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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워킹페이퍼] 한국과 필리핀의 수평적 책무성과 민주주의(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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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 정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제도가 충실히 정비된 반면 수평적 책무성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등락을 거듭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와 자유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필리핀 제스 M. 로브레도 거버넌스연구소(Jesse M. Robredo Institute of Governance) 및 국제 혁신, 변환, 굿 거버넌스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Innovation, Transformation and Excellence in Governance) 공동 연구팀은 두테르테 행정부의 권한 비대화 및 야당과 감시 기관에 대한 공격이 필리핀의 민주주의 퇴행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졌으나 민주주의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전망합니다. 본 워킹페이퍼는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의 수평적 책무성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김정(Jung Kim), “수평적 책무성과 민주주의 회복력: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례” [보고서 읽기]
- 프란시스코 A. 마그노(Francisco A. Magno), 마틴 조세프 E. 비보(Martin Josef E. Vivo), “위기에 처한 수평적 책무성: 필리핀의 행정부 권력 강화” [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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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리서치리뷰] 군비통제관점에서본북한비핵화전략(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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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 스콰소니(Sharon Squassoni)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네 가지 과제로 (1) 핵 전쟁 방지, (2) 재래식 및 핵전력의 위기 관리, (3)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능력 약화, (4)북핵의 불안정 요소 제거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이 성과를 거둘 경우 북한도 더욱 대담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가용한 전략 자산으로 보고 의존하지 않도록 남한과 북한이 군비통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핵무기 없는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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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국제회의] 북핵문제대응과미래한반도질서구축을위한한미중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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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EAI)은지난 5월 10일미국하버드대케네디스쿨벨퍼센터와중국북경대및궈관싱크탱크안보전문가들을초청하여“동아시아핵경쟁과확전가능성대응: 미래한반도질서구축을위한한미중협력방안” Global NK국제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북한의공세적핵전략과중국의핵확장, 이에대응하는미국의확장억제강화에따른동아시아의전략적불확실성에대한논의를토대로, 새로운미래한반도안보질서를구축을위해한국과미국, 중국이함께협력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국제회의의주요내용은스페셜리포트와특별인터뷰영상시리즈로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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