력은 북한의 해군 증강을 자극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2025년 12월 핵잠수함을 공개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격적인 행위”로 규정하였다(<중앙일보> 2025/12/25). 2026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한미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8월 12일에는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첫 공식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한미일을 “제2의 오커스”로 진화시키고 “핵도미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통일부 2026h). 해군기지 시찰이 보도된 11월 12일에는 북한이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을 거론하며 해군력 증강을 정당화하였다(〈연합뉴스〉 2026/11/12b). 한미 산업 통합이 깊어질수록 북한이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지렛대는 줄어들지만, 동시에 비대칭적 해군 핵무장화를 가속할 유인은 커질 수 있다.

 

V. 중국: 세력전이와 평화공존의 당사자

 

중국은 이 구도에서 이중의 위치에 있다. 중국은 미중해양세력전이를 추동하는 주체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공존을 추진할 때 일정한 협력이나 참여를 얻어야 하는 당사자이다. 러시아가 과거보다 북한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종전과 평화체제 논의, 대북제재 문제, 북한 경제의 대외 생명선은 모두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책임 있는 평화공존은 한국이 주변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통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양방향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구갑우 외 2026, 35). 중국과의 관계 관리는 그 청사진의 핵심 과제일 수 있다.

 

2026년 중국의 행보는 이 이중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5월 14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The White House 2026c). 그러나 불과 3주 뒤 시진핑 주석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도하는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천명하였고, 김정은은 대만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화답하였다(통일부 2026c). 비핵화 원칙은 워싱턴과의 대화에서 유지하면서, 실제 관계에서는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8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조현 장관이 평화공존 청사진을 설명하자 왕이 부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답하였다(〈이데일리〉 2026/08/19). 원칙적 지지이지만 구체적 관여는 유보한 셈이다. 전술한 중국의 시각을 감안하면, 중국은 평화공존 구상을 남북 양쪽과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확대할 기회로도 볼 것이다.

 

미국의 대중 전략 역시 억제와 위기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콜비는 같은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지배하거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목표는 어느 한 국가도 패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과 “적절한 평화(decent peace)”라고 밝히면서, 위기관리와 오판 위험 감소를 위한 중국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하였다(Colby 2026). 헤그세스는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The White House 2026c), 군 당국 간 소통을 늘려 오판의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Hegseth 2026). 미국 스스로 대중 억제와 위기관리 소통을 병행하는 만큼, 한국이 조선협력의 확대와 해상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을 병행하는 것은 동맹 전략과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논리를 한반도 해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미중이 전략적 안정을 모색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한반도 해역의 긴장을 낮추는 것은 그 자체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질서의 안정에 대한 기여이며,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콜비가 올해 말한 제1도련선 “거부적 억제” 태세에는 일본, 필리핀과 함께 한반도가 명시되어 있다. 한반도가 대중 억제 태세의 일부로 규정될수록, 한국의 조선 역량과 해군력은 베이징에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두 역할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미 조선협력을 한편 대중 견제의 일부로 읽고 있다. 2025년 10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의 명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것이었다. 미중 무역휴전 이후 중국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제재를 1년간 유예하였으나(France24 November/10/2025) 만료를 하루 앞둔 2026년 11월 9일 미중 무역협상 합의의 이행을 이유로 유예를 2개월 더 연장하는 데 그쳤다(Xinhua November/9/2026). 미국 무역대표부가 301조 조치의 유예를 2027년 1월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둔 것과 맞물린 조치이다(gCaptain November/4/2026). 한화 제재는 조선협력의 운명이 미중 무역협상의 부속물처럼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미국 해군력 재건의 핵심 산업 축으로 인식될수록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는 비용은 커질 것이다.

 

서해는 이 긴장이 겹치는 공간이다. 서해에는 서해함대 소속 최현호의 활동 해역, 북방한계선(NLL), 그리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중국 구조물이 함께 있다. 중국은 2026년 1월 구조물 가운데 관리 플랫폼 하나를 이동시켰으나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두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양국은 연내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경향신문〉 2026/01/27; 외교부 2026). 회색지대의 경쟁은 해저로도 확장되고 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의뢰로 작성된 2026년 9월 보고서는 중국이 “심해 제해권”을 목표로 해저케이블을 교란할 수 있는 이중용도 역량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며, 해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무력충돌의 문턱을 넘지 않고도 비대칭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회색지대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같은 취약성을 북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Yeh et al. 2026, 5-6, 31). 북한 해군의 핵무장화와 중국의 해양 활동, 그리고 동맹의 해군력 강화가 한 해역에서 만나는 상황은 서해의 위기관리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정 간 충돌 방지를 넘어 회색지대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까지 포괄해야 함을 보여준다. 11월 중순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한중 정상 간 접촉은 이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 있는 기회이다.

 

Ⅵ. 동맹 조선협력은 평화공존 전략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전재성은 평화공존이 대화와 교류에 한정되지 않고 군사적 억제, 위기관리, 국제협력이 함께 설계되어야 하며, 특정한 국제적 조건이 다시 형성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여러 가능한 질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전재성 2026). 이 관점에서 보면 동맹 조선협력은 세 가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는 억제와 위기관리를 병행하는 안정적 평화공존의 기반에, 셋째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조직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의 기반에 해당한다.

 

첫째, 안정적 억제의 물적 기반이다. 북한이 해군기지와 조선소 확장을 포함한 장기 사업으로 해군 핵무장화를 추진하는 이상, 한국과 동맹의 대응도 장기적인 산업 기반 위에 서야 한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 수상함과 잠수함을 억제할 동맹 함대는 어딘가에서는 건조되고, 정비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한다. 2026년 미 국방전략서(NDS)가 한국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된 미국의 지원 아래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평가한 만큼, 그 책임을 뒷받침할 해군력과 산업기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U.S. Department of War 2026, 20). 함정과 조선 산업기반은 수십 년 단위의 투자이며, 협상 국면의 부침과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억제의 토대이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미중 관계가 안정되든 경쟁이 격화되든 조선 역량은 한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 점에서 조선협력의 시간 지평은 평화공존이라는 장기전략의 시간 지평과 일치한다. 다만 억제만으로 장기적인 평화가 자동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남과 북이 각자 군사력을 강화하는 안보딜레마가 지속되면 양측의 군사적 능력은 커지지만 한반도 전체의 안정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구갑우 외 2026, 69). 억제의 물적 기반은 아래에서 다루는 위기관리와 함께 설계될 때에만 안정적 평화공존에 기여한다.

 

둘째, 위기안정성과 검증의 기반이다. 억제력의 신뢰성과 위기안정성은 다르다. 억제력이 충분하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양측이 상대의 의도를 오판하거나 선제적 행동을 선택할 유인이 높다면 전쟁의 위험은 남는다(전재성 2026). 서해 해상방위를 임무로 명시한 핵 투발 가능 구축함이 NLL 인근에서 활동하고 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하는 상황은, 재래식 해상 충돌이 핵 위기로 비화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든다.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동해안에 핵 탑재 함정의 상시 운용 거점이 들어서면 이러한 위험은 서해뿐 아니라 동해에서도 커진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해군의 핵전력화가 해상경계 지역의 군사충돌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되어 왔다(최용환 2025). 미 해군 역시 2027 조선계획에서 핵추진 전함(BBGN)이 “수상함정에서 전구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해상 핵전력의 비중은 양측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U.S. Department of the Navy 2026, 21). 반면 해군 영역은 상대적으로 검증에 유리하다. 대형 함정의 건조와 진수, 배치, 그리고 조선소와 해군기지의 확장은 위성으로 관측 가능하며, 남포와 청진의 함정 건조, 원산만의 해군기지 조성이 상업 위성영상 분석으로 지속적으로 추적되어 온 것이 그 예이다(Makowsky et al. 2024; Williams et al. 2024; Williams and Makowsky 2025). 이 역량은 북한에 대한 검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앞의 USCC 보고서는 미 의회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와 함께 위성·레이더·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통합하는 연합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Yeh et al. 2026, 32). 한국의 조선·해양감시 역량은 북한 해군의 동향 파악, 서해 회색지대 행위 감시, 그리고 향후 해군 핵 플랫폼 동결 합의의 검증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뒷받침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를 포함한 정치제도 전체를 상대로 한 발언권의 기반이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CNBC November/4/2026), 2027년 1월 출범할 새 의회는 조선 관련 입법과 대북제재 완화의 열쇠를 동시에 쥐게 되었다. 조선 관련 입법 환경은 두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다.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보호주의적 국내법에 예외를 두려는 법안들은 진전이 없다. 번스-톨레프슨법 예외를 담은 해군준비태세보장법(ENA Act)과 존스법 예외를 담은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H.R.4839)이 대표적이며, 미국 국적 전략상선단 250척 구축을 목표로 한 SHIPS for America Act 역시 2025년 4월 위원회 회부 이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외국 건조 선박을 임시 선박으로만 허용하고 2029회계연도 이후에는 편입을 금지하는 “미국 내 건조” 법안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U.S. Congress 2025a; 2025b; 2025c; The Korea Herald September/24/2025). 계류 중인 법안들은 2027년 1월 3일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며 새 의회에서 다시 발의되어야 한다. 레임덕 회기에서 현실적인 입법 수단은 회계연도 2027 국방수권법(NDAA)뿐인데, 하원을 통과한 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전투함의 조달을 금지하였고 상원 군사위원회안은 대통령 면제권 자체를 삭제하고 보조함의 해외 건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USNI News June/16/2026; U.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2026, Sec. 1019; Heitshusen and Gettinger 2026). 상원안은 국방장관의 평가와 인증 이전에는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어, 의회는 조선뿐 아니라 한반도 군사태세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U.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2026, Sec. 1235). 노조의 영향력이 큰 민주당 의회에서 해외 건조 예외의 공간은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해양 노조 9곳은 10월 27일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존스법 면제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gCaptain November/4/2026).

반면 동맹국 자본이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에서 짓는 경로는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민주당 스캔런 하원의원은 한화필리조선소의 상륙함 수주를 환영하며 한화의 “숙련된 노조 인력”을 강조하였고, 앤디 김(민)·매코믹(공) 상원의원도 조선소를 찾아 지지를 표명하였다(The Philadelphia Inquirer October/30/2026). 한국이 이 경로를 통해 의회에 구축하는 신뢰와 네트워크는 조선협력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정상외교에서 가시적 성과를 추구할 유인이 커졌지만(The Korea Herald November/5/2026), 정상외교로 도출된 합의의 지속성은 제재와 예산 권한을 가진 민주당 의회의 지지에도 영향을 받는다. 조선협력으로 쌓은 의회 관여는 북미합의의 검증 가능성과 제도적 지속성을 설득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Ⅶ. 정책적 제언

 

 

첫째, 동맹조선협력의 목적과 범위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MASGA와 KUSPI는 미국 내 조선 산업기반의 재건, 미국 노동자의 고용, 동맹 해군력의 정비·보수 역량 강화로 설명되어야 하며, 한국 해군의 역할은 한반도 방어와 해상 위기관리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본과 필리핀이 제1도련선에서 연합훈련과 작전적 통합을 빠르게 심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The Wire China May/10/2026), 한국은 동맹 산업역량에 대한 기여와 한반도 방어 중심의 해군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정비·보수(MRO), 보조함과 군수지원함, 그리고 해저케이블 수리선과 같은 해양 기반시설 회복력 분야처럼 방어적이고 회복력 중심인 협력 분야를 앞세우는 것이다. 특히 정비·보수는 수요가 분명한 분야이다. CBO에 따르면 미 해군 구축함과 상륙함의 정비는 최종 일정보다 20~100% 더 오래 걸리고 있고, 구축함은 수명주기 동안 당초 계획의 두 배가 넘는 기간을 정비로 함대에서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25b) . USCC 보고서는 2040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최소 5척의 케이블 수리선을 동맹국과 공동 투자로 확보하고 위기 시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Yeh et al. 2026, 34). 이러한 분야는 미국에는 실질적 기여이면서, 중국과 북한에는 공격적 해군력 증강으로 읽힐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자기 정의는 미국 의회에는 일자리와 산업기반의 언어로, 중국에는 한반도 안정의 언어로, 북한에는 체제 위협이 아닌 방어적 억제의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사드 이후 중국이 한국에 요구해 온 것은 결국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에 대한 설명이었다. 조선협력과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 설명을 먼저 내놓는 편이 지렛대의 재작동을 막는 길이다.

 

둘째, 해상 억제의 강화와 해상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억제와 긴장완화를 양자택일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이해하는 안정적 평화공존을 바다에 적용하는 일이다(구갑우 외 2026, 69). 평화공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정책이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2004년 6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서해 우발충돌 방지 합의를 계승하는 조치들—함정 간 공용주파수 교신, 경고 절차, 군 통신선 복원—을 일관되게 제안해야 한다(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004). 남북 직통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과 연계하여 한중 간 해상 위기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서해에서 남북중 3국의 함정이 함께 활동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북한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 중국을 서해 위기관리의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발전시킨 충돌방지와 위기관리의 경험을 지역적 협력으로 연결하는 것은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 제시하는 한국의 역할이기도 하다(구갑우 외 2026, 73). 동맹 차원에서는 핵협의그룹(NCG)에서 해상 핵전력의 역할과 함께 해상 위기 시 확전 통제 절차를 다루어야 하며, 2027년 초로 연기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AI-CJADC2 지휘체계의 문제와 함께 해상 영역의 연합 지휘·통제와 정보 공유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경향신문> 2026/10/28).

 

셋째, 새 의회에 대한 관여를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해외 건조 예외를 요구하는 입법 로비보다, 한화필리조선소의 노조 인력과 미국 내 고용 확대를 앞세우는 접근이 민주당 의회에서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새 의회에서 재발의될 SHIPS Act와 관련 법안의 논의 과정에 미국 내 동맹국 투자 조선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같은 의회 네트워크는 대북정책과 북미합의의 지속성을 협의하는 통로로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

 

넷째, 조선협력을 범정부 평화공존 전략의 일부로 조율해야 한다. KUSPI와 MASGA는 현재 주로 통상·산업 부처의 의제이다. 그러나 동맹 조선협력은 억제와 위기관리, 북미협상, 대중관계, 남북관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부·국방부·통일부와 산업 부처가 조선협력의 대북·대중 메시지를 함께 검토하는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여기서 통일부는 조선협력이 북한과 중국에 어떻게 읽힐지를 평가하고 이를 한반도 전략의 관점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맺으며

 

한국의 이익은 미중해양세력전이가 충돌이 아니라 관리된 경쟁으로, 나아가 가능하다면 평화적 타협(peaceful settlement)으로 전개되는 데 있으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은 그 안에서 상호구성될 수 있다. 워싱턴 역시 중국과의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a 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를 목표로 억제와 소통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The White House 2026d), 이는 동맹의 전략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5년 전 로스가 소개한 중국 분석가들은 두 개의 전이가 한국을 등거리로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해군력 재건의 산업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북한은 해군 현대화와 핵무장화로 나아가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해 미중관계를 관리하면서 북한과의 소통을 넓히고 있다. 동맹 조선협력은 이 구도 속에서 한국이 가진 가장 구체적인 자산이다. 그 자산이 평화공존의 기반이 될지, 또 다른 해상 군비경쟁의 동력이 될지는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역내 해양거버넌스 설계를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설계의 기준은 3대 청사진이 이미 제시하고 있다.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바다를 만드는 것이 안정적 평화공존이라면, 그 바다의 안정을 미중관계와 아시아-태평양 역내 질서의 평화로 연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다. 억제의 신뢰성과 위기안정성을 함께 높이고, 워싱턴의 행정부와 의회, 베이징과 평양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선협력을 설계할 때, 한국은 산업적 선도를 지속 가능한 전략적 위상으로, 그리고 그 위상을 한반도 바다의 평화공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2026. “中 서해구조물 1개 이동했지만…‘양식장’ 주장 2개는 불투명.” 1월 27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72019005 (검색일: 2026. 11. 13.)

────. 2026. “전작권 논의할 SCM 내년으로…‘조건 충족’ 강조하는 미국, 전환 일정 늦춰지나.” 〈경향신문〉 10월 28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81812001 (검색일: 2026. 11. 13.)

구갑우·이정철·전재성·최용환. 2026.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뉴데일리〉. 2026. “北, ‘1만t급 추정’ 군함 일부 공개…김정은 ‘수상·수중 전력 강화’ 주문.” 11월 4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11/04/2026110400323.html (검색일: 2026. 11. 13.)

〈문화일보〉. 2025. “북한판 이지스 ‘최현함’ 추적레이더·기관포, 러시아 방공무기.” 4월 30일. https://www.munhwa.com/article/11502525 (검색일: 2026. 11. 13.)

〈서울경제〉. 2026. “김정은, ‘핵심 사업’ 해군기지 ‘기한 내 완공’ 지시…강원 문천 일대 추정.” 11월 12일. https://m.sedaily.com/article/20113447 (검색일: 2026. 11. 13.)

〈연합뉴스〉. 2026a. “김정은, 동해안 해군기지 건설현장 시찰…강원 문천 일대 추정(종합).” 11월 1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2012651504 (검색일: 2026. 11. 13.)

────. 2026b. “北, 한국 등 핵잠 추진에 ‘힘의 시위로 위협 억제할 것’.” 11월 1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2155100504 (검색일: 2026. 11. 13.)

외교부. 2026.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1월 6일.

〈이데일리〉. 2026. “한중 외교장관…‘李 한반도 평화공존’ 소개에 中 ‘건설적 역할 지속’(종합).” 8월 19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6133606645548960 (검색일: 2026. 11. 13.)

이소영. 2025. “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의 함정 건조 및 MRO 관련법 분석.” 『한국방위산업학회지』 32, 1: 49-61.

이재명. 2026a.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 8월 15일.

────. 2026b.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9월 22일.

전재성. 2026.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장기전략.” 『EAI Global NK 논평』. 동아시아연구원. 11월.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004.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6월 4일.

〈중앙일보〉. 2025. “김정은, 성탄절에 8700t급 핵잠 공개… 韓 핵잠 건조는 공격적 행위.” 12월 25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815 (검색일: 2026. 11. 13.)

최용환. 2025. “북한의 해군력 강화 동향: 평가와 과제.” 『이슈브리프』 68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5월 16일.

통일부. 2026a. 『월간 북한 동향』 2026년 9월호.

────. 2026b. 『월간 북한 동향』 2026년 4월호.

────. 2026c. 『월간 북한 동향』 2026년 6월호.

────. 2026d. 『월간 북한 동향』 2026년 7월호.

────. 2026e. 『월간 북한 동향』 2026년 10월호.

────. 2026f. 『월간 북한 동향』 2026년 3월호.

────. 2026g. 『월간 북한 동향』 2026년 5월호.

────. 2026h. 『월간 북한 동향』 2026년 8월호.

〈한국일보〉. 2026. “북한, 美 중간선거에 김여정 담화·미사일 동시에 꺼냈다.” 11월 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0415470004298 (검색일: 2026. 11. 13.)

Arms Control Today. 2026. “Pyongyang Launches New Missile After Seoul Urges Sanctions Relief.” October. https://www.armscontrol.org/act/2026-10/news/pyongyang-launches-new-missile-after-seoul-urges-sanctions-relief. (Accessed: November 13, 2026)

CNBC. 2026. “2026 Midterm Election Results: House, Senate.” November 4. https://www.cnbc.com/2026/11/04/2026-midterm-election-results-live-updates.html. (Accessed: November 13, 2026)

Colby, Elbridge. 2026. “Remarks by Under Secretary of War for Policy Elbridge Colby at the Sejong Institute in South Korea (As Delivered).” U.S. Department of War. January 26. https://www.war.gov/News/Speeches/Speech/Article/4389207/remarks-by-under-secretary-of-war-for-policy-elbridge-colby-at-the-sejong-insti/. (Accessed: November 13, 2026)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25a. “An Analysis of the Navy’s 2025 Shipbuilding Plan.” January. https://www.cbo.gov/publication/60732.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5b. “Maintenance Delays for Conventional Navy Ships.” December. https://www.cbo.gov/publication/61507. (Accessed: November 13, 2026)

France24. 2025. “China Lifts Sanctions on US Units of South Korea Ship Giant Hanwha.” AFP. November 10.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51110-china-lifts-sanctions-on-us-units-of-south-korea-ship-giant-hanwha. (Accessed: November 13, 2026)

gCaptain. 2026. “Democratic Sweep Puts Trump’s Maritime Agenda in Question.” November 4. https://gcaptain.com/democratic-sweep-puts-trumps-maritime-agenda-in-question/. (Accessed: November 13, 2026)

Hanwha. 2026. “Hanwha Defense USA and Hanwha Philly Shipyard Awarded First U.S. Navy Subcontract.” Press Release. March 31. https://www.hanwha.com/newsroom/news/press-releases/hanwha-defense-usa-and-hanwha-philly-shipyard-awarded-first-us-navy-subcontract.do. (Accessed: November 13, 2026)

Hegseth, Pete. 2026. “Remarks by Secretary of War Pete Hegseth at the 2026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As Delivered).” U.S. Department of War. May 30. https://www.war.gov/News/Speeches/Speech/Article/4504755/remarks-by-secretary-of-war-pete-hegseth-at-the-2026-shangri-la-dialogue-in-sin/. (Accessed: November 13, 2026)

Heitshusen, Valerie and Daniel M. Gettinger. 2026. “FY2027 NDAA: Status of Legislative Activity.” CRS Insight IN1270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N12704. (Accessed: November 13, 2026)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6.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ign MOU to Advance Bilateral Shipbuilding Coope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May 8. https://www.trade.gov/press-release/united-states-and-korea-sign-mou-advance-bilateral-shipbuilding-cooperation. (Accessed: November 13, 2026)

Korea JoongAng Daily. 2025. “China to Suspend Sanctions on Hanwha Ocean’s U.S. Subsidiaries.” November 10.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business/china-to-suspend-sanctions-on-hanwha-oceans-us-subsidiaries/12160066. (Accessed: November 13, 2026)

The Korea Herald. 2025. “Korea’s Shipbuilders See Big Boost as SHIPS Act Wins Backing.” September 24.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82561.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6. “Weakened at Home, Ambitious Abroad: Could Trump Revive Diplomacy with Kim Jong-un?” November 5.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927323. (Accessed: November 13, 2026)

Labs, Eric J. 2026. “Challenges Facing the Navy’s and Coast Guard’s Shipbuilding Programs and the Shipbuilding Industrial Base.” Testimony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pril 22. https://www.cbo.gov/publication/62258. (Accessed: November 13, 2026)

Makowsky, Peter, Jack Liu, Martyn Williams, and Iliana Ragnone. 2024. “Major Construction at Nampho Port.” 38 North. September 25. https://www.38north.org/2024/09/major-construction-at-nampho-port/. (Accessed: November 13, 2026)

Naval News. 2025. “Australia Approves Hanwha Stake Increase in Austal, Raising Japan’s Technology Concerns.” December 16.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5/12/australia-approves-hanwha-stake-increase-in-austal-raising-japans-technology-concerns/. (Accessed: November 13, 2026)

O’Rourke, Ronald. 2025a.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RL3315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24.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L33153.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5b. “Statement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Subcommittee on Seapower and Projection Forces, Hearing on ‘The State of U.S. Shipbuild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11. https://armedservices.house.gov/uploadedfiles/03.11.25_spf_state_of_shipbuilding_orourke_statement.pdf. (Accessed: November 13, 2026)

The Philadelphia Inquirer. 2026. “Hanwha Philly Shipyard Will Build $269 Million Marine Landing Ship.” October 30. https://www.inquirer.com/business/hanwha-shipyard-navy-contract-20261030.html. (Accessed: November 13, 2026)

Reuters. 2026. “South Korea’s Hanwha Given More Time to Make Formal Offer for Austal USA.” Baird Maritime. October 14. https://www.bairdmaritime.com/shipbuilding/south-koreas-hanwha-given-more-time-to-make-formal-offer-for-austal-usa. (Accessed: November 13, 2026)

Roehrig, Terence. 2024. “북한 해군 현대화에 대한 견해.” KIMS Periscope 367. 한국해양전략연구소. November 21.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367/. (Accessed: November 13, 2026)

Ross, Robert S. 2021. “China Looks at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Transitions’.” Survival 63, 6: 129-158. https://doi.org/10.1080/00396338.2021.2006455. (Accessed: November 13, 2026)

U.S. Congress. 2025a. “S.1541 – 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119th Congress.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541.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5b. “H.R.3151 – 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119th Congress.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3151.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5c. “H.R.4839 – 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 119th Congress.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4839. (Accessed: November 13, 2026)

U.S. Department of Defense. 2025.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 Annual Report to Congress. December 23. https://media.defense.gov/2025/Dec/23/2003849070/-1/-1/1/ANNUAL-REPORT-TO-CONGRESS-MILITARY-AND-SECURITY-DEVELOPMENTS-INVOLVING-THE-PEOPLES-REPUBLIC-OF-CHINA-2025.PDF. (Accessed: November 13, 2026)

U.S. Department of the Navy. 2026. “U.S. Navy Shipbuilding Plan.” May. https://media.defense.gov/2026/May/11/2003928909/-1/-1/1/NAVY%20SHIPBUILDING%20PLAN%20MAY%202026.PDF. (Accessed: November 13, 2026)

U.S. Department of War. 2026.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https://media.defense.gov/2026/Jan/23/2003864773/-1/-1/0/2026-national-defense-strategy.pdf. (Accessed: November 13, 2026)

U.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202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7.” S. Rept. 119-127. 119th Congress.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4784. (Accessed: November 13, 2026)

USNI News. 2026. “Senate, House Defense Bills Propose Restrictions on U.S. Warships Built in Foreign Yards.” June 16. https://news.usni.org/2026/06/16/senate-house-defense-bills-propose-restrictions-on-u-s-warships-built-in-foreign-yards-legislation-limits-navy-secretarys-ability-to-rename-ships.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6. “Japanese, South Korean, Turkish Warships Under Consideration for New U.S. Frigate Competition.” September 1. https://news.usni.org/2026/09/01/japanese-south-korean-turkish-warships-under-consideration-for-new-u-s-frigate-competition.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6. “HII FF(X) Patrol Frigate Program Progressing as Navy Considers Foreign Options.” September 27. https://news.usni.org/2026/09/27/hii-ffx-patrol-frigate-program-progressing-as-navy-considers-foreign-options.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6. “North Korean Leader Inspects New Warship Under Construction at Nampho Shipyard.” November 5. https://news.usni.org/2026/11/05/north-korean-leader-inspects-new-warship-under-construction-at-nampho-shipyard. (Accessed: November 13, 2026)

The White House. 2026a. “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February 13.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2/Restoring-Americas-Maritime-Dominance.pdf.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6b. “Rebuilding the United States Navy and America’s Shipbuilding Industrial Base.” Presidential Memorandum. August 13. https://www.govinfo.gov/content/pkg/DCPD-202600538/pdf/DCPD-202600538.pdf.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6c.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May 17.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 (Accessed: November 13, 2026)

────. 2026d.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dvances a Fair and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Hosting Historic State Visit.” September 25.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9/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advances-a-fair-and-reciprocal-relationship-with-china-while-hosting-historic-state-visit/. (Accessed: November 13, 2026)

Williams, Martyn and Peter Makowsky. 2025. “Quick Take: New Construction at Chongjin Port.” 38 North. May 12. https://www.38north.org/2025/05/quick-take-new-construction-at-chongjin-port/. (Accessed: November 13, 2026)

Williams, Martyn, Iliana Ragnone, and Peter Makowsky. 2024. “North Korea’s New Naval Base: Tapchon.” 38 North. September 8. https://www.38north.org/2024/09/north-koreas-new-naval-base-tapchon/. (Accessed: November 13, 2026)

The Wire China. 2026. “The Island-Chain Allies.” May 10. https://www.thewirechina.com/2026/05/10/the-island-chain-allies-plus-managing-china-us-trade/. (Accessed: November 13, 2026)

Xinhua. 2026. “China Extends Suspens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Hanwha Ocean’s Five U.S.-Linked Subsidiaries.” November 9. https://english.news.cn/20261109/30dc53fc5d8d43eca1d6e131d29334a8/c.html. (Accessed: November 13, 2026)

Yeh, Andrew, Zack Liao, Owen Au, and Athena Tong. 2026. “China’s Gray Zone Threats to Trans-Pacific Undersea Cables.” China Strategic Risks Institute. Report prepared for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eptember. https://www.uscc.gov/research/chinas-gray-zone-threats-trans-pacific-undersea-cables. (Accessed: November 13, 2026)

■ 오인환__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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