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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는 2023년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관계와 동맹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는 “보이는 논평”을 발간합니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과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국민 여론이 미국에 우호적이지만 양국 관계에 대한 유보적 평가도 상당 부분 표출되었다고 지적하며, 양국이 이익을 상호 조정하여 관계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범위를 지역 및 세계로 확장하는 방향성에는 대다수 응답자가 동의하지만 각 이슈별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접점을 찾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 ‘정면돌파전’ 노선 하에 사상 투쟁을 강화한 가운데, 2020년을 시작으로 그 통제와 처벌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박 소장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사상 관련 법령들은 북한 정권이 한류의 영향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이는 북한의 폐쇄적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분석합니다.

박원곤 소장은 북한의 `정면돌파전’ 노선 발표 이후 핵무기 사용 전략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이 핵의 사명을 ‘한국의 군사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수도권 지역 공격을 위해 구성된 전선장거리포병부대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한반도에 전쟁이 시작되면 주도권 장악을 위해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박 소장은 핵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과 그에 따른 공세적 행동은 한반도 내 재래식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공격 우위에 기반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AI는 코로나 위기를 통해 드러난 글로벌 백신 공급망 문제의 특징과 한계점을 돌아보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코로나19 이후 백신 공급망: 도전과 과제’ 세미나를 10월 17일(화)에 개최합니다. 미래 감염병 문제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백신 공급망 문제에 관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