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미 국립외교원 지정학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제1회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한국 국민이 북한과 중국에 위협을 느낄수록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제시합니다. 저자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한미일 안보 협력 뿐만 아니라 한일 양자 협력에 대한 지지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통해 한국인이 일본을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 교수는 향후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행보가 한국인의 인식에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합니다.
I. 서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열렸고, 17년만에 처음으로 회담 결과가 문서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집권 이전에 보였던 대일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이번 행보는 예상 밖의 전환으로 비춰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일협력 강화와 이를 통한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한일 협력 강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정부의 이러한 협력 강화 움직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한일 협력은 오랜 기간 역사 문제와 반일 정서로 인해 양자 수준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주로 미국을 매개로 한 삼각 협력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냉전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구축한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s)’ 체제의 산물이기도 하다 (Cha 2009).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일 협력은 항상 미국의 중재와 설득을 통해서 진전되어 왔고, 한일 관계는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적 행보와 동맹 관여 축소는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모델만으로는 지역 안보 현안을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행보와 한일 양국이 함께 내세운 협력 강화 메시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 대중은 이러한 한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과거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할 때 국민이 그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반일 시위, 심지어 반정부 시위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수준의 한일 협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과연 대중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가?
여론은 외교 정책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선택 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제한하고 정책 수행의 추진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2025년 8월 실시된 제1회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자료(N=1,585)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한일 양자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한일 협력 지지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하고, 일본 호감도와 미국 신뢰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그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나아가 한일 양자 안보 협력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여론의 영향 요인을 비교함으로써, 대중의 위협 인식이 두 협력 구도에 대해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한다.
II. 한일 양자 협력에 대한 여론 분포: 긍정 여론이 지배적
[그림 1] 한일 양자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회귀분석에 앞서, 한일 양자 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분포를 먼저 검토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일 양자 협력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한일간 안보 협력을 지금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75.5%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부정적 응답은 14.9%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21.1%가 ‘매우 긍정적’, 54.4%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 응답의 경우 12%가 ‘대체로 부정적’, 2.9%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9.6%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일 경제 협력은 안보 협력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일 양국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지금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중 23.6%가 ‘매우 긍정적,’ 62%가 ‘대체로 긍정적’을 선택했다. 한편, 5.9%가 ‘대체로 부정적’, 0.9%가 ‘매우 부정적’을 선택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응답자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립적 견해는 7.6%를 차지했다.
[그림 2] 한일 양자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두 영역을 비교해보면, 경제 협력이 안보 협력보다 약 10%가량 높은 지지를 기록했으며, 부정적 응답과 중립 응답 모두 경제 협력 분야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한국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양자 협력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위협 인식에 따른 한일협력 지지 패턴: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 비교분석
한국인들은 일본을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을까?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한일 양자 협력에 대한 높은 지지가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과 상관성을 갖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과 관련된 네 가지 인식을 핵심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첫째,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다.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이 한일 양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위협인식이 일본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본다. 한일 정상들의 공동 발표문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이 양국 협력의 중요 의제로 등장한 바 있다. 한국의 대중들이 이러한 협력방향을 수용하는지 검토한다.
둘째, 한국인들이 일본을 중국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파트너로 인식하는지 검토하고자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포함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의 73%가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지목한 바와 같이(손열·오인환·이아림 2025), 대중국 위협인식은 북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위협 인식이 일본과의 협력 지지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한일 협력이 주로 미국의 주도와 매개로 발전해 온 만큼, 미국에 대한 인식이 일본과의 협력 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넷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대일 감정이 한일협력이라는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통제하였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별, 연령, 이념성향,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통제하였다.
1. 안보 협력: 북한과 중국에 위협을 느낄수록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긍정적
한일 양자 안보 협력 입장에 대한 분석 결과, 북한과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일본과의 양자 안보 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림 3]은 한일 양자 안보 협력 지지에 대한 네 개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를 제시한다. 첫째,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할 경우, 한일 안보 협력을 지지할 확률이 1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한일 안보 협력을 지지할 확률이 5.2%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8~2021년 인식조사 분석에서 북한 및 중국 위협 인식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지지를 촉진한다는 기존 연구(정상미 2023)를 넘어, 한일 양자 안보 협력 지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중의 위협 인식은 삼각 협력의 지지 기반일 뿐만 아니라 양자 협력에도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부의 협력 강화 움직임이 일정 부분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한일 양자 안보 협력: 주요 변수 한계효과
셋째, 미국에 대한 신뢰는 한일 안보 협력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이 일본과의 협력을 한미동맹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한미일 삼각협력과 연관 지어 상호보완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주요 변수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안보 협력이라는 정책 선호에도 강하게 투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5년 EAI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진 응답자가 52.4%로 집계되어, 처음으로 비호감 여론을 앞질렀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열·오인환·이아림 2025).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지속된다면, 양자 안보 협력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 협력: 중국 위협은 안보 협력보다 경제 협력에서 더 큰 효과
[그림 4] 한일 양자 경제 협력: 주요 변수 한계효과
[그림 4]는 한일 양자 경제 협력에 대한 주요 변수의 영향력을 제시한다. 북한 위협은 한일 경제 협력과도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찬성 확률 10.4% 증가), 그 영향력은 안보 협력(16.4%)에 비해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위협의 영향력은 안보 협력보다 경제 협력에서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할 경우, 한일 양자 경제 협력에 찬성할 확률이 7.2%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 역시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찬성 확률 3.4% 증가), 그 영향력은 안보 협력에서의 효과보다(8.1%) 감소하였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높은 설명력을 보였지만, 역시 경제 협력에서의 영향력(16.9%)의 안보 협력 경우(20.5%)보다 감소하였다.
이러한 협력 유형 별 변수의 영향력 차이는 위협의 성격에 따른 대응 논리의 차이를 시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직접적이고 군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안보 협력에 대한 요구를 더 크게 자극할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북한 발 안보 위협보다 덜 직접적이며, 경제적 압력과 군사적 부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협력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한국 대중은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 협력에서 일본 호감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경제 영역에서는 대일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더 낮고, 실용적 고려가 더 강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3. 한일 양자 안보 협력 vs.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주요변수 한계효과
[그림 5]는 한일 양자 안보 협력과 (빨간색 막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파란색 막대) 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중국 위협 인식의 영향력 차이이다.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할 때 양자 안보 협력 지지 확률은 5.2%p 증가하는 한편, 삼각 안보 협력 지지 확률은 8.6%p 증가하여 1.7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을 포함한 삼각 협력 체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 위협은 양자 협력(16.4%p)과 삼각 협력(16.3%p)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발 위협이 한일 및 한미일 협력 모두의 공통 지지 기반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북한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호감은 양자·삼각 협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그 효과는 한일 양자 안보 협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양자 안보 협력이 상대국에 대한 정서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한일 양자 안보 협력보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 양자 협력은 감정적 요인에 보다 민감한 반면, 삼각협력에서는 구조적 위협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IV. 맺음말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한미일 안보 협력 뿐만 아니라 한일 양자 협력에 대한 지지로도 이어진다는 점은, 한국인이 일본을 안보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일 협력은 주로 미국의 중재와 설득을 통해 삼자 협력의 틀 안에서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일본과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된다면, 한일 양자 협력은삼각 협력의 하위 틀을 넘어서 자체적 동력을 가진 협력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5] 한일 양자 안보 협력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간 비교
둘째, 한일 양자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 모두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대중의 협력 인식이 안보적 계산 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에도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반일 감정이 다시 불붙지 않는다면,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반대로 역사 문제나 기타 갈등 현안이 재차 부상할 경우, 호감도 악화가 협력 지지 약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행보가 이어질 경우 대중의 반감과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인의 인식에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현재 미국에 대한 신뢰와 일본과의 협력 태도가 긴밀히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는 한미일 삼각 협력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동맹 관여 약화가 심화되거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동맹국들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일본과의 양자 협력을 삼각 협력의 틀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완적 축으로 인식하려는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실현 여부는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그리고 한일 양국의 관계 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손열, 오인환, 이아림 편. "2025년 EAI-API-KEI 제1회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EAI 여론브리핑. 동아시아연구원, 2025년 8월 28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41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정상미. "안보위협과 대일인식: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분석 (2018~ 2021)." 국제정치논총 63, no. 1 (2023): 177-219. https://doi.org/10.14731/kjir.2023.03.63.1.177
Cha, Victor D.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34, no. 3 (2010): 158-196.
[1] Richard Sobel,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on U.S. Foreign Policy Since Vietn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 본고에 언급된 모든 결과는 95% ·99%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
■ 저자: 정상미_국립외교원 지정학연구센터 연구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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