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KUSPI와 미국의 브릿지 전략, 북핵외교의 재해석, 미-이란 분쟁 전망, 북극항로와 한국
2026-11-11
2026년 6월 첫째주
[Global NK Commentary]
미 해군 2027 회계년도 조선계획과
한미조선파트너십(KUSPI):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산업역량 제도화와
한국의 능동적 설계 과제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은 지난 5월 8일에 체결된 한미조선파트너십 이니셔티브(Korea-U.S. Shipbuilding Partnership Initiative: KUSPI)를 미 해군이 제출한 회계연도 2027년 조선계획을 통해 분석하고, KUSPI를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조치계획에서 언급된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의 첫 양자 제도화 시도로 해석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KUSPI를 단순한 대미투자 이행기구로 받아들이기보다, "동맹 산업역량" 제도화의 인도-태평양 시범사례로 능동적으로 정의하고, 북한 해군 핵무장화에 대응하는 통합확장억제와의 정책적 정합성 확보를 병행해야 함을 제언합니다.
[Global NK 논평] 북핵 문제의 전략적 재해석: 실패한 비핵화인가, 성공한 능동적 관리인가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단순한 '비핵화 실패'가 아닌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선택된 '능동적 관리'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 박사는 이러한 동맹의 구조적 비대칭성을 직시하고, 한국이 북한을 단순한 위협으로만 보는 수동적 인식에서 벗어나 자국의 국익 관점에서 주도적인 안보 전략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브랜든 아이브스(Brandon Ives) 서울대 교수는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동 분쟁의 현실적인 시나리오와 주요 변수들을 분석합니다. 대담자는 양국의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피해가 궁극적으로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우라늄 농축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등 복잡한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을 설명합니다. 중국의 전략적 입지와 걸프 국가들의 안보 딜레마를 조명하며, 향후 드론 기술의 발달이 중동의 지정학적 질서에 미칠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전망합니다.
정성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의 상업 운항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북극을 둘러싼 미·중·러 3국의 정책 경쟁 구도를 분석합니다. 대담자는 쇄빙선단 확충에 나선 미국,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으로 삼은 러시아, '근(近)북극권 국가'를 자처 및 부상하는 중국의 차별화된 접근을 살펴봅니다. 정 연구원은 이러한 3국 경쟁 구도 속에서 비(非)북극권 국가인 한국이 북극항로 시범 운항 사업과 과학기술 외교·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어떻게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