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워싱턴선언 이후의 대북정책 과제(영문) |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들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3축체계 강화 및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한미 안보협력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Global NK 인터뷰] 한반도안보딜레마극복을위한역내국가협력방안(영문) |
오우양웨이 궈관 싱크탱크 학술위원회 부주임은 한반도의 주변국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동북아 국가들 간의 건설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한미중은 핵 안전 및 관련 환경 오염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통된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자 회담과 같은 다자 협력체를 재가동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인터뷰는 “한반도 미래 질서 구축과 대타협의 길: 전략소통, 확장억제, 핵 비확산 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Global NK 국제회의 두번째 세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ADRN 워킹페이퍼] 아시아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 대만, 몽골, 네팔(영문) |
치넨우(Chin-en Wu) 대만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 연구위원은 수평적 책무성과 입법 효율성 모두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국가 정체성 관련 법안은 여야 협상으로 처리하되, 기타 법안에 대하여는 여당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몽골 정치교육아카데미(Academy of Political Education)와 독립연구소(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of Mongolia) 공동 연구팀은 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사법부 및 감찰 기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고위 관료의 범법 행위 규명을 어렵게 하여 수평적 책임성을 저하한다고 지적합니다. 티루파티 파리야(Tirupati Pariyar) 네팔 사마타 재단(Samata Foundation) 프로그램 매니저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상호 권한 조정과 시민 사회의 참여로 수평적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보고서들을 포함하여 총 10편의 워킹페이퍼가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의 수평적 책무성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 및 최종 보고서(스페셜리포트) 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 치넨우(Chin-en Wu), “대만의 의회 감독: 합의 도출 대 다수제” [보고서 읽기]
- 간바트 담바(Ganbat Damba), 미나 수마디(Mina Sumaadii), “몽골의 수평적 책무성” [보고서 읽기]
- 티루파티 파리야(Tirupati Pariyar), “네팔의 수평적 책무성” [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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