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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가 집단의 국제인식의 특징

Editor's Note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지정학적 조건이 취약한 한국의 생존전략으로서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화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대해 84%가 유익하다고 답했으며, 국제적 표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 책임에 대해서도 일관적이다.

국내 쌀시장에 대해 일반국민 78%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전문가집단은 66%가 이에 반대한다. "어떤 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그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한국이 그 결정을 따라야 하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48%만이 동의할 했지만, 전문가 집단의 82%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
장을 보였다. 이는 국제제도에 대한 신뢰여부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UN이나 WTO같은 국제기구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국민의 44%정도가 동의하는 반면 전문가집단의 경우 25%만이 이에 동의한다.

전문가 집단은 국제무대에서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국가 발전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응답자의 67%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세계화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국경을 허물고 상호의존의 경향을 강화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무대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익경쟁의 장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1%)과 달리 전문가의 25%만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 밖에 "주변 강국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