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안보대담 시리즈 개요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빙하의 급속한 감소가 북동항로 등 신규 해상 수송로의 상업적 활용을 현실화하는 가운데, 북극은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 환경 보전, 군사·안보 구도의 재편 등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이자 해양 통상국가인 한국은 이러한 다층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이 복합적 도전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북극안보대담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시리즈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발간 목록] ① 기후변화가 연 북극항로, 미·중·러 경쟁과 한국의 과제, 정성엽 [영상보기]② 북극을 둘러싼 패권 경쟁의 심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좌표, 조은정 [영상보기]③ 러시아의 북극 전략과 한국형 북극 안보의 과제, 정재호 [영상보기]④ 트럼프 2기 미국의 북극 전략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 임경한 [영상보기]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소개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은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북극에 관한 인터뷰 시리즈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새로운 해상 수송로가 떠오르게 되었고 경제나 자원, 환경 보호,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극은 여러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북극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북극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리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북극 전략 진화 전재성 EAI 원장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북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군사안보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도 북극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경쟁과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21세기에 미국이 어떠한 북극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역사가 무엇인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 북극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의 북극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한 교수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극 전략은 명확합니다. 과거에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든지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극 전략을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은 미국 중심의 에너지 지배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극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20세기 중반부터 다양한 북극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극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시 행정부(2000년 1월~2009년 1월)에서는 북극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북극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밝혔습니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북극 전략을 통해서 북극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요. 이 관리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관리해 나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 북극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북극항로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미국의 목표로 인식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에 ICE PACT(ICE 협약)라는 것에 설명을 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캐나다, 핀란드와 같이 협력해서 미국 주도의 쇄병선을 확보하고 미국이 미국 주도의 북극전략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략을 밝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ICE PACT를 통해서 미 해안경비대가 약 70에서 90척의 쇄빙선과 북극안보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11척을 건조하는 것이 계약이 되었는데요.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미국은 캐나다와 핀란드와 같은 동맹국가와 함께 북극에서의 자체적인 활동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지배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북극전략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목표가 러시아의 북극 독점을 견제하고 중국의 북극 전략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극 전략 전재성 EAI 원장미국의 북극 전략이 "상당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는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하고도 충돌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웃이 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북극을 둘러싸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와의 충돌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베네수엘라 사태나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이제 그린란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보면 그린란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앞으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임경한 교수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북극 전략의 목표는 앞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북극 강국으로”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3가지 정도 수준에서 대외 정책을 찾을 것인데 첫 번째는 쿠바에 대한 관심도 표명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린란드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지배권)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 두 번째는 북극 항로의 통제권을 그린란드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본토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략자산으로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 확보 중에 희토류를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요. 미중 경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끌려다니는 모습 중 한 가지는 희토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탈피하고자 그린란드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을 탐색하고 확보해서 향후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촉매제로 쓰고자 함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목표는 북극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항해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현재 북극항로는 계절성의 영향으로 1년 중에 3~4개월 정도밖에 활동하지 못하는 항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2035년경 이후가 되면 북극 항로가 많이 개방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항로는 대부분의 항로가 러시아의 영해 내에 인접하거나 영해로 들어가 있는 항로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항로의 안정성, 항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의 의미는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미국이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점으로써 그린란드로부터 시작하는 항로를 미국이 새롭게 그리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린란드는 미국 본토의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미국으로 발사한다는 가정에서는 가장 최단 거리가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의 다양한 군사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그린란드를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감시, 추적 및 요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골든돔 프로젝트(Golden Dome Project)’가 있습니다. 골든돔 프로젝트는 초기 비용만 약 1,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요격체계, 미사일 등을 통해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에 대한 다층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핵심 지역이 그린란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의 확보, 항행의 자유 보장, 마지막으로 미국의 본토를 보장하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기지로서의 그린란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언제든지 그린란드의 획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극 전략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 전재성 EAI 원장네, 그린란드가 미국 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다면적이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원뿐만 아니라 해상운송로, 특히 골든돔을 말씀해주셨는데 골든돔의 핵심지역이 그린란드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미국의 안보전략이 전개될 것 같은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미 동맹 관점에서도 미국의 북극 전략이 주는 함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이 앞으로 우리 나름의 북극 전략을 추진할 때 미국의 전략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 또는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우리 한국이 해야 될 내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한 교수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양안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두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해양교통로의 중요성을 실전적으로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주요 교통로가 막힐 경우, 특히 초크 포인트(Choke Point)라고 하는 병목이 되는 곳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에게 큰 타격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까운 미래에 북극 문제는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극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북극전략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북극전략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살펴볼 때 먼저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물류 대란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북극항로가 넥스트 호르무즈로 이용할 수 있을 때, 또는 북극 항로를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용하는 핵심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을 드나드는 해운 뿐만 아니라 북극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북극 전략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같이 추구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는 사실상 한미 동맹의 핵심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하는 바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골든돔 프로젝트(Golden Dome Project)를 볼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 중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미국만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을 미국의 동맹국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라든지 방위산업의 역량을 봤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골든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LNG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국방 관련 산업과 경제 산업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역량을 국방 역량과 결합해서 발휘할 수 있다면 한미 동맹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한미 동맹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추구하는 경제, 안보, 나아가서는 비전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성 EAI 원장네, 오늘은 한국의 해군전략과 해양안보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오고 계시는 해군사관학교의 임경한 교수님 모시고 미국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북극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속에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 간의 협력 요인과 한국의 해양 전략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 포괄적인 얘기를 압축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진행: 전재성_EAI 원장;서울대학교 교수. ■ 대담: 임경한_해군사관학교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email protected]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개요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빙하의 급속한 감소가 북동항로 등 신규 해상 수송로의 상업적 활용을 현실화하는 가운데, 북극은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 환경 보전, 군사·안보 구도의 재편 등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이자 해양 통상국가인 한국은 이러한 다층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이 복합적 도전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북극안보대담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시리즈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발간 목록] ① 기후변화가 연 북극항로, 미·중·러 경쟁과 한국의 과제, 정성엽 [영상보기]② 북극을 둘러싼 패권 경쟁의 심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좌표, 조은정 [영상보기]③ 러시아의 북극 전략과 한국형 북극 안보의 과제, 정재호 [영상보기]④ 트럼프 2기 미국의 북극 전략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 임경한 [영상보기]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소개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은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북극에 관한 인터뷰 시리즈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새로운 해상 수송로가 떠오르게 되었고 경제나 자원, 환경 보호,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극은 여러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북극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북극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리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의 지정학적 부상과 패권 경쟁 전재성 EAI 원장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북극의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극이 중요해지는 지금 시대에 러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는지, 이런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 구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북극 시대에 과연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국가가 될 것인지, 또는 다른 국가가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인지 하는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정재호 연구위원북극은 과거에 미지의 세계, 탐사의, 개척의 영역이었다 한다면 현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경쟁과 협력,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돌과 불신의 북극으로 오히려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북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북극 시대에 살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러 패권 경쟁으로", "북극의 신냉전 돌입", "인태 지역에서 북극 지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베링 해협으로". 북극 주권국은 이러한 지각 변동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북극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질까? 북극이 앞으로 미러 패권 경쟁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북극 지역은 미러 패권 경쟁을 요구할 것이고, 향후 세계질서는 북극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NATO 국가와의 해양안보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북극 전략 전재성 EAI 원장네, 정재호 박사님께서는 러시아의 북극전략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 등 이런 거를 깊이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북극시대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북극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재호 연구위원 먼저 미국과 러시아의 북극 전략의 차이점을 약간 설명해 드리면, 현재 미국은 북극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서가 작성된 반면, 러시아는 북극 시대의 실천을 위한 이행 단계 과정의 성과 결과를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5년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5년 단위로 세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러시아는 실천적인 북극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에 1차 북극 전략 수립이 이행이 되었고 총 18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은 이미 실현되었고 앞으로 6개 항목은 2026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국가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해, 자원, 안보, 항로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먼저 영해 부분은 서쪽과 동쪽의 북쪽의 전체 길이를 볼 때 러시아가 7천 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 영역도 원유 및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 매장량의 20%와 75%, 그리고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18%와 83%입니다. 희토류만 보더라도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76%를 차지합니다. 안보 영역도 러시아가 현재 핵 쇄빙선 8척 건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북극 전략 수립이 완료되는 그때는 8개의 핵 쇄빙선이 동쪽과 서쪽을 양분하여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무르만스크에 있는 북방 함대에서는 북부 합동전략사령부가 있는데, 이것은 북극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안보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북동항로를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가 이 수혜를 차지할 것인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북극 전략과 안보의 영역, 자원의 영역, 항로의 영역, 영해 영역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교 안보 차원의 한국의 북극 안보 전략 전재성 EAI 원장네, 북극이 경제 안보나 해상 운송로, 또는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특히 외교 안보 차원에서 북극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북극 안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한국형 북극 안보, 우리도 북극에 앞으로 많이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의 북극 안보 전략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재호 연구위원북극 안보는 상당히 중요하고 북극에 대한 이익은 현재 모든 국가가 북극에 대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2024년 6월 12일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행정실 산하에 국가 해양 정보 정책국을 독립적인 하부기관을 신설했습니다. 이하에는 3가지의 협의체를 두었습니다. 첫째로, 해군전략 발전협의회, 북극에서의 국가이익 보호협의회, 그리고 러시아의 해양활동 및 보장협의회 3개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북극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대한 이행 목표를 이런 협의체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생각하는 북극이라는 것은 생존 전략, 생존을 위한 북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북극을 안보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군사적인 안보 개념과 비군사적인 안보 개념입니다. 군사적인 안보 개념으로는 북극 해안과 도서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 장기간 북극 항행 훈련, 전략 폭격기의 북극점 통과 비행 훈련,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 그리고 북극 도서의 가상 적을 상정한 지휘 참여 훈련, 이러한 모든 것은 군사적인 영역이지만, 비군사적인 안보 영역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선박과 LNG, 천연가스 운반선의 좌초와 충돌로 인한 기름 해상 유출 문제, 다수 선박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로 인한 선박 및 인명구조 상황 이러한 것들은 비군사적인 요소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오령호가 오호츠크해에서 좌초되었을 때도 해경에서 해 5001 함과 대한민국 군함이 인근에 가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군사적 요소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군사 요소, 비 군사 요소, 모든 안보적인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형 북극 안보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재성 EAI 원장오늘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정재호 박사님 모시고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정재호 박사님은 러시아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극 전략이 어떠한 국가 전략,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북극 전략이 경제나 환경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북극의 해양안보 또는 북극 안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북극 안보 개념도 정리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 전재성_EAI 원장;서울대학교 교수. ■ 대담: 정재호_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email protected]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개요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빙하의 급속한 감소가 북동항로 등 신규 해상 수송로의 상업적 활용을 현실화하는 가운데, 북극은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 환경 보전, 군사·안보 구도의 재편 등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이자 해양 통상국가인 한국은 이러한 다층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이 복합적 도전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북극안보대담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시리즈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발간 목록] ① 기후변화가 연 북극항로, 미·중·러 경쟁과 한국의 과제, 정성엽 [영상보기]② 북극을 둘러싼 패권 경쟁의 심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좌표, 조은정 [영상보기]③ 러시아의 북극 전략과 한국형 북극 안보의 과제, 정재호 [영상보기]④ 트럼프 2기 미국의 북극 전략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 임경한 [영상보기]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소개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은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북극에 관한 인터뷰 시리즈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새로운 해상 수송로가 떠오르게 되었고 경제나 자원, 환경 보호,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극은 여러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북극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북극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리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한국 전재성 EAI 원장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극은 우리한테 굉장히 먼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사태 이후로 북극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기후변화로 북극이 굉장히 중요한 선박 항로가 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극이라는 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 우리 외교에 어떤 중요성을 주고 있는지, 한국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선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 연구위원한국은 왜 북극 전략이 필요한지, 한국은 비(非) 북극 국가인데 북극 국가인 다른 나라들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북극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극으로 가는 길에 동해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해를 지나 베링해를 가면 동쪽과 서쪽으로 북극해를 갈 수 있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해는 북극해로 가는 가장 남쪽의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동해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지금의 호르무즈처럼 병목 지점(Choke Point)가 될 겁니다. 만약에 북극이 열려서 지금의 호르무즈처럼 운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동해를 지나 베링해를 거쳐 북극해로 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후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안보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임(自任 )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역할이 주어진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강대국의 북극 전략 전재성 EAI 원장네, 우리 부산이 세계 물동량으로 하면 상해, 닝보,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5위권의 물동량을 가진 중요한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동해를 거쳐서 북극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보적 환경,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쏜다든지, 한일 간의 안보 협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북극항로가 “단순히 경제나 기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북극 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북극 국가들은 다 북극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로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주요 국가들의 북극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북극전략이라는 걸 갖고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 연구위원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북극안보포럼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여쭤보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국내 문제로서 북극을 다뤄왔다고 합니다.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일종의 북극 전략이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북극 전략은 처음에는 환경 보존, 그러다가 자원 개발, 지금은 안보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북극이 평화주의, 그리고 예외주의라고 불리는 국제 규범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예외주의는 없어" 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2022년) 혹은 그 전에 조지아 침공(2008년)을 계기로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북극도 관리를 해야 된다." 위협이 고조된 것입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양을 걸쳐서 우리(유럽)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과 비슷한 시기에 북극 전략들이 다수 쏟아졌는데, 그 지역(유럽)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대러 전략에 초점을 맞춘 북극 전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로 환경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대러 전략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됐고 특히 말로만 회자되었던 NATO의 북극 사령부(Arctic Command, ARCCOM)가 2024년 2월달을 계기로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하고 난 뒤에 북방 영토가 완성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북극권에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만 근(近) 북극 국가라고 스스로 명칭을 하고 작년에는 Pilot(시범적)으로 러시아의 양해를 얻어서 북극 해를 횡단해서 로테르담(네덜란드 항구 도시)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LNG선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동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려고 항상 노력해 왔거든요. 한반도를 지나야만 북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정학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극 안보 포럼 3차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북극 전략 속 한국의 기회 전재성 EAI 원장그렇군요. 한국이 중국이 통과하는 관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근(近) 북극 국가라는 개념도 새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 와닿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게 북극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국가 전략의 중요한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정 연구위원이게 아직까지는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안보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북유럽이든 북극을 가지고 있죠. 이 8개 국가(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들이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에 가입이 돼 있고, 옵저버(Observer)로 더 많은 국가들이 있고, 원주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전력이나 인프라 같이 험한 날씨와 아주 힘든 환경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개발하고, 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것이 한국이 굉장히 특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에서 콜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보 중에서도 다양한 안보가 있지만 군사 외교 안보를 보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판단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아직 갈피를 못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규범 (Governance) 참여 정도가 아닐까라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배(쇄빙선)는 만들어주고 우리는 배를 탈 권리는 없나? 우리는 배를 타지 않을 생각인가? 이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꿈은 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꿈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북극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우리의 안보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기회이자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북극 항로의 부상 전재성 EAI 원장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이란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실상 육상 운송으로 해외 운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상 운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 대한 해상 운송로도 대부분은 수에즈 운하나 아프리카를 거쳐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폐쇄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극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서 요즘에 국제 정세 전반에서 이란 전쟁이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앞으로 더 중요하게 할지, 과연 개조운송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호르무즈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전해 듣겠습니다. 조은정 연구위원호르무즈 위기를 계기로 북극이 떴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실 너무 다른 지역인 것 같지만 지정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한쪽(호르무즈 해협)은 열점이었는데요. 한 지역은 사그라드는 열점이고 다른 지역(북극)은 지정학적 열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얼어 있는 동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학적 가치가 지금 교환되고 있는, 전환(Shift)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해운 물류, 에너지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북극 전략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그 다음 단계(Step)로 "북극을 미국이 바라볼 보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러시아가 북극을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러시아를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정학적인 인식은 자기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내놓고 있는 최신 전략서들을 보면 지역 규정과 자기의 이익 규정이 굉장히 분명한데 변화가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동에 있었던 미국의 이익이 환수되는 느낌인데 반해서 북극에 대한 이익은 우주군(Space Force) 창설과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쇄빙선 수주를 낸 것도 분명히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취임식 첫날 알래스카 개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면 저는 넥스트 호르무즈는 북극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아가자면 러시아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감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빙하가 녹으면서 러시아의 동토층이 모두 쓸모 있는 땅이 되고 부동항이 생기게 된다면 해양으로, 대륙으로 육로와 해양 바닷길이 모두 열리는 상황에서 예전에 맥킨더(Mackinder) 타입의 러시아 봉쇄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사건은 어쩌면 러시아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재성 EAI 원장네, 오늘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은정 박사님 모시고 북극을 둘러싼 국제정치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국한테 어떤 기회가 있는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북극 포럼을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후에 토론 내용도 모셔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북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을 못 해본 문제인데, 그 부분도 짚어 주셔서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 전재성_EAI 원장;서울대학교 교수. ■ 대담: 조은정_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email protected]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개요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빙하의 급속한 감소가 북동항로 등 신규 해상 수송로의 상업적 활용을 현실화하는 가운데, 북극은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 환경 보전, 군사·안보 구도의 재편 등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이자 해양 통상국가인 한국은 이러한 다층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이 복합적 도전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북극안보대담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시리즈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발간 목록] ① 기후변화가 연 북극항로, 미·중·러 경쟁과 한국의 과제, 정성엽 [영상보기]② 북극을 둘러싼 패권 경쟁의 심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좌표, 조은정 [영상보기]③ 러시아의 북극 전략과 한국형 북극 안보의 과제, 정재호 [영상보기]④ 트럼프 2기 미국의 북극 전략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 임경한 [영상보기]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소개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은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북극에 관한 인터뷰 시리즈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새로운 해상 수송로가 떠오르게 되었고 경제나 자원, 환경 보호,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극은 여러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북극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북극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리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북극 항로 전재성 EAI 원장첫 번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후변화와 북극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워낙 심해지고 있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북극에서 기후변화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후변화의 특성이 북극의 해상 운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을 정리해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엽 연구위원일단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북극의 지역에서 온도가 상당히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보게 되면 1.4도씨 정도 평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북극해 지역에서 온도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얼음들이 축소를 하게 되겠고 예전에는 얼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역들을 최근에는 선박이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로 살펴보게 되면 2013년도부터 지난 10년간 선박의 운항 횟수는 37% 가량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실제 선박들이 북극해 해역을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에는 선박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제약을 뚫고 많은 선박들의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의 북극 개발 정책 전재성 EAI 원장그렇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사태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북극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북극 개발에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주요국들이 과연 북극 개발에 어떤 목적과 정책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엽 연구위원일단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법안에서는 실제적으로 북극에서 선박이 어떤 활동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원적인, 안보적인 측면들, 그리고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은 해양경비대가 쇄빙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PSC (Polar Security Cutter)나 ASC (Arctic Security Cutter)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선박들의 쇄빙 선단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게 되면 PSC는 주로 대형급 경비함 사업이 되겠습니다. ASC는 중형급 경비함 사업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쇄빙선단이 구축이 되면서 북극계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겠고 이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북극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크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연구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북극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 북극권 안에서 주도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나 중국이 연합 체계를 구축을 해서 북극해 해역에서 선박의 운항뿐만 아니라 군사적 활동을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북극 항로를 살펴보게 되면 1987년도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북극항로를 처음 국제무대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북극 항로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북극해 지역은 워낙 온도가 낮고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얼음들이 얼어 있어서 선박이 접근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었지만 최근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얼음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선박들이 상업 운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고 이런 국가 전략 목표 하에 북극 항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국가적인 정책을 갖고 있게 되는데 2018년도에 북극 백서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 백서를 보게 되면 중국을 근 북극권 국가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다양한 이슈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극권 문제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다양한 선사를 통해서 북극 항로에서 시범 운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시범 운항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정기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입증을 하게 되겠고 이를 통해서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북극항로 선정 경쟁에서 시장 지배를 강화하는 데 큰 입지를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지금 3국(미국, 러시아, 중국)에서 다양한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북극 항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 안에 북극항로 개척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북극항로 시범 운항 사업을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게 되면 2013년도에 첫 번째 북극항로 시범 운항 사업이 있었고, 그때 운송했던 물품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나프타가 되겠습니다. 나프타 운송을 통해서 실제 북극항로에서 상업 운항이 가능한지 입증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2016년도까지 총 다섯 차례 정도 시범 운항을 해서 실제 북극항로를 운행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박이 운행을 해야 될지 이런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가 되었는데 이런 단계를 바탕으로 올해 정부가 시범 운항을 새롭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도 북극항로의 선점 경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북극 개발 현황과 전망 전재성 EAI 원장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북극항로의 출발점이랑 도착점, 그게 가는 루트 이런 거를 저희가 잘 몰라서 그간 시험 운항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항로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엽 연구위원기존에 했던 시범 운항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울산에서 출발을 해서 러시아 우스트루가(Ust-Luga)까지 넘어가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에서 베링해협을 통과해서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내려가는 항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북극항로는 동일한 루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물류를 수송하는 입장에서 어떤 화물들을 어느 곳으로 수송할지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재성 EAI 원장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가 북극항로 개척할 때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연구하고 계신 분야이신데 우리의 북극항로 개척에 갖추고 있는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지 저희로서는 잘 모르는 주제인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엽 연구위원북극권은 총 8개의 국가(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오타와 선언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북극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사회 안에서는 북극의 현안을 살펴보고 북극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갈지를 논의할 수 있는 정부간 토론의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북극에 대한 해상 운송이나 자원 개발, 환경 보호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은 상당히 많은 기술 외교를 갖고 있습니다. 북극의 과학적인 측면들, 산업적인 측면들, 북극의 정책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다룰지 각각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어떤 형태로 공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북극은 주로 8개의 북극권 국가를 필두로 해서 주요 현안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도부터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Observer, 참관국) 국가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옵서버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떤 현안 문제에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북극권 국가들과 비북극권 국가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이런 관점을 봤을 때 한국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정책적인 분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대성을 이루게 되면 한국의 기술력들을 북극권 국가에 제공을 하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북극권 국가들이 북극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때 기본이 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극권 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극권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국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재성 EAI 원장오늘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정성엽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항로의 환경 변화에서부터 각국의 북극 전략, 북극 전략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과학기술 외교를 해야 되는지, 북극 이사회 국가들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들어보았습니다. 정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진행: 전재성_EAI 원장;서울대학교 교수. ■ 대담: 정성엽_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