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러·북 도전 대응책, 남아시아지역 민주주의, 통일 담론, 4월 북한 동향
2022-06-07
2022년 5월 5호
[Global NK 인터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지정학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 & Connect>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안보환경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리처드 베츠(Richard K. Betts)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교수를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베츠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경제적 강압 이론(coercion theory)의 시험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일인독재정권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지역안보 불안정성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현재 "어색한 입장"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비군사적 혹은 경제적 방식으로 도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임란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파키스탄 의회에서 가결된 이후 셰바즈 샤리프가 새롭게 총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이더 칼렘(Haider Kaleem)
파키스탄-남아시아 파트너십 기관 매니저는 임란 칸 전 총리와 셰바즈 샤리프 총리 모두 파키스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저자는 지난 정부 시기 파괴된 사회적 시스템을 복원하고, 대중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전선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스리랑카에서는 연일 코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란잔 사후(Niranjan
Sahoo) 인도 옵서버 연구재단 선임연구원은 스리랑카 민주주의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라자팍사 가문의 오랜 통치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아울러 친중 성향의 라자팍사 가문의 퇴진은 스리랑카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아시아 및 서방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허재영 연세대 교수는 분단 이후 한국사회에서 전개되었던
통일담론의 세 가지 유형(민족주의적, 평화정착 중심적, 실용주의적)을 평가한 후 새로운 통일담론 구축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효과적인 통일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통일방식, 통일비용, 통일세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자가 통일정책을 융통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시아 지역 내 직접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동향,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지역 내 굿거버넌스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는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와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의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국가별 직접 민주주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의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보고서를 먼저 소개합니다.
1. 데비 달마완(Devi Darmawan), 스리 누리얀티(Sri Nuryanti): 인도네시아의 직접 민주주의 진단 [보고서 읽기]
2. 타윌와디 부리쿨(Thawilwadee Bureekul), 라차와디 상마하마드(Ratchawadee Sangmahamad), 아리뎃 분투엥(Arithat
Bunthueng): 태국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보고서 읽기]
[Global NK 스페셜리포트] 4월 북한동향
심현철
서울대 석사과정생은 이번 호 <NK Update>에서 북한의 12번째 미사일 시험발사, 태양절 110주년, 인민군 90주년 기념일 등 한 달간 북한의 동향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