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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및 4년 과제 ①: 외교 안보 분야

  • 2023-06-07

 

[EAI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및 4년 과제 ①︎: 외교 안보 분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향후 4년 간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언하는 스페셜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등 저자 7인(박원곤, 박재적, 손열, 이동률, 이승주, 하영선)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대미, 대중, 인도-태평양, 대일, 경제안보, 대북 전략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외교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언합니다.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5년 간 치열하게 대치한 디커플링 단계를 지나 현실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 전략도 양자택일이 아닌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한국이 소다자 연대를 통해 자유주의와 다자주의 질서의 복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과 공통의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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