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대외인식 조사 분석, 미국 중심 세계질서의 변화, 남북교류협력법 변화 외
2026-11-11
2026년 8월 셋째주
[EAI 이슈브리핑]
미국은 못 믿겠고 중국은 싫다, 대안은 있나?:
2026년 EAI 동아시아인식조사 결과 분석
손열 EAI 석좌연구위원(연세대 교수)은 2026년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락한 대미 신뢰도와 극도로 고조된 대중 위협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손 교수는 한국의 외교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미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하며, 국익을 저해하는 외교 안보 사안의 당파적 양극화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전재성 EAI 원장(서울대 교수)은 아카데미 2강 '미국발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 국제질서를 주권국가체제·운영원리·제도의 세 층위가 조정되는 동적 과정으로 다시 읽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전 원장은 그람시의 패권 개념과 미국 주도 질서의 역사를 근거로, 트럼프발 변화가 제도적 층위에 국한된 것인지 패권적 운영원리 자체의 이행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습니다. 이를 토대로 화자는 패권체제 지속 여부에 따라 한국이 취할 전략이 갈린다며, 국제정치 연구 역량 확충과 헤징 전략 마련을 당부합니다.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최근 남북교류협력법 내 북한주민 간주 조항의 삭제 논의가 접촉 의무 폐지라는 단편적인 규제 완화 쟁점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 교수는 단순히 법적인 교류 장벽을 낮추는 조치를 넘어, 다양한 삶과 경험을 지닌 총련계 공동체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나타난 미국 우선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탈산업화로 인한 공업지대의 몰락, 경제적 불평등 심화, 인구 지형 변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응축되어 나타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이라고 진단합니다. 화자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한국의 대외전략 수립을 위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