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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방향,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당파 정렬

  • 2022-06-07

2022년 5월 4호
[Global NK 편집위 공동논평] 윤석열 대북정책에 바란다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 & Connect>는 편집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미중전략경쟁, 한미동맹, 한중관계, 북한 비핵화, 남북 경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경협 또는 제재라는 단선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경협과 제재, 억지와 관여를 복합적이면서 순차적으로 엮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성호 서울대 교수는 북한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으로 대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미중 신냉전 기류속에 심화되는 지역내 안보딜레마 극복을 위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할 수 있는 창구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AI 대선 패널 조사] 지역주의 완화 및 유권자 당파 정렬 워킹페이퍼 발간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많은 청년 유권자들이 지역 요인보다 세대와 계층, 이념 성향, 교육 수준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 투표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지역주의 연구는 지역 유권자 개인의 정치와 사회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부교수는 20대 대선에서 특정 이념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클수록 해당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유권자의 이념적, 감정적 당파 정렬이 두드러졌다고 강조합니다
[Global NK 연구리뷰] 미중경쟁과 한반도 평화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국제협력센터장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동북아지역내 불안정성이 커지고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가 축소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이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전략보다는 ‘사안별 지지’를 추구해야 하며, ‘원칙의 일관성’을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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