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N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을 포함한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7인(박원곤, 박재적, 손열, 이동률, 이승주, 하영선)은 복합적인 거시 이행과 중층적 위기의 국제 정세 속 한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외교 정책과제로 (1) 미래지향적 가치외교의 보완; (2) 한국형 통합안보 추진; (3) 호혜적 경제협력의 재세계화; (4) 첨단기술혁신외교의 강화; (5) 신흥외교의 선도적 추진을 제언합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중심으로 폭넓은 대외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면, 이제는 보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미중간 대립구도가 위험 탈피와 다변화를 추구하는 조정 단계로 들어서는 모습을 고려하여,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들과 다자 협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비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칭궈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함으로써 미중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기존에 유지해 온 ‘최소억지(minimum deterrence)’와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등의 핵 전략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자칭궈 교수는 바이든 정부와 의회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핵 비확산 원칙을 져버리는 행보를 멈추고 미중의 공동 이익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 인터뷰는 “핵경쟁과 동아시아 안보위기: 한미중 대북정책과 군사충돌 시나리오”를 주제로 한 Global NK 국제회의 첫번째 세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인공위성 개발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합니다. 저자는 북한이 주요 우주 강국과 교류가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기술 협력 차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북한이 독자적인 우주 개발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AI는 한국의 민주주의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주최를 맞아 외교부의 지원 아래 발족된 반부패 국제 협력 연구팀(연구책임,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의 성과를 요약하여 ADRN 스페셜리포트로 발간합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반부패 노력 간의 상관관계는 각국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입증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반부패 제도화 및 시민 사회의 참여로 민주주의와 부패 방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유엔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규범에 발맞춘 법제도 정비 및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은 반부패를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시사점을 주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반부패 개혁 모델을 제시하고, 역내 국가가 동참하는 반부패 협력 네트워크를 주도함으로써 인태 지역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