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2025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 발표, 9기 아카데미 8강, 북한의 전략과 남북관계 전망 외
2025-09-18
2025년 9월 첫째주
[EAI-API-KEI 공동기자회견]
제1회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분석결과 발표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sia-Pacific Initiative, API),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는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국, 일본,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8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각 기관의 대표자로 손열 원장(EAI), Ken Jimbo 소장(API), J. James Kim 국장(KEI)이 참석하여 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사는 3국 국민 간 상호 인식과 주요 정책적 쟁점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한·일 양국 간 여론의 변화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AI 여론브리핑] 2025년 EAI-API-KEI 제1회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EAI는 API, KEI와 공동으로 「제1회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EAI 여론브리핑"으로 공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한·미·일 각 국에서 모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기후환경 외교’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안보·경제·외교와 긴밀히 연결된 과제임을 설명합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전략,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기후협력의 흐름을 짚으며 제도와 규범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교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를 넘어 도시와 기업이 함께 제도적·기술적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의 대남전략 전환과 그 함의를 분석합니다. 이 연구위원에 의하면 2020년 이후 김여정의 담화들은 북한의 전략적 공간 확장과 전략적 가치 상승을 반영합니다. 저자는 한미의 대북관여정책이 북한의 대남, 대미 압박을 의도치 않게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선제적인 신뢰구축 조치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전영선 건국대 HK 연구교수는 2025년에 방영된 북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을 통해 북한 농촌의 현실과 북한의 대응방침을 파악합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 드라마는 당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허풍”으로 대표되는 민관간의 불신이 식량생산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또한 북한이 2022년의 “허풍방지법” 등을 통해 인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촌정책을 과학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 드라마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EAI는 2025년 6월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드러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한국 민주주의: 위기, 분열, 그리고 재편」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구세진 인하대 교수는 한국 유권자의 이념 스펙트럼이 경제-안보 중심에서 사회-문화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 집단의 등장으로 한국 정치의 균열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정훈 서울대 교수는 2022년 이후 청년층의 보수화로 청년은 진보라는 통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주요 양당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제3후보를 지지하는 독특한 행태를 포착합니다.
김한나 진주교대 교수는 제21대 대선에서 20대 유권자 내 젠더 분열을 분석하며, 사회-문화적 이슈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균열 축으로 부상하였음을 제시합니다.
신정섭 숭실대 교수는 윤석열 지지연합의 분열이 계엄에 대한 상반된 입장, 세대, 젠더 이슈로 인해 유발되었음을 발견, 진보 진영으로의 이탈 외에 보수 진영 내 이동이라는 분열 양상이 있었음에 주목합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의 핵심 변수이지만, PK(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 득표율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지역주의가 재구성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선거에 대한 불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 및 정치적 양극화에 있음을 주목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유권자 투표 행태와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