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외교 평가 및 향후 4년의 전략 |
지난 5년간경쟁으로점철되었던미중관계는이제 ‘디커플링(decoupling)’의한계를인정하고, ‘위험의최소화(de-risking)’와 ‘다각화(diversifying)’를추구하는전략적관계조정단계에들어서고있습니다.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교수)은급변하는세계질서속한국이추진해야할다섯가지외교정책목표와, 한국정부가추진해야할대외전략을제시합니다. 전재성소장은한국이중요한전략적자산인한미동맹을강화하는동시에한중일및한미일의소다자협력을적절히결합하여동류(like-minded) 국가뿐아니라비동류국가들과도협력사안을확장하고국가이익을극대화해야한다고강조합니다. 나아가지난 1년간윤석열정부가제시한추상적인지역전략과대북제안내용을보다구체화하는장기적작업에착수할것을촉구합니다. |
[EAI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및 4년 과제 ③: 사회개혁 분야 |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연금 및 노동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가 개혁의 불가피성과 개혁 대안의 효과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조의 불법적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처하되, 노정갈등 국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노사정이 함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국내 정치 상황에서 정부는 합리적인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번 스페셜리포트는 EAI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행한 스페셜리포트 시리즈의 세번째 보고서입니다. |
[Global NK 인터뷰] 핵비확산체제 현황과 전망(영문) |
윌리엄 토비(William Tobey)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은 핵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 regime)의 현황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토비 소장은 최근까지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러시아가 NPT 조약을 위반하고 다른 나라들의 도전 행위를 비호하는 방식으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가운데 중국과 이란 등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류(like-minded)국가들이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 인터뷰 내용은 “한반도 미래 질서 구축과 대타협의 길: 전략소통, 확장억제, 핵 비확산 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Global NK 국제회의 두번째 세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ADRN 워킹페이퍼] 스리랑카와 인도의 수평적 책무성과 민주주의(영문) |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는 아시아 10개국 파트너 기관이 참여하는 수평적 책무성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연구 성과를 워킹페이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베리테리서치(Verité Research) 연구팀은 뇌물부패수사위원회가 행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여 신뢰를 잃었다고 설명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명확한 수사 절차 규정 및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니란잔 사후(Niranjan Sahoo) 인도 옵저버리서치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 시니어펠로우는 인도의 사법부가 연립정부 기간 동안 인권 보장 및 사법부 독립을 위한 선도적 판결을 내렸으나 2014년 다수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독립성이 훼손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ADRN 이슈브리핑] 인도 모디 정부의 야권 억압(영문) |
니란잔 사후(Niranjan Sahoo) 옵저버리서치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 시니어펠로우는 명예훼손죄 조항을 남용하여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인도의 집권 여당을 비판하고, 인도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저자는 최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야권 핵심 지도자 라훌 간디(Rahul Gandhi)의 석연치 않은 재판 과정을 예로 들어, 인도 정부가 법률과 국가 기관을 이용하여 정적을 겨냥하고 야당 세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나아가 야권의 결속 약화로 인해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정치 공간에서 밀려나게 되면, 인도의 민주주의는 암울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Global NK 스페셜리포트] 4월북한동향(영문) |
이번 4월 북한 동향(NK Update for April)에서는 북한의 수중핵전략무기체계 시험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 18의 시험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워싱턴 선언을 포함하여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미국, 일본 사이에서 추진된 다양한 다자협력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