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구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이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기술발전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신(新)한반도 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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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⑧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

AI 시대 경로 선택과 미래 한반도 구상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구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시대 경로 선택과 미래 한반도 구상」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 장기적 통합을 서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의 남북관계 재규정,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로 인하여 이러한 구상이 전제해 온 조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기술발전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한반도 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의 제약으로 프런티어 AI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대신 무인기와 사이버작전, 감시체계 등 특정 목적에 필요한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남북 간 군사적 위기불안정성과 기술·지식격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보분석,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인간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협력의 가능성을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민군 겸용성을 고려할 때 대북 협력이 북한의 군사능력이나 사회감시 능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와 방어를 지속하면서도 조건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협력을 준비하는 이중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AI 발전경로와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경로 선택과 미래 한반도 구상 발간 목록] ① AI시대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 [워킹페이퍼 읽기] ② AI를 둘러싼 일반적 동향, 백서인 [워킹페이퍼 읽기] ③ 북한의 AI 현황,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④ 군사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⑤ 경제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⑥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최인호 [워킹페이퍼 읽기] ⑦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함의,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⑧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Ⅰ. 북한 AI의 세 경로와 한반도의 미래 이 연구는 AI를 한반도 문제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기술변수로 간주하고 시작하지 않았다. AI는 군사력과 경제적 생산성, 지식생산과 사회통치의 방식을 함께 바꾸는 기반기술이며, 미중 전략경쟁과 기술 공급망의 재편, 데이터와 반도체의 안보자산화, 국제적 기술격차와 결합하면서 한반도의 구조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첨단 반도체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충분한 데이터와 개방적인 연구생태계가 부족하다는 제약은 분명하지만, 공개모델과 자체 인력, 사이버 역량,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외부 연결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의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 장들의 분석은 북한 AI의 미래를 독자적인 기술혁신의 성공 여부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어떤 기술생태계와 발전경로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함을 보여준다. 현재의 조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경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외부의존의 심화이다. 북한은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과 기술, 제한적인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체적인 기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드론과 전자전 등 일부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로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AI 활용능력을 높이고 경제관리와 생산의 일부 비효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일정한 효용을 제공한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와 기술표준, 플랫폼과 전문지식이 특정 외부 생태계에 종속될 가능성이다. 군사 AI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계 속에 발전한다면 한반도의 군사경쟁도 남북 사이의 대립을 넘어 강대국 기술·군사경쟁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경제에서는 제한적인 효율 개선과 함께 기술의존이 고착되고, 지식·거버넌스에서는 중국식 감시와 사회관리 기술의 수용이 북한의 디지털 권위주의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두 번째는 외부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자체적인 저비용 AI를 발전시키는 자력갱생 경로이다. 북한이 공개모델과 경량화 기술을 제한된 폐쇄망 안에서 운용하고, 군사·경제·행정에서 필요한 목적형 AI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로는 북한이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체제의 자주성 서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매력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기술·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면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독립적인 AI 생태계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 첨단 AI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와 대규모 컴퓨팅, 지속적인 모델 갱신과 데이터 축적을 필요로 할수록 폐쇄형 발전의 비용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으로 한미와의 AI 격차가 확대되면 북한이 핵전력의 생존성을 더욱 불안하게 인식할 수 있고, 경제에서는 글로벌 기술표준과의 격차가 누적될 수 있다. 지식과 사회통치에서도 정보통제를 유지하는 비용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필요 사이의 긴장이 커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자력개발이 첫 번째 경로와 분리되어 나타나기보다, 정치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실제 기술과 자원의 일부를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형태로 결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세 번째는 제한적인 개방을 통해 한국 및 다자적 기술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경로이다. 이 경로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렵지만, 북한이 장기적으로 기술적 의존을 다변화하고 인간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외부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선택 가능한 경로가 될 수 있다. 군사 AI 자체가 협력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관리된 군사경쟁과 전략적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적 공간이 마련된다면 보건과 재난, 농업과 환경 같은 분야에서 위험이 낮은 AI 협력을 시작하고, 이후 경제와 교육·지식 분야로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은 언어와 지형, 기후와 개발조건의 유사성, 디지털 개발협력 경험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단일한 외부의존을 줄이는 대안적 협력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협력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자동적으로 유도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이를 체제변화나 흡수의 수단으로 인식할 경우 오히려 폐쇄와 종속의 경로로 후퇴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 경로는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미래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중국·러시아에 대한 선택적 의존과 자체적인 저비용 개발은 상당 기간 병행될 수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도 어느 순간 기존 경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보다 특정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의 목적은 하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기보다, 북한의 디지털 개방 정도와 외부 기술의존 구조가 달라질 때 군사·경제·지식 질서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하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준비하는 데 있다. 비핵화의 전망도 이 경로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이 연구의 분석으로는 AI가 어느 경로에서도 단기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낮다. 외부의존이나 자력개발이 지속될 경우 AI는 북한의 군사능력과 핵전력 운용을 보완하면서 핵의 전략적 가치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제한적인 협력경로가 열린 경우에도 비핵화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안정성이 먼저 형성된다면 핵 사용 위험의 관리와 동결, 검증, 장기적인 감축을 논의할 정치적 공간은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 비핵화를 독립된 단기 기술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억제와 위기관리, 장기적인 관계변화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 <표 8-1> 북한 AI의 세 경로와 한국의 전략적 과제  경로중장기 성격주요 위험과 가능성한국의 우선 과제 대중·대러 의존외부 기술에 의한 선택적 AI 고도화군사적 진영화, 기술·지식종속, 디지털 권위주의종속의 비가역화 관리, 대안적 기술경로 유지 저비용 자체개발폐쇄적 AI 활용과 기술적 격차의 누적전략적 불안정, 생산성·지식격차, 체제 불안정 가능성억제와 핵위험 관리, 급격한 불안정 대비, 연결 가능성 보존 한국·다자협력제한적 개방과 기술의존 다변화인간안보·발전협력 가능성, 전용·체제안보 우려위험관리형 협력, 다자 검증, 단계적 커먼스 축적  Ⅱ. 한국 전략의 공통원칙과 경로별 조정 북한이 어느 경로로 갈 것인지를 한국이 사전에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특정한 시나리오 하나를 전제로 설계하기보다 어느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할 공통적인 전략을 갖추고, 실제 북한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7장에서 논의한 대기적 준비도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협력이 불가능한 시기에도 억제와 위험관리 능력을 유지하고 미래에 사용할 기술과 제도, 국제적 네트워크를 준비해야 하며, 정치적 공간이 열릴 경우에는 이미 마련된 자원을 이용해 제한적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적인 출발점은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이다. 북한의 핵과 AI가 결합하고 한미의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능력이 발전하면 양측 모두 상대의 능력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기 시 결정시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억제전략은 필요한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북한의 핵전력을 조기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아야 한다. 보복능력의 신뢰성과 지휘통제의 회복탄력성, 안정적인 조기경보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선제사용 유인을 줄이는 관리된 군사경쟁은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필요한 전략적 토대이다.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지속할 두 번째 과제는 대기적 준비이다.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축적한 소버린 AI와 디지털 개발협력 모델 가운데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보건·재난·언어·교육 등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적 AI 자원과 데이터 표준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과 직업훈련 모델, 장래 북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시뮬레이션 역시 이 준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작업은 현재 북한과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북관계가 닫혀 있을 때 장기간 축적해야 할 정책적 자산에 가깝다. 다자협력과 국제규범과의 정합성도 어느 시나리오에서나 유지되어야 한다. 대북 AI 협력은 기술의 민군 겸용성 때문에 남북 양자관계만으로 설계하기 어렵다. 국제기구와 기술표준, 독립적 검증을 활용하면 협력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군사·감시로의 전용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한미 기술통제와 국제제재의 범위 안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미국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한국이 중견국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사우스 개발협력에서 축적하는 국제적 자산은 이러한 다자적 대북협력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공통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북한의 실제 경로에 따라 정책의 강조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북한을 협력경로로 전환시키려 하기보다 그 의존이 비가역적인 기술·지식 종속으로 고착되는 것을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군사적으로 북중·북러 AI 연계가 한반도의 전략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억제력을 유지하고, 비핵화에서는 당장 최종상태의 합의만을 추구하기보다 핵과 AI의 결합이 새로운 불안정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핵물질 생산과 확산, 군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보건과 재난, 식량 같은 인간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발전 편익과 기술적 자율성의 대안을 유지해야 한다. 목적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다른 연결 가능성도 존재하도록 하는 데 있다. 폐쇄적 자체개발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외부의존보다 고립과 불안정의 비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과 한미동맹의 군사적 우위가 확대될수록 북한이 핵전력의 생존성에 대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을 고려하여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시 핵사용 문턱이 낮아지지 않도록 군사력 운용을 절제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기술적 고립이 체제의 통치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단계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 자료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저확률·고충격 상황에 대비한 핵지휘통제와 핵안보, 인도주의적 접근 및 통합비용에 대한 사전 연구는 필요하다. 북한이 협력을 거부하는 시기에도 보건과 식량, 재난과 관련된 최소한의 외부 연결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한국 및 다자적 협력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에는 7장에서 제시한 위험관리형 협력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억제를 유지하면서 위기관리 채널과 AI-핵 위험관리, 장기적으로는 군비통제 논의를 검토하고, 비군사 분야에서는 전용 위험이 낮은 보건·재난·식량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검증 결과와 정치적 조건에 따라 농업·에너지·교육 등으로 확대한다. 이때 협력 자체를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과도하게 정치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기술협력을 흡수나 전복의 과정으로 해석한다면 가장 유리한 협력조건이 오히려 새로운 안보 딜레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경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원칙으로 수렴한다. 북한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한국은 군사적 파국을 방지하고,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를 개선할 가능성을 보존하며, 북한이 특정한 기술질서에 완전히 고착되어 미래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북한의 선택을 한국이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선택 가능한 대안의 범위와 각 대안이 제공하는 편익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장에서 논의한 공급 측 준비와 수요 측 유도를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Ⅲ. AI 시대 신통일구상의 전략적 의미 이 연구가 제안하는 신통일구상은 AI를 이용하면 기존의 통일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술낙관론과 거리가 있다. 실제 분석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AI가 북한의 핵·군사력과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감시를 정교화하며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기술의존을 심화시킨다면,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남북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AI 시대의 한반도에서 아무 정책도 취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경로 선택이며, 그 결과는 현재의 분단구조를 기술적으로 더욱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일을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 정치적 사건으로만 정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오래 전부터 남북 사이의 기술과 데이터, 지식과 제도, 사람과 사회적 관계의 격차는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뒤에는 동일한 정치적 통일도 훨씬 다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AI 시대의 통일준비는 미래의 통일 시점을 예측하는 작업보다 통합 가능성의 조건이 장기간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작업에 더 가까워진다. 7장에서 제시한 위험관리, 인간안보, 통합역량, 평화구조라는 목표의 관계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는 일은 북한과의 협력이 없어도 수행해야 한다. 정치적 여건이 허용된다면 보건과 식량, 재난 등에서 주민의 인간안보를 개선하는 협력이 그 위에 더해질 수 있고, 반복되는 협력 과정에서 데이터와 언어, 표준과 제도적 경험이 축적되면 장기적인 통합역량의 일부가 된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남북의 정치적 화해나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래의 관계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은 보존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의 관계도 이 관점에서는 대립적이지 않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영구적이고 완전한 단절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면서도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서 제한적으로 협력하며, 공통의 기술·지식 자원을 조금씩 축적할 수 있다면 미래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유지된다. 장기적 평화공존은 통일을 포기하는 상태라기보다 통일의 시기와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통합 가능성을 보존하는 하나의 관계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대북 AI 전략도 북한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정책보다 선택 가능한 경로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이해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서 기술적 의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안보와 실질적인 발전을 지원하면서 데이터와 기술의 자율성을 일정하게 보존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경로이다. 북한이 그 경로를 선택할지는 북한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지만, 그러한 대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북한의 장기적인 선택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자신의 전략적 역량도 중요하다. 한국이 AI 초강대국과 동일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반도체와 제조, 디지털 정부와 개발협력, 한국어 AI와 국제 거버넌스에서 일정한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한반도의 안정과 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 완전한 기술자립보다 협력적 기술주권을 추구하고 중견국과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대외 AI 전략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북전략에도 연결된다. 신통일구상의 전략적 의미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북한이 어떤 체제적 선택을 할 것이며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더 현실적인 전략은 여러 경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각각의 위험을 관리하고, 정치적 조건이 달라질 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통일정책도 하나의 고정된 종착점을 향해 일관되게 전진하는 방식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평화와 통합의 가능성을 보존하는 적응적 전략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Ⅳ. 정책적 우선순위와 향후 연구과제 7장에서 대북 AI 협력의 세부 전략을 이미 논의했기 때문에 결론에서 다시 일곱 개의 정책항목을 나열할 필요는 없다. 정책적 우선순위는 몇 가지 서로 연결된 과제로 압축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준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자원·소버린 AI 모델과 보건·교육·재난 분야의 공공적 자원을 정리하고, 데이터 표준과 검증방식, 기술의 이중용도성에 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고 장래 북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준비는 특정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기보다 기술발전과 국제규범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의 정치적 공간이 마련될 경우에는 7장에서 제시한 위험구획과 다자적 검증을 적용해야 한다. 군사와 사이버, 감시통치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은 협력에서 제외하고, 인간안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면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낮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농업과 에너지, 물류와 교육처럼 이중용도성이 있는 영역은 데이터와 사용목적, 접근권한, 사후검증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기술 자체의 성격만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가를 검증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한미동맹과 국제 AI 질서 속에서 대북 협력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북 AI 협력이 국제제재나 동맹의 기술통제와 충돌하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대로 모든 기술협력을 안보문제로만 간주하면 인간안보와 개발협력의 공간도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 동맹과의 사전조율,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개발협력 경험을 결합하여 안보와 제한적 협력 사이의 제도적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비용을 정치적 통일 이후에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인프라와 보건, 교육, 산업과 인구, 환경과 지역개발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축적하고 AI를 활용해 여러 통합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면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통합 시뮬레이션은 효율성의 계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 주민의 권리, 사회적 신뢰와 지역적 차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후속 연구도 이 정책적 필요에 맞추어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AI 역량과 대중·대러 기술연계에 관한 분석은 공개자료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북한의 경량화 AI, 오픈소스 활용, 사이버 및 군사 응용의 실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가 질적으로 비교한 AI 격차와 기술종속, 통합비용의 경로의존성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북한의 생산성과 지식격차가 AI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세 시나리오의 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원문 역시 북한 AI 역량의 실증추적과 시나리오별 정량모델링을 주요 후속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AI와 핵의 결합이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조기경보와 지휘통제, 무인체계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핵사용 문턱과 위기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한반도뿐 아니라 미중 전략관계와 연결되는 위험관리와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군사 분야에서는 AI 커먼스를 실제로 어떠한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 국제기구와 분야별 전문가, 기술표준기구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설계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이 AI-핵 위험관리와 커먼스 거버넌스를 별도의 후속연구 과제로 두고 있는 것도 이 두 영역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의 통합을 AI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과 법, 재정과 보건, 교육과 산업, 인프라와 사회심리적 통합은 서로 다른 데이터와 방법론을 요구한다. 단순한 통합비용의 총액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순서와 지역적 차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AI 시대 한반도의 미래가 어느 하나의 경로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추세만 보면 북한의 외부의존과 제한적인 자체개발이 결합하는 경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발전의 속도와 국제질서, 북한의 경제·정치적 선택에 따라 다른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미래를 단정하고 그 하나에 모든 정책을 거는 전략보다 여러 경로에서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면서 평화와 협력, 장기적 통합의 선택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능력이다. AI 시대의 신통일구상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 선택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강사. ■ 전재성_EAI 원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0746 (ext. 209) [email protected]

전재성 2026-10-07조회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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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⑦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함의

AI 시대 경로 선택과 미래 한반도 구상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구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시대 경로 선택과 미래 한반도 구상」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 장기적 통합을 서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의 남북관계 재규정,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로 인하여 이러한 구상이 전제해 온 조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기술발전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한반도 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의 제약으로 프런티어 AI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대신 무인기와 사이버작전, 감시체계 등 특정 목적에 필요한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남북 간 군사적 위기불안정성과 기술·지식격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보분석,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인간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협력의 가능성을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민군 겸용성을 고려할 때 대북 협력이 북한의 군사능력이나 사회감시 능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와 방어를 지속하면서도 조건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협력을 준비하는 이중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AI 발전경로와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경로 선택과 미래 한반도 구상 발간 목록] ① AI시대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 [워킹페이퍼 읽기] ② AI를 둘러싼 일반적 동향, 백서인 [워킹페이퍼 읽기] ③ 북한의 AI 현황,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④ 군사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⑤ 경제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⑥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최인호 [워킹페이퍼 읽기] ⑦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함의,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⑧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Ⅰ. 북한 AI의 구조적 제약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앞선 군사, 경제, 지식·거버넌스 부문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의 AI 발전은 기술수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북한은 기초적인 알고리즘 연구와 공개모델의 활용, 소규모 미세조정, 사이버작전 보조, 제한적인 감시·선전용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특정한 군사·경제적 목적에 AI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AI 발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다만 AI를 국가적 산업체계나 안정적인 군사체계로 확대하려면 고성능 연산자원과 전력, 서버와 저장장치,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센서와 로봇, 충분한 데이터와 전문인력, 국제적인 연구교류와 외화조달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 북한이 직면한 제재와 경제·인프라의 제약은 바로 이러한 AI 전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작용한다. 제재가 북한의 AI 발전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픈소스 코드와 공개논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기술접근, 해외 IT 노동자와 사이버 네트워크는 북한이 기술과 연산자원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생성형 AI가 신원 확인이나 제재 회피에 활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AI는 제재의 대상인 동시에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제재의 보다 현실적인 효과는 북한의 AI 개발 그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보다 대규모 연산 인프라와 산업생태계, 고도화된 군사 AI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확대하는 속도를 늦추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AI 발전의 제약에 대응하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앞 장의 분석에서 살펴본 경로를 종합하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향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생태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외부의존 경로와 공개모델·자체인력을 이용한 저비용 자력개발 경로가 함께 진행되는 형태이다. 이 경로는 북한이 당장의 기술적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게 하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남북 간 기술과 지식의 격차를 확대하면서 북한의 특정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도 함께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군사 AI와 사이버 능력이 중·러 기술체계와 결합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경쟁 역시 남북관계를 넘어 미중 및 강대국 기술경쟁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성격이 다르다. 군사 AI에서는 남북협력의 현실적 공간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경제와 보건, 재난, 농업, 교육과 지식 등에서는 정치적 조건이 달라질 경우 제한적인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언어와 지형, 기후 및 개발조건의 유사성과 한국의 디지털 개발협력 경험을 고려하면, 북한의 발전과 인간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특정한 외부 기술생태계에 대한 단일 의존을 줄이는 대안적 경로를 설계할 여지가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한국과의 협력경로가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의 전략도 북한에게 당장 협력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데서 출발하기 어렵다. 보다 현실적인 과제는 북한의 기술적 경로가 비가역적으로 고착되기 전에 미래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제도와 기술, 국제적 네트워크를 한국이 먼저 준비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장기적으로 여러 발전경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협력경로의 실질적인 편익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를 협력의 공급 측 준비라고 한다면, 후자는 북한의 선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측 유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도 전략의 효과를 과장해서도 안 된다. 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기술적 비용을 장기간 감수하거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자주성의 훼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제시하는 대안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다만 AI를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생산성·군사력·지식생산·거버넌스 격차가 자기강화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폐쇄와 고립의 장기 비용 역시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구조적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 압력을 인식할 때 종속의 심화만이 유일한 대응이 되지 않도록 다른 경로를 준비하는 데 있다. 7장의 정책 논의는 이 문제에서 출발한다. 대북 AI 협력은 현재의 정치적 관계에서 당장 실행해야 할 사업 목록이라기보다,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남북 통합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준비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Ⅱ. 대북 AI 협력의 기본 전제와 목표 1. 글로벌 사우스 협력 경험과 대기적 준비 대북 AI 협력을 처음부터 남북 특수관계나 통일정책의 틀로 제안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적 조건에서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기존의 민족공동체 담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전제로 한 기술협력은 북한이 이를 흡수나 체제변화의 수단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높인다. 남북 연락채널이 단절되어 있고 국제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양자협력의 실제 집행도 쉽지 않다.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약소국을 대상으로 축적해 온 디지털 개발협력은 다른 출발점을 제공한다. 보건과 농업, 교육, 기후, 공공행정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국제개발협력에 AI가 결합하면서, 협력국의 인프라와 언어, 데이터 환경에 맞는 소형·특화 모델과 소버린 AI를 지원하는 경험도 축적되고 있다. NIA와 KOICA를 비롯한 한국의 개발협력 기관이 보유한 이러한 경험은 북한을 특별한 정치적 대상만으로 규정하지 않고 저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기술협력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틀 안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글로벌 사우스 프레임이 갖는 의미는 정치적 표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생태계에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다자기구를 통한 개발협력 모델은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단일한 종속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된다. 한국이 북한에게 특정한 정치적 선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인간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데이터 주권을 일정하게 보존할 수 있는 다른 기술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장기적인 선택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북한에 즉시 적용하기보다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우선이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활용되는 저자원 의료 AI와 농업·재난 모델, 한국어 기반의 소형언어모델,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데이터 및 기술표준을 북한의 조건에 맞게 검토하고, 제재와 이중용도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공간이 열릴 때 정책을 처음 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술과 제도, 검증방식을 일정한 정책적 재고(policy stockpile)로 유지하는 대기적 준비(stand-by readiness)가 필요한 이유이다. 2. 협력적 기술주권과 다자 네트워크 한국의 대북 AI 전략은 한국 자신의 AI 전략과도 분리하기 어렵다. 완전한 기술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제조업, 디지털 인프라와 AI 역량을 토대로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국제 네트워크에서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앞 장에서 논의한 전략적 불가결성과 협력적 기술주권(cooperative technology sovereignty)은 이러한 상호의존을 전제로 한 전략이다. 대북협력에서도 다자적 위상은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한국이 국제 AI 거버넌스와 개발협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제도 설계자로 자리 잡을수록 북한을 대상으로 한 협력도 한국의 단독적인 정치 제안보다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능적 협력으로 제시하기 쉬워진다. WHO와 같은 국제기구, 기술표준 협의체, 국제학술 네트워크와 개발금융을 활용할 경우 남북 간 정치적 부담을 낮추면서 사업의 사용목적과 기술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 다자협력이 남북 간 정치문제를 우회하는 만능의 방법은 아니다. 국제기구 역시 주요국의 전략경쟁과 제재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기술통제와 충돌하는 협력은 지속되기 어렵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기술·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안보와 개발협력에 필요한 제한적 대북 AI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협력 범위와 데이터, 기술수준, 검증절차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대북 AI 협력은 한미 기술협력과 별개의 영역이라기보다 그 안에서 허용 가능한 협력의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문제가 된다. 3. 위험관리형 협력의 원칙 대북 AI 협력에는 기술의 이중용도성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협력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영상과 데이터 분석, 센서와 드론, 언어모델처럼 민간 분야에서 유용한 기술도 군사작전이나 사이버 공격, 주민감시와 선전에 이용될 수 있다. 협력의 효과를 평가할 때 북한에 얼마나 많은 기술을 전달했는가보다 어떤 목적으로 누가 사용하고, 군사·감시 용도로 전환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초기 협력은 군사적 전용 위험이 낮으면서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감염병과 재난, 식량, 보건, 산림, 수자원, 기후 대응을 비롯하여 이산가족 정보, 언어와 교육, 문화유산 등은 상대적으로 인간안보와의 연계가 분명하다. 농업과 에너지, 물류, 환경관리와 교육은 상당한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데이터와 센서, 인프라가 군사·통치 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군사 AI와 사이버 작전, 사회감시와 주민분류, 자동화된 선전처럼 북한의 군사력이나 강압적 통치역량을 직접 강화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 구별은 고정된 목록으로 이해하기보다 정치적 상황과 기술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관리체계로 보아야 한다. 동일한 기술이라도 데이터의 종류와 적용 대상, 사용주체와 검증 가능성에 따라 위험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협력이 축적되고 독립적인 검증이 가능해질 경우 일부 조건부 영역의 협력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거나 전용사례가 발견되면 반대 방향의 조정도 필요하다. 협력의 확대 자체보다 협력과 통제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다. 4. 위험관리에서 평화구조까지 대북 AI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도 하나로 압축하기 어렵다. 가장 기초적인 과제는 AI가 군사와 사이버, 감시체계에 결합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북한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AI와 핵전력이 결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과 선제사용 압력, 자동화된 군사작전의 확전 위험을 줄이는 것이 평화정책의 가장 낮은 층위를 이룬다. 정치적 조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보건과 식량, 재난 대응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를 개선하는 협력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언어자원, 기술표준과 전문인력 네트워크가 남북 간 공유 가능한 자원으로 발전한다면 협력의 의미는 단기적인 인도주의 효과를 넘어선다. 서로 다른 체제가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공동자원이 형성되면서 장래의 제도적·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이 남북관계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력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자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기능협력의 축적이 정치적 화해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해서도 안 된다. 다만 완전한 단절 상태와 달리 공동문제를 처리하는 제도와 경험이 존재하면 남북관계가 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관계적 자원이 남는다. 위험관리, 인간안보, 통합역량의 축적, 평화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속도로 진전되는 목표는 아니다. Ⅲ. 대북 AI 협력의 전략과 실행체계 1. 한반도에서의 ‘AI for Peace’ 국제사회에서 AI for Peace는 분쟁 조기경보와 인도주의 대응, 휴전 또는 평화협정의 모니터링, 허위정보 분석 등에 AI를 활용하는 논의를 포괄한다. 한반도에서는 이 개념을 협력사업에만 한정하기 어렵다. 군사적 AI 경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부터 평화에 대한 AI의 기여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군사 분야에서 한국이 AI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방향은 상대의 핵전력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데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AI 기반의 감시정찰과 정밀타격이 북한의 핵전력 생존성에 대한 불안을 지나치게 높이면 북한은 위기 초기에 핵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군사 AI는 신뢰할 수 있는 보복능력과 지휘통제의 회복탄력성, 안정적인 조기경보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상대의 선제사용 유인을 낮추는 방향에도 충분히 투자되어야 한다. 군사 AI에서 협력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경쟁의 양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협력이 가능한 비군사 분야에서는 이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 AI 협력은 규모가 크거나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사업보다 목적이 분명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단이나 후퇴가 가능한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산림병충해와 홍수·가뭄 예측, 감염병 위험분석, 식량작황 평가, 결핵과 말라리아 대응, 이산가족 데이터 정리, 언어자료 구축과 문화유산 보존은 기술적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남북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줄이고 협력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2. 협력영역의 구획과 단계적 진입 위험관리형 협력은 기술의 종류보다 사용환경과 전용 가능성에 따라 협력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군사 AI와 사이버 공격, 사회감시와 주민분류에 직접 연결되는 기술은 금지영역으로 설정한다. 농업과 물류, 에너지와 환경관리, 교육은 인간안보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이중용도성이 있으므로 조건부 협력영역으로 다룬다. 보건과 재난, 감염병, 식량, 이산가족, 언어와 문화유산은 군사적 전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제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기 쉬운 만큼 초기 진입영역으로 삼을 수 있다. 정책의 실제 집행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조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처럼 협력의 정치적 공간이 사실상 닫혀 있는 시기에는 한국 내부의 준비가 우선된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활용되는 소버린 AI와 저자원 환경용 모델을 북한의 조건에 맞게 검토하고, 보건·언어·교육 분야의 공공적 AI 자원을 축적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장래 북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과 직업훈련 모델을 시험할 수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AI-핵 위험관리와 조기경보, 지휘통제 안정성에 관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협력 가능 영역의 기준과 검증 프로토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공간이 부분적으로 열리면 남북 양자협력보다 국제기구를 매개로 위험이 낮은 분야부터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 분야의 데이터 표준화나 감염병·의료 AI, 농업과 재난 대응, 기술표준 협의 등은 국제기구와 다자 펀딩을 이용할 경우 사업목적과 기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관리할 수 있다. 초기 사업에서는 사업 규모 자체보다 북한이 중·러 이외의 기술과 지식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국제협력에서 요구되는 표준과 검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협력 경험이 축적되고 정치적 관계가 안정될 경우에는 일부 조건부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보건과 교육, 농업과 환경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모델, 기술표준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개별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공유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제한적인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지면 산업 AI까지 협력범위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미리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라 정치적 조건과 검증 결과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3. 다층적 거버넌스와 검증 대북 AI 협력은 중앙정부 간 합의 하나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규범적 관리, 분야별 전문가와 기관이 담당하는 기능적 관리, 데이터와 기술표준을 다루는 전문적 협의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결합되어야 한다. 앞 장에서 논의한 커먼스 거버넌스도 이러한 다층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검증은 협력을 제한하는 장치인 동시에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모델을 어떤 목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협력 이전에 명확히 하고, 가능한 경우 국제기구나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사용과정을 검증해야 한다. 군사 및 사회감시로의 전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이 발견될 경우 협력범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검증을 줄이는 방식보다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협력함으로써 제한적인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형성하는 방식이 현재의 남북관계에는 더 적절하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협력을 장기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디지털 ODA 경험을 가진 NIA와 KOICA, 한국어 AI 및 과학기술 자원을 보유한 연구기관, 보건과 재난 분야의 전문기관, 통일·외교·안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의체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이 조직의 중심 기능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데 있지 않다. 협력 가능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위험구획과 검증기준을 갱신하며, 정치적 공간이 열렸을 때 실행 가능한 정책을 유지하는 대기 관리(stand-by management)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Ⅳ. AI를 통한 남북 통합과 통일의 장기 비전 1. 통일의 장기적 통합과정 AI 시대에는 통일에 대한 준비도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기존의 시각보다 넓어질 필요가 있다. 정치적 합의와 법적·제도적 통합은 통일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통합은 행정과 법, 재정, 보건, 교육, 산업과 인프라, 복지와 토지, 주민등록과 지역개발, 사회심리적 관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남북 사이의 기술과 지식, 제도적 격차가 커질수록 정치적 합의 이후에 해결해야 할 통합문제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AI는 이러한 장기적 통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 하나는 미래의 통합과제를 사전에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이용 가능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북한 지역의 인프라와 보건, 교육과 산업, 에너지와 도시의 격차를 분석하고 다양한 통합경로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AI가 미래 통합의 최종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복잡한 정책 선택의 결과를 사전에 검토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통합에 필요한 자원 자체를 미리 축적하는 것이다. 남북 언어와 학술 자료, 의료·교육 데이터의 표준, 이산가족 정보, 환경과 문화유산 자료처럼 장기간 보존해야 할 자원을 공통의 기술표준에 따라 정리해 두면 정치적 상황이 변할 때 다시 연결하기가 쉬워진다. 이러한 자원은 당장의 통일 여부와 무관하게 남북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보존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 AI 커먼스와 점진적 연결 AI 커먼스는 남북이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정치적·안보적 조건에서는 현실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보다 현실적인 의미의 커먼스는 서로 다른 행위자가 일정한 규칙 아래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상호운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표준, 지식과 제도적 자원을 점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다. 보건협력에서 국제적인 진단·통계 기준을 일부 공유하고, 교육이나 학술분야에서 언어와 연구자료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며, 재난과 기후 분야에서 공통의 위험분류와 정보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모두 작은 규모의 커먼스를 형성할 수 있다. 각각의 협력은 제한적인 기능적 목적을 가지지만, 장기간 축적될 경우 남북 사이에 완전히 사라져 가는 공동의 문제해결 자원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자동적으로 변화시킨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제표준의 부분적 수용이나 외부 지식망과의 제한적인 접촉이 북한의 자력갱생 담론과 정보통제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에 체제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협력을 체제변화를 위한 우회수단으로 명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북한이 이를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협력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커먼스의 일차적인 의미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기보다 남북의 완전한 단절을 완화하고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제도적·지식적 자원을 남기는 데 두는 것이 적절하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축적 자체가 북한의 선택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시대의 고립 비용이 커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기술의존이 심화될수록 북한으로서는 외부 연결의 다변화와 기술적 자율성이 갖는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협력경로가 실제 발전과 인간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이 존재할 경우, 북한이 협력을 선택할 때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과 협력을 거부하면서 부담해야 할 경제·기술적 비용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점진적이며 북한의 선택을 보장하지 않지만, 대안경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와는 다른 전략적 환경을 형성한다. 3. 군사·경제·지식 부문의 상이한 역할 AI가 한반도 평화와 통합에 기여하는 방식은 부문별로 동일하지 않다. 군사 분야에서 당장의 목표는 협력보다 전략적 안정성이다. 남북 모두 AI를 군사력 증강에 활용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탐지와 선제타격 능력을 경쟁적으로 추구할 경우 위기 시 결정시간이 짧아지고 핵사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필요한 억제력을 발전시키면서도 보복 확실성과 지휘통제의 안정성, 조기경보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선제사용 유인을 줄이는 관리된 군사경쟁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AI와 핵지휘통제, 자율무기와 위기안정성에 관한 위험관리와 군비통제의 문제가 남북관계뿐 아니라 미중 전략관계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제한적인 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북한의 경제가 안고 있는 생산성과 자원배분, 농업과 에너지, 물류와 보건의 문제에 AI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언어와 지형, 개발조건의 유사성 및 디지털 개발협력 경험에서 일정한 장점을 가지지만, 그러한 잠재력은 북한의 제도적 선택과 제재, 미중 기술경쟁, 한반도의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과제는 곧바로 경제 AI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기보다 정치적 조건이 바뀔 경우 인간안보와 경제발전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지식·거버넌스 영역은 장기적인 통합에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다. 언어와 교육, 의료와 학술자료 등 공유 가능한 지식자원의 축적은 장래의 사회적·제도적 통합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동일한 AI가 주민감시와 사상통제, 정보조작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서는 협력을 확대하는 것 자체보다 어떤 데이터와 모델이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인간의 권리와 데이터 주권을 훼손하는 협력이 장기적인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비관적 현실과 전략적 준비 AI 시대의 신통일구상은 기술발전이 통일을 자동적으로 촉진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AI는 북한의 군사력과 감시통치를 강화하고, 남북의 기술·지식격차를 확대하며, 북한의 특정 외부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오랫동안 누적된다면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남북을 실제로 다시 연결하는 비용은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남북의 교류와 대화가 거의 중단되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전략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AI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현재의 정책을 억제와 기술통제에만 한정할 필요도 없다. 억제와 방어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AI와 핵의 결합이 초래할 새로운 위기위험을 관리하고,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와 관련된 협력의 기준과 기술을 준비하며, 남북 사이의 장기적인 지식·제도적 연결 가능성을 보존하는 작업은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기 이전에도 상당 부분 진행할 수 있다. 신통일구상의 의미도 이러한 장기적 준비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이 어느 시점에 북한의 선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보다, 향후 여러 정치적 경로가 나타날 때 평화와 협력에 유리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다. 북한의 종속과 폐쇄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관리할 역량이 필요하고, 제한적인 개방이 시작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분야에서 협력을 즉시 가동할 준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관계가 안정될 경우에는 축적된 데이터와 표준, 지식과 제도를 남북의 공동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세대의 과제는 통일의 시기와 형태를 미리 확정하는 데 있지 않다. 남북이 서로 다른 국가와 체제로 존재하는 기간에도 군사적 파국을 방지하고 주민의 인간안보를 개선하며, 미래에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제도적 자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I는 이러한 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어떤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어떠한 전략과 규범, 제도 속에서 사용하고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강사. ■ 전재성_EAI 원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0746 (ext. 209) [email protected]

전재성 2026-10-07조회 : 490
워킹페이퍼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⑥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 :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구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구상」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서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의 남북관계 재규정,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로 인하여 이러한 구상이 전제해 온 조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기술발전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신(新)한반도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의 제약으로 프런티어 AI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대신 무인기와 사이버작전, 감시체계 등 특정 목적에 필요한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남북 간 군사적 위기불안정성과 기술·지식격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보분석,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인간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협력의 가능성을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민군 겸용성을 고려할 때 대북 협력이 북한의 군사능력이나 사회감시 능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와 방어를 지속하면서도 조건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협력을 준비하는 이중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AI 발전경로와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신한반도구상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발간 목록] ① AI시대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 [워킹페이퍼 읽기] ② AI를 둘러싼 일반적 동향, 백서인 [워킹페이퍼 읽기] ③ 북한의 AI 현황,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④ 군사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⑤ 경제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⑥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최인호 [워킹페이퍼 읽기] ⑦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함의,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⑧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Ⅰ. 서론 지금까지 AI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군사·경제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 영역의 변화가 눈에 띄게 빠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오히려 지식 및 거버넌스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AI가 가져오는 가장 깊은 전환은 지식이 생산, 유통, 축적되는 방식 자체의 변환이며,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군사력과 경제력의 토대를 결정한다. 산업혁명 이후 국력의 일차적 기준이 영토에서 자원으로, 자원에서 자본으로,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이동해 왔다면, Kissinger et al.(2024)이 논의한 AI 및 컴퓨팅 자본 및 지식의 변화는 새로운 국력 기준의 부상을 시사한다. 이를 ‘지식력’ — 데이터를 처리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 —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이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를 이해하는 데 부차적이라기보다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다룬다. 논의의 출발점에서 두 가지 구분이 중요하다. 첫째, ‘데이터 통제’와 ‘지식 생산 통제’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국경 내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지만, AI 시대의 지식 생산은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분산된 컴퓨팅 자원, 국경을 가로지르는 연구 네트워크라는 인프라 위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데이터를 봉쇄해도 그 외부에서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지식 생산을 멈출 수 없으며, 봉쇄가 강할수록 자국 체제는 그 흐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훨씬 더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한다. 둘째, ‘AI를 활용한 통치 강화’와 ‘AI 시대에 적합한 거버넌스 능력’도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안면인식, 국경감시, 딥페이크 공작과 같은 AI의 도구적 활용은 기존 통제 체계의 효율화에 가까운 반면, 후자는 AI가 변화시키는 새로운 지식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 및 제도적 능력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후자에 1차적 초점을 두되, 전자(AI를 통한 통치 강화)가 ‘기술 종속의 딜레마’ 등의 형태로 거버넌스 능력을 어떻게 잠식하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글로벌한 AI 지식질서의 변환과 북한의 현황을 지식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AI가 지식질서에 가져오는 철학적 전환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북한이 구조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 격차의 자기강화적 확대, 그리고 정보통제 비용의 변화 전망을 다룬다. 다음으로 AI를 통치, 감시, 사회관리의 도구로 활용해 온 북한의 실태와, 그에 따르는 ‘기술 종속의 딜레마’라는 구조적 모순을 검토한다. 이후 교육, 연구, 의료 세 도메인에서 북한의 AI 지식-거버넌스가 단·중기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도메인별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메인별 협력의 누적 효과로서 AI 커먼스 형성과 그에 결부된 거버넌스 변화의 단·중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Ⅱ. 북한의 지식체계와 거버넌스에서의 AI 활용 현황과 변화 가능성 1. AI 지식질서의 철학적 특성: 신체 증강에서 인지 변환으로 인류의 기술사에서 변혁적 발명은 인간의 신체 기능을 증강하는 것이었다. 바퀴와 엔진은 근력을, X선과 현미경은 시야를, 전화기는 목소리를 확장했다. AI는 이 계보에서 이탈한다. 이전의 기술이 팔이나 눈과 같은 신체 기능을 확장했다면, AI는 인지 — 인간이 세계를 파악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 — 자체에 개입한다(Kissinger et al. 2024). 이것이 AI가 이전의 어떤 기술혁명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첫 번째 이유다. 다만, 이것이 인간 두뇌 전체의 기능을 기계가 복제했다는 뜻은 아니다. Yuk Hui(2026)가 칸트 철학의 렌즈를 통해 분석하듯, 현재 AI의 핵심 작동 원리는 경험적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 18세기 흄(David Hume)의 경험주의를 극한까지 기계화한 것에 가깝다. 거대언어모델은 본질적으로 인류가 생산한 텍스트 전체를 하나의 압축 알고리즘으로 응축한 것이며, 그 위력은 이 압축의 규모와 속도에서 나온다. 현재 AI는 주관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며, 그것이 산출하는 가설과 규범의 정당화에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남는다. 다만 AI는 천문학적 양의 경험적 연관에서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AI를 이전의 기술혁명과 구분 짓는다. 경험주의의 기계화가 충분한 규모에 도달하면, 기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참인 것을 산출하기 시작한다. Kissinger 등은 이를 “인류의 어떤 다른 시대에도 낯선 방식으로 지식과 이해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Kissinger et al. 2024, 46). AlphaFold2가 높은 정확도의 단백질 구조예측 성능을 보였고(Jumper et al. 2021), 이후 AlphaFold DB가 2022년 2억 개가 넘는 예측 구조를 공개했을 때(EMBL-EBI 2022), 그 결과는 검증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인간의 주관적 경험 밖에 있다. 계몽주의 이래 500년간 ‘내가 재현할 수 없으면 참이라 알 수 없다’는 원칙 위에 세워진 지식 체계에 대해, AI는 ‘재현할 수는 없지만 참인 것’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내고 있다. Hui(2026)는 이 변환을 ‘흄 기계(Humean machine)’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바 있다. 현재의 AI, 특히 거대언어모델은 추상적 추론 기계보다는 경험주의적 패턴 추출 기계, 즉, 천문학적 규모의 경험 데이터에서 연관 패턴을 찾아내 재귀적으로 압축 및 갱신하는 시스템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계가 산출하는 지식의 질은 합리주의적 공리나 천재적 설계자의 통찰보다는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의해 일차적으로 좌우된다. AI 시대의 지식 생산이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다국적 연구자 피드백, 다 언어, 다 영역 데이터, 외부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접근 — 요컨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와의 연결성 — 위에서 비로소 의미 있게 작동한다는 점은 이 글의 분석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한 국가가 자국 영토 내의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연결성을 봉쇄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수준의 지식 생산을 따라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광명망 인트라넷, 외부 정보 차단, 자기검열적 데이터 환경, 국제 공저의 협소한 채널로 특징지어지는 북한의 폐쇄적 구조는 —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듯 — 흄 기계가 작동하기 위한 이 전제와 부합하기 어렵다. 글의 서두에서 제시한 ‘데이터 통제와 지식 생산 통제의 구분’이 정책적 의미를 얻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전환은 지식 생산의 사회적 구조도 바꾼다. 산업화 시대의 지식 생산은 대학, 국책연구소, 대기업 R&D를 정점으로 한 톱 다운(top-down) 구조였다. AI 시대에는 분산된 행위자들이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공개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근하여 자기 영역의 문제를 풀고, 그 결과가 다시 전체 모델에 환류되는 바텀업(bottom-up) 구조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백서인 2026). 이 구조의 결정적 특성은, 연결성과 데이터 품질이 혁신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망 및 보안 분리로 외부 모델과의 연결이 차단된 폐쇄적 구도에서는 데이터 품질과 피드백 루프 자체가 약화되어 혁신의 천장에 빠르게 봉착한다 — 이 패턴은 한국의 일부 기업·기관에서도 이미 관찰되는 현상이며, 폐쇄망을 체제 원리로 삼는 경우 그 한계는 훨씬 더 구조적이다. 지식 생산 양식의 전환은 일반인의 일상에 도달하는 분야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AI가 위성, 기상, 토양 데이터를 통합하여 개별 필지 단위의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Digital Green의 Farmer.Chat은 새로운 농법을 적용하는 비용을 농민 1인당 약 35달러에서 1달러 미만으로 낮췄다고 보고한다(Singh et al. 2024; Digital Green n.d.). 의료 분야에서는 AlphaFold가 단백질 구조예측 단계를 크게 단축해 초기 신약발굴을 가속하고 있다. MedGemma는 단일 GPU 운용과 모바일 적응 가능성이 있는 의료 AI 개발용 기반모델로, 이미지 판독 등 진단·치료에 있어 AI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Golden & Pilgrim 2025; Google n.d.).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별 인지 패턴에 적응하는 개인화 튜터링이 확산되며, 이는 ‘교사 한 명당 학생 30명’이라는 산업화 시대의 자원 제약을 부분적으로 우회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세 분야가 시사하는 것은, AGI 이전과 이후에 지식이 일상에 분배되는 양상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나아가 농업, 의료, 교육은 국가의 생산력 관리와 노동력 재생산에 직결되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핵심 영역이며, 따라서 이 변화는 곧 거버넌스 능력의 재정의를 의미한다. 이 전환은 국력의 측정 기준까지 바꿀 수 있다.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자체가 AI에 의존하게 되고, 나아가 AI 스스로가 혁신을 추동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Co-Scientist가 최소한의 배경정보만으로 세균의 유전자 전달 메커니즘에 관한 가설을 생성하고, 독립적으로 진행 중이던 유전체 및 실험 연구의 발견과 2일 만에 일치시킨 사례(Gottweis et al. 2026), AlphaEvolve가 4×4 복소행렬 곱셈의 기존 최선 알고리즘을 56년 만에 개선한 사례(Novikov et al. 2025)는 지식 생산의 속도와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사 및 전문가 수준의 다분야 추론을 측정하기 위해 2025년 초 출시된 ‘Humanity’s Last Exam’ 벤치마크의 최상위 모델 정답률이 1년 만에 10% 이하에서 38.3%로 상승한 점 또한 특정 추론 벤치마크에서 모델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능 향상의 기저에는 인프라 측면의 가속이 자리한다. 글로벌 AI 컴퓨팅 용량은 2022년 이래 연 3.3배 확장되었으며(Stanford HAI 2026, 29, 95), 이는 흄 기계 작동의 물리적 전제가 한 세대 안에 빠르게 두터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시대의 지식질서에서는 연구 인력이나 예산의 격차보다 AI 도구에 대한 접근성과 지식 생산의 인식론적 조건 자체가 핵심 변수가 된다. UNDP(2025)가 산업혁명의 ‘대분기(Great Divergence)’에 비유하며 ‘다음 대분기’를 경고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다. 물론 “북한은 현재 LLM도 자체 개발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AGI나 지식질서를 논하는 것이 다소 성급한 것 아닌가”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식력이 군사력 및 경제력의 토대로 자리잡아 가는 환경에서는 AGI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국가가 지식 생산 능력의 누적 격차로 인해 군사·경제 영역의 실질 통치 기반 자체가 잠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AGI는 단순한 선택적 지향보다는 장기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현재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글의 전제일 뿐 논의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격차가 어떤 구조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자기강화되는가가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 2. 북한이 지식질서에서 구조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 문제의 핵심은 기술 역량의 물리적 한계보다, AI가 지식 생산 인프라로 작동하기 위한 인식론적 조건이 북한의 통치 논리와 잘 양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AI 지식질서의 네 가지 특성 — ① 글로벌 데이터, 모델 및 연구 네트워크에 대한 개방적 접근, ② 자유로운 시행착오와 피드백 루프, ③ 분산적 행위자들의 바텀업 혁신, ④ 재현 불가능한 결과를 수용하는 지식론적 유연성 — 은 모두 수령 체제와 폐쇄망을 핵심 통치 원리로 삼는 북한 체제의 작동 방식과 어긋난다. 따라서 북한이 지식질서에서 뒤처지는 것은 단순한 기술 부족의 문제보다 체제 원리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 구조적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오픈 액세스 거부와 글로벌 지식 생산으로부터의 배제. 앞서 본 흄 기계적 작동 — 인접성·유사성·인과성에 따른 대규모 패턴 추출 — 은 Hui(2026, 10)가 설명한 머신러닝의 경험주의적 성격을 가리킨다. 이를 북한 사례에 적용하면, 대규모 패턴 추출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글로벌 모델, 데이터 및 연구자 네트워크와의 개방적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분석적 확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수령 체제 옹위라는 통치 원리상 이 연결성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Baek(2024)은 북한의 국산 스마트폰이 약 700만 대 보급됐고 Mirae Wi-Fi 이용자가 인구의 약 20%라고 추정하지만, 이들 기기와 광명망은 글로벌 인터넷과 단절된 폐쇄 환경에서 운용된다. 글로벌 AI 모델이 인류 전체가 생산한 텍스트, 이미지, 코드를 훈련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과 대비하면, 광명망 내부의 데이터는 양적·질적으로 비교가 어렵다. 이러한 폐쇄성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한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며, 이 때문에 인프라 보강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오픈 액세스를 거부하는 한 북한은 AI 시대의 지식 폭발에서 점진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폐쇄성에 더해 북한의 낙후된 경제는 AI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 AI Index 2026에 따르면 미국에는 AI 데이터센터 5,427개소가 집계되어 2위국 대비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다만, 시설 수는 개별 센터의 크기, 용량 및 이용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북한의 GPU 자원은 가용 규모를 외부에서 추정하기 어려워, 흄 기계 작동의 물리적 전제가 매우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 측면에서 2025년 AI 민간투자는 미국이 $285.9B, 중국이 $12.4B로 약 23배의 차이를 보였다(Stanford HAI 2026, 31, 182). 사용자 측면에서 Anthropic Economic Index(2026.1)는 Claude 사용과 1인당 GDP 사이의 강한 양의 상관을 보고했고, 별도의 2026년 3월 보고서는 인구보정 사용량 상위 20개국 비중이 45%에서 48%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Anthropic 2026.3). 1인당 GDP가 1,000달러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설령 외부 접근이 허용되더라도 산술적으로 의미 있는 사용자 기반을 형성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둘째, 톱 다운 통치 논리와 바텀업 지식 구조의 충돌. AI 시대의 지식 생산은 분산된 행위자들의 자율적 시행착오를 통해 작동하며, 이 행위자들은 실패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비표준적 가설을 시도하며, 권위에 의해 사전 승인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작동 양식은 북한이 지난 70여 년간 정착시켜 온 톱 다운 지식 통제 구조 — ‘주체사상에 의한 사상의 단일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5대 교양’ — 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보다, 사상, 문화, 기술 등 ‘3대 혁명 역량’ 노선이 전제하는 위계적 지식 생산 구조 자체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가 더 깊은 차원의 문제다. 이는 북한 체제의 정체성 위기와 직결되므로, 단기적·점진적 해소가 어렵다. 셋째, 인지-구현 괴리. 북한은 AI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2024년 이후 로동신문의 AI 관련 보도가 급증했고, 제9차 당대회(2026.2)는 새 에너지, 우주, AI 같은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과업으로 제시했다(최현규 2026). 2026년 1월 로동신문은 김일성종합대학 인공지능학부장 한석민의 이름으로 심층학습과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을 해설했고(강진규 2026a), 3월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줄 아는 연구사들의 생산성은 거의 2배로 올랐다”는 글로벌 수치를 인용하며 AI 활용 능력을 “과학기술인재가 갖춰야 할 필수적 자질”로 규정했다(강진규 2026b). 그러나 같은 시기 확인 가능한 실제 산출물은 이 담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Harold et al.(2022)은 공개 증거에 비추어 북한의 AI 연구가 비교적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며, Kim(2024b)의 2017~2023년 분석에서도 북한의 잠재적 AI 관련 논문은 160개국 중 145위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공지능연구소가 “GPT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정신노동까지 대신하고자 하는 높은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으나 실제 구현된 기술은 Caffe 기반 새 퇴치와 CNN-LSTM 미세먼지 예측 같은 좁은 범위의 민간 응용 기술이다(북한ICT연구회 외 2025). 반면, 글로벌 AI 연구에서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활용한 반자율적 과학 발견 시스템까지 출현하고 있다(Xin et al. 2025). 결과적으로 북한은 글로벌 AI의 최전선을 정확히 인지하면서도 구현 역량과의 괴리가 오히려 심화되는 구조에 갇혀 있다. 로동신문(2025.8.20)이 반도체 수출통제를 “경쟁적수들의 고도기술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비판한 것은 이 구조적 차단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으로 읽힌다. 3. 자기강화적 격차와 ‘지식종속’ 이 괴리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AI 격차의 자기강화적 성격 때문이다. 이 순환에 참여하는 국가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AI 역량 강화로 다시 이어지는 반면, 단절된 국가는 이 순환 자체에 진입하기 어렵다. AlphaEvolve는 Gemini 학습에 사용되는 특정 행렬곱 커널을 23% 가속했고, 이는 전체 학습시간을 약 1% 줄였다(Novikov et al. 2025). 이 사례는 AI가 AI 개발 과정의 일부를 개선하는 재귀적 루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한된 소프트웨어 및 연구 과제에서 AI 에이전트의 50% 성공 시간지평은 약 7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났다(Kwa et al. 2025). 149개 모델의 복합 벤치마크 회귀에서는 최근 2년의 ECI 추세기울기가 이전 기간보다 약 1.85배 빨라졌다(Edelman & Lee 2025). SWE-bench Verified 등 코드 수정 벤치마크의 성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Stanford HAI 2026, 75).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일부를 자동화하는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조 지표다. 이 순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와의 격차는 선형이 아닌 지수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자기강화의 또 다른 한 축은 진입장벽의 비대칭적 상승이다. 프런티어 모델의 훈련 비용은 2016년 이후 연 2~3배 증가해 왔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경 단일 훈련 비용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Cottier et al. 2024). 인프라 측면에서도 Grok 4의 훈련 단계 탄소배출이 약 72,800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전력 용량이 29.6GW(뉴욕주 피크 전력급 수요)에 이르는 등 차세대 모델 개발 단계의 자원 임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Stanford HAI 2026, 14). 주목할 점은 추론(inference) 비용은 모델 및 하드웨어 최적화로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훈련(training) 단계의 자원 요구는 오히려 더 집중되는 비대칭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픈소스 모델의 활용은 점차 보편화되더라도 차세대 모델을 개발해 자기개선 루프에 진입하는 일은 더욱 소수 행위자의 영역으로 축소됨을 의미하며, 후술할 오픈소스 우회 변수의 구조적 한계와도 직결된다. 북한은 이 격차를 중국과 러시아 의존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로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지식종속(Knowledge Dependency)’ — 한 국가의 지식생산역량이 특정 외부 행위자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자율적 기술발전 경로가 제약되는 상태 — 으로 전환될 위험을 안고 있다. 지식질서의 관점에서 이 종속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산 AI 생태계에 편입될 경우 데이터 주권과 기술발전 방향이 중국의 영향 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Kim(2024b)의 광범위 키워드 검색은 북한 국내지를 제외한 2017~2023년 잠재적 AI 관련 논문 161편을 식별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기관 참여 논문은 약 70편이었다고 보고하여, 이미 중국편향의 지식질서에 북한이 포섭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욱이 중국 AI 생태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는데, 중국의 중앙집권과 검열이 실험과 혁신의 순환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Dutt 2025). 중국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러시아 경로의 한계도 명확한데, 중국의 AI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러시아는 아직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중러 사이의 협력도 미미한 수준이다. Konaev et al.(2021)이 2010~2019년 영문 AI 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러 공동 AI 논문은 중국 전체의 0.1% 미만이었고 미중 AI 연구 협력은 중러의 129배에 달했다. 또한, Hughes & Tony A(2026)는 CRINK 국가들의 직접적인 다자 AI 정렬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초기 단계의 양자 협력 징후만 관찰된다고 평가하여, 중국 경로를 우회할 다자채널 또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종속 위험이 더해진다. 중국산 AI 모델 및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은 북한 주민의 데이터, 언어, 생체 정보가 중국 측에 유출·접근 가능해질 위험,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공급 중단 리스크, 그리고 핵심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중국 측의 협력 관행으로 인한 자주적 기술발전 경로의 제약(백서인 2026)을 동시에 수반한다. 주체사상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북한에게 AI를 단일 외부 행위자에 대한 의존으로 도입하는 경로는 역설적으로 통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다만, 다자 매개의 커먼스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경로는 단일 의존을 분산시키면서 자주성을 새로운 형태로 재정의할 여지를 함께 연다(마지막 절의 커먼스 논의 참조). Barasa et al.(2026)는 ‘AI 주권’이 완전한 자급자족이 아닌 ‘전략적 자율성’을 의미하며, 이 마저도 글로벌 생태계 참여가 전제라고 분석한다. 국제제재와 자발적 네트워크 단절이 중첩된 북한에게는 이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여기에 한 가지 환경적 변수가 더해지는데, AI Index 2026이 집계한 Foundation Model Transparency Index의 평균 점수가 1년 만에 58점에서 40점으로 하락한 사실이다(Stanford HAI 2026, 164). 이는 학습 데이터, 컴퓨팅, 역량, 위험성에 대한 정보공개 투명성이 낮아졌음을 뜻한다. 그 결과 후발국이 검증 가능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은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북한의 고유한 폐쇄성과 중첩될 경우 지식종속 위험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대북 AI 협력의 정책 환경을 평가할 때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존재한다. DeepSeek R1을 비롯한 고성능 오픈소스 AI 모델의 확산이다. 오픈소스 모델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하여, 조달 흔적이 남지 않고 제재 체제를 구조적으로 우회한다. 최근에는 도메인 전문지식 없이 오픈소스 모델과 공개 데이터만으로 특정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례가 글로벌하게 축적되고 있다. 북한이 이 경로를 통해 농업, 의료 및 교육 등 민간 영역에서 AI 활용 역량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로 역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오픈소스 모델의 활용은 가능하더라도, 자체 데이터로 모델을 개선하고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는 재귀적 순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인프라, 양질의 데이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필요하다. 오픈소스는 격차를 줄이는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격차를 해소하는 구조적 해법은 아닌 셈이다. 4. 정보통제 비용의 변화 전망 단기적으로(2025~2030), AI 기반 감시의 정교화와 드론 및 무인체계의 군사적 활용은 체제 통제력을 일정 수준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 이후에는 세 가지 변화가 이 균형을 흔들 수 있다. 첫째, 에이전트 AI 시대에 광명망 인트라넷의 양립 불가능성이다. 에이전트 AI는 실시간 데이터 피드, 외부 시스템 연동 인터페이스(API), 클라우드 인프라 등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전제한다. 챗봇 시대에는 오픈소스 모델을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에서 활용하는 ‘기생적 전략’이 부분적으로 가능했으나, 에이전트 AI는 이러한 폐쇄적 인프라와 구조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실제 운영체제 환경에서 AI 에이전트의 업무 자율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OSWorld 벤치마크 성공률이 2024년 12%에서 2026년 초 66%로 1년여 만에 다섯 배 이상 상승한 사실(Stanford HAI 2026, 9)은, 에이전트 AI가 점진적으로 도래할 미래라기보다 이미 측정 가능한 현실에 가까움을 보여준다. 둘째, 생성형 AI의 발전이 외부 정보 유입 경로를 다변화할 가능성이다. AI가 텍스트·음성·이미지를 자유롭게 생성 및 변환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리적·전자적 정보 차단 방식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 비용과 AI를 통한 경제적·군사적 이득 사이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AI 활용 양식의 ‘증강(augmentation)’으로의 이동이 폐쇄망에 가하는 추가 압력이다. Anthropic Economic Index Economic Primitives는 Claude 사용에서 증강 방식이 52%, 자동화 방식이 45%였다고 보고한다(Anthropic 2026.1, 5). 별도의 Learning Curves는 6개월 이상 사용자의 과업 성공률이 신규 사용자보다 완전 통제 모형에서 6.4% 높은 상관을 보였다(Anthropic 2026.3, 15). 이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폐쇄망이 차단하는 것이 단지 모델 접근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누적해 가는 사용 경험과 메타지식 자체라는 점이다. 챗봇 시대에 일부 가능했던 ‘모델 다운로드 후 격리 활용’이라는 우회 경로는 AI 활용 능력 자체가 사회의 경험 자산으로 누적되는 환경에서는 점차 차선책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세 가지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현상유지 시 AI 격차의 확대와 함께 중국 의존이 심화되어 지식종속의 위험이 증대된다. 제한적 개방에서는 DeepSeek 사례가 생성형 AI와 엄격한 표현통제가 기술적으로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Kerley 2025), 제한적 개방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정치 및 사회적 비용은 별도의 문제다. 구조적 개혁은 글로벌 지식네트워크에 재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이나, 핵무장, 왕조적 체제, 극단적 정보통제라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여기서 한 가지 부가적 고려가 필요하다. AI는 단지 격차를 벌리는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북한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 질서 변화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잠재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첫째, 생성형 AI가 정보 차단의 비용을 비대칭적으로 끌어올리면, 정권은 통제 강도와 경제적 이득 사이에서 새로운 절충점을 찾도록 강제될 수 있다. 둘째, 단일 외부 행위자(중러)에 대한 지식종속이 심화될수록 자주성 개념에 대한 재정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자 매개의 분산 협력 — 이 글에서 검토하는 커먼스 형식 — 으로 자주성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노선의 정치적 공간을 열 수 있다. 셋째, AI 기반 행정·경제 운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기술 엘리트 계층은, 기존의 사상·정치 위계와 다른 권력 자원을 축적할 수 있다. 이는 결정론적 예측이 아닌, AI 시대의 정책 환경에서 추적해야 할 잠재 변수로 남겨둘 항목이다. Ⅲ. AI와 북한의 통치, 감시, 사회관리 문제 1. 북한의 AI 감시 및 통제 역량 실태 북한이 지식질서 전환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I를 활용한 감시 및 통제 영역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편향된 활용이 보다 근본적인 지식질서 변동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AI가 추동하는 북한의 지식 및 거버넌스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작동 중인 감시 및 통제 역량을 먼저 짚어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이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AI를 감시에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안면인식, 생체인식, 컴퓨터 비전이다. 2019년 정보기술성과전람회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이 시연한 ‘담보’는 건물 출입 통제용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접근자의 얼굴을 인식해 출입문을 여는 기능이 북한 매체에 소개됐다(Williams & Slavney 2024, 52). 이와 별도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순안공항용 얼굴인식 시스템은 얼굴 특징과 성별, 나이를 1초 이내에 식별한다고 북한 매체가 주장했으며, 2019년 순안공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됐다(Williams & Slavney 2024, 57). 이 성능들은 독립시험 결과가 아닌 북한 매체·기업 주장이다. Daily NK의 익명 소식통 보도에 따르면 2021년 함경남도와 평양 등 주요 도시의 기차역에 얼굴인식 장비가 설치됐고, 2024년 당시 평양의 한 역에 설치된 3대는 작동했지만 함경남도 여러 역의 장비는 고장 난 상태였다(Kim Jeong Yoon 2024). 이러한 자동화는 수동 검사 과정의 뇌물·재량을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제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마트폰 영역에서는 만경대정보기술사가 개발한 진달래 6·7 시리즈(2020)에 심층신경망 기반 지문, 음성, 얼굴, 텍스트 인식 기능이 탑재되었다(Kim 2024a). 압록강기술개발무역회사는 심층신경망 기반 지능형 IP 카메라와 보안 감시 시스템을 개발·판매한다고 북한 매체를 통해 주장해 왔다(Kim 2024a). 국경 감시에서는 중국 기술을 활용한 협력 정황이 보도되고 있다. NK Insider(2025)는 단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제 장비가 북한 국경 초소에 설치되고 양국 지휘부 사이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전 국경 배치 완료와 실시간 데이터 공유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INSS 전략보고 No. 350(김민정 2025)은 감시 통제에 활용될 수 있는 공개자료에 나타난 네 가지 연구를 검토했다. ① 저조도·저해상도 조건의 안면인식(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② 다중 객체 추적 알고리즘(리과대학 인공지능기술연구소), ③ 모바일·저성능 환경을 겨냥한 경량 음성합성(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④ 지역별 언어 특성을 구별하는 억양 식별(리과대학 인공지능기술연구소)이다. 연구들은 제한된 연산 및 데이터 환경을 겨냥한 경량화 구조에 초점을 둔다. 2. 중국·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유입과 ‘기술 종속의 딜레마’ 이 감시 역량은 중국 기술에 크게 의존한다. Williams & Slavney(2024, 58)는 압록강기술개발무역회사가 판매하는 DT-20 안면인식 장치가 중국 Shenzhen Wit Easy 제품으로 보인다고 추적했다. 기술 유입의 경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감시 카메라 및 스마트폰 부품 등 상업적 하드웨어 수입 — ASIAPRESS의 내부 취재협력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제 카메라는 2024년부터 설치됐고 2025년 8월 말 이후 확대 정황이 나타났다(Ishimaru & Kang 2025). ② 중국 국경 인접 대학과의 학술 공동연구 — 2017~2023년 잠재적 AI 관련 논문 161편 가운데 중국 기관 참여 논문이 약 70편이었다(Kim 2024b). ③ NK Insider가 보도한 국경 AI 경보 시스템 — 단일 익명 소식통에 근거해 독립 확인이 필요하다. ④ DeepSeek R1 같은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의 활용 가능성 — 북한이 실제로 다운로드 및 활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⑤ 러시아 파견 — 2025년 7월 김일성대 인사가 AI 연구자 파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NK News가 보도했으나 실제 도착과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Kim 2025).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기술 전파의 허브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나타난다. 감시기술 전반에서 중국 혹은 러시아가 독점적인 공급자가 된다면, 북한이 이들의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AI 감시 역량을 확보할수록, 체제 유지의 기술적 기반 자체가 이들 두 국가에 종속될 위험이 커진다. 이 종속이 안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 — 데이터 주권의 약화, 공급 중단 리스크, 핵심 기술 비공개로 인한 자주적 발전 경로의 제약 — 는 앞서 지식종속을 논의하며 이미 정리한 바 있다. 다만 그 영역에서의 종속이 지식 생산의 장기적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간접적 위험이라면, 본 절에서의 종속은 보다 직접적이다 — 안면인식, 국경 경보 및 생체정보 처리 등 체제 유지의 핵심 도구 자체가 외부 행위자의 전략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즉, AI 권위주의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외부 종속을 심화시키는 ‘기술 종속의 딜레마’가, 감시·통제 영역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셈이다. Ⅳ. 북한의 AI 지식-거버넌스 시나리오: 교육, 연구, 의료 본 절은 앞의 두 절에서 검토한 북한의 구조적 후행과 통치 및 감시 차원의 분석 위에서, AI 시대의 지식-거버넌스 변동이 교육, 연구, 의료 세 도메인에서 북한과 관련해 단·중기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도메인별로 살펴본다. 이 세 영역은 국가의 생산력 관리와 노동력 재생산에 직결되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핵심이며, 군사·경제 영역과 가장 깔끔하게 분리되는 지식 및 거버넌스 고유의 영토이다. 북한 헌법은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됐고, 영토 조항 신설과 통일 관련 조항 삭제를 통해 두 국가 노선이 간접적으로 반영됐다(차두현·한기범 2026). 직접적 남북 양자 협력이 차단된 현재의 환경에서 협력 경로는 ① 다자기구(UNICEF, UNESCO, WHO, WFP 등 UN 체계의 기구, Gavi·Global Fund 같은 국제 파트너십, IAU·WMO 등 국제 학술·전문기구), ② 글로벌 사우스 채널(가나, 나이지리아, 인도 등에서 검증된 저자원 AI 시범 사례의 한반도 적응), ③ 제3국 학술·시민 네트워크(Royal Society·SISSA·오슬로대·Eugene Bell Foundation 등 비미·비중 양자 트랙) 가운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경유한 우회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글로벌 AI 포지션과 대북 협력 전략의 종합적 검토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며, 협력 가능성과 한계의 종합은 마지막 절에서 이어 다룬다. 1. 교육·인적 역량 분야 북한 교육의 현재 모습은 ‘제도는 있으나 측정이 어려운’ 상태로 요약할 수 있다. 2012년 법제화된 12년제 의무교육이 2017년 전국 시행되었으나(NK News 2017), UNESCO UIS 국가 프로필에는 학습성과와 교육의 질에 관한 지표가 광범위하게 비어 있다(UNESCO UIS 2025). 이러한 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협력의 출발점은 데이터 수집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UNICEF DPRK가 평양 중앙통계국과 공동 수행한 2017 MICS는 그 선례로 참고할 만하다(UNICEF DPRK 2018). 글로벌 사우스 AI 교육 사례 중 광명망 환경에 이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례는 Rising Academies의 WhatsApp 기반 수학 AI 튜터 Rori다.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평가에서 효과크기 0.36이 보고됐고, 기본 휴대전화와 저 대역폭 네트워크에서 작동했다(Henkel et al. 2024). 세계은행 연구는 나이지리아 9개교에서 교사의 지원 아래 GPT-4 기반 Microsoft Copilot을 활용한 6주 방과 후 수업을 무작위 평가했으며, 0.31 SD, 즉, 통상적인 학습량 약 2년분에 해당하는 효과를 보고했다(De Simone et al. 2025). 이는 교사 지원형 프로그램의 맥락적 근거이며, 챗봇 단독 효과나 광명망 내 한국어 SLM의 직접적인 효과 상한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한국 측에서는 NIA 정보접근센터가 2025년 세계은행 소개 기준 46개국 61개소에서 운영된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NIA n.d.; World Bank 2025). UNICEF·UNESCO를 매개로 비정치 STEM·문해 콘텐츠에 한정한다면 사상교양과의 충돌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광명망 폐쇄성과 콘텐츠 검열을 감안하면, 협력은 비대화형 자동 채점·STEM·문해 등 비교적 협소한 기능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지식·연구·학술 분야 앞서 살펴본 인지-구현 괴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5년 7월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를 인공지능학부로 격상하면서 AI를 학제적 우선순위로 끌어올렸다(전명훈 2026). 다만 2017~2023년 북한 국내지를 제외하고 식별된 잠재적 AI 관련 논문 161편 가운데 중국 기관 참여 논문이 약 70편이어서, AI 분야 자체에서의 다변화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Kim 2024b). 그러나 이중용도(dual-use)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 AI 학술 영역에서는 안보리 제재기에도 작동해 온 다자 채널이 분야별로 형성되어 있어, 한국이 우회 협력의 진입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먼저, 자연과학 분야의 작동 사례부터 짚을 수 있다. 김일성대 소속 Chung-Sik Sin, Hyon-Sok Choe, Jin-U Rim은 분수계 미분방정식 분야의 2023년 논문을 Mathematical Methods in the Applied Sciences에 게재했다(Sin, Choe & Rim 2023). 국가과학원 레이저연구소의 김광현(Kim Kwang-Hyon)은 2015~2019년 TWAS Young Affiliate로 활동했다(TWAS n.d.). 2019년 3월에는 이탈리아 외무부 승인 하에 SISSA(Trieste) ↔ 김일성대 정식 교환협정(분야: 계산신경과학; 매개자 Alessandro Treves)이 체결되었다(Abbott 2019).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영국 케임브리지·임페리얼 팀이 DPRK 지진청 및 국가과학원과 공동 진행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로, Royal Society MoU와 AAAS 사이언스 디플로머시가 16건의 영·미·UN 수출허가를 매개하여 Ri Kyong-Song 외 공저로 Science Advances에 게재되었다(Ri et al. 2016). 공중보건 영역에서도 학자 단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Eugene Bell Foundation·Partners In Health·Stanford·평양보건성이 함께 진행한 다제내성결핵(MDR-TB) 치료 보고가 PLOS Medicine 2016에 실렸고(Seung et al. 2016), 김일성대 평양의학대학의 Ri Hak Chol은 오슬로대 연구진과 The Lancet Planetary Health 2019에 “Drivers of Health Transition in the DPRK”를 공저했다(Ri et al. 2019). 인문 분야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2005~2015년 25차 회의를 통해 약 12만 8천 개 표제어의 정의 및 발음에 합의했고(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2005–2015),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2007~2018)이 단속적으로 이어지며 약 16,500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편 만월대가 포함된 「개성 역사유적지구」는 2013년 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3).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우회 설계는 이러한 작동 트랙 위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NRF) 글로벌 사우스 협력 사업이나 TWAS-COMSTECH·ICTP-AP(베이징, 2018년 이후) 펠로우십에 한국이 펀딩하는 좌석을 북한 또는 북한-제3국 공저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간접 설계, BGE-M3(Chen et al. 2024) 같은 다국어 임베딩 모델로 북한 공개 학술 코퍼스를 한국어 코퍼스와 동일 의미 공간에 매핑하는 기술적 통로 등을 검토할 만하다. 민간 AI 기업의 비영리 과학 프로그램도 잠재적 자원으로 검토할 수 있다. Anthropic의 AI for Science Program은 자격을 갖춘 연구자에게 API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Anthropic 2025). 북한 연구자의 실제 이용 가능성은 미국의 제재·수출통제 검토 없이는 단정할 수 없다. 특정 도메인(생명과학, 기후, 천문 및 작물 유전체 등)의 다자 학술 컨소시엄에 한국이 펀딩을 매개해 북한 또는 북한-제3국 공저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협력 가능 영역은 UN 안보리 1718위원회의 dual-use 해석을 감안할 때 순수수학、 이론물리、 언어학、 고대사、 해양·기후、 공중보건 등 AI를 방법론적 도구로만 결합하는 분야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며, 사상교양·정치와 결합되는 콘텐츠는 접근이 매우 제한된다. 3. 의료 및 보건 분야 남북 직접 협력이 차단된 환경에서도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 다자 채널은 일정 수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7월 UNICEF 지원으로 40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이 북한에 반입됐으며, 이 가운데 약 200만 회분은 따라잡기 캠페인용, 나머지는 정기 접종용이었다. 같은 해 9월 UNICEF·Gavi·WHO와 북한 보건성은 80만 명 이상의 아동과 12만 명의 임산부를 목표로 전국 210개 군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UNICEF 2024a; 2024b). 한국 측에는 KOICA-Stop TB Partnership 협약(2024)과 KM-BERT(Kim et al. 2022)·KMedBERT·서울대병원 임상 LLM(KMLE 86%) 등의 한국어 의학 LLM 자원이 갖추어져 있어, 한국이 기술과 자금을 공급하고 WHO 평양사무소(2001년 이래)·UNICEF·Gavi·Global Fund가 북한 내 배치를 담당하는 분업 모델이 실재 인프라 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Global Fund는 2010년 이래 북한 TB·말라리아 사업에 누적 1억 달러 이상을 집행했으며, 2019년 9월 이사회가 4,170만 달러를 승인했다(Global Fund 2020; NK News 2019). Ⅴ.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에서의 남북 협력 가능성과 한계: AI 커먼스 형성과 거버넌스 변화의 단·중기 전망 세 도메인의 협력 경로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기능 — AI 시대 고립이 초래할 장기 비용의 시그널링과 중러 이외 대안 자원의 가시화 — 을 수행하지만, 그 누적 효과에 시선을 옮기면 단순한 사업 결과 이상의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앞 절에서 도메인별로 살펴본 KM-BERT 같은 한국어 의료 텍스트 모델, 다국어 임베딩 모델·다자 학술 펀딩 좌석, 저자원 의료 AI 도구와 그 학습·검증 데이터는 단발적 산출물이 아닌 공유 가능한 자원의 풀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가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다수의 행위자가 함께 만들고 함께 관리하는 공유 자원·공간을 Last(2017)는 시장 논리(이윤)와 국가 논리(통제) 어느 쪽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제3의 조직 형식, 커먼스(commons)로 개념화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 및 AI 같은 분산 디지털 인프라는 이 커먼스가 물질적으로 가능해지는 매개가 된다. 그의 분석은 글로벌 스케일을 대상으로 했지만, 분단으로 남북 사이의 공유 자원이 가장 결핍되어 있는 — ‘커먼스 갭(commons gap)’이 가장 응축된 — 한반도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커먼스 축적이 단·중기에 북한 내부 거버넌스에 미칠 수 있는 미세 변화는 앞서 정보통제 비용의 변화를 전망하며 잠재 변수로 식별한 세 가지 — 자주성 개념의 재정의 압력, 정보통제 비용의 비대칭적 상승, 신기술 엘리트 계층의 형성 — 에 비추어 채널별로 정리할 수 있다. 의료 채널에서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와 한국어 의료 텍스트 모델의 운용은 WHO를 통한 북한의 선택적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자력갱생 서사를 폐기하는 것이 아닌 수정 및 확장하는 방향으로 — 단일 외부 의존을 분산시키면서 다자 커먼스 위에서 자주성을 재정의하는 한 형태로 —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 채널에서 광명망 내 한국어 SLM·자동 채점 코퍼스의 누적은 학습자별 데이터 흐름을 만들어 사상 일률성의 운영 비용을 비대칭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학술 채널에서 다국어 임베딩 모델·다자 펠로우십 협력의 누적은 김일성대 인공지능학부·국가과학원 신진 연구진층의 형성을 가속해 기능적 신기술 엘리트의 층위를 두텁게 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점진적이며, 단·중기에는 미시적 변화의 누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 체제 변동 시나리오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 별도의 과제다. 한편 커먼스의 축적은 그 기능적 관리 필요성 — 데이터 표준, 접근 권한, 품질, 윤리 — 을 동반하므로, 이를 조정하는 남북 및 다자의 거버넌스 협의체가 점진적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Last(2017)가 정리한 Ostrom(1990)의 커먼스 디자인 원칙 — 명확한 그룹 경계, 지역 적합 규칙, 영향받는 행위자의 참여, 다층 중첩 구조 — 을 한반도 스케일에 적용하면, 단독 정치체가 아닌 세 축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후보로 떠오른다. ① 다자기구 매개(APEC AI Initiative·WIPO·WHO 등)로 적대적 두 국가 환경에서의 정치적 진입 비용을 최소화하는 트랙(APEC 2025; WIPO n.d.), ② 섹터별 운영 위원회(보건 데이터 풀, 학술 공동 펀딩 좌석)로 커먼스의 기능적 관리를 수행하는 트랙, ③ 기술 표준 협의(한국어 LLM 코퍼스 표준, BGE-M3 의미공간 정합)로 협력을 정치에서 가장 멀리 위치시키는 트랙이 그것이다. 세 축은 분산·다층·맥락별이라는 커먼스 제도(commons institutions)의 핵심 속성과 부합하며, 단·중기에 부분적·기능적으로 작동을 개시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상의 모든 가능성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헌법화의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정치·군사·외교적 노력을 전제로 한다. 다만 커먼스 형성은 정치적 해소를 기다리지 않고도 다자 채널을 통해 일정 부분 진행될 수 있으며, 이렇게 누적된 공유 자원과 기능적 협력 경험이 거꾸로 정치적 해소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만하다. AI 격차라는 새로운 변수가 기존의 비핵화·경제협력 논의에 추가적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글이 기여하고자 하는 주된 지점이며, 본격적인 정책 실행 체계와 단계별 시나리오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   ■ 저자: 최인호_경기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0746 (ext. 209) [email protected]

최인호 2026-09-28조회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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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⑤ 경제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구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구상」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서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의 남북관계 재규정,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로 인하여 이러한 구상이 전제해 온 조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기술발전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신(新)한반도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의 제약으로 프런티어 AI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대신 무인기와 사이버작전, 감시체계 등 특정 목적에 필요한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남북 간 군사적 위기불안정성과 기술·지식격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보분석,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인간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협력의 가능성을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민군 겸용성을 고려할 때 대북 협력이 북한의 군사능력이나 사회감시 능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와 방어를 지속하면서도 조건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협력을 준비하는 이중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AI 발전경로와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신한반도구상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발간 목록] ① AI시대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 [워킹페이퍼 읽기] ② AI를 둘러싼 일반적 동향, 백서인 [워킹페이퍼 읽기] ③ 북한의 AI 현황,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④ 군사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⑤ 경제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⑥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최인호 [워킹페이퍼 읽기] ⑦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함의,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⑧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Ⅰ. 서론 AI가 군사·안보 영역에서 남북 간 전략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변수로 작동한다면, 경제 영역에서 AI는 보다 양가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편으로 AI는 북한의 고질적인 생산성 저하와 자본 및 인프라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잠재적 도약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간 발전격차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북한의 대중(對中) 경제 및 기술 종속을 심화시키는 경로가 될 수 있다. 본 장은 북한 경제의 거시·산업적 조건 위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남북 경제협력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제약을 분석한 뒤, 대중(對中)협력 경로와 남북협력 경로를 미래 옵션 시나리오로 비교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경제 부문 AI 협력의 장단점과 정책적 과제, 그리고 한계를 종합한다. 군사 부문 분석이 "협력이 어려운 조건에서 어떻게 전략적 안정성을 설계할 것인가"라는 위험관리의 문제로 귀결되었다면, 경제 부문은 그보다 넓은 가능성의 공간을 갖는다. 다만, 그 가능성은 북한의 제도적 조건, 미중 AI 전략경쟁의 구조, 그리고 한국 대외 AI 협력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세 겹의 제약 안에서만 현실화될 수 있다. 본 장은 이 세 제약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경제 부문 AI 협력의 현실적 좌표를 제시한다. Ⅱ. 북한의 경제 부문 AI 활용 현황과 변화 가능성 1. 북한 경제의 거시적 조건: 장기침체와 외연적 성장의 한계 북한 경제 부문에서 AI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가늠하려면, 먼저 북한 경제가 처한 거시적 조건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북한 경제는 장기적으로 1950년대 후반의 ‘반짝 고성장’ 이후 지속된 장기침체를 겪어 왔다. 1950년대 후반에는 소련 원조에 따른 물적자본 투입과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 동원을 통한 노동 투입이 고성장을 견인했으나, 1960년대 이후 자본 및 노동 투입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워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1960년대 4.1%, 1970년대 2.9%, 1980년대 2.4%).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자연재해가 겹치며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큰 폭의 역성장을 겪었고, 이후 1999~2016년에는 연평균 1.4%의 완만한 회복세를, 2017~2022년에는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로 연평균 -2.0%의 역성장을 거쳐, 2023년 3.1%·2024년 3.7%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식의 분해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 취약점을 드러낸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대부분 자본 및 노동 투입 증가에 의한 ‘외연적 성장’이었으며, 생산성 증가율은 낮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1956~69년 연평균 7.0%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는 1.1%에 불과했고, 1970~89년에는 -0.8%, 1990~99년 -3.3%, 2010~18년에는 -1.7%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해 왔다. 이는 북한이 1980년대까지는 요소투입 증가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1990년대 이후로는 역 성장하거나 매우 느린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도출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자본 및 노동의 부족이 아닌 생산성의 정체이며, 이는 원리상 AI·디지털전환(DT) 기술이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AI가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경제는 이론적으로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개선 여력이 매우 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듯 이 이론적 잠재력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사이에는 데이터 및 전력 인프라, 자본재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라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2.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AI가 들어설 자리 북한의 산업구조는 195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에 따라 농업 중심(1955년 농림어업 비중 약 60%)에서 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나, 1990년대 경제위기로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굴절을 겪었다. 2024년 기준 북한 경제에서 농림어업, 공업,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21%, 49%, 30%로 추정된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 광물 수출 금지와 자본재 수입 금지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광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전력 및 건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점이 최근의 특징이다. 산업정책 측면에서 북한은 휴전 직후인 1953년 채택된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을 현재까지 기본 골격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시기에도 4대 선행산업(석탄, 금속, 철도수송, 전력)과 기간공업(금속, 기계, 화학)을 우선 성장시킨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김정은 시기 들어 산업 간 자원배분에서는 실용주의적 기조가 두드러진다. 단기간에 성과 도출이 어려운 부문보다는 성과가 가시화되거나 이미 거두고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여 중화학공업 대규모 신규투자를 자제하는 한편, 에너지(발전) 부문과 기존 설비의 안정화 및 현대화에 자원을 투입해 왔다. 과학기술 기반 경제발전의 강조 역시 김정은 시기 산업정책의 특징이다. 2016년 7차 당대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및 과학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고, 가장 최근의 9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2026~2030년) 계획’에서도 신에너지, 우주, 인공지능을 중요 과제로 명시하며 첨단기술 기반 신 산업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강조, 산업부문의 과학화 및 현대화는 주로 제조업 부문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의미하며, 산업구조의 대대적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할 의지나 역량은 부족하다. 9차 당대회 과제 가운데서도 지방발전, 중화학공업 정비 및 보강 등이 시급한 만큼 신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건은 본 보고서 3장에서 분석한 북한 산업 AI의 성격과 정확히 부합한다. 북한 경제 부문 AI 활용의 본질은 ‘경제의 정보화’를 위한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지능화이며, 그 기술적 실체는 CNC(컴퓨터 수치제어) 기술과 분산조종체계(DCS)의 진화 과정에 자리한다. 북한에서 AI는 별도의 혁신 패러다임보다 기존 디지털전환의 토대 위에 적용되는 ‘임베디드(embedded) AI’의 성격을 지니며, 대규모 인프라 및 자본이 요구되는 영역보다 기존 정보화 역량을 활용해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국 북한의 산업 AI는 ‘구조적 체질 개선’보다 기존 생산의 ‘정상화’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위 산업정책의 실용주의·정상화 지향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3. 대외무역 구조: AI활용의 외부 제약 북한 경제에서 AI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대외무역이지만, 여기서 북한이 직면한 제약은 오히려 더 구조적이다. 북한은 내부 생산 기반이 취약해 광물, 수산물, 의류 등을 수출하고 부족한 공산품, 식량 등을 수입하는 구조이며, 전자제품 등 고기술 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중간투입과 고정자본 투자도 상당 부분 수입 물자에 기반하여 무역이 곧 주민 생활과 공업 생산에 직결되어 있다. 대북제재 강화는 이 무역구조를 크게 왜곡했다. 수출제재가 석탄 및 의류 등 주력 수출품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반면 수입은 중공업 제품 일부만 금지하여 북한의 무역적자가 2000~2016년에는 연평균 약 1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제재 강화 이후 연평균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수출 품목은 석탄, 금속광물, 의류 중심에서 시계 무브먼트, 가발(가수염) 등 경공업 임가공 제품과 텅스텐광과 몰리브덴광 등 비(非)제재 광물, 접경지역 송전을 통한 전기에너지 등으로 대체되었다. 수출 집중도는 가발과 가수염 등 일부 임가공 제품에 집중되며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본재 수입의 붕괴다. 2018년 북한의 대중(對中) 자본재 수입액은 2017년 5억 달러에서 94.5% 급락한 2,700만 달러에 그쳤으며, 이러한 자본재 수입 감소는 생산 설비 노후화를 가속화해 제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기반 산업 고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컴퓨팅 하드웨어, 센서, 서버, 고급 반도체가 모두 자본재이자 제재 대상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자체적 산업 AI 고도화는 무역 차원에서 이미 강하게 봉쇄되어 있다. 임가공(인모 가공 등) 중심의 회복은 노동집약적 저 부가가치 경로이지 AI 친화적 경로가 아니다. 4. 변화 가능성의 두 얼굴: 도약 잠재력과 자기강화적 격차 종합하면 북한 경제 부문에서 AI의 변화 가능성은 두 얼굴을 갖는다. 잠재적 측면에서, 생산성 정체가 북한 경제의 핵심 병목이라는 점은 AI·DT가 가장 높은 한계효용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다. 글로벌 사우스 개도국에서 보건·농업·교육 등 분야에 소형·특화(small/specialized) AI 모델을 현지 데이터로 구축하는 접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자본 및 인프라가 제한적인 북한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북한이 농수산업 생산성 예측, 전력 수급 최적화, 감염병 대응, 물류·재고 관리 등 ‘낮은 위험·단기 성과’ 영역에서 AI를 도입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제약적 측면은 더 강력하다. 첫째, 글로벌 노스-사우스 간 AI 도입 격차가 이미 확인되는 가운데(생산가능인구 중 생성형 AI 사용 비율은 노스 24.7% 대 사우스 14.1%), 인프라 — 특히 대규모 전력과 데이터 — 가 이 격차의 근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만성적 전력난과 폐쇄적 데이터 환경을 가진 북한은 이 격차의 최하단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둘째, IMF 추정에 따르면 AI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노출도(exposure)와 준비도(preparedness)가 높은 선진국이(미국 최대 +5.4%, EU +4.4%) 저소득국(+2.7%)을 상회하므로, AI는 오히려 발전격차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 셋째, 본고의 6장 지식 및 거버넌스 영역에서 분석한 ‘자기강화적 격차’와 ‘지식종속’의 논리는 경제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AI 역량은 데이터, 컴퓨팅 및 인적자본의 함수이므로, 초기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기보다 확대되는 경로 의존성을 띤다. 따라서, 북한 경제 부문 AI의 변화 가능성은 "AI가 북한 경제를 도약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협력적 조건이 갖추어질 때 도약 잠재력이 자기강화적 격차를 압도할 수 있는가"라는 조건부 질문으로 재 정식화되어야 한다. 이 조건의 핵심에 남북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제약이 자리한다. Ⅲ.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제약 1. 협력의 출발점: 글로벌 사우스 프레임과 적대적 두 국가론 현재 남북 경제협력은 정치적으로 거의 모든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출발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통일’ 담론을 전면 폐기한 상황에서, 민족공동체 회복을 전제로 한 전통적 경제협력 논리는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을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은 북한을 우선 글로벌 사우스의 일부로 간주하고,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국제개발협력 및 AI 협력 모델을 북한에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로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다. 이는 민족 내부 거래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프레임 대신, 보편적 개발협력이라는 탈 정치화된 프레임을 통해 정치적 공간이 열렸을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정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전략이다. 이 접근 방식의 현실적 토대는 최근 한국의 대외 AI 협력정책이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실질적 방향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26년 2월 공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기존 강점분야인 보건, 농촌 개발, 교육, 기후, 공공행정에 더해 AI를 중점 분야로 추가하였으며, 정부는 협력국의 기술 수준과 IT 환경에 맞는 AI 인프라 설계·구축, 협력국 수요에 맞춘 소형·특화 AI 모델 개발을 강조하는 ‘개도국 맥락에 맞는 실용적·맞춤형 AI 협력’을 지향한다. 분야별로는 보건(AI 기반 디지털 헬스, 감염병 대응), 식량 및 농업(ICT 기반 스마트팜), 공공행정(빅데이터 기반 전자정부) 등 북한의 인도주의·생산 수요와 직접 맞닿는 영역이 명시되어 있다. KOICA의 중장기 AI 전략, NIA의 개도국 대상 AI 협력사업(나이지리아 AIDC, 우간다 루간다어 LLM,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현지 데이터·언어 사업 등)은 ‘현지 데이터와 언어를 결합한 소버린(sovereign) AI 역량 형성’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언어, 지형, 기후의 유사성이 큰 북한에 응용 시 비교우위가 매우 높은 모델이다. 2. 인도주의·생산 분야의 기회 공간 남북 경제협력에서 AI가 비교적 낮은 정치적 장벽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공간은 인도주의와 생산성 보조 영역에 집중된다. 첫째, 의료 및 보건 분야다. AI 기반 질병 예측 및 진단 보조,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기후대응 보건시스템 구축 등은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에 직접 기여하면서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북한 자체적으로도 종합약국 AI 로봇, 질병 예측 및 진단 보조 모델 등 보건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보고된 바 있어 수용 기반이 존재한다. 둘째, 농업과 임업 분야다. 농업은 북한의 주된 산업이자 김정은 시기 실용주의 산업정책이 내부 자원으로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며 강조해 온 영역이다. ICT 기반 스마트팜, 농수산업 생산성 예측 및 향상, 산림 및 수해 모니터링 등은 북한의 식량 수급 개선이라는 절실한 수요와 직결되며,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축적한 농업 AI 및 디지털 개발협력 경험을 이전하기에 적합하다. 셋째, 재난 및 기후 대응이다. 기상정보 공유, 감염병 관리, DMZ 생태관리, 산림 복원 모니터링 등은 접경의 물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한국에도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는 공동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 이 영역들의 공통점은 (1) 인도주의적 정당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쉽고, (2)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보다 현지 데이터 기반 소형 AI로 구현 가능하며, (3) 군사적 전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한국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중점 분야로 설정한 영역과 북한의 수요가 겹치는 이 교집합이 정치적 공간이 열릴 경우 가장 먼저 가동될 수 있는 남북 AI 경제협력의 1차 후보군이다. 3. 구조적 제약 ①: 제도와 인적자본의 이중 간극 그러나 이러한 기회 공간은 두 겹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 강하게 제한된다. 첫 번째 제약은 제도와 인적자본의 이중 간극이다. 남북경제통합의 실현가능성과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제도적 개혁과 인적자본 수준 제고이며, 이는 AI/DT 시대에도 변함없이 유효하다. 인적자본 측면에서 북한의 수준은 남한과 격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통합 시 부정적 충격을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동서독 사례에서 통일 직후 1991년 동독 국민소득이 1989년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이 막대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동독 노동자의 생산성이 서독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연구 역시 인지적 능력, 경쟁의식 및 금융지식 등에서 남한주민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거주기간이 경과해도 취업률 및 소득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됨을 보여준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주의-자본주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인적자본의 미스매치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균 교육수준이 높았음에도, 이념 교육과 학업 경쟁의 왜곡으로 표면적 교육수준 대비 실제 인적자본 수준이 낮을 수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는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이 없고 기술혁신 속도가 느려 고정지식이 강조되는 반면, 산업 주기가 빠른 자본주의에서는 고정지식보다 유동지식과 범용지식이 중요하다. 이념교육이 강하고 노력동원이 빈번한 북한의 특성상 이 괴리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AI/DT 시대는 이 부조화를 한층 증폭시킨다. AI/DT 시대에는 산업 사이클이 더욱 짧아져 노동자가 변화된 업무와 산업구조에 계속 새롭게 적응해야 하며, 특정 산업에 특화된 지식 및 기술보다 유동지식과 비인지능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 결과, 많은 부문에서 전문 인력의 가치가 퇴색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 기존 IT 인력의 경쟁력마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AI/DT는 북한의 인적자본 격차를 줄여 주는 평준화 기제가 아닌, 오히려 격차를 확대하는 가속 기제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4. 구조적 제약 ②: 민간기업 참여와 시장메커니즘의 부재 두 번째 제약은 협력의 실행 주체와 작동 원리에 관한 것이다. AI/DT 시대 남북 경제협력은 단계마다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남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려면 북한에서 사유재산권 보장, 가격 및 생산 결정의 자율권 보장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체제이행 수준의 전면적 개혁이 당장 어렵다면, 초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제특구 등을 통해 제도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점진적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AI/DT 환경에서는 시행착오(trial and error)와 생산공정의 미세조정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중앙계획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북한도 최근 기술혁신과 생산 부문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지만, 생산량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이를 추구하기 어렵고 실패 가능성이 있는 기술개발 시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 결국,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북한의 빠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 메커니즘의 대폭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유통망을 통한 거래 일원화를 시도하는 재집권화 경향을 보여 온 점은 이 제도적 전제가 단기간에 충족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여기에 본 보고서가 6장에서 분석한 정보통제의 딜레마가 더해진다. AI 산업의 본질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축적, 이동 및 활용에 있으나, 북한 체제는 정보 통제를 체제 생존의 조건으로 삼는다. 남북 경제협력의 AI 구성요소가 깊어질수록 북한 당국이 감내해야 할 정보 개방의 비용은 증가하며, 이는 협력의 심화 자체를 정치적으로 제약하는 내생적 한계가 된다. 5. 기회와 제약의 종합: 비대칭적 가능성의 구조 종합하면 남북 경제협력에서 AI가 여는 기회는 인도주의·생산성 보조 영역에 국한된 ‘얕은 협력’에서는 비교적 현실적이지만, 산업 고도화 및 시장통합으로 나아가는 ‘깊은 협력’에서는 제도, 인적자본, 정보통제라는 삼중 장벽에 막히게 된다. 이 비대칭성은 군사 부문에서의 협력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과는 다른 구조다. 경제 부문에서는 협력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으나, 그 문이 열리는 폭과 깊이가 북한의 제도적 선택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과제는 군사 부문처럼 "협력 불가 조건에서의 위험관리"가 아닌, "얕은 협력의 인도주의 채널을 열어 두면서, 깊은 협력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조건을 어떻게 유도·준비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Ⅳ. 북한의 경제 AI 미래 옵션 시나리오: 대중(對中)협력과 남북협력 비교 군사 부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제 부문 AI 미래 옵션도 (1) 대중(對中) 협력 경로, (2) 제재회피형 저비용 자체 활용 경로, (3) 남북협력 경로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경제 부문에서는 군사 부문과 달리 세 번째 경로가 ‘비현실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제 영역에서는 이중용도 문제와 억지균형 변동의 논리가 약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세 시나리오를 비교한다. 1. 시나리오 A: 대중(對中) AI 협력을 통한 종속적 정보화 현 시점에서 북한에게 가장 현실적인 외부 경제 및 기술 협력 경로는 중국이다. 중국은 AI 연구,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산업 자동화, 감시통제기술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무역·자본·에너지가 사실상 중국에 의존하는 현 구조상 AI 분야에서도 중국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파트너다. 글로벌 AI 지형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국가이며, 딥시크(DeepSeek)의 확산 사례에서 보듯이 개방성과 저렴한 접근성을 앞세워 서구 AI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 시장 — 중국, 러시아, 이란 등 — 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북한은 이 흐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놓인다. 그러나, 이 경로의 핵심 위험은 협력의 성격이 종속적이라는 데 있다. 중국과의 AI 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이 데이터를 흡수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경제발전이나 산업개발에는 관심이 없는 형태로 협력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30여 년 간의 북핵외교 경험이 보여주듯, 미국이나 중국 모두 북한의 진정한 경제 및 산업 개발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AI 경쟁에서 미중 간 과점 내지 독점 상태가 도래하는 국면에서, 중국에게 북한은 발전의 대상보다 데이터, 노동 및 전략적 완충지대의 효용을 갖는 객체에 가깝다. 그 결과 시나리오 A는 북한 경제에 ‘정상화 보조’ 수준의 부분적 효율 개선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생산성 정체라는 근본 병목을 해소하는 구조적 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데이터 주권의 상실, 핵심 기술의 외부 의존 고착, 그리고 본 보고서가 6장에서 경고한 ‘기술 종속의 딜레마’ —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유입이 북한의 자율성을 잠식하는 — 가 경제 영역에서도 재현될 위험이 크다. 요컨대 시나리오 A는 북한 정권의 단기적 통제·효율 수요는 충족시키되 북한 경제의 장기 발전 잠재력은 외부에 저당 잡히게 되는 경로다. 2. 시나리오 B: 제재회피형 저비용 자체 AI 활용 두 번째 경로는 외부 의존을 최소화한 저비용 자체 AI 활용이다. 군사 부문 분석에서 보았듯 이 경로는 현 시점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하여 현실성이 높고, 다른 시나리오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경제 영역에서 이 경로는 오픈소스 모델과 경량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존 CNC·분산조종체계 기반 산업 정보화를 보조하는 ‘임베디드 AI’의 점진적인 확장으로 나타난다. 전력 수급 최적화, 생산공정 자동화, 농수산업 생산 예측, 재고·물류 관리 등 기존 정보화 역량 위에 얹을 수 있는 ‘낮은 위험·단기 성과’ 영역이 그 무대다. 이 경로의 장점은 자율성 보존과 즉시성이지만,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자본재 수입이 봉쇄되고 대규모 컴퓨팅 및 데이터 인프라가 부재한 조건에서의 자체 활용은 생산의 ‘정상화’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 뿐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도약하기 어렵다. 즉, 시나리오 B는 북한 경제의 하방 위험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어도 상방 잠재력을 실현하지는 못하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이고 저성장 지향적인(low-trajectory)인 경로다. 또한, 이 경로에서 축적되는 역량의 상당 부분이 6장에서 분석한 사회 통제 및 감시 영역으로 전용될 유인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경제적 편익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3. 시나리오 C: 남북협력 경로의 조건부 가능성 세 번째 경로인 남북협력은 군사 부문과 달리 경제 부문에서는 원리상 배제되지 않는다. AI는 재난 대응, 산림 및 수해 모니터링, 감염병 관리, 농업 생산성 향상, DMZ 생태관리, 기상정보 공유 등 비 군사 영역에 활용될 수 있고, 기초 AI 역량, 언어, 지형, 기후의 유사성 측면에서 북한이 한국과 직접 협력하는 편이 다른 경로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 대상 소형·특화 AI 개발협력 경험과 디지털 ODA 역량(양자 ODA 중 디지털 전환 지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시나리오 C가 가동될 경우 북한 경제에 가장 큰 한계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다. 시나리오 C가 시나리오 A에 대해 갖는 우위는 두 가지다. 첫째, 발전 지향성이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북한의 실질적 경제발전 자체를 협력의 목표로 삼을 정치적·전략적 유인을 가지며, 이는 데이터 흡수형 종속협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둘째, 모델 적합성이다. 언어, 지형, 기후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현지 데이터 기반 소버린 AI 모델의 이전 및 구축에서 한국은 비교우위를 갖는다. 그러나 시나리오 C는 5.2절에서 분석한 제약들 — 정치적 단절(적대적 두 국가론), 제도 및 인적 자본 간극,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기업 참여의 부재, 정보통제 딜레마 — 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시나리오 C는 ‘비현실적’이라기보다 조건부적이다. 그 조건의 충족 여부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제도적 선택과 한반도 정치 상황에 달려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4. 시나리오 비교의 함의: ‘A의 관성 대 C의 잠재력’ 세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다음 구도가 드러난다. 현재의 정치 및 구조적 관성은 시나리오 A(대중 종속협력)와 B(저비용 자체 활용)의 결합을 향해 있다. 이는 군사 부문에서 북한이 ‘A와 B의 결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경제 부문이 군사 부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발전 잠재력의 관점에서 가장 우월한 경로가 시나리오 C(남북협력)라는 사실이다. 군사 부문에서 남북협력은 안보전략상 모순이자 위험이었지만, 경제 부문에서 남북협력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북한 경제에 가장 큰 발전 편익을, 한반도에는 공동 공공재를 제공하는 최선의 경로다. 여기서 한국 정책의 핵심 과제가 도출된다. 그것은 시나리오 A의 관성이 더 깊은 종속과 격차로 고착되기 전에, 시나리오 C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제도적 및 정책적 조건을 사전에 설계 및 준비하는 일이다. 정치적 공간이 닫혀 있는 현 단계에서는 이를 즉시 실행할 수 없으나, 글로벌 사우스 AI 협력 프레임을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 제도, 실행체계를 미리 갖추어 두는 ‘대기적 준비(stand-by readiness)’가 요구된다. Ⅴ. 경제 부문 AI 협력의 장단점, 정책적 과제, 그리고 한계 1. 장점: AI가 여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경제 부문에서 AI 기반 남북협력이 갖는 장점은 분명하다. 첫째, 생산성 병목에 대한 직접적 겨냥이다. 북한 경제의 핵심 문제가 자본 및 노동 부족이 아닌 총요소생산성의 만성적 정체라는 점에서, 생산성 증대를 본령으로 하는 AI는 다른 어떤 협력 수단보다 북한 경제의 근본 문제를 직접 겨냥할 수 있다. 둘째, 저인프라 적합 모델의 존재다. 글로벌 사우스 대상 소형·특화 AI 협력 모델은 대규모 컴퓨팅, 자본 없이도 현지 데이터 기반으로 구현 가능해, 자본재 수입이 봉쇄된 북한에도 응용 여지가 있다. 셋째, 인도주의 채널의 정당성이다. 보건, 농업, 재난 분야의 AI 협력은 국제규범적 정당성이 높고 군사 전용 위험이 낮아, 정치적 단절 국면에서도 비교적 추진 명분을 확보하기 쉽다. 넷째, 한국의 비교우위다. 언어, 지형, 기후의 유사성,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ODA 역량은 한국을 북한 경제 AI 협력의 최적 파트너로 만든다. 2. 단점과 위험: 격차 고착과 종속의 가능성 반대로 위험도 분명하다. 첫째, 자기강화적 발전격차다. AI의 생산성 효과가 노출도, 준비도가 높은 경제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한, AI 시대는 남북 간 발전격차를 줄이기보다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 협력이 부재하거나 얕은 수준에 머물면, AI는 격차를 고착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둘째, 대중(對中) 종속의 심화다. 남북협력이 가동되지 않는 한 북한은 시나리오 A로 표류하며, 데이터 주권 상실과 핵심 기술의 외부 의존이 경제 영역에서 고착될 수 있다. 셋째, 이중용도의 잔여 위험이다. 경제 부문 AI는 군사 부문보다 이중용도 위험이 낮으나 영(零)은 아니다. 데이터 분석, 영상처리, 자동화 역량은 사회 통제 및 감시로 전용될 수 있어, 협력 설계 시 거버넌스 및 감시 영역과의 분리가 필요하다. 넷째, 제도 미 충족 시 협력의 공전이다. 시장 메커니즘과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민간기업 참여가 불가능해, 협력이 정부 주도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확장되기 어렵다. 3. 정책적 과제: ‘대기적 준비’와 단계적 설계 이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 부문 AI 대북협력 정책은 다음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사우스 프레임의 사전 정비다. 북한을 잠재적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AI, 보건, 농업, 공공행정 협력 모델과 NIA·KOICA의 소버린 AI 사업 경험을 북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 및 표준화해 두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 공간이 열렸을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정책 재고(policy stockpile)를 확보하는 일이다. 둘째, 단계적·구획적 협력 설계다. (1) 인도주의, 재난, 보건, 농업의 ‘얕은 협력’을 1단계 후보로 삼고, (2) 경제특구 및 특별법을 매개로 한 제한적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2단계로 연계하며, (3) 민간기업과 대기업 참여를 통한 산업 AI 협력을 3단계로 두는 점진적 경로를 미리 구획한다. 각 단계는 군사 전용 위험과 사회 통제 전용 위험을 차단하는 거버넌스 장치를 내장해야 한다. 셋째, 인적자본 격차 대응의 사전 투자다. AI/DT 시대 인적자본 미스매치가 통합의 최대 장애임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대상 AI 및 디지털 역량 교육,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직업훈련과 재교육 모델 개발, 유동지식 및 범용지식 중심의 교육 콘텐츠 설계 등을 선제적으로 축적해 두어야 한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 구조의 관리다. 한국의 대북 AI 협력은 미중 AI 경쟁의 구조와 분리될 수 없다. 미국이 중국 배제를 전략 목적으로 하는 공급망 재편 논리가 국제 AI 협력 전반을 규율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 기반의 가치·안보 연대와 북한을 향한 개발협력적 접근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 북한이 시나리오 A로 깊이 편입될수록 남북협력 경로(시나리오 C)의 진입 비용은 커지므로, 종속 고착 이전에 대안 경로의 문을 열어 두는 전략적 시기 관리가 중요하다. 4. 한계: 정치가 규정하는 경제협력의 천장 마지막으로 경제 부문 AI 협력의 근본적 한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적 종속성이다. 군사 부문이 전략적 안정성에 의해 규정되었듯, 경제 부문 협력의 천장은 결국 한반도 정치 상황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규정한다. 본 장이 제시한 기회 공간은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전제하에서만 현실화된다. 둘째, 제도의 내생적 장벽이다. AI 협력이 깊어 지려면 정보 개방과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하나, 이는 북한 체제 생존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경제 부문 협력에도 본질적 상한이 존재한다. 셋째, 격차의 시간 의존성이다. AI 역량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경로의존성을 띠므로, 협력의 부재는 단순한 기회 상실이 아닌 미래 협력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요컨대 경제 부문에서 AI는 군사 부문보다 넓은 협력 가능성의 공간을 열지만, 그 공간은 북한의 제도적 선택,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 한반도 정치 상황이라는 세 겹의 제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현실적 과제는 협력을 당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가능성을 보존하고 그 조건을 준비하는 것 — 즉, 시나리오 A의 종속적 관성이 격차와 의존을 고착하기 전에, 발전 지향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남북협력 경로(시나리오 C)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토대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AI 시대 경제 부문에서 한국이 견지해야 할 전략적 좌표라고 할 수 있다.■   ■ 저자: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강사.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0746 (ext. 209) [email protected]

오인환 2026-09-28조회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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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④ 군사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구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구상」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서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의 남북관계 재규정,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로 인하여 이러한 구상이 전제해 온 조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기술발전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신(新)한반도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의 제약으로 프런티어 AI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대신 무인기와 사이버작전, 감시체계 등 특정 목적에 필요한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남북 간 군사적 위기불안정성과 기술·지식격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보분석,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인간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협력의 가능성을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민군 겸용성을 고려할 때 대북 협력이 북한의 군사능력이나 사회감시 능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와 방어를 지속하면서도 조건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협력을 준비하는 이중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AI 발전경로와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신한반도구상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발간 목록] ① AI시대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 [워킹페이퍼 읽기] ② AI를 둘러싼 일반적 동향, 백서인 [워킹페이퍼 읽기] ③ 북한의 AI 현황,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④ 군사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⑤ 경제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⑥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최인호 [워킹페이퍼 읽기] ⑦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함의,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⑧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Ⅰ. 서론 ‘인간의 지능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은 말단의 지엽적 첨단기술이 아닌 인간 사회 전체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범용기술이다. 군사 분야에서의 활용도 단순히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자율무기체계에 탑재된 로봇 군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 전장에서 감시정찰 및 인식, 군사적 판단, 지휘통제, 억제의 작동 방식과 조건을 모두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AI의 군사적 효용은 특정 무기체계 하나를 자동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이질적 센서 정보를 융합하며, 표적을 식별하고, 작전 방책을 생성하며, 지휘관의 결심을 보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AI는 모든 영역에서 활약하는 “가능케 하는 기술(enabler)”이자 “전력증강자(force multiplier)”이다. 특히 정확성과 투명성 혁명이 진행되는 현대전에서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판단하며, 누가 먼저 타격하는지를 결정하는 ‘속도’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고, AI는 바로 이 속도에서 큰 잠재적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데이터의 품질, 통신망의 생존성, 인간-기계 상호작용, 적의 전자전 및 기만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오류와 과신을 동시에 증폭시킬 수 있다(김양규 2024; 김양규 2026b). 한반도에서 이 변화는 더욱 위험한 함의를 갖는다. 한반도는 지리적 종심이 짧고, 공격무기들의 비행시간이 짧으며, 남북 간 군사적 적대성이 높고, 군과 군 사이 통신선과 위기관리 채널은 불안정하다. 여기에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 전술 핵 운용 가능성, 재래식·핵 이중 열세, 한국의 3축체계와 첨단 재래식 정밀타격 능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AI는 단순히 군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닌 위기 시 오판과 선제사용 유인을 증폭시켜 원하지 않는 확전의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작동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AI를 어떤 방식으로 군사·안보 영역에 활용하려 하고 있는가? 둘째, AI는 남북 군사환경과 전략안정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셋째, 북한의 군사 AI 미래 옵션은 대중(對中)·대러(對露) 기술협력, 제재회피형 자체 활용 및 장기적 남북 위험감축 경로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가? 넷째, 군사 부문에서 남북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는가? 각각의 이슈와 관련하여 본 장은 네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AI 전력화 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 위협은 북한이 단기간에 미국이나 중국 수준의 초정밀 군사 AI 체계를 보유할 가능성에서 찾기는 어렵다. 북한의 GPU 및 메모리 칩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컴퓨팅 파워의 명확한 한계, 전력 불안정 공급, 최첨단 독자 모델 개발의 어려움,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런 위협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보다 현실적인 위험은 북한이 제한된 연산 및 데이터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한 경량화된 AI,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협력 하에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는 감시, 식별, 추적 기술, 음성 및 영상 합성을 통한 사이버 공격, 자동화 및 무인기 기술을 방어보다 공격에 활용하고, 특히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교란을 시도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패턴 인식, 음성 처리, 데이터 최적화 연구를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안면인식, 다중 객체 추적, 음성합성 경량화, 억양 식별 등 군사 및 사이버 전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 영역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민정 2025, 1–5). 둘째, AI는 한국의 전략 비핵무기(SNNW)와 재래식 대군사타격(counterforce) 능력을 크게 제고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반 ISR, 디지털 표적화, 지휘통제 자동화, 작전결심 지원은 한국의 킬체인과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이 무제한적으로 추구될 경우 북한은 이를 핵 무력의 무력화 또는 참수작전의 전조로 인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현재 상당 부분 정착기에 들어선 북한의 공세적 핵 교리 및 한미동맹 전력에 대비해 볼 때 여전한 재래식·핵 능력 이중 열세 구조와 결합될 경우 북한의 “먼저 쓰지 않으면 잃는다(use-it-or-lose-it)”라는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김양규 2026). 셋째, 군사영역에서 남북협력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AI를 국가 주권, 체제 생존, 무력 현대화와 결부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북한 AI 연구 TF 2026), 한국은 AI 기반 전략적 비핵무기와 정밀타격 능력으로 북한의 핵 능력 증강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국방부 2022). 즉, 당분간 남북간 군비 경쟁 국면이 지속되고 강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엄중한 현실이다(Kim 2025). 따라서 AI의 군사적 이용, 즉 ISR, 지휘통제(C2), 무인체계, 사이버 방어 및 공격, 표적식별과 관련된 남북협력은 기술 이전, 제재 위반, 군사정보 노출, 이중용도 악용 위험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는 남북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담보하여 다른 영역에서 남북 협력의 물꼬를 틀게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넷째, AI 시대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현실적 경로는 무제한적 AI 기반 공격 및 대군사타격 경쟁이 아닌 관리된 형태의 군비경쟁이다. 한국은 전쟁 발발을 억지하면서도 북한의 핵 선제사용 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설계해야 한다. 선제타격 자동화보다 대량응징보복(KMPR), 지휘통제 회복탄력성, 조기경보 신뢰성, 확증보복 능력 강화 영역에 AI의 군사적 활용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최후의 보루로서 대군사타격 능력은 완전히 포기할 수 없지만, 엄격한 정치적 승인, 의미 있는 인간 통제, 충분한 숙고시간, 다중 정보확인, 감사 가능성, 시간 및 공간적 완충장치가 작동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한정되어야 한다. Ⅱ. 북한의 군사 AI 활용과 안보적 위험 1. 북한 AI 담론의 변화: 기술 추격에서 국가전략으로 AI 시대 남북 군사력 변화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북한이 군사영역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복수의 연구들은 최근 북한의 AI 담론이 단순한 새로운 기술 소개나 산업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전략 담론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AI를 국가 주권, 기술 독점, 군사 혁신, 체제 존립과 결부된 필수 과제로 새롭게 정의하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2024년 이후 북한 매체는 해외 AI 경쟁, 러시아의 국가 주도 AI 전략, AI의 군사적 파급력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며, AI를 선택 가능한 정책 수단이 아닌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전략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로 위치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북한 AI 연구 TF 2026, 1–4). 이러한 담론 변화는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 노력을 내부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AI는 경제성장, 과학기술 발전, 군사 현대화, 체제 생존을 동시에 상징할 수 있는 범용기술이다. 북한 당국은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통해 “수중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을 첨단 기술군의 혁신 과제로 제시하며 공식 당대회에서 최초로 AI를 북한이 추구하는 신형무기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였다(신범철 2026, 2-3). 이를 통해 북한은 AI 기술 분야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고 사회적 동원을 이끌어내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적인 담론 수준에서 AI는 “잘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뒤처지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된다. 이는 AI 개발을 위한 자원 배분, 인재 동원, 군사 부문 우선순위 설정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언어가 된다(북한 AI 연구 TF 2026).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 AI를 군사 분야에서 “화약과 핵무기에 이은 제3의 혁명”으로 소개하는 외부 평가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자에 의한 공식 선언이 아닌 외부 담론의 인용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AI 기반 무기체계 도입이 선택적 군사 혁신이 아닌 현대전의 변화 속에서 불가피한 과제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2024년 이후 김정은이 직접 무인기와 인공지능 기반 무력 현대화를 강조한 점 또한 AI가 북한 국방전략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 과업 영역에 이미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북한 AI 연구 TF 2026, 3–5). 2. 북한 AI 기술역량: 첨단 AI 모델이 아닌 경량화·최적화 AI 담론 수준에서 북한이 AI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이 벌이고 있는 수준의 AI 기술 전략경쟁에 뛰어들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이다. 북한은 GPU와 같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독자적인 AI 모델,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활용에서도 하드웨어 접근, 국제 협업 및 기술정보 획득의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AI 경쟁 무대에서 선진국들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한된 연산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경량화된 AI(small AI), 알고리즘 최적화, 실시간 감시, 식별, 추적 기술인 것으로 보인다(김민정 2025). 다만 공개자료는 북한의 비공개 군사연구를 직접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평가는 북한의 전반적 역량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한 기술 방향에 대한 제한적 평가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패턴 인식, 음성 처리, 수리적 최적화 등을 중심으로 AI 연구 기반을 축적해 왔고, 2010년대 이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AI 관련 연구조직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자료상 확인되는 최근 연구는 안면인식 함수 개선, 다중 인물 추적, 음성합성 경량화, 한국어 억양 식별 등이다. 이 연구들은 비록 민간 분야 연구로 제시되었지만,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크다. 안면인식과 다중 객체 추적은 제한된 영상 품질에서도 표적 식별과 이동 경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음성합성과 억양 식별은 신원 위장, 지휘통신 교란 등 사이버 공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김민정 2025, 3–8). 이러한 특성은 북한식 AI 활용의 방향을 시사한다. 북한은 단기간에 첨단 군사 의사결정 AI 지원 체계나 전장 모델을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비용 및 비대칭적 용도에 한정할 시 상당한 수준의 안보위협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AI 기반 피싱, 딥페이크, 악성코드 자동화, 암호자산 탈취, 신원 위장, IT 노동자 네트워크 운영, 감시카메라 기반 내부통제, 제한적 표적식별, 무인기 영상처리 등은 북한의 제약 조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경우 암호자산 탈취, 자금세탁, 위장 신원 생성의 속도와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김민정 2025, 3). 3. 북한 군사 AI의 우선 적용 영역 최근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북한의 군사 AI 활용은 다음 네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김민정 2026; 윤훈희 2026; 신범철 2026). 첫째, 무인기와 자율무기 영역이다. 김정은은 2024년부터 무인기 개발에 AI를 적극 도입할 것을 지시했고, 2025년에는 무인장비와 인공지능기술 분야를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2월 9차 당대회에서도 “각이한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이 상용 무기체계에 도입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북한은 전략정찰 무인기,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전술급 자폭형 무인기 등 다양한 무인체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여기에 AI 역량이 결합될 경우 표적 인식, 경로계획, 군집 운용, 영상분석, 전자전 회피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사이버 및 정보전 영역이다. 북한은 이미 사이버 작전, 암호자산 탈취, 원격 IT 노동자 네트워크, 사회공학 기법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기존의 사이버 작전 활동 속도와 규모가 더 강화될 수 있다. 피싱 메일의 개인화, 음성 및 영상 딥페이크, 악성코드 개발 보조, 취약점 탐색, 가짜 신분증 생성, 암호자산 세탁 자동화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감시·정찰 및 표적획득 영역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중·고도 정찰 무인기, 감시카메라, 영상처리, 다중 객체 추적 기술은 전장 상황인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미국이 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수준의 의사결정지원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인공위성의 중간 수준에 불과한 해상도(Van Diepen 2026),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활용 능력에서 명확한 한계 및 이로 인한 데이터 처리 능력 제한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독자적으로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현대 AI의 군사적 활용의 핵심 영역인 디지털 표적화 능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로서는 AI 능력보다도 정기적인 감시망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수의 위성 네트워크 구축이 북한에게는 훨씬 더 절실한 상황이다. 넷째, 핵 전력 운용 보조 영역이다. 미중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 핵무기 지휘통제(NC3)에 AI가 직접 통합되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제한적이며, 핵 의사결정체계의 보안성과 불투명성을 고려하면 실제 통합 수준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 역시 단기간에 핵 사용 결정 자체를 AI에 위임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핵 운용환경은 핵탄두와 투발수단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핵 억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찰, 감시, 표적획득, 지휘통제, 통신보호, 조기경보, 피해평가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2차 공격능력(second-strike capability) 담보를 위해 보복 확증성을 제고해야 한다(김양규 2024). 북한의 2022 핵무력정책법이 핵무력의 구성요소로 핵탄두 및 운반수단뿐 아니라 지휘·조종체계, 운용과 갱신을 위한 인원, 장비,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 운용환경과 사이버-AI의 간접적 연계는 중요하다. 4. 현실적인 안보위협: 북한 군사 AI의 비대칭 효과 북한의 군사 AI는 독립적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보다 기존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력증강자로 기능하는 AI의 일반적인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한미동맹에 비해 여전히 재래식 전력에서 상당한 열세이며, 핵전력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와 비교하면 구조적으로 매우 큰 폭의 열세에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의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1,770기이며, 해체를 기다리는 퇴역탄두까지 포함한 총재고는 5,177기다. 북한은 공개정보에 기초한 저장탄두 추정치가 약 50기인 것으로 평가된다(Kristensen and Korda 2025). 물론 이러한 수량 비교만으로 실제 억제력의 격차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전력의 생존성, 투발수단, 경보태세와 동맹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북미 간 핵무기 역량의 압도적 격차로 인해 북한이 제한된 자원을 비대칭적으로 활용하여 상대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전략을 선호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AI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 부스터 역할을 한다. 첫째,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AI를 북한의 사이버 비대칭성 역량 강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은 낮은 비용, 귀책(attribution)의 어려움, 비대칭 효과, 제재 회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제공한다. 경량화된 AI로도 사이버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고, 공격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감시, 정찰 및 자료 분석과 정보전 콘텐츠 생산을 가속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전 차원에서 군사 AI의 활용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AI는 북한의 무인기 등 저가 무기체계의 정밀공격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수준의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나 우주 기반 ISR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하여 저가 무인기와 영상처리 경량화 AI, 전자전 회피 알고리즘, 자폭 드론 운용을 결합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략의 대남 군사 위협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AI는 핵과 비핵 수단의 경계를 허물며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핵 얽힘(entanglement)'의 위험을 증폭시킨다(김양규 2024; 윤정현 2026). AI 기반의 전략적 비핵무기(SNNW)는 사이버 개입, 데이터 조작, 기만 신호 등을 통해 신호를 왜곡시킨다. 이러한 정보 환경에서는 상대의 행동이 방어인지 공격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의사결정 시간이 극도로 압축되어 과잉 대응이나 선제공격의 구조적 압박이 커지게 된다. 특히, 조기경보 및 지휘통제 체계가 취약한 북한은 신호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림’보다 ‘선제 대응’을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수용할 위험이 높다. 이는 특히 재래식 및 핵 전력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비해 열세에 있는 북한 입장에서 더욱 그러하다(Larsen 2023; Kim 2025). 따라서, 북한이 추진중인 AI의 군사적 활용 위험은 ‘북한이 곧 AI 강국이 되어 기존과는 수준이 다른 차원의 안보위협을 제기한다’는 식의 과장된 전망이 아닌, 제한된 AI 역량이 북한의 기존 비대칭 군사전략, 사이버 작전, 핵 운용환경과 결합할 때 발생하는 복합위험으로 이해해야 한다. Ⅲ. AI 시대 한반도 군사환경 변화와 남북관계 1. AI의 군사적 성격: 정확성, 속도, 상황인식 북한이 획득할 수 있는 제한적 수준의 군사AI가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기회가 충분히 활용된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한국은 인구 대비 AI 특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AI 연구, 산업 및 컴퓨팅 인프라에서 북한보다 현저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Sajadieh 2026). 최고 수준의 AI가 군사적으로 발휘하는 효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확성이다. AI는 영상, 신호, 위성, 드론, 통신자료를 분석해 표적 식별과 타격 정밀도를 높인다. 둘째는 속도다. AI는 탐지, 분류, 판단, 방책 생성, 타격결심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셋째는 상황인식이다. AI는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휘관이 전장 상황을 더 빠르고 넓게 파악하도록 돕는다(김양규 2026). 이 세 요소는 한국의 3축체계와 결합될 때 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킬 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개념이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지휘부와 핵심 군사시설을 보복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 체계이며, AI는 이 세 축 모두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AI가 가장 큰 유혹을 제공하는 영역은 킬체인과 재래식 대군사타격(conventional counterforce)이다(Bowers and Hiim 2021; Kim 2025b)인데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지휘통제 노드, 미사일 기지, 핵 관련 시설을 더 빨리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능력이 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AI 기반 정밀타격 능력이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피해를 줄이는 합리적 대응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하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한다면, 위기 초기에 제한적 핵 사용 또는 선제 핵 사용을 고려할 유인이 생긴다(Kim 2025b). 2. 전략적 비핵무기와 AI 기반 대군사타격의 부상 최근 전략 안정성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은 전략적 비핵무기(SNNW)이다. 이는 핵무기는 아니지만 상대의 핵심 전략자산, 지휘통제, 조기경보, 핵전력 생존성에 영향을 주어 핵무기와 유사한 전략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비핵무기체계를 의미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정밀타격, 사이버 공격, 우주 및 대우주 능력, 전자전, 무인체계, AI 기반 표적식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윤정현 2026, 1–4; Zala 2024). AI는 동 무기체계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과거 전략적 비핵무기가 물리적 타격 능력에 주로 의존했다면, AI 기반 SNNW는 표적 탐색, 우선순위 설정, 실시간 추적, 위협평가, 타격결심 지원을 통한 전략적 효과를 낸다. 즉, AI는 비핵무기가 핵전력의 생존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 점에서 AI 기반 SNNW는 단순한 첨단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 억지의 전제조건을 흔드는 기술적 환경이다. 그 이유는 핵 억지의 핵심이 단순히 핵무기의 보유 여부가 아닌, 상대의 선제공격 이후에도 보복할 수 있는 2차 공격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의 신뢰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Kim 2025a). 냉전기 상호확증파괴(MAD)의 기본 논리는 어느 한쪽도 상대의 핵전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상호 취약성 인식(mutual vulnerability)에 기초했다. 다시 말해, 핵전력의 안정성은 탄두 수 자체보다 그 전력이 얼마나 생존 가능하며, 상대가 그 생존성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Jervis 1989; Lieber and Press 2017). 그런데 AI 기반 감시정찰, 실시간 표적추적, 정밀타격, 사이버·전자전 능력이 결합될 경우, 상대의 이동식 발사대, 지휘통제 노드, 조기경보 체계, 핵 운용 인프라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이때 실제로 완전한 무력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양측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강한 쪽은 피해제한(damage limitation)의 유혹을 느끼고, 약한 쪽은 “기다리면 잃는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AI 기반 SNNW는 핵무기를 직접 대체하지 않더라도, 핵 억지가 작동해 온 핵심 조건인 2차 공격능력의 생존성과 그에 대한 상호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SNNW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매력적 옵션이다.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감시정찰, 정밀타격, 미사일방어, 사이버·전자전, 지휘통제 자동화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SNNW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보워(Ian Bowers)와 힘(Stålhane Hiim)은 한국의 3축체계를 비핵국가가 핵보유 적국을 상대로 첨단 재래식 능력에 의존해 억제를 시도하는 독특한 사례로 분석한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 정밀 탄도·순항미사일, C4ISR 능력을 결합하여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피해를 제한하려 한다. 이 전략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불안,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와 맞물려 있다 (Bowers and Hiim 2021, 7–13). 보워와 힘은 전략이 세 가지 딜레마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첫째, 작전적으로 매우 어렵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북한 전역의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 기지, 지휘통제 노드, 핵 관련 시설을 탐지·추적·타격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정보 오류와 오판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은 한국의 대군사타격 능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 지하시설, 기만표적, 분산배치, 전술 핵, 위임형 지휘통제, 조기 사용 교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 전략은 위기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우려해 먼저 핵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Bowers and Hiim 2021, 21–34). 설사 AI 기술 혁명으로 SNNW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워와 힘이 지적한 딜레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AI가 탐지, 추적 및 타격 시간을 줄일수록 한국은 더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결정 시간이 더 줄어든다. 이 경우 북한은 SNNW를 단순한 '비핵' 무기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의 핵전력과 지휘통제 체계가 한국의 AI 기반 SNNW에 의해 마비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이를 사실상 핵 대군사타격에 준하는 위협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의 탐지능력이 높아질수록 북한의 은폐능력은 낮아지고, 북한은 핵전력이 제거되기 전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AI는 억제력 강화와 위기 불안정성 증대를 동시에 낳는다. 이러한 점에서 AI 기반 SNNW의 부상은 한반도에서 매우 특수한 위험을 낳는다. 한국은 북한의 핵 능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비핵전략무기를 발전시키려 할 것이고,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독자 핵무장 없이 억제력을 강화하는 합리적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능력 발전이 자신의 핵 억지력을 무력화하고 정권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적 군사혁신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AI 기반 SNNW는 한국에게는 “핵을 갖지 않고 북한 핵을 억제하는 수단”이지만, 북한에게는 “핵을 쓰기 전에 제거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인식의 비대칭성이 바로 AI 시대 한반도 군사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3. 북한의 이중열세와 선제사용 유인 한국의 급격한 군사 AI 개발 시도에 대해 북한이 선제적 핵 사용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소 과도한 위협인식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라슨(Even Hellan Larsen)은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모두에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도적 핵 선제사용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게임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강한 행위자는 핵 비대칭과 대군사타격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피해제한을 추구할 수 있고, 약한 행위자는 재래식 패배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경우 핵무기를 조기에 사용하여 상대의 의지를 꺾거나 전쟁 양상을 바꾸려 할 수 있다 (Larsen 2023, 849–856). 북한은 이 논리가 적용되기 쉬운 사례다. 북한은 한미동맹에 비해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이고, 핵전력에서도 미국의 압도적 핵우위와 한국의 정밀타격 능력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공개된 북한의 공세적 핵교리는 바로 이러한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재래식 전쟁에서 밀릴 경우 조기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어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려 하는 것이다. 문제는 AI 시대에 북한의 위협 인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AI 기반 ISR과 SNNW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자신의 핵전력 생존성이 줄어든다고 인식할 수 있다. 한국은 이를 방어적 억제수단으로 보더라도, 북한은 이를 정권 종말 공격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가 지적하듯, 한반도에서 한국의 재래식 대군사타격은 핵 문턱 아래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에게는 사실상 핵 대군사타격과 기능적으로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다 (Kim 2025b, 20–22). 4. 남북관계의 구조 변화: 협력보다 위험관리 따라서 AI 시대 남북 군사관계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 경쟁이 아닌 인식과 시간의 경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AI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반드시 더 나은 판단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는 AI가 제공하는 빠른 경보, 자동화된 표적식별, 알고리즘 기반 위협평가가 인간 의사결정자에게 과도한 확신을 줄 수 있다. 잘못된 데이터, 적의 기만, 사이버 침투, 스푸핑, 오분류, 신뢰도 보정 실패, 데이터 오염과 자동화 편향이 결합될 경우 잘못된 결론이 매우 빠르게 도출될 수 있다(김양규 2026a; 2026b). 이런 조건에서 남북 간 협력 가능성은 제한된다. 협력은 최소한의 신뢰, 상호 투명성, 제도적 지속성, 기술 사용의 목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한국의 3축체계 발전, 한미 확장억제 강화, 북러 군사협력 심화, 군사통신선 단절이라는 조건 속에 있다. AI는 이 불신을 완화하기보다 더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I 시대 남북 군사관계는 전략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해지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Ⅳ. 북한의 군사 AI 기술획득 및 활용 경로: 대중(對中)·대러(對露) 협력과 남북협력 비교 1. 북한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북한의 군사 AI 미래 옵션은 (1) 대중(對中)·대러(對露) 기술협력, (2) 제재회피형 저비용 자체 AI 활용, (3) 남북협력 경로 셋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상호 배타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기술획득 및 활용 경로다. 다만, 직접적인 군사 AI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협력 경로의 실현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극히 낮다.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에 관한 남북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한반도 군사환경의 구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NPT 조약국인 한국은 현재 핵을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을 AI를 통해 정밀성 및 대응 속도 차원에서 크게 강화된 전략적 비핵무기와 재래식 대군사타격 능력을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AI를 경량화된 형태로 무인기에 탑재하여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이버공격, 감시정찰, 핵 운용 보조, 지휘통제 정보화에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AI를 협력의 기술이 아닌 상대의 군사적 이점을 상쇄하기 위한 경쟁의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보조할 만한 대안이 군사적 AI 활용 말고는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며, 북한은 AI의 군사적 활용을 점점 체제생존을 위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군사영역의 남북 AI 협력은 정책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 2. 시나리오 A: 대중(對中)·대러(對露) 협력을 통한 비대칭 AI 군사화 남북간 군비경쟁이 뚜렷하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AI 분야에서 북한에게 가장 현실적인 외부 협력 경로는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은 AI 연구, 감시통제기술, 드론, 데이터 처리, 사이버 역량, 민군 융합 생태계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 북한의 전통적인 기술협력 파트너지만, 대북제재와 한반도 불안정 회피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첨단 군사 AI의 직접 이전에는 러시아보다 신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중협력과 북러협력은 동일한 기술이전 경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 전자전, 정찰·타격 결합, 전쟁 시뮬레이션, 미사일 기술, 위성·우주발사체 기술의 실전 경험을 선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고, 미사일, 정찰위성, 재래식 군수생산, 무인기, 전자전 분야에서 직간접적 이익을 얻었다. AI 분야에서도 연구인력 교류와 이중용도 기술 획득의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군사 AI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이전되었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보고서들은 북러 군사협력 이후 북한의 군수공장이 풀 가동 상태에 들어갔고, 러시아의 식량, 유류 및 원자재 지원과 실전 테스트 경험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군수 생산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조장원 2025, 2–4). 2026년의 전망도 북한이 2025년 핵 무력 실전운용 고착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했고,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재래식 전력 현대화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이호령 2026, 12–16). 북한이 대중(對中)·대러(對露) 협력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현재 미중이 경쟁하는 수준의 초거대 AI 모델이나 최첨단 반도체일 필요는 없다. 데이터, 전기 등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뚜렷한 한계를 보이는 북한에게 더 필요한 것은 군사적 실용성이 큰 중간 수준의 기술이다. 예컨대 드론 영상처리, 전자전 회피, 위성영상 판독, 표적 추적, 통신교란 대응, 전술 데이터링크, 사이버 자동화, 정찰위성 운용, 미사일 유도 및 제어 알고리즘, 전쟁 시뮬레이션 등이다. 지난 9차 당대회에서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 경로의 위험은 북한의 AI 군사화가 핵전력 고도화와 높은 수준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고체연료 ICBM, 전술 핵, 장거리 순항미사일, 정찰위성, 무인수중 공격정, 무인기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김정은 스스로도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13개 핵·미사일 체계 중 고체 ICBM, 전술 핵,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정찰위성이 중요한 군사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Van Diepen 2026). AI는 이와 같은 기존 무기 체계들과 같은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독립적·병렬적 혁신보다 이들을 더 잘 운용하고 연결하는 보조기술이자 전력증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과 북은 군사 AI 분야에서 나선형(spiral model)의 군비경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3. 시나리오 B: 제재회피형 저비용 자체 AI 활용 두 번째 경로는 제재회피형 저비용 자체 AI 활용이다. 이 경로는 대외 의존도를 우려할 필요 없이 현시점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시나리오 중 가장 현실성이 높다. 또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별도 경로보다는 다른 시나리오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재로 인해 고급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대형 데이터센터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픈소스 모델, 경량화 알고리즘, 해외 위장 IT 노동자,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제3국 서버, 암호자산 생태계를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현재 레거시 자산들만 활용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본 경로에서 AI는 세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민정 2025). 첫째, 사이버 작전의 자동화다. 피싱, 악성코드 개발, 취약점 탐색, 가짜 신원 생성, 언어 번역, 목표별 맞춤형 사회공학 공격에 AI가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정보전과 심리전이다. 딥페이크 영상, 합성 음성, 자동화된 선전 콘텐츠, 허위정보 확산, 여론 교란이 가능하다. 셋째, 내부통제와 감시다. 얼굴인식, 음성인식, 이동경로 추적, 감시카메라 분석은 체제 통제와 반체제 행위 탐지에 활용될 수 있다. 이 경로는 남북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AI 기반 사이버 및 정보전은 한국 사회 내부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선거, 안보, 재난 및 경제 이슈를 둘러싼 허위정보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탈북민 네트워크, 언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학 공격의 정교화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가짜 정보가 다시 한국이 추진중인 AI 기반 정보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루프에 활용될 수 있기에 그 피해는 가중될 수 있다. 북한 AI 위협은 군사적 전장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관계 전체의 사회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것이다. 4. 시나리오 C: 남북협력 경로의 비현실성 북한이 자체 모델 또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뿐 아니라 한국과도 협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특히 AI는 비군사적인 영역, 즉 재난 대응, 산림 및 수해 모니터링, 감염병 관리, 농업 생산성 향상, DMZ 생태관리, 기상정보 공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기초 AI 역량, 언어와 지형, 기후의 유사성 측면에서도 다른 경로 보다 한국과 직접 협력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사영역에서 남북 AI 분야 협력 경로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첫째, 기술의 이중용도(dual-use technology) 문제 때문이다. 무인기, 감시정찰, 영상처리, 통신망, 사이버 방어, 지휘통제, 자동화된 의사결정지원에 AI를 접목하는 기술은 민간과 군사의 경계가 매우 흐리다. 남북이 군사 AI와 관련된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것은 즉각적으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기술 이전 문제가 된다. 북한군의 작전능력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기여하는 기술지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무기·기술지원 금지 및 포괄적 통제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군사적 과학기술 협력도 통보·승인 및 전용 방지 절차를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안보전략 차원에서 모순되기 때문이다. 비핵국가인 한국은 AI를 활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 억지하려 한다. 특히 AI 기반 감시정찰(ISR), 디지털 표적화, 지휘통제(C4I), 미사일방어, 정밀타격, 전략적 비핵무기 활용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 증강에서 비롯되는 위협을 상쇄하려 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은 당연히 AI를 활용해 한국의 감시정찰망을 회피하고, 사이버 공격과 무인기, 전술 핵 운용환경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양측이 AI를 상대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조건에서 북한의 AI 능력 증강에 이바지하는 형태의 협력은 안보전략 차원에서 모순되기에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셋째, 위협 인식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에 대한 방어적 대응 차원에서 AI 기반 전략적 비핵무기 활용을 추진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선제타격을 통한 북핵전력 제거, 즉 1차 공격능력(first strike capability)으로 인지하여 자신의 핵전력 생존성이 크게 저하되는 공격적 능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AI는 바로 이 남북간 군비경쟁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AI 군사협력은 기술협력의 문제가 아닌 억지균형 구조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넷째, 정치적 조건의 부재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비핵화 개념 자체를 부정하며 핵무력을 헌법적·국가전략적 권리로 빠르게 제도화하고 있다. 이번 9차 당대회 보고서에 ‘조국통일’ 항목이 전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담론 차원에서 ‘우리민족끼리’ 대신 ‘대적투쟁’이 전면에 부상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이 폐지되고, 대남 업무를 외무성과 국방성이 맡고 있다(북한연구실 2026). 북한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대적 정책으로 대남 문제를 재정의하는 상황에서 군사 AI 협력은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보다 북한의 군사 현대화를 돕는 유화적이고 위험한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I 시대 남북관계에서 군사영역의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은 시나리오 A와 B가 결합된 방식, 즉 대중(對中)·대러(對露) 협력과 제재회피형 저비용 자체 AI 활용을 통해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한국은 AI 기반 전략적 비핵무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양측의 AI 군사화는 협력의 기반을 만들기보다 상대의 위협 인식을 강화하고, 높은 확률로 한반도 전략적 안정성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과제의 핵심은 “협력 방안”이 아닌 “협력이 어려운 조건에서 어떻게 전략적 안정성을 설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전략적 안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영역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Ⅴ. 군사 부문에서의 남북 협력 가능성과 한계: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관리된 군비경쟁 1. 협력 불가능성 이후: 무제한적 군비경쟁 vs. 관리된 군사경쟁 군사 AI영역에서 남북간 협력이 비현실적이라면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무제한적 군비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적 안정성을 목표로 설계된 관리된 군사경쟁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후자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im 2025b). “관리된 군사경쟁”은 군비통제(arms control)를 통한 남북 쌍방의 군비 감축이나 낮은 수준에서의 남북 간 군사 AI 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조건에서 그런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관리된 군사 경쟁이란 한국이 현재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군사력을 발전시키되, 그 방향과 운용 원칙을 한반도 전구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은 북한의 핵 사용 및 한국의 정밀 선제타격 유인을 동시에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정권 종말을 피할 수 없다는 한국의 대북 2차 공격능력의 신뢰성, 즉 보복 확실성을 높이는 것과, 둘째, 북한이 “지금 쓰지 않으면 잃는다(use-it-or-lose-it)”는 공포에 휩싸이지 않게 지나치게 코너로 몰아넣지 않는 두 방향의 노력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 무제한 AI 기반 대군사타격 경로의 위험성 물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 무제한 AI 기반 대군사타격(counterforce) 경로는 매력적인 옵션이다. 한국은 북한보다 우월한 경제력, 기술력, 방위산업,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역량, 동맹 기반 ISR, 우주 및 사이버 협력망을 보유하고 있다. AI는 현재의 이 기술적,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모든 측면에서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군사적으로 한국은 AI로 강화된 정찰위성, 중·고도 무인기, 전자전, 사이버, 고 위력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해상 및 수중 플랫폼, F-35 스텔스 전투기, 향후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을 모두 결합하여 북한 핵전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압도적 우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경로는 전략적 안정성 차원에서는 도리어 더 위험하다. 첫째, 북한의 선제적 핵 사용 유인을 높인다. 북한은 한국의 압도적 AI 기반 군사 능력이 완성될수록 자신의 핵전력 생존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느낄 수 있다. 둘째, 위기 시 의사결정 시간이 압축된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AI 기반 결심지원도구가 과거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리던 정보통합, 분석 및 방책생성 작업을 몇 분 단위로 압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별도의 실험연구에서도 인간 장교가 1~3시간에 수행한 작전분석을 일부 최신 AI 모델이 평균 56초에 완료했다. 다만 이러한 분석 및 방책생성 속도와 실제 표적식별 후 타격까지 걸린 시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김양규 2026b). 한반도와 같이 종심이 짧은 지형에서는 이러한 시간 압축이 훨씬 더 무서운 불안정 심화 요인이 된다. 양측 모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모호한 신호를 해석하고 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오판 가능성을 키운다. 통상적 훈련, 감시정찰 강화, 사이버 이상 징후, 미사일 이동, 전자전 신호가 선제공격 준비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결심 시간 단축과 상호작용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넷째, 북한이 지금보다도 더 위험한 핵 전략, 핵 운용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핵 발사권한 사전위임, 이동식 발사대 분산, 조기 핵 사용 교리, 핵·재래식 지휘체계 얽힘 등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이미 한국의 재래식 대군사타격 전략이 북한의 선제공격 유인을 높이고, 북한이 위임형 C2를 채택하도록 압박해 우발적 또는 무단 핵 사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Bowers and Hiim 2021, 33–34). 이 딜레마는 AI 시대에 더 심화된다. AI는 “더 빠른 결심”을 가능하게 하지만, 핵위기에서 더 빠른 결심이 항상 더 안전한 결심은 아니다(김양규 2026b). 3. 대안: 대가치타격과 보복 확실성의 우선성 한반도 전략안정의 출발점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정권 생존을 기대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는 대군사타격보다 대가치타격(countervalue), 즉, 2차 공격능력과[1] 보복 확실성의 문제다. 본고에서 대가치타격은 『2022 국방백서』가 KMPR의 대상으로 제시한 북한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응징적 억제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 체제에서 최고지도자와 전쟁지도부가 갖는 핵심적 가치를 고려한 기능적 의미의 대가치타격(countervalue)이며,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 고전적인 대가치타격 개념과는 구분된다(국방부 2023, 60–61).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핵 보복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한다. 핵협의그룹(NCG), 재래식-핵능력 통합(CNI) 등 한미 공동 핵 보복 기획과 실행체계 구축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 즉, 재래식 고 위력 보복능력, 지휘통제 회복탄력성, 생존 가능한 보복전력, 위기 시 정부 연속성, 피해복구 능력을 통해 보복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한반도에서 안정적 균형을 위해 한국이 보복 확실성과 지휘통제(C2) 회복탄력성을 우선하고, 거부능력 가운데 북한 핵전력의 완전한 선제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 공세적 피해제한능력은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다만 미사일방어, 수동 방호, 전력 분산과 C2 복원력 등 방어적 거부능력은 억제와 피해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기술적 과시가 아닌,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더라도 한국의 독자적 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Kimb 2025, 22–25). 동 보고서도 한국이 AI를 북한의 모든 핵 자산을 선제적으로 찾아 파괴하는 데 우선 투입되기보다, 다음 기능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첫째, 조기경보의 신뢰성 향상이다. AI는 다중 감시정찰 데이터를 통합해 오 경보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AI 통합 자체가 조기경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대적 기만시험, 신뢰도 보정, 독립 정보 출처 간 교차검증 및 성능저하 상황에서의 수동 운용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둘째, C2 회복탄력성 강화다. 분산된 지휘소, 예비통신망, 이동식 지휘체계, 자동화된 피해평가와 복구, 보복전력 재구성 지원에 AI를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보복전력 생존성 향상이다. AI는 핵심전력 분산배치, 기만, 은폐, 이동경로 최적화, 적 감시망 회피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위기관리 지원이다. AI는 상대의 행동을 단일한 공격 징후로 단정하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하고, 인간 정책결정자가 오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를 보조해야 한다. 4. 제한된 거부능력과 절제된 대군사타격 물론 대군사타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한미동맹의 모든 억지(deterrence)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 핵 사용을 준비하거나, 발사가 임박했거나, 핵탄두와 투발수단이 결합되어 명백한 공격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능력이 한국 군사전략의 중심축이 되거나 전면에 나서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은 제한적인 수준의 거부에 의한 억지능력, 곧 ‘절제된 형태의 대군사타격(bounded counterforce)’이다. 이 원칙은 다음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높은 승인 문턱이다. 핵 관련 대군사타격은 자동화된 군사절차가 아니라 반드시 최고정치지도자의 명시적 승인 아래서만 가능하도록 결심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둘째, 의미 있는 인간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다. AI는 표적을 추천할 수 있지만, 핵 관련 표적에 대한 타격결심은 절대적으로 인간이 내려야 한다. 인간이 단순히 승인 버튼을 누르는 형식적 인간통제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 감독자에게는 AI의 추천을 거부할 실질적 권한, 충분한 숙고시간, 정보 출처와 불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작동을 중단하거나 수동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다중 정보확인이다. 단일 센서, 단일 AI 모델, 단일 정보 출처에 근거한 타격은 금지되어야 한다. 위성, 신호정보, 인적정보, 무인기, 지상감시, 동맹 정보가 상호 검증되어야 한다. 넷째, 시간 및 공간적 완충장치다. 모든 이상 징후에 대해 즉각 타격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며, 위협의 단계와 지리적 위치, 발사 임박성, 지휘통제 상태를 구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표적 범위 제한이다. 북한 핵전력 전체, 지휘부 전체, 군사력 전체를 동시에 마비시키는 광범위한 공격은 북한에게 정권 종말 공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제한된 거부는 임박한 핵 사용을 방해하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동맹 조율이다. 한미 간 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연합지휘체계 안에서 AI 기반 표적식별과 대군사타격 운용 원칙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황 발생시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5. 한국형 전략적 대체(strategic substitution) 전략 한국은 독자 핵무장이나 무제한 대군사타격 경쟁 대신 한국형 “전략적 대체(Strategic Substitution)”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AI 기반 ISR, C2 회복탄력성, 정밀 보복능력, 미사일방어, 사이버 및 전자전, 수중 플랫폼, 우주 기반 감시체계를 결합해 복합전력으로 북한 핵 위협을 관리하는 전략이다(Cunningham 2025). 그러나 이 전략적 대체는 공격 우위에 대한 과신이 아니라 앞서 강조한 보복 확실성과 위기 안정성에 기초해야 한다. 한국형 전략적 대체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3축 체계의 핵심으로서의 대량응징보복(KMPR), 즉 북한의 핵 사용 이후에도 실행 가능하며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 군사시설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하는 한국의 생존 가능한 독자적 보복능력이다. 둘째, 북한 선제공격 이후에도 작동하는 C2 생존성이다. 셋째, 북한이 한국의 통상적 군사대비를 선제공격 준비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절제된 운용 원칙이다. <그림 4-1> 한반도 평화를 위한 AI의 군사적 활용 방안 이는 상기 [그림 1]에서 제시한 두 갈래 경로 중 두 번째 경로와 일치한다. 무제한적 AI 기반 대군사타격 강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의 불안을 갖도록 만들지만, 보복적 성격과 표적 범위 및 운용 원칙이 명확하게 제한된 AI 기반 KMPR과 C2 생존성 강화, 절제된 대군사타격은 북한의 선제사용 유인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관리된 공포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것이 남북 양측이 군사적으로 경쟁을 하더라도 한반도 내 전략적 안정성을 취약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6. AI-핵 위험관리와 장기적 군비통제 의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남북 군사협력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이해당사국들 사이에서 AI-핵 위험관리와 군비통제 의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 협력 낙관론이 아닌 미래 위기관리의 최소 조건을 미리 만드는 작업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첫째, AI 기반 조기경보와 표적식별 체계의 오 경보 위험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는 북한이 어떤 신호를 선제공격 징후로 오인할 수 있는지 레드팀 분석을 실시하고 공동의 대응 매뉴얼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향후 남북 또는 한북미 간 위기관리 대화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무인기 접근, 사이버 사고, 군사훈련 사전통보, 미사일 시험 통보, 우발충돌 방지, 통신선 복원 등 의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포괄적으로는 AI의 군사적 사용과 관련한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의미 있는 인간 통제,” “핵무기 사용·발사 및 핵 관련 표적에 대한 최종 치명적 타격결정의 AI 단독 수행과 자율화 금지,” “오 경보 검증 절차,” “AI 기반 C2 복원력”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군비통제 의제를 현 수준의 남북관계 차원에서 협력 의제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현재 필요한 것은 남북협력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곧 전략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형태의 남북 군사 경쟁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다. 군비통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남북 군사경쟁이 장기적으로 전략적 안정 상태에 돌입하고, 양측이 상호 보복 능력의 신뢰성을 공히 인정하며,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다는 상호 좌절의 인식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Kim 2025). 따라서 한국은 먼저 AI 기반 억지력을 강화하되, 이것이 상호 안정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Ⅵ. 소결 북한의 AI 역량 자체는 현시점과 예측 가능한 미래에 미국이나 중국 수준의 첨단 군사 AI 능력으로 발전하여 한국에 직접적인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나 중국 수준의 군사 AI 강국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보다 현실적인 위험은 북한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AI 인프라에서도 활용 가능한 경량화 AI, 사이버 자동화, 무인기, 감시 및 정찰, 음성·영상 합성, 핵 운용환경 보조 기술을 기존 핵 및 비대칭 전력과 결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군사 AI는 핵전력의 보조수단이자 사이버 및 정보전의 증폭장치, 무인기·정찰체계의 효율화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국은 AI 기반 전략적 비핵무기와 재래식 대군사타격 능력을 통해 북한의 점증하는 핵능력을 효과적으로 상쇄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는 합리적 대응이고, 실제 한국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반이 북한 핵전력 전체를 신뢰성 있게 탐지, 추적 및 무력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자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비핵국가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 확장억제, AI 기반 ISR, C2 회복탄력성, 정밀보복 능력을 결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견 매우 타당해 보이는 동 경로가 무제한적 대군사타격 능력 확보 추구로 집중되면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 유인을 자극하고, 한반도 전략적 안정성의 토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현 수준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당분간 남북간 군사 경쟁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은 AI를 상대적 열세에 있는 재래식 능력 현대화와 체제 생존의 핵심적인 증폭제로 보고 있고, 한국은 AI를 북한 핵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비핵무기와 대북 억지체계의 핵심 역량으로 삼고자 한다. 양측 모두 AI를 협력의 언어가 아닌 경쟁과 억지의 언어로 이해하고 있다. 더욱이 대북 국제제재, 이중용도 속성, 기술 이전 위협, 군사정보 노출, 악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남북간 군사 AI 협력은 현실적 정책 옵션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AI 시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는 어디에서부터 마련되어야 하는가? 본 보고서는 순진한 협력 낙관론이 아닌 전략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군사경쟁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AI를 활용해 북한의 핵전력을 모두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공격 우위의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신 AI를 보복전력 생존성 강화를 통한 보복 확실성, 지휘통제 회복탄력성, 조기경보 신뢰성, 위기관리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 안전장치로서 대군사타격 능력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반드시 임박한 핵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은 제한되어야 한다. AI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은 더 빠른 선제타격 능력 확보 경쟁이 아닌 더 신중하게 설계된 억지력 강화 경쟁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1차 공격능력이 아닌 2차 공격 능력, 곧 보복 타격 신뢰성을 기초로 해야만 한다. 전략적 안정성은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인 어젠다를 두고 협력을 모색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1970년대 미소 데탕트가 보여주었듯이, 군사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가 먼저 핵을 사용할 유인을 낮추고, 어떤 공격도 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하며, 위기 시 오판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될 때 전략적 안정성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관리된 군사경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과거 미소가 그러했듯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관계 진전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1]이하 한국의 2차 공격능력은 독자적인 핵 보복전력이 아니라, 북한의 선제공격 이후에도 작동하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생존 가능한 재래식 보복능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 김양규_국방대학교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0746 (ext. 209) [email protected]

김양규 2026-09-21조회 :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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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③ 북한 AI 현황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구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구상」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서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의 남북관계 재규정,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로 인하여 이러한 구상이 전제해 온 조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기술발전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신(新)한반도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의 제약으로 프런티어 AI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대신 무인기와 사이버작전, 감시체계 등 특정 목적에 필요한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남북 간 군사적 위기불안정성과 기술·지식격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보분석,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인간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협력의 가능성을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민군 겸용성을 고려할 때 대북 협력이 북한의 군사능력이나 사회감시 능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와 방어를 지속하면서도 조건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협력을 준비하는 이중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AI 발전경로와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신한반도구상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발간 목록] ① AI시대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 [워킹페이퍼 읽기] ② AI를 둘러싼 일반적 동향, 백서인 [워킹페이퍼 읽기] ③ 북한의 AI 현황,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④ 군사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⑤ 경제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⑥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최인호 [워킹페이퍼 읽기] ⑦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함의,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⑧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Ⅰ. 북한의 AI 관련 정책과 기술 발전 동향 북한의 인공지능(AI) 정책은 독립된 기술 어젠다라기보다 김정은 정권이 표방해 온 "과학기술강국 건설"과 "경제의 정보화" 노선의 하위 범주로 배태(胚胎)되어 왔다. 북한은 1960~70년대 ‘기술혁명’, 1990년대 ‘정보화혁명’, 2000년대 ‘새 세기 산업혁명’, 2010년대 이후 ‘수자경제(數字經濟, 디지털경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주의 경제성장 방법론 속에서 AI를 인식하였으며, 이를 노동의 절약과 생산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이러한 계보 속에서 AI는 ‘인민경제의 CNC화’와 ‘경제의 정보화’를 완성하는 단계의 기술로, 기존 디지털전환(DT)의 토대 위에서 추가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속선상의 도구로 호명된다. 정책 및 법제 측면에서 북한의 AI 추진은 2019년을 분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북한은 2019년 헌법 제26조의 경제발전 원칙에 기존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에 더하여 ‘정보화’를 추가하였고, 같은 해 동법 제40조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명시함으로써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다만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달리 북한은 AI의 육성 및 활용을 직접 규율하는 단행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가 차원의 AI 발전전략을 공식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신 「이동통신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소프트웨어보호법」 등 ICT 일반 법제를 2020년 전후로 연달아 정비하여 정보산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조직 측면에서는 2021년 IT 및 정보화산업을 총괄하는 ‘정보산업성’을 신설하였고, 2013년 설립되었던 인공지능연구소를 정보산업성 산하로 편입 및 승격한 것이 핵심 변화이다. 신설된 정보산업성은 기존의 전자공업성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체신성(방송·통신), 국가정보화국(소프트웨어), 전자공업성(하드웨어)을 통합하여 정보산업 거버넌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의 프로그램공학부를 지능정보공학부로 전환(2019년)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인공지능학과를 개설(2021년)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AI 관련 과목 신설, 전국 단위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와 코딩 교육 확대를 통해 수직적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왔다. 아울러, 2019년부터 매년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를 개최하여 연구소, 기업 및 기관의 AI 프로그램과 제품을 대내외에 홍보하며,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통해 딥러닝 적용 음성인식 등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술 발전 동향을 학술 문헌의 추이로 살펴보면, 북한의 AI 연구는 응용 지향성과 점진적 심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정보과학), 정보과학, 정보과학과 기술 등 주요 ICT 학술지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록된 논문은 연간 400여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 전후 딥러닝의 도입을 계기로 신경망 응용 연구가 증가하였고, 2021~22년에는 모델의 경량화·최적화 연구가, 2023~24년에는 도메인별 특화 응용과 융합기술(퍼지+신경망, 진화연산+제어 결합 등) 연구가 두드러진다. 자연어처리·기계번역(특히 조선어 기반 신경기계번역), 음성인식·합성,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얼굴·차량 인식, 의료영상 진단보조)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특화된 영역으로 꼽힌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챗GPT 유사 모델을 ‘생성식 인공지능’으로 소개하며 그 활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등, 글로벌 추세에 대한 인지(認知)와 담론적 추수(追隨)가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종합하면, 북한의 AI 정책은 (가) 헌법 개정과 조직 신설을 통한 제도적 기반 정비, (나) 교육·인재 양성 체계의 수직적 정비, (다) 머신러닝 기반 인식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의 점진적 확대, (라) 러시아, 중국 등과의 대외 기술협력 모색이라는 네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의 근저에는 AI를 독자적 프런티어 기술이 아닌 ‘경제의 정보화’를 위한 보완적·수단적 기술로 인식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AI 인식은, AI를 또 하나의 신기술로 간주하여 기존 하드웨어 및 생산력 강화에 접목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구신지능(具身智能, embodied AI)’ 노선과 유사하나, 산업, 시장 및 생태계의 기초 체력과 성공 경험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그와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후술하는 북한 AI의 활용 양상과 한계를 규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Ⅱ. 북한의 AI 활용 현황과 분야별 특징: 군사, 경제, 지식 및 거버넌스 북한의 AI 활용은 군사, 경제(산업·생산), 지식 및 거버넌스의 세 영역에 걸쳐 비균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 영역은 자원 제약과 단기적 성과 가시화 가능성, 그리고 체제 유지라는 정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한 추진 강도와 양상을 보인다. 1. 군사 군사는 북한이 AI 군사화의 잠재력에 가장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는 영역이다. 북한은 AI 군사기술의 개발 및 전력화 실태를 핵·미사일 시험과 달리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블랙박스’와 같이 세부 파악이 어려우나, 최근의 연구 동향과 정책 발언을 통해 그 지향점을 추론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5년 정찰 및 자살형 AI 드론 시험을 직접 지도하며 "무인 장비와 인공지능을 군 현대화 계획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고, 군 총참모부는 모든 군종에 걸친 "AI 기반 유무인 다목적 전투체계" 구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AI가 북한의 군사 무기체계에 통합되는 전략적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의 군사 AI를 평가할 때는 그 수준을 과대평가하여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 이미 실전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협을 과소평가하여 놓치는 것 모두 경계해야 한다. 위협의 본질은 기술의 고급성이 아닌 ‘전용 가능성’과 ‘전술적 결합’에 있다. 즉, 북한은 글로벌 AI 전략 경쟁의 주자가 아니라, 체제 유지, 군사, 감시, 사이버 목적에 특화된 실용 AI를 보유한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군사 AI의 역량을 플랫폼(연산 인프라)·알고리즘·데이터의 세 요소로 나누어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플랫폼 측면에서 북한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대북제재로 NVIDIA A100·H100 등 엔터프라이즈급 AI 칩셋의 공식 확보가 불가능하여, GeForce RTX 계열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를 병렬 연결하거나 중국산 상용 드론 및 스마트폰의 칩셋을 분리하여 무기체계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엣지(edge)용 연산 자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드웨어 획득은 중국 내 위장회사를 통한 부품 밀반입, 제3국 파견 연구원을 통한 현지 대학 및 클라우드 자원의 원격 활용, 암호화폐 탈취 자금의 세탁을 통한 직접 구매 등 우회 경로에 의존한다. 더 결정적인 제약은 전력 수급이다. 과도한 수력 발전 의존에 따른 계절적 편차와 전압·주파수 불안정은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대형 모델 학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며, 평양 과학기술전당 및 국방과학원 등 극소수 핵심 시설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우선공급 구조가 이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북한에는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가 부재하며, ‘과학기술전당’을 허브로 하는 중앙집중형 인트라넷(광명망) 파일 서버가 그 역할을 대신하되 기관 간 연동성 부족으로 데이터 통합 활용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알고리즘 측면에서 북한은 GPT-4 수준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대신 저사양 환경에서도 구동 가능한 경량 특화 모델(SLM) 개발과 검증된 오픈 웨이트(open weights) 모델의 도입 및 운용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종합대학이 개발한 음성인식·번역 소프트웨어 ‘룡남산’, 세계대회 우승 경력의 바둑 AI ‘은별’등은 군사 워게임 및 드론 제어로 전용될 잠재력을 지닌 기반 기술로 거론된다. 특히 주목할 위험은, 인터넷이 차단된 내부망에서도 독자 운용이 가능한 Meta LLaMA, Alibaba Qwen 등의 오픈 웨이트 모델을 LoRA(Low-Rank Adaptation)와 같은 적은 자원으로도 가능한 미세조정 기법을 활용하여 군사 교리 데이터 등으로 특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최첨단 모델 없이도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악성코드 변종 생성, 취약점 탐지 스크립트 작성)와 심리전 문구 생성 등 비대칭적 효용이 큰 영역에서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정보기관은 북한 해커 조직이 LLM을 활용하여 피싱 문구를 정교화하고 악성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데이터 측면에서 북한은 거대 모델 학습에 필요한 ‘오픈 인터넷 데이터’가 부재한 대신, 국가 주도 특수목적 데이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 통제 목적으로 강제 수집된 전 국민의 지문 및 안면 데이터는 감시용 안면인식 AI의 토대가 되며, 사이버 탈취를 통해 확보한 한국의 방산, 의료 및 포털 데이터셋은 한국어 자연어 학습과 군사 교리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즉, 북한은 ‘데이터 빈곤’을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국가 통제력으로 상쇄하여 특정 군사 및 감시 분야에서의 비대칭적 데이터셋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세 요소를 종합하면, 북한의 AI 군사화는 자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비대칭 전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사이버 작전은 AI 군사화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 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2024년 기준 약 8,400명 규모로 추정되는 사이버 작전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I 도구를 활용한 악성코드 개발, 가짜 면접을 통한 IT 인력 침투, 암호화폐 탈취 등 공세적 사이버 활동을 외화벌이 및 정보수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둘째, 미사일 운용통제체계 분야에서 북한은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탐지·회피하고 궤적을 자율 변경하는 지능형 미사일 기술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무인 전투체계 분야에서는 개별 무기의 지능화(on-device) 전략에 따라 드론 및 순항미사일 등 종말 타격수단에 경량 AI 모델을 탑재하여 타격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UAV(무인기)의 소형화와 더불어 UUV(무인잠수정) 개발도 제기된다. 객체 인식(YOLO 등) 및 군집 비행 제어(PX4·ArduPilot 계열) 오픈소스의 변형 및 활용 정황은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하는 식별 지표로 지목된다. 요컨대 한국이 플랫폼, 데이터, 알고리즘을 두루 갖춘 ‘시스템의 지능화’(full-stack)로 나아가는 반면, 북한은 ‘재래식 타격 수단의 정밀화’라는 파편화된(fragmented) 경로를 밟는다. 이는 단순한 우열의 문제가 아닌 서로 다른 차원의 위협이 맞물리는 비대칭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좁은 종심의 한반도에서 위기 시 오판과 확전의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다만, 외부 연구기관들은 북한의 AI 군사화 기술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폐쇄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핵심기술의 전력화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평가한다. 2. 경제 (산업 및 생산) 경제 분야에서 북한 AI 활용의 본질은 ‘경제의 정보화’를 위한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지능화이며, 그 기술적 실체는 CNC(컴퓨터 수치제어) 기술과 분산조종체계(DCS)의 진화 과정에 있다. 북한은 1995~2009년 ‘CNC공작기계 국산화’를 거쳐 2009년 컨트롤러(‘열린조종체계’) 국산화를 선언하였고, 2010년대 이후 이 컨트롤러 기술을 매개로 CNC를 개별 공작기계의 제어에서 센서 및 설비 데이터를 통합하는 공장 전체의 분산조종체계로 확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플랫폼 성격을 지닌 공업정보체계 개발환경이 ‘미래 1.0’에서 ‘미래 4.0’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되었으며, 2024~25년 북한 매체는 ‘미래102’와 같은 환경을 "체계들 사이의 정보통합을 능동적으로 분산시켜 전반적 생산공정을 진행하는 인공지능프로그람"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북한에서 AI는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매개로 기존 디지털전환의 토대 위에 적용되는 ‘임베디드(embedded) AI’로 자리하며, 신포시·락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의 통합생산체계 개발이나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 운영 등 구체적 사업장 단위의 적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북한 매체가 보여주는 산업 AI 활용은 대규모 인프라와 자본이 요구되는 영역보다는, 기존 정보화 역량을 활용할 수 있고 단기적 성과 발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북한은 시장성, 성능, 품질보다 ‘구현 자체’의 성과와 속도에 무게를 두며, 생성형 AI 등 대규모 컴퓨팅을 전제로 하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북한 산업 AI가 ‘구조적 체질 개선’보다 기존 생산의 ‘정상화’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3. 지식 및 거버넌스 지식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북한의 AI는 낮은 위험과 단기적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가시적 활용이 확인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기반 학생 영어·수학 학습프로그램(‘무지개’, ‘날개’)과 중등교육 시험지 채점 소프트웨어, 의료 분야에서는 종합약국에 배치된 AI 로봇과 질병 예측 및 진단 보조 모델,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정보망 고도화와 안면인식 기반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보고된다. 자연어처리 분야의 7개국어 상호번역 시스템 ‘룡마’(2021년)와 음성인식 프로그램 ‘룡남산’은 학술·번역 영역에서 지식 처리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AI가 북한의 사회 통제 기제와 결합하는 양상이다. 외부 연구들은 북한이 기존의 대규모 인적 감시망(인민반, 직장 관리자 등)에 더하여 바이오 인식, CCTV, 전자결제, 네트워크 통제를 통한 디지털 감시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감시가 인적 감시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권위주의 체제로서 북한은 심각한 자원 제약 속에서도 AI를 권력 강화와 정보 통제의 수단으로 전용(轉用)하기 위한 유인을 지니며, 이는 향후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인지전, 감시 분야의 전문지식이 유입될 경우 한층 심화될 수 있는 위험으로 지적된다. 세 영역을 종합하면, 북한의 AI 활용은 정권의 위험 회피적 자원 배분 논리에 따라 ‘낮은 위험·단기 성과’ 영역(공공서비스, 산업 정상화 보조)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편, ‘높은 전략적 가치’ 영역(사이버·군사, 사회 통제)에서는 잠재력 확보에 집중하는 이원적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분야별 비 균질성 자체가 북한 AI의 자원적·기술적 제약을 방증하는 동시에, 향후 남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환경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가 된다. Ⅲ. 북한 AI 발전의 한계, 주체 AI의 한계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방안 1. 북한 AI의 개념적·구조적 한계: ‘주체 AI’의 한계 북한 AI의 가장 본질적인 한계는 자원 및 인프라의 제약에 앞서, AI를 인식하는 개념적 틀 자체에 내재한다. 북한의 인공지능은 통상적인 AI와 지향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통상적인 AI가 인간의 사고, 추론 및 학습을 모방하며 자율성과 데이터 기반 학습을 핵심으로 하는 데 비해, 북한의 AI는 "기계가 사람의 사고활동을 일정하게 대신하는 기술"로 정의되며 자동화, 최적화, 인간노동 대체를 핵심 초점으로 삼는다. 과학적 범위 또한, 통계학, 심층신경망, 대규모언어모델(LLM), 강화학습 등 데이터 중심 AI가 아닌 지식공학, 탐색이론, 전문가체계, 패턴인식, 기계번역 등 고전적 AI 범주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AI가 "AI적 요소는 있으나 AI적 수준은 아니"며, 세계가 4세대(LLM, GenAI, 멀티모달)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북한은 2세대(규칙기반)에서 3세대(기계학, 딥러닝)로 전이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개념적 한계는 ‘주체(主體) AI’의 한계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북한은 ‘우리식’, ‘주체적’ 기술을 강조하는 자립 노선 속에서 AI를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생산현장 응용이라는 목표 지향성에 종속시키며, 이로 인해 (가) 데이터 및 컴퓨팅의 규모를 전제로 하는 현대 AI의 발전 경로에서 구조적으로 이탈하고, (나) 시장성과 성능보다 ‘구현 자체’의 정치적 성과를 우선하는 왜곡을 낳는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최근 북한이 ‘우리식, 주체적’ 기술에 대한 강조를 다소 약화시키고 글로벌 추세와의 이격(離隔) 축소를 의식하는 담론적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립 이데올로기와 기술적 현실 사이의 긴장을 시사한다. 2. 구조적·환경적 제약 개념적 한계에 더하여, 북한 AI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환경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경제난에 따른 고성능 컴퓨팅 및 반도체 등 선진 인프라 도입의 제한이다. AI 산업은 반도체(GPU와 HBM), 클라우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모델·데이터에 이르는 풀스택(full-stack)에서 각 레이어가 하위 레이어에 의존하는 ‘기술적 락인(lock-in)’ 구조를 지니는데, 북한은 그 출발점인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봉쇄되어 있다. 둘째,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의 단절 및 국제 공동연구, 시험개발의 부재이다. 북한내 다수 연구는 외국의 선행 연구를 모방하는 수준에 있으며, 이미 상용화 및 보편화된 기술을 재현하는 데 머무는 경우가 많다. 셋째, 원료·연료·자재의 부족과 설비 노후화, 경제 하부구조(SOC)의 열악함 등 산업 전반의 미성숙이 AI가 실제 생산공정에 안착할 토양을 제약한다. 넷째, 소수 정예 연구집단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인재 저변의 협소함이다. 특히,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초·중급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면서, 그간 북한이 비교우위로 여겨 온 소프트웨어 인력의 가치 자체가 잠식될 위험이 있다. 대규모 모델을 실제로 개발해 본 극소수의 최상위 인재만이 유의미해지는 경쟁 구조에서, 폐쇄적 환경의 북한이 그러한 자질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AI는 프로그램 기반의 공공, 교육, 농업, 일부 제조업에 응용이 집중되어, 인민경제 전반의 ‘생산 정상화’와 경제적 효과 창출은 제한적이며 구조적 체질 개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3. 자체 개발의 한계와 대중(對中) AI 종속 가능성 이상의 개념적·구조적 제약을 종합하면, 북한이 미국, 중국, 유럽의 프런티어 기업에 견줄 범용 AI 역량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AI는 막대한 데이터, 컴퓨팅, 인재의 동시 투입을 요구하고, 네트워크 효과와 락인 효과가 강하게 작동하는 플랫폼 기술이기에, 후발주자의 자력 추격이 본질적으로 어렵고 대응이 늦을수록 완전한 소외로 귀결되는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북한의 현실적인 경로는 자체 개발이 아닌 외부 기술의 도입으로 수렴되며, 제재 환경과 정치적 조건을 감안할 때 그 통로는 사실상 중국으로 좁혀진다. 미국 기술의 도입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돌파를, 한국 기술의 도입은 남북관계 개선을 각각 전제로 하는 반면, 오픈소스 기반의 높은 가성비를 갖춘 중국산 AI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이러한 정치적 문턱 없이도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다. DeepSeek을 비롯한 중국산 오픈 웨이트 모델의 확산은 최고 성능의 GPU 없이도 일정 수준의 AI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제재로 인한 컴퓨팅 봉쇄의 제약을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對中) 종속 경로는 북한 AI 역량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략적 위험을 수반한다. 첫째, 중국 플랫폼, 칩, 데이터 처리 방식 및 디지털 통치모델에 대한 의존은 북한의 기술주권을 중국에 종속시키고, 중국식 데이터·AI 거버넌스 및 표준에 대한 락인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북한이 중국식 감시 및 사회관리 기술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경우 북한 체제의 디지털 권위주의적 성격이 한층 정교해질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군사 및 사이버 AI가 중국 기술생태계와 연결될 경우 한반도 안보문제는 남북 간 사안을 넘어 미중 기술·군사경쟁의 하위 전선으로 편입될 수 있다. 북한 스스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자체 개발의 구조적 한계와 정치적 제약을 고려할 때 이 딜레마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4. 북한의 전략적 선택방안 이러한 한계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합리적 전략 선택을 규정한다. 자원과 인프라가 제약된 후발주자로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데이터 축적 토대 위의 선택적 적용이다. 북한은 CNC, DCS 등 자체 디지털전환의 경험을 통해 데이터 축적이라는 ‘AI의 수용 토대’를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 즉 기존 정보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AI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후발자의 이점 활용과 외부 기술의 선택적 도입이다. 일부 외부 연구는 북한이 최첨단 기술을 인프라에 통합하고 선례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함으로써 후발주자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알고리즘을 개발할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2023년 이후 본격화된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및 IT 협력은 제재 우회를 통한 기술 이전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의 부분적·일시적 진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데이터의 자산화와 가치사슬 내 위치 설정이다. 자체 모델 및 인프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북한이 AI 가치사슬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역할은 데이터의 생산자·공급자이다. 북한만이 생산하거나 북한에서만 시험 및 실증할 수 있는 데이터(예: 특정 산업공정, 농업, 보건 도메인의 폐쇄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전략은, 제한된 자원으로 AI 가치사슬에 진입하는 합리적 진입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생성형 AI 기반 설비의 파일럿 테스트 공간으로서 북한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경제 협력 시나리오와도 맞닿아 있다. 넷째, 사이버 및 군사 분야로의 전략적 집중이다. 자원 제약 하에서 가장 높은 비대칭적 효용을 기대할 수 있는 사이버 작전과 비대칭 전략무기체계에 AI 역량을 우선 투입하는 선택은, 비용 대비 효과와 체제 생존 논리에 부합한다. 다섯째, 체제 유지와 기술 발전의 트레이드오프 관리이다. 북한 AI 발전의 근본적인 제약은 기술 자체가 아닌 개방과 협력을 통한 정상국가화가 체제 유지와 상충한다는 딜레마에 있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협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제한된 개방’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다자 호환성 확보를 통한 중국 의존 위험의 분산이다. 자체 개발이 어려운 조건에서 중국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중국식 데이터 및 AI 거버넌스와 표준에 대한 전면적 락인은 전략적 자율성을 결정적으로 잠식한다. 따라서 북한이 합리적 행위자로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UN, APEC, RCEP 등 글로벌 및 지역 다자체제의 AI 생태계와 최소한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대안적 기술·표준에 대한 접근 경로를 일부 열어 두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호환성 확보는 일정 수준의 대외 개방과 국제규범 수용을 전제로 하므로, 앞서 지적한 체제 유지의 딜레마와 다시 충돌한다. 결국 북한에게 다자 호환성 전략은 합리적 방향이되 정치적으로 제약된 선택지로 남는다. 요컨대 북한의 AI는 ‘주체 AI’라는 개념적 천장과 제재·자원이라는 구조적 바닥 사이에서, 디지털전환의 토대를 활용하여 선택적·점진적으로 발전하되, 자체 개발의 한계로 인해 상당 부분 중국 기술생태계에 의존하는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진단은 AI 시대 남북 협력과 신통일구상을 설계함에 있어, 북한의 기존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할 것인가, 새로운 토대를 구축할 것인가, 상이한 표준(경영, 투자, 기술·설비,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절충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 AI의 대중(對中) 종속 심화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군사적 전용을 억제하고 민간 활용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핵심 과제를 제기한다.■   ■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강사.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0746 (ext. 209) [email protected]

오인환 2026-09-21조회 : 755
워킹페이퍼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② AI를 둘러싼 일반적 동향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구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구상」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서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의 남북관계 재규정,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로 인하여 이러한 구상이 전제해 온 조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기술발전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신(新)한반도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의 제약으로 프런티어 AI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대신 무인기와 사이버작전, 감시체계 등 특정 목적에 필요한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남북 간 군사적 위기불안정성과 기술·지식격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보분석,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인간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협력의 가능성을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민군 겸용성을 고려할 때 대북 협력이 북한의 군사능력이나 사회감시 능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와 방어를 지속하면서도 조건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협력을 준비하는 이중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AI 발전경로와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신한반도구상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발간 목록] ① AI시대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 [워킹페이퍼 읽기] ② AI를 둘러싼 일반적 동향, 백서인 [워킹페이퍼 읽기] ③ 북한의 AI 현황,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④ 군사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⑤ 경제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⑥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최인호 [워킹페이퍼 읽기] ⑦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함의,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⑧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Ⅰ. AI 발전의 세계적 동향과 구조 변화 1. AGI 시대의 도래와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인공지능(AI)은 21세기 들어 인류 문명의 구조 자체를 재편할 범용 기술로 성장하였다. 특히, 2010년대 중반 딥러닝(deep learning)의 상용화를 `기점으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후 트랜스포머(Transformer) 아키텍처의 등장과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보급은 AI를 기술 전문가의 전유물에서 일반 대중의 일상 도구로 탈바꿈시켰다. 2022년 11월 OpenAI의 ChatGPT 출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억 명의 사용자를 돌파하며 이 전환을 이끌었다.<그림 1> 52일 동안 클로드가 출시한 모델의 수출처: 중앙일보(2017. 6. 9.) 이러한 LLM발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은 자연스럽게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정책 담론의 전면에서 부상하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테크 그루, 연구 기관, 빅테크가 일반 인공지능의 도래 가능성을 10년 이내로 전망하는 가운데, 주요국 정부들은 이를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국가 존망을 좌우할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을 통해 AI를 과학 연구의 맨해튼 프로젝트로 격상시킨 것은 이러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최근 출시된 클로드의 미토스는 출시 직후 전 세계의 보안 및 국방 시스템에 충격을 안기며, 글로벌 AI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흐름은 오픈 웨이트 모델의 급격한 부상이다. 2025년 1월 중국 DeepSeek의 등장은 서방 AI 업계에 심각한 충격을 안겼다. DeepSeek은 미국의 첨단 GPU 수출통제를 우회한 채 OpenAI에 대등한 성능을 달성하였으며, 그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AI 기술의 지리적·경제적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경보(wake-up call)”고 표현할 만큼, 이 사건은 미국 AI 전략의 취약성을 세계에 노출시켰다(NBC News 2025). 중국의 오픈소스 전략은 자국 AI 기술을 글로벌 모델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딥시크 외에도 알리바바 Qwen, 즈푸, 미니맥스 등의 모델들이 경쟁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오픈 웨이트 모델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 급격히 전개되고 있다. 기술 발전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환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AI 개발의 주요 방법론은 더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투입하여 모델 규모를 늘리는 스케일링(scaling) 접근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이 수확체감의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업계의 관심은 점차 현장 성과 중심과 효율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딥시크가 보여준 검약적(frugal) 혁신, 즉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접근법은 이 전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차세대 AI 패러다임은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아키텍처 혁신, 에너지 효율, 추론 능력의 질적 도약으로 경쟁의 축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딥러닝 구루인 얀 르쿤의 경우 AGI는 대형언어모델이 아닌 멀티 모달의 형태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고, GPT 공동 창업자 일리야 서츠케버(Ilya Sutskever) 역시 인공지능 경쟁이 이제는 스케일링에서 연구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2. AI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AI가 사회경제적 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나, 그 규모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2026년 2월 한 달에만 9만 2,000개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인간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인간 없는 루프(loop without human)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 Cazzaniga et al., 의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선진국, 남성 등이 인공지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음을 분석해 낸 바 있다.<그림 2> 국가별 성별, 교육 수준, 연령별 인공지능 노출 정도출처: Cazzaniga et al., (2024) 그러나 AI의 경제적 영향을 단순히 일자리 감소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다. MIT NANDA(2025)에 따르면 기업 내 AI 도입률은 높지만 실질적인 비즈니스 변혁(transformation)을 달성한 기업은 전체의 5%에 불과하며, 9개 산업 부문 중 7개에서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AI가 대부분의 일자리를 단기간에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AI 도구의 불완전한 워크 플로우 통합, 학습 불능 문제, 조직 문화적 저항 등이 실제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이상적인 추정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더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 능력의 분포를 극적으로 재편한다는 점이다. AI는 상위 0.01%의 탁월한 인재의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동시에, 중간 수준의 많은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AI시대의 조직 형태가 1인 + 1 에이전트 + 휴머노이드의 초소형 및 초효율 구조로 수렴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불평등 심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적 딜레마가 부각된다. 또한, AI 기술의 혜택이 영어권 및 고소득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은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심각한 구조적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 3. AI 전략 경쟁의 구조적 특성 AI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정치의 핵심 경쟁 구도는 AI를 둘러싼 전략 경쟁으로 급속히 수렴하고 있다. 특히, 양국간의 기술 격차가 확대 및 축소를 반복해 나가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향후의 경쟁 구도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림 3> 미중 AI 모델간의 최근 성능 격차출처: NIST(2026) 이 경쟁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I 역량의 5대 전략 자원, 즉, 컴퓨팅 파워(compute), 데이터(data), 인재(talent), 알고리즘(algorithm), 표준(standards)이 어떻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컴퓨팅 파워는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리적 인프라이다. NVIDIA의 GPU, TSMC의 반도체 파운드리, ASML의 EUV 장비, SK 하이닉스의 HBM 등은 AI 시대의 핵심 병목 자원이 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통제권 경쟁이 지정학 갈등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에 비유되는데, AI 모델 개발의 중요한 원료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 현지화 규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협정,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이 AI 경쟁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결정한다. 셋째, 인재는 앞서 언급한 인프라와 자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로써 모든 지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프론티어 연구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전세계 주요국은 모두 글로벌 탑 AI 엔지니어를 유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연봉과 대우를 제시한다. 일례로 메타는 새로운 AI 랩을 런칭하면서 일부 핵심인재에게 연봉 1000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알고리즘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경제, 사회, 국방의 핵심 자산이 되었으며, 자율 시스템, 사이버 작전 및 전장 의사결정 지원에 직접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표준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자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ISO/IEC 42001, NIST AI RMF, EU AI Act, 중국의 생성형 AI 규정 등 경쟁하는 규범 체계들이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강력한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5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그 구조는 단순한 양극 체제가 아니라 복잡한 다층 경쟁의 형태를 띤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혁신을 주도하는 가운데 수출통제와 투자심사를 통해 중국의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중국은 국가 주도 혁신 생태계와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추격하는 한편, 오픈소스 전략과 글로벌 사우스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포위를 돌파하려 한다. 유럽은 규범 설정자의 역할을 자임하며 제3의 길을 모색하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AI 중견국들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틈새 역량을 극대화하는 복합 전략을 구사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가치 경쟁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OpenAI의 샘 올트먼(Sam Altman)은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AI와 권위주의적 AI 사이의 대결을 직접적으로 언명하였으며,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은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AI 무기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담론은 AI 경쟁을 단순한 경제 및 기술 차원에서 문명론적·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격상시키며, 중견국들의 전략적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견국 역시 과거와 다르게 일정 수준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Ⅱ. 군사, 경제, 지식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AI 확산 1. 주요국의 AI 전략 비교 분석 (1) 미국: AI 전략의 진화와 내적 모순 미국의 AI 전략은 2017년 이후 세 단계의 전환을 거치며 진화해왔다. 1기 트럼프 행정부(2017~2021)는 AI를 전략 기술로 처음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국가 전략 없이 민간 주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은 AI를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신흥 기술로 명시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으나, 이는 아직 위험에 대한 예비적 인식 수준에 머물렀다(Trump 2017). 2019년 행정명령 13859호(미국의 AI 이니셔티브)는 AI 연구개발 투자, 자원 개방, 거버넌스 표준 설정,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5대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최초의 포괄적 AI 생태계 전략을 수립했다(Executive Order 13859 2019). 바이든 행정부(2021~2025)는 AI를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안보 우선순위로 격상시켰다. 이 시기의 특징은 두 가지 위협 인식의 병존이었다. 하나는 중국의 AI 역량 급성장이 가져오는 외부 안보 위협이며,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 AI 시스템의 편향성, 자율 무기의 윤리 문제 등 AI 자체가 내포하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었다. 2023년 10월 서명된 행정명령 14110(EO 14110)은 이 두 차원을 통합한 것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국정 기조로 선언하고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안전 테스트 결과 보고 의무화, 콘텐츠 출처 표준 개발 등을 규정했다(Biden 2023). 또한, 바이든은 QUAD, TTC(무역·기술위원회), IPEF, FAB4 등 다자 동맹 프레임워크를 활발히 가동하며 동맹 연대 구축에 힘썼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반도체 수출통제 패키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포괄적인 수출통제로 평가받았으며,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중국 반도체 기업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포함된 전면적 디커플링 조치였다. 2기 트럼프 행정부(2025-현재)는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취임 다음 날 발표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OpenAI, SoftBank, Oracle 등이 참여하는 4년간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AI 데이터센터를 텍사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등 미국 전역에 구축하고 최대 10GW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2025년 7월 발표된 AI Action Plan은 규제 장벽 제거, 대형 AI 인프라 구축,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는 외교·안보 전략의 세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네시스 미션(EO 14363, 2025년 11월)은 AI를 활용해 10년 내 미국의 과학 연구 생산성을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부 주관 하에 17개 국립연구소를 연결하는 통합 연구 플랫폼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그림 4> 미국 DOE의 AI for Science 협력 현황출처: 김영기(2026) 그러나 2기 트럼프 전략에는 핵심적인 내적 모순이 존재한다. AI Action Plan은 중국과의 AI 리더십 경쟁을 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NVIDIA 고급 칩(H20) 판매 재개를 결정하는 등 선언과 이행 간의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The White House 2025). 더 근본적으로, ‘중국 포위를 위해 동맹이 필요하다’는 안보 논리와 ‘동맹국도 경쟁자’라는 미국 최우선 주의(America Fist) 논리가 충돌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맹국과의 AI 협력은 일방적인 확산 및 지시의 형태로 진행하는 점이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통제 협력을 요구하는 자가당착적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2) 중국: 국가 주도 혁신의 질주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 중국의 AI 굴기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1년간 평균 9.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발전국가 역량을 AI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물이다. 2024년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은 약 1조 300억 달러로 미국(1조 100억 달러)을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이는 단순한 투입량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 역량이 구조적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2025년 Nature Index에서 중국이 세계 1위에 올랐고, 칭화대학이 전 세계 AI 특허 출원 기관 중 최상위권에 포진한 것은 이러한 질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의 AI 전략은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계획은 2020년, 2025년, 2030년 세 단계에 걸친 단계적 발전 목표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AI 핵심 산업 규모 1조 위안, 연관 산업 10조 위안을 달성하고 세계 AI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채택했다(国务院 2017). 이후 2024년 공개된 AI 플러스 전략은 AI를 전면적으로 응용 및 확산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적을 제시하였다.<그림 5> AI Connection Action Plan을 통한 유럽내에 설립된 AI Factory출처: 国务院(2025) 중국 AI 혁신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국가와 민간의 복잡한 공생 관계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주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조달의 70% 이상이 민간 AI 기업에 귀속되며, 규제와 산업 발전 사이에는 공공과 민간의 정교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른바 선(先)혁신 후(後)규제 원칙 하에서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화웨이(Huawei) 등 BATH 기업군이 AI 생태계를 주도하면서도, 국가는 메기효과(catfish effect)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 압력을 유지한다.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은 이 구조의 안보적 차원으로, 민간 AI 혁신이 군사 역량으로 전환되는 파이프라인을 제도화한다. iFlytek 등 민간 AI 기업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 AI 계약자로 활동하는 것이 이 구조의 단적인 예이다. 중국 AI의 고유한 경쟁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검약식 혁신 역량은 DeepSeek 사례에서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둘째, 복잡한 다중 모델에 의한 통합적(holistic) 혁신 역량과 광범위한 내재화 및 자급자족 지향은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구조적 저항력을 제공한다. 셋째, 방대한 AI 네이티브 소비자 시장은 기업들이 실제 환경에서 AI 시스템을 신속하게 검증하고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테스트 베드가 된다.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13개 AI 혁신 발전 시범구 등 오픈 AI 이노베이션 플랫폼은 이 혁신 생태계의 지리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성한다. 그러나 중국 AI 발전의 구조적 한계 역시 직시해야 한다. 경직된 교육시스템에서 배출된 창의적 인재의 부족, 독창적 사고에 대한 제도적 억압, 그리고 자유와 실패 없는 혁신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은 중국 AI의 장기적 경쟁력에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경쟁의 심화, 경제 성장세 둔화, 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역시 중국 AI 발전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제약하는 외부 요인이다. 또한, 그 어떤 기술이든 당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과신 역시 AI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재앙적 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일관성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과 동맹 압박에 비해, 중국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파트너국들에게 더 예측가능한 협력 상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중견국들이 미국의 AI 기술을 채택하면서도 중국의 경제적 유인에 이끌리는 이중적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이 전략적 일관성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3) 유럽: 규범 선도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로 유럽의 AI 전략은 규범 초강대국(regulatory superpower)으로의 포지셔닝을 핵심 기조로 해왔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의 AI 강대국 위상을 확립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는데, GDPR을 통해 확보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리더십을 AI 거버넌스에서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EU AI Act를 제정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른 4단계 규제 체계를 채택한다. 수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 범주에는 사회적 점수 시스템, 승인 없는 생체인식 등에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고위험(high risk) 범주는 의료기기, 교육, 고용 및 핵심 인프라 등에 적용되어 엄격한 투명성과 인간 감독 요건을 부과한다(European Union 2024). 이 법의 역외 적용 조항은 EU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 AI 기업에도 적용되어, 사실상 글로벌 AI 규범의 기준을 설정하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의도한다. 그러나 EU의 야망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EU AI act가 발효된 이후 너무나 강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글로벌 빅테크를 비롯한 세계주요 기업들은 유럽시장 투자와 진출을 꺼리게 되었고, 유럽의 토종 AI 기업 역시 강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규제로 인한 혁신 동력 상실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은 인공지능법안의 시행을 유예하고,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2025년 인공지능의 활용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AI Continent Action Plan을 발표하며 유럽의 AI 혁신 허브 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의 따르면 EU의 AI 투자 발표는 실제 신규 자금이 아닌 기존 프로그램의 재포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EU 기업 대비 10배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어 심각한 투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개별 국가의 전략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에콜 폴리테크니크(École polytechnique)와 ENS 등 엘리트 교육 기관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창업한 Mistral AI는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 AI 출신 연구자들이 프랑스로 귀국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29개월 만에 기업 가치 138억 달러를 달성하며 유럽 최대 AI 유니콘이 되었다.<그림 5> AI Connection Action Plan을 통한 유럽내에 설립된 AI Factory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 AI Continent Action Plan. 독일은 제조업 강국의 AI 전환을 추구하는 AI+X 모델을 채택하여 정밀 제조, 자동차, 화학, 물류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기업의 AI 도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국가 대표 AI 스타트업이었던 Aleph Alpha가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포기하며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로 사업을 전환한 것은 독일 전략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최근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사실상 AI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의 사전 규제 모델과 의도적으로 차별화된 친 혁신 규제 허브 전략을 구사하며, Bletchley Park AI 안전 정상회의 개최와 세계 최초의 AI 안전 연구소(AISI) 창설을 통해 글로벌 AI 안전 거버넌스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딥마인드와 핵심 인재를 매개체로 미국 인공지능 생태계와의 전략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주권 펀드’를 조성하여 자체적인 기술 역량 확보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4) 아시아 중견국: 미중 사이의 전략적 자율성 모색 아시아의 주요 중견국들은 AI시대에 공통적으로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규범과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 및 서방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되, 산업적 자율성과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소버린 AI(Sovereign AI) 담론을 자국 전략의 핵심 언어로 채택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접근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2016년 알파고 충격을 계기로 AI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2019년 국가 AI 전략 수립 이후 AI G3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국 AI 전략의 핵심 레버는 반도체,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있다. 한국은 글로벌 HBM 시장의 약 90%를 공급하며, 이는 NVIDIA 중심의 AI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구조적 불가결성(indispensability)을 확보한 전략 자산이다. SK하이닉스는 NVIDIA 최대 HBM 공급자로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함께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아시아 최초의 포괄적 수평적 AI 법률로, 고위험 AI에 대한 투명성·인간 감독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EU AI Act보다 혁신 친화적인 설계를 채택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 이어 발 빠르게 AI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 일본은 Society 5.0이라는 독자적인 개념 프레임을 통해 AI를 인구 감소, 고령화, 에너지 의존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리매김시키는 전략을 취한다(Cabinet Office of Japan 2019).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소프트로(soft law) 접근, 즉 구속력 있는 법률보다는 원칙과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2023년 G7 의장국으로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iroshima AI Process)를 주도 및 선진 AI 개발자를 위한 국제 행동 강령을 성안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기술 측면에서는 Rapidus를 통한 2nm 로직 파운드리 구축 시도, NTT의 일본어 LLM, 사카나(Sakana) AI의 진화적 모델 병합 방식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AI, 휴머노이드 및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핵심기술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이투데이〉2026/03/08).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물리적 한계를 역설적 강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AI 허브로서의 거버넌스 리더십 구축에 집중하며, 세계 최초의 AI 거버넌스 테스트 프레임워크인 AI Verify와 동남아시아 언어 특화 LLM인 SEA-LION, 그리고 ASEAN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의 주요 입안자로서 규모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큰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Smart Nation Singapore 2023). 싱가포르의 전략은 AI 주권을 기술 자립이 아닌 거버넌스 역량으로 정의하는 독특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방대한 시장 규모와 세계 3위의 AI 인재 풀과 Aadhaar(14억 명 생체인식 ID), UPI(월 180억 건 결제), DigiLocker 등 검증된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AI 전략의 기반으로 삼는다(NITI Aayog 2018). 2024년 3월 승인된 India AI Mission(10,372억 루피, 약 12.5억 달러)은 소버린 GPU 클러스터, 인딕(Indic) 언어 LLM 개발, 공공 데이터셋 플랫폼 구축을 7대 기둥으로 제시한다(MeitY 2024). BharatGPT, Krutrim, Sarvam AI 등 인도 고유의 파운데이션 모델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AI Impact Summit을 비롯해 다수의 다자플랫폼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해 AI의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2. 군사·안보 분야 AI 확산 AI의 군사적 확산은 현대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자율 무기 시스템(AWS), 전장 상황인식, 사이버 작전, 군수 최적화, 정보·감시·정찰(ISR) 분야에서 AI 적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군사 전략가들은 AI가 결정 속도(decision speed)를 인간의 인지 한계를 초월하는 수준으로 압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론 군집(drone swarm), AI 기반 사이버 무기, 딥페이크를 활용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은 이미 실전에 배치되거나 개발 중인 기술들이다. 민군 겸용(dual-use) 기술로서의 AI는 전통적인 군비 통제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민간 분야에서 개발된 AI 역량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수출통제와 기술이전 제한을 통한 군사 AI 확산 방지를 극히 어렵게 만든다. 다자 AI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NATO는 2021년 최초의 AI 전략을 채택하고 2024년 개정판을 발표하며 책임 있는 AI 원칙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있다(NATO 2024).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유의미한 형태의 군사 AI 협력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자율무기 시스템의 국제적 규범 형성은 심각한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AI 안전 정상회의 네트워크가 민간 AI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군사 AI 거버넌스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도 이 공백의 일부다. 3. 경제 분야 AI 확산 경제 분야에서 AI의 확산은 산업 구조와 가치사슬 전체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품질 검사 자동화, 공급망 최적화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및 정밀기계 분야에서 AI와 로봇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AI 기반 리스크 평가, 이상 거래 탐지가 표준 인프라가 되었으며, 특히 싱가포르 DBS 은행은 300여 개의 AI 활용 사례를 운영하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 진단 보조, 신약 개발, 임상 시험 최적화 등에서 혁신이 진행 중이며, 일본의 Society 5.0 프레임이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AI 헬스케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 경쟁은 글로벌 에너지·부동산·금융 시장에도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목표 용량 10GW는 중소 국가 하나의 전력 소비에 맞먹으며, AI 데이터센터의 급증은 전력망 인프라, 수냉각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전례 없는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란이 UAE 소재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를 군사 표적으로 지정하고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AI 인프라가 이미 현대 분쟁의 전략적 표적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I 연계 산업정책은 이제 모든 주요국의 표준 정책 도구로 자리잡았다.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CHIPS Act, EU의 Chips Act, 한국의 K-반도체 벨트, 일본의 반도체 재건 전략(Rapidus), 인도의 반도체 미션(ISM)은 모두 AI 경쟁력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 산업정책의 사례들이다. 이 정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보조금을 통한 공급망 현지화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결합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이며, 이는 전후 자유무역 질서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AI 연계 산업정책은 이제 모든 주요국의 표준 정책 도구로 자리잡았다.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CHIPS Act, EU의 Chips Act, 한국의 K-반도체 벨트, 일본의 반도체 재건 전략(Rapidus), 인도의 반도체 미션(ISM)은 모두 AI 경쟁력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 산업정책의 사례들이다. 이 정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보조금을 통한 공급망 현지화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결합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이며, 이는 전후 자유무역 질서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4. 지식 및 거버넌스 분야 AI 확산 AI 거버넌스의 국제 제도화는 2019년 이후 급속히 진전되었다. OECD AI 원칙(2019)은 인간 중심 AI,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공정성의 5대 원칙을 국제 규범의 기초로 제시했으며, 이는 G20 AI 원칙에도 채택되었다(OECD 2019). GPAI(2020)는 EU와 14개 민주주의 국가들이 창설한 다자 AI 거버넌스 포럼으로, 중국은 초기 바이두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AI 표준화 노선을 추구하며 이탈했다. UN은 2024년 3월 AI 거버넌스 결의를 채택하였고, UNESCO는 2021년 AI 윤리 권고문을 발표했다(UNESCO 2021). AI 안전 정상회의는 거버넌스 제도화의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플랫폼이다. 2023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1차 AI 안전 정상회의는 28개국 정부와 주요 AI 기업들이 참여하여 블레츨리 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최초의 정부 AI 안전 연구소(AISI)를 영국에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서울(2024)과 파리(2025)로 이어진 정상회의는 AI 안전의 국제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였으며, 현재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 EU AI Office, 캐나다와 호주 등이 참여하는 국제 AISI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프론티어 AI 모델의 공동 평가와 레드팀 프로토콜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인공지능안전연구소 2026). 그러나 AI 거버넌스의 심층에는 근본적인 규범 경쟁이 존재한다. 미국식 접근은 혁신 우선·자율 규제를 강조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DEI(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와 AI 안전 개념 자체를 후퇴시키고 미국 AI의 글로벌 확산을 국가 전략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EU식 접근은 사전 예방적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하며, AI Act를 통해 전 세계 AI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강제적 규범을 설정하고자 한다. 중국식 접근은 국가 주도의 기술 발전과 사이버 주권을 핵심 개념으로 하며, 서방 주도 거버넌스 포럼과 병행하여 자체적인 AI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로의 수출을 도모한다. 이 세 가지 규범 체계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표준 경쟁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국제 질서와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문명적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Ⅲ. AI 시대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1. AI 시대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기술 블록화(tech bloc formation)의 심화다. 미국의 수출통제와 중국의 자립화 전략이 교차하면서, 글로벌 기술 생태계는 단일 시장에서 복수의 병렬적 생태계로 분열되고 있다. 각각의 블록이 독자적인 AI 모델,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시장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손실이지만, 각국이 자국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행사하는 공간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다.<그림 6> 미중 AI 풀스텍 생태계의 분리 현황출처: 조은교 외(2021) 소버린 AI(Sovereign AI) 담론의 급속한 확산은 이 구조 변화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다. 기본적으로 기술의 주권은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적 의존을 완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즉 반드시 자체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대안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소버린 AI는 완전한 기술 자립의 이상향이 아닌 의존도의 구조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지정학적 역량의 문제로 재정의된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풀스택 AI를 활용하여 각국이 AI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자국의 가성비 좋은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AI 주권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AI 중견국(AI Middle Powers)이 어떠한 AI 주권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견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 유형의 다양성인데, 전략적 불가결성 추구형(Strategic Indispensability Seekers)인 일본, 영국, 캐나다는 거버넌스 리더십과 안전 연구에서 미국 중심의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확보하는 전략에 집중한다. 소형 풀스택 제공자(Small Scale Full-stack Providers)인 한국, 프랑스, 독일은 독자적인 AI 모델과 반도체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는 전략을 추진하며,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Supporters)인 인도는 방대한 인구와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AI 리더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이 유형들은 고정된 것이 아닌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그림 7> 인공지능 역량별 국가 그룹출처: https://www.tortoisemedia.com/data/global-ai#rankings 2.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과제 한국의 AI 전략은 HBM 반도체라는 구조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를 파운데이션 모델과 섹터별 AI 확산으로 연결하는 반도체-모델-응용의 수직 통합형 포지션을 지향한다. AI G3라는 정치적 목표는 야심차지만, 아직 많은 해결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어와 중국어 대비 한국어 데이터의 절대적 규모 열세, 삼성과 SK하이닉스 중심의 과도한 대기업 의존도, 미국 빅테크로의 AI 인재 유출, 그리고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 한계는 구조적 제약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할 때, 한국의 현실적인 전략은 전략적 불가결성(Strategic Indispensability) 확보와 이를 레버리지로 한 AI 주권확보를 병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HBM을 레버리지로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AI 컴퓨팅 아키텍처의 변화와 중국의 대안 개발 시도로 인하여 이 독점적 지위가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에서도 전략적 불가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생태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협력적 기술 주권(cooperative technology sovereignty) 추구 역시 한국의 전략 틀에서 중요하다. 완전한 기술 자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견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통해 집합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 주권 전략으로, 일방적 의존이 아닌 복수의 파트너십을 통해 각 분야에서의 의존도를 분산하고, 협력 관계는 상호 강화하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한국이 NeurIPS 등 최전선 AI 연구 커뮤니티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하며, UN AI Hub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이 방향성의 실질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소버린 AI 중심의 기술 추격을 흡수 역량과 기초 체력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략적의 의미는 타당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디지털 전환의 교차점에서 메모리 시장을 선점한 경험처럼, AI 시대에도 현재 기술의 한계가 분명해지는 공정 혁신 모멘트(Process Innovation Moment)를 포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트랜스포머 이후의 아키텍처, 양자-AI 융합, 에너지 효율 AI 등 차세대 기술 영역에서 선제적 포지셔닝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경쟁력의 관건이다. 3. 한반도에 대한 함의 AI 전략 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첫째, 미중 AI 경쟁의 심화는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의 AI 영토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풀스택)에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해야 하는 양면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산 기술을 제거하고 미국 기술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완료함으로써 시장이 축소된 것처럼, 한국의 AI 수출 공간도 지정학적 분열에 따라 점차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AI 역량과 남북관계에 대한 구조적 함의를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 제재 하에서 첨단 GPU와 AI 개발 도구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국의 오픈소스 AI 확산 전략은 이 제약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DeepSeek을 비롯한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의 확산은 고성능 GPU 없이도 일정 수준의 AI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 탈취, 선전 및 기만 활동 등의 분야에서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남북 간 AI 역량 격차가 일반적인 기술 격차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의 대북 AI 협력 가능성의 조건과 전망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현재 국제 제재 체계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 하에서 대북 AI 협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는 남북 통합의 새로운 매개체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농업, 의료,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식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AI를 통한 북한 정보 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은 북한 AI 역량의 군사적 활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고도로 정교한 이중 전략을 전제로 한다. 넷째, AI 시대의 한반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중·북한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AI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는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술 제공자로, 여러 국가에는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협력 상대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에는 AI 기반 발전의 실질적 협력자로 자리매김한다면, AI는 단순한 기술 경쟁의 도구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구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AI 전략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넘어, 동북아와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맥락 속에서 통일과 평화라는 거시적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결국, AI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성공은 기술적 역량 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략적 불가결성의 지속적인 발굴, 협력적 기술 주권 구현, 중견국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AI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장기적 도구로 자리매김시키는 거시적 전략의 수립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한국은 AI 시대의 진정한 수혜자이자 능동적 형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태적인 정책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파인 튜닝(fine-tuning)이 필수적이며, 어느 단일 행위자도 AI를 독점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며 AI 확산을 주도하는 상호적 주권 전략이 요구된다. ■  ■ 백서인_한양대학교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0746 (ext. 209) [email protected]

백서인 2026-09-14조회 : 804
워킹페이퍼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① AI시대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구상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구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구상」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서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의 남북관계 재규정,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로 인하여 이러한 구상이 전제해 온 조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기술발전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신(新)한반도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의 제약으로 프런티어 AI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대신 무인기와 사이버작전, 감시체계 등 특정 목적에 필요한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남북 간 군사적 위기불안정성과 기술·지식격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보분석,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인간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협력의 가능성을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민군 겸용성을 고려할 때 대북 협력이 북한의 군사능력이나 사회감시 능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와 방어를 지속하면서도 조건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협력을 준비하는 이중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 시리즈는 AI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AI 발전경로와 군사·경제·지식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신한반도구상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경로 선택과 신한반도 구상 발간 목록] ① AI시대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 [워킹페이퍼 읽기] ② AI를 둘러싼 일반적 동향, 백서인 [워킹페이퍼 읽기] ③ 북한의 AI 현황,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④ 군사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김양규 [워킹페이퍼 읽기] ⑤ 경제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⑥ 지식 및 거버넌스 부문: AI 시대 남북관계의 리스크와 기회, 최인호 [워킹페이퍼 읽기] ⑦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함의,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⑧ 북한 AI의 세 경로와 미래 한반도 구상, 전재성·오인환 [워킹페이퍼 읽기]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1]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 장기적 통일을 서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해 왔다. 북한 핵문제는 협상과 보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남북교류의 확대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며,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그 바탕에 있었다. 보수와 진보 정부가 비핵화의 방법이나 남북협력의 속도, 평화체제와 동맹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기는 했지만, 비핵화와 평화, 협력, 통일을 장기적으로 연결된 과제로 본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공통성을 유지하였다. 2020년대 중반의 한반도는 이러한 구상이 형성되었던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 제정과 전술핵 운용의 제도화, ICBM과 SLBM을 포함한 핵투발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핵무기를 협상을 위한 일시적 수단보다 국가전략과 체제안보를 구성하는 지속적인 요소로 정착시키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도 변하였다. 한국을 장기적인 통일의 상대이자 민족 내부관계의 한쪽으로 규정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대남정책의 조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국가 정체성과 통일 인식, 대남 인식, 대외전략이 함께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러 전략연계의 강화,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 미국 대북정책의 현상유지 경향이 중첩되면서 협상과 관여를 통해 비핵화와 관계개선을 단계적으로 달성한다는 기존 구상의 국제적 조건도 약화되고 있다. 이 변화가 곧 기존 대북정책의 모든 전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핵화와 평화, 교류협력과 통일은 여전히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며, 평화공존 역시 현재의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문제는 이 목표들을 연결해 왔던 인과관계가 이전처럼 작동한다고 전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북한 핵능력이 장기간 지속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제도화되는 가운데 남북교류와 정치적 대화마저 단절될 경우,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정된 평화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추세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북한 핵은 사실상의 상수로 정착되고 남북의 상호 적대성이 제도화되며, 통일은 현실정책과 점차 분리된 헌법적·규범적 목표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20~30년의 대북전략은 기존 목표를 반복하기보다 변화한 조건에서 평화공존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장기적인 통합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까지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한반도 구조 변화에 새롭게 결합하고 있는 변수이다. AI를 하나의 첨단산업이나 특정한 기술 분야로 한정해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보의 수집과 분류, 분석과 예측, 콘텐츠 생성, 판단 보조, 자동화와 시뮬레이션,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조직의 정보처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거대언어모델과 멀티모달 모델, 생성형 AI와 자율 에이전트는 로봇공학, 센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첨단 반도체와 결합하면서 기업의 생산방식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과 지식생산, 군사조직의 작전방식과 사회의 정보환경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AI의 전략적 중요성은 개별 기술의 성능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정보를 생산하고 해석하며 미래의 선택지를 비교하는 능력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AI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이러한 성격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반도체와 첨단컴퓨팅뿐 아니라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재, 알고리즘, 표준과 군사응용을 포괄하는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생산과 금융, 공급망, 연구개발, 교육과 의료, 에너지 전환에서 새로운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국가는 발전격차와 기술종속에 직면할 수 있다. 국가가 시민과 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역시 AI의 영향을 받으며, 감시정찰과 표적화, 무인체계, 사이버작전, 전자전, 지휘통제 등에 AI가 결합하면서 군사력의 구성과 전쟁 수행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국제질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도 AI 발전과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지 않는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와 미중 전략경쟁, 기술 공급망의 진영화, 반도체와 데이터의 안보자산화, 군사 AI 경쟁, 디지털 권위주의의 확산, 글로벌 사우스의 기술격차가 서로 결합하고 있으며, AI는 이 변화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 속도를 높이는 변수로 작용한다. 개방적 세계화 아래에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구축되었던 기술과 생산의 연결망은 점차 안보와 주권,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의 논리에 따라 재조정되고 있다. 기술블록화와 전략적 디커플링, 통제된 상호의존, 데이터 주권과 표준경쟁이 함께 진행되는 국제환경에서 AI는 강대국 경쟁의 한 분야에 그치지 않고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주요 영역이 되고 있다. 한반도는 이미 군사적 대치와 핵문제, 체제경쟁, 동맹정치, 강대국 경쟁이 중첩되어 있는 공간이며, AI의 발전은 여기에 새로운 차원의 경쟁과 의존을 추가한다. 북한은 고성능 반도체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와 상업적 기술생태계의 제약 때문에 프런티어 AI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북한을 AI 발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모델과 자체 인력, 사이버 역량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에 필요한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과 기술생태계에 부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대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강화 역시 드론과 전자전, 인지전 등 북한의 비대칭 군사능력에 새로운 기술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도 AI 기반 감시정찰과 정보분석, 정밀타격,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남북 양측에서 진행되는 AI의 군사적 활용은 기존의 안보 딜레마를 더 빠르고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 경쟁보다 장기적으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어떤 AI 생태계에 편입되는가에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독자적인 기술발전에 한계를 느끼면서 중국의 플랫폼과 하드웨어, 데이터 처리방식, 기술표준과 디지털 통치방식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면 북한의 AI 발전은 단순한 기술도입을 넘어 특정 기술질서에 대한 구조적 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의 데이터 주권과 기술발전 방향이 중국식 생태계에 고착되고, 감시기술과 사회관리 모델까지 결합할 경우 북한의 디지털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군사·사이버 AI가 중국 기술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면 한반도 안보 역시 남북 사이의 문제만으로 다루기 어려워지고 미중 기술·군사경쟁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남북의 장기적 관계에 미칠 영향은 기술격차의 확대보다 넓게 볼 필요가 있다. AI 시대의 지식생산과 경제발전은 데이터와 연구 네트워크, 국제표준과 기술생태계에 대한 연결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남북 사이의 협력이 장기간 단절된 가운데 북한의 기술적 고립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이 누적되면 경제적 생산성뿐 아니라 지식체계와 거버넌스의 차이도 확대될 수 있다. 이산가족과 언어, 문화처럼 기존의 민족공동체를 유지해 온 사회적 자원도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될 수 있다. 정치적 통일의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할 경우 이러한 장기적 변화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통합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지식, 제도와 사회적 연결성이 약화될수록 미래 통합의 비용 역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이와 반대되는 가능성도 제공한다.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에 직접 기여하는 감염병, 재난, 기후, 식량, 산림, 수자원, 보건 등의 분야에서는 기존 남북협력과 다른 형태의 기술협력을 검토할 수 있다. 이산가족 자료의 정리와 연결, 남북 언어와 교육 자료의 축적, 문화유산의 보존과 인도주의 정보분석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국은 디지털 개발협력과 소버린 AI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언어와 지리, 기후와 개발조건에 적합한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단일한 외부 기술생태계에 의존하는 것과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협력 가능성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AI는 민군 겸용성이 강한 기술이며, 데이터 분석이나 영상인식처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도 군사·사이버·감시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대북 AI 협력은 북한의 군사능력이나 사회감시 능력을 강화하지 않아야 하며, 협력의 목적과 데이터의 범위, 기술의 사용주체, 검증방식과 사후감시 체계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이전을 확대하는 방식보다 협력이 가능한 영역과 제한해야 할 영역을 구분하고, 인간안보에 기여하면서 전용 위험이 낮은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위험관리형 협력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신통일구상은 이러한 양면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통일을 단일한 정치적 합의나 제도통합의 순간으로만 이해할 경우 AI가 장기적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정치적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더라도 행정과 경제, 보건과 교육, 지식과 데이터, 사회적 신뢰를 실제로 연결하는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통일을 기술과 데이터, 지식과 거버넌스, 인간안보를 포함한 장기적인 통합과정으로 볼 경우 현재의 협력과 위험관리가 미래 통합의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분석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구도 역시 압박과 관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만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AI는 억제와 방어에 활용되어야 하는 동시에 위기관리와 인간안보 협력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사이버 AI 발전을 억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과, 조건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준비하는 정책은 서로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다. 장기적인 통일구상도 남북 내부의 관계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미중 AI 경쟁과 국제질서의 진영화, 글로벌 사우스의 기술격차, 국제 AI 규범과 기술표준의 형성 속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AI가 통일을 촉진한다는 기술결정론에 의존해서 분석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AI를 군사력과 사회통제에 활용하고 중국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며 남북 간 지식·기술격차가 확대된다면, AI는 오히려 분단을 더욱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고 미래 통합비용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AI를 통일정책과 분리된 산업·기술정책으로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한국은 변화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면서 군사적·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정치적 조건이 허용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한적 협력의 가능성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통일구상은 불확실한 AI 발전을 통일의 자동적인 동력으로 전제하기보다, AI가 만들어낼 여러 경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장기적 통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하려는 구상이다. Ⅱ. 연구의 주요 문제의식과 범위 이 연구가 AI를 한반도 통일구상에 포함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군사안보 환경의 변화에 있다. 기존의 한반도 안보 딜레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한국 및 미국의 억제태세, 재래식 군사력과 군사훈련, 동맹정치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AI가 군사체계에 결합하면 이러한 딜레마의 기본구조는 유지되면서도 정보처리와 작전의 속도, 상대의 능력에 대한 인식, 공격과 방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AI 기반 감시정찰은 상대의 군사활동을 더 정확하게 탐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상대는 이를 선제공격 능력의 향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미사일방어와 표적식별 능력의 발전도 방어 측에는 억제력의 강화이지만 북한에는 핵전력의 생존성을 약화시키는 변화로 인식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사이버 대응은 공격 주체에 대한 판단 오류가 발생할 경우 확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지리적 종심이 짧고 핵무기가 개입되어 있는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결정 속도의 증가와 위기불안정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 AI의 발전경로이다. 북한에는 고성능 반도체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충분한 데이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상업적 AI 생태계와 개방적인 학술교류가 부족하고 제재 역시 기술발전을 제약한다.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프런티어 기업에 상응하는 범용 AI 역량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체개발의 한계가 제한된 AI의 활용 가능성까지 제거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무인기와 영상분석, 사이버작전, 감시정찰 같은 군사영역과 생산·물류관리 등의 경제영역, 교육과 선전, 사회감시를 포함한 지식·거버넌스 영역에서 목적형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AI 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기술발전은 단순한 능력 보완과 함께 데이터 주권과 기술표준, 디지털 통치방식의 종속이라는 문제도 안게 된다. 북한의 AI 문제를 자체 기술수준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떤 외부 기술생태계와 결합하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 번째 문제의식은 남북협력의 형식이 AI 시대에 달라질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과거 남북협력은 대규모 경제협력과 인프라 연결, 인도주의 지원, 사회문화 교류,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 연락채널의 단절, 제재체제와 북미관계의 불확실성, 국제질서의 진영화가 지속되는 현재에는 과거 협력방식을 그대로 복원하기 어렵다. AI를 활용한 협력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서 기술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재난과 보건, 식량과 산림 같은 분야가 이에 해당하지만 AI의 민군 겸용성과 감시통치로의 전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협력 자체가 항상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협력의 필요성과 위험을 동시에 평가하고 기술이전의 범위와 검증, 사용목적을 사전에 구분하는 것이 AI 시대 남북협력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네 번째 문제는 미래 통합에 대한 준비이다. 정치적 통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행정과 법, 재정과 보건, 교육과 산업, 인프라와 복지, 토지와 주민등록, 지역개발과 사회심리적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랜 분단과 발전격차가 지속될수록 실제 통합에 필요한 정보와 제도, 전문인력과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커질 수 있다. AI는 북한 지역의 인프라와 보건·영양 취약성, 교육격차와 산업전환, 환경복원과 도시계획, 에너지망과 인구이동, 재정수요 등을 데이터에 기초해 사전에 분석하고 다양한 통합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활용에서도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간의 존엄을 고려해야 하고, 행정통합의 효율성과 사회적 신뢰의 형성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 네 가지 문제의식을 따라 연구의 범위도 설정한다. 먼저 AI 발전의 세계적 동향과 AI를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를 검토하고, 이어 북한이 AI를 어떠한 조건에서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군사, 경제, 지식·거버넌스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각 영역에서는 북한 AI의 위험만을 평가하지 않고 남북관계에 제공할 수 있는 제한적 기회도 함께 살펴본다. 북한의 미래 AI 경로는 자체개발과 대중협력,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준비해야 할 대북 AI 협력과 위험관리의 방향, 장기적인 통일구상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AI의 세부 공학적 특성이나 개별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며, 기술 변화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지식과 거버넌스, 장기적 통합의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전략적 수준에서 분석한다. Ⅲ. 연구의 구성과 분석의 틀 연구의 구성은 AI가 형성하는 국제적 환경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선택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한국의 대응으로 나아간다. 제2장은 AI의 세계적 발전과 국제질서 변화를 다룬다. 군사와 경제, 지식·거버넌스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미중 AI 경쟁,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권위주의, AI 거버넌스 논쟁을 함께 검토한다. 기술 공급망의 진영화와 전략적 디커플링이 진행되는 국제환경을 먼저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AI 발전 역시 북한 내부의 기술정책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3장은 북한의 AI 정책과 기술발전, 교육 및 연구 기반을 분석하고 군사와 경제, 지식·거버넌스 부문에서 AI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북한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자체적인 AI 역량을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와 함께 중국 기술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확대될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후 세 장은 이 문제를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4장은 군사 AI와 한반도의 위기불안정, 전략적 안정성의 문제를 다루고 북한의 AI 군사화에 대응하는 관리된 군사경쟁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5장은 북한 경제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과 남북 경제협력의 기회와 제약을 분석하면서 대중협력과 남북협력의 서로 다른 경로를 비교한다. 제6장은 AI가 북한의 통치와 감시, 사회관리와 교육, 지식생산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공유 가능한 지식과 데이터 자원을 축적하는 한반도 AI 커먼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제7장은 앞의 부문별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AI 협력 방향과 장기적인 통일구상의 함의를 종합한다. 제8장 결론에서는 북한의 미래를 대중 종속, 자체개발, 한국과의 협력 모색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로 설정하고 각 경로에서 군사와 경제, 지식·정치 영역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비교한다. 시나리오별 분석은 어느 하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한국의 정책이 어떠한 위험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어떠한 협력 가능성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을 관통하는 첫 번째 분석 축은 기술과 안보, 평화의 관계이다. AI의 정치적 효과는 기술 자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동일한 영상분석과 정보처리 기술도 감시정찰과 선제타격에 결합될 경우 상대의 위협인식을 높일 수 있고, 조기경보와 위기관리, 휴전감시에 활용될 경우 군사적 안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AI가 어떠한 목적에 사용되는 지뿐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떠한 군사적·정치적 관계 안에 위치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기술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 축은 위험과 기회의 동시성이다. 북한의 AI 발전은 군사력과 사이버능력, 주민감시와 사회통제를 강화할 위험을 갖지만, 재난과 보건, 식량과 인간안보 분야에서는 새로운 협력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발전시키는 AI 기반 군사능력 역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효과와 위기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AI를 평화에 기여하는 기술 또는 분단을 심화시키는 기술 가운데 하나로 미리 규정하기보다, 부문과 사용목적, 국제적·제도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분석 축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의 비교이다. 자체개발은 북한이 가장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이지만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연구 생태계의 제약이 크다. 중국과의 협력은 이러한 제약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동시에 장기적인 기술종속과 디지털 권위주의의 심화 가능성을 수반한다. 남북협력은 인간안보와 경제발전, 장기적인 통합역량의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군사전용과 감시통치, 제재와 기술안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현실화되기 어렵다. 세 경로의 비교를 통해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각의 경로가 한반도 안보와 북한의 발전, 장기적 남북관계에 어떠한 비용과 가능성을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경로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규범적 기준도 이에 맞추어 설정한다. AI의 활용은 우선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간안보 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남북 사이의 신뢰와 장기적 통합역량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전용과 주민감시, 인권침해와 사이버위협을 증가시키는 기술협력은 장기적인 평화와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 역시 평가의 일부가 된다. AI 시대의 신통일구상은 통일을 먼 미래에 발생할 단일한 정치적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정치적 통일의 시점이 불확실할수록 어떤 능력과 제도, 지식과 연결성을 유지하고 축적할 것인지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강화되며 국제질서의 진영화가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단기간에 협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정책은 억제와 방어를 지속하면서도 AI가 가져올 군사적·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정치적 환경이 달라질 때 활용할 수 있는 인간안보 협력과 지식·제도적 연결의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 AI는 한반도의 기존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기술이 아니며 이미 형성된 분단구조에 단순히 추가되는 하나의 변수도 아니다. 기술의 발전방향과 북한의 선택, 미중 경쟁의 전개, 남북관계의 정치적 조건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AI는 적대와 종속을 더욱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도 있고 제한적인 협력과 장기적 통합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후의 분석은 이러한 서로 다른 가능성이 어떠한 조건에서 현실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1]본 워킹페이퍼는 “2025년도 통일과나눔재단 연구지원사업(통일학·북한학·남북통합정책 분야)”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전재성_EAI 원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0746 (ext. 209) [email protected]

전재성 2026-09-14조회 :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