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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변화된 안보환경과 미국의 동맹전략 변화, 한국의 국력 신장 등으로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 동맹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한·미군의 역할과 책임을 발전시키느느냐에 따라 동맹이 추동력을 발휘하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미는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 동맹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 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양측은 확장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Rebalanc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을 목표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협의하고 있다.[1]
한미군사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탄생되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에 걸쳐서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지원-비대칭동맹(Supported-Asymmetric Alliance)에서 호혜적-대칭동맹(Reciprocal-Symmetric Alliance)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동맹을 새롭게 재조정하여 변화하는 안보전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인식 하에 이 글에서는 안보환경에 대한 포괄적 전략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분야를 동맹의 비전, 동맹 역할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 도전, 방위비 · 국방비 증액 6개 분야로 선정하여 현실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 안보환경에 대한 포괄적 전략평가
한미동맹은 소련의 “동방우회 세계적화전략” 일환으로 감행된 한국전쟁 시 공산주의 확산을 차단하는 혈전을 통해서 태동되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면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국가의 해체로 냉전이 종식되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가 정착되어 가는 듯했으나 2001년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테러와의 국제전쟁인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이 계속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중국이 2010년 일본의 GDP를 추월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시대로 진입했다.
국내정치적 재편과 국제정치적 갈등이 교차하면서 국제사회 곳곳에서 무력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쾌거였다. 한국의 남남갈등, 지역·세대·젠더·계층 간의 갈등도 안보적 관점에서 도전이다. 진보·보수정부에 따라 혼돈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대비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한국이 북한에 의해 군사분야에서 휘둘림을 당하는 형국이다.
북한의 대외전략은 체제생존전략과 대중국·러시아 균형외교를 유지하면서 대남·대미 적대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2]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신냉전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8일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였고 러·우전쟁에 1만 1천 명의 북한군 전투병력을 파병하여 현대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이나 ICBM 재진입 기술,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가능성과 러시아군의 참전 담보는 한미동맹에 위협이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면서[3] 절멸(絶滅)해야 할 대상으로 대사변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2024년 현재 50여 기의 핵탄두 보유와 90여 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2027년에 180여 기의 핵무기와 10여 기 ICBM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반도는 물론 미 본토를 위협할 것으로 평가된다.[5]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북한 주민을 더욱 통제하고 있고, 악화일로의 경제적 압박으로 체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기치를 내 건 트럼프의 부활로 세계경제와 안보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무력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대만점령을 위한 전면적 무력시위를 하면서 해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 Anti-Access & Area Denial)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대일로구상(BRI, Belt & Road Initiative)에 의해 중국 중심의 해상, 지상, 디지털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국가들 간의 연대와 지역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BRICKS[6] 세력권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 유럽 경제가 둔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AI기술개발과 AI주도신산업 등 신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지각변동을 일으키면서 인류를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신냉전시대 융합지정학으로 지정학적 중심지대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으며, 핵심행위자가 강대국 중심에서 강대국·중견국이 연계 융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맹의 역학이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로 융합하며, 아시아안보와 유럽안보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다.[7]
한미동맹은 위협인식을 공유하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복합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미국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II. 한미동맹의 현대화 핵심이슈
1. 동맹의 비전
1) 한미동맹의 공헌
한미동맹의 지난 70여 년을 되돌아 보면서 한미동맹의 공헌을 평가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한미동맹의 비전과 전략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6·25전쟁의 혈전을 통해서 태동된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제도화되었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영토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한국인의 전사상자는 1,612,477명(군인 전사망자 137,899 주민 373,599, 부상 군인 450,741 주민 680,367, 포로·행방불명 군인 32,838 주민 납치 303,212 행불 84,532), 미군은 129,514명(전사망자 33,643, 사상자 92,134, 포로 3,737)에 달했으며,[8] 미군은 연인원 485만 여명(육군 283만, 해군 160만, 공군 42만)[9]이 참전하였다.
6·25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에게 미국은 1999년까지 1조 3,976만 달러를 원조하였다.[10] 최빈국인 한국이 경제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한국 상품 수입, 경제발전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유일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은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유학시켜, 선진학문과 과학기술을 학습하고 귀국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는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국방비 절약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매년 한국 국방비의 2배로 추정된다.[11] 미국은 직간접적인 개입정책을 통해 독재정권을 견제하였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가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기여했다.
한미동맹은 주한미군, 연합사, 한미협의체를 통해서 전쟁억제 기능을 수행해왔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의 무력남침을 미국과의 전쟁으로 간주,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전쟁억제에 기여했다. 한미연합사는 전시 대비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전쟁억제에 기여해왔다. 또한 한미협의체로서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양국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한반도 안보평가와 위협 관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12]
한편 한미동맹은 미군 주도의 한미연합 방위체제에서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의식을 초래하였고, 한국군의 정체성 혼란과 군사력 운용 자율성이 제한받는 등의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쳤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전략기조
한미동맹의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안보협력 제도화, 글로벌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이다.
동맹의 전략적 기조로 첫째, 한미동맹은 자유, 민주, 법치주의,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성을 핵심가치로 한다. 둘째,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한다. 셋째, 한미동맹은 호혜주의 동맹을 추구한다. 넷째,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동맹이다.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차원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다. 2023년 4월 23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동맹국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천명하였다.[13] 한미동맹의 사명은 자유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출현은 문명사적으로 냉전체제가 종식된다는 의미가 있다. 가난과 인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2천 6백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내란과 독재정권으로 실패한 국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며, 동서양 문명을 융합 글로벌 문명공동체를 태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 직속 한미통일한국협의위원회(ROK-U.S. Korean Unification Consultative Committee)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통일한국 실현전략을 개발하면서 정책화하는 것이다.
동북아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과 상호교류 협력 등 신뢰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의 질서를 협력과 공존질서로 전환하는 데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남·북·미·일·중·러·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안보협력기구를 제도화시킨다. 지역내 재해재난에 공동대처하기 군, 의료진, 경찰, NGO로 구성된 동북아 신속대응군(Rapid Response Forces)을 창설하여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 전개하여 인도적 지원·재난구조(HA&DR, Humanitarian Assistance & Disaster Relief) 작전을 수행하도록 한다.[14]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평화유지활동,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대해적작전, 해상 교통로 보호, 사이버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한다.
2.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태평양지역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는 동맹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공동 대처한다”와 제3조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15]는 동맹정신에 의거 태평양지역에서 적대 세력이 자유우방국을 무력 공격을 하여 미군과 무력충돌을 하면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는 당연하다.
그 동안 한국은 동맹정신에 의거 1965-1973년까지 베트남전쟁에 2개 전투사단과 연인원 325,517명이 참전하였으며 사망자 5,099명, 부상자 11,232명 등 전사상자의 희생이 있었다.[16] 이라크전쟁에 자이툰사단이, 아프간 전쟁에 오쉬노부대가 파병하였던 것도 동맹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 중국군 항모전력이 제1도련선을 장악하려 할 때 제주 함대기동사령부[17] 전력을 투입하여 중국군을 차단하는 작전을 할 수 있으며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때 오키나와에 전개되어 있는 미해병기동군과 함께 한국 해병대가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작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18] 이는 한반도 전쟁 억제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우방국이 침략을 당한다면 동맹의 정신에 의거 도전하는 세력이 중국이든 러시아든 공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지역내 도전, 도발, 위협시 공동대응”하기로 선언하였고,[19]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2024년 11월 한미일 협력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20]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작전통합사령부의 전략기획요원과 안보전문가로 편성한 한미일군사협력TF (ROK-U.S.-Japan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Task Force)운용을 제안한다. 한반도 전쟁, 대만 전쟁, 한반도 및 대만 동시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 워게임을 통해 사태별 한미일의 역할과 책임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유사시 군사작전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부 장관은 2006년 1월 23일 한미 전략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에 합의하였다.[21]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는 방어적 임무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최신 안보환경에서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미중 전략경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미국 주도 다영역 작전에 참여하는 등 범지역적 임무 수행으로 영역이 대폭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22]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 관리 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외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재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인태지역에 무력충돌 시 역외 차출(flow-out)은 1회로 하고 주일미군기지를 경유하여 재전개함으로써 한반도가 발진기지로 반복해서 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23]
또한 최근 패트리엇부대를 중동지역으로 재배치했을 때 5세대 전투기 F-35를 대체전력으로 순환배치했듯이,[24] 주한미군 전력이 차출 이전 또는 차출과 동시에 대체전력 조치 후 차출 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합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군은 안보공약의 약화로 비쳐저 북한이나 중국으로 하여금 침공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전력을 오키나와, 괌, 필리핀으로 재배치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의 전략적 중심인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4.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할 의지가 분명하다. 트럼프 정부는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에 주력하고, 동맹국에게는 북한 위협 억제 역할의 대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고,[25] 이재명 정부도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6]
군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야합해서 대만과 한반도에 동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주일미군 전력과 괌도의 전력은 물론 주한미군 전력까지도 대만 전쟁에 투입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27]
한미 국방부 장관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rogram)에 합의하였다.[28] 조건 1 한국군이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 능력 확보, 조건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조건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2018년 10월 31일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4성 장성을 사령관으로, 미군 4성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29]
2025년 8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조건 충족여부를 평가해보면, 조건 1-2는 충족되었고 조건 3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조건 1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는 우리 군이 연합방위 및 전구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정보, 작전, 군수, 통신 분야의 능력으로 구성돼 있어 상당수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건 2 동맹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능력 구비는 한국군이 3축체계를 구축했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한미 재래식-핵통합(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작전계획 발전 등으로 충족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조건 3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작권 전환을 아무런 준비없이 떠밀려 전작권 전환이 이루진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재앙이다. 국민, 정부, 한국군, 동맹 4차원에서 철저하면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30]
(1) 국민 및 정부 차원 추진전략
대한민국 국민은 과다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안보로 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이 안 되고 내분에 휩싸이며 평화지상주의에 빠져 있을 때 외부의 적은 여지없이 침략해 왔다. 어떠한 경우도 내우가 외환을 초래케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불안정한 정국은 통합·상생·협치의 정치를 통해 안정화되어야 한다.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급 차원 전쟁지도체제를 확립해야한다.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심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지도체제[31]를 구축해야 한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일 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략이다.
예비전력 관리 및 전시 동원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전쟁수행을 위한 부대의 확장이나 손실보충 등 작전소요를 신속 정확하게 충원하기 위한 예비역 및 군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동원, 소집하는 등 전시 동원태세와 인력동원, 물자동원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1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민방위훈련도 실전상황을 의식하는 훈련이되어야 한다.
동시에 전작권 전환에 유리한 안정적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정치 군사대화를 추진하고 한미중 전략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군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우리 군은 유사시 조기에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적의 전쟁지도본부 등 전략적 중심을 무력화시키고 제3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고속기동전으로 핵심요충지역을 공정･상륙작전 등을 통해 장악, 국경선을 확보, 전쟁을 종결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정보감시 및 종심타격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Medium Surface-to-Air Missile)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Long Surface-to-Air Missile), 대화력전 전력 등을 확보하여 전략적 타격체계를 구축한다.
전쟁지휘, 정보판단, 작전기획, 작전지속능력 등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시급하다. 이원화된 군정･군령을 일원화시켜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작전, 훈련, 인사를 통합하는 생명력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3) 동맹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한미는 합참,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참은 한미통수기구(National Authority) 및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를 통해 미래연합사에 전략지침과 작전지시를 하달한다. 동시에 국지도발 작전수행 최고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사는 전쟁에 대비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을 주관하며, 유사시 한반도 전구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사는 평시 정전협정을 이행 집행하고 유사시 전력제공을 하면서 유엔사의 일원으로 전개되는 전투부대는 미래연합사에 전술통제로 전환, 단일지휘체제에 의해 전쟁을 수행한다. 주한미군사는 평시 한미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미증원전력과 함께 연합사 작전통제하에 전시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전작권 전환시 전략지시 3호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지휘구조[32]로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참모조직으로 참모장은 미군, 부참모장은 한국군, 한반도 지상작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작전참모부장은 한국군 장성이, 기획참모부장은 장차계획 발전과 증원전력 전개 등을 고려시 미군 장성이, 정보참모부장은 한국군 장성이 맡는 편성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구사령관은 지상작전 사령관이 수행하고, 미 증원 항공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미7공군 사령관이, 해군구성군 사령관은 항모를 포함 전개전력 등을 고려하여 미7함대 사령관이, 연합특수전 사령관은 한국 특전사령관이, 연합해병대 사령관은 한국군 해병대 사령관이 수행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전 사령관은 미군이, 사이버전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맡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사에 군사협조본부를 운용하여 본부장에 유엔사 부사령관을 임명하고, 유엔사 회원국의 전투부대 파병시 미래연합사에 전술통제로 전환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인도적 지원을 위해 참여하게 될 국제기구(IGO) 및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조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합사령관 직속 전략팀을 운용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33] 한미 국방부는 9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34] 2026년 2단계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35]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목표연도 직전 해인 2027년 마지막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까지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관 임무수행능력 평가가 완료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2028년 1월 1일부로 한국군에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5. 북핵 도전에 대한 응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엄중하다. 핵미사일 선제공격으로 남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괄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 자동 전개, 한반도 핵균형과 신평화전략 등 포괄적인 응전전략이 요구된다.[36]
(1) 한국형 3축 체계 보완
첫째, 한국형 3축 체계를 보완한다. 킬체인(Kill Chain)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 Missile Defense) ·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으로 구성된 핵 ·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3축 체계의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전력구조의 최적화를 지향한 High-Low개념을 적용한 고가의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전력,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기술전력과 드론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3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자 핵의 민감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북한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기능적 무력화를 유도할 수 있는 비살상무기체계의 사용이나 사이버전과 전자전, 정치심리전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조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능이 약화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사이버방첩사령부로 승격시켜 군사기밀이나 첨단기술이 북한이나 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한다.[37]
(2)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
둘째, 워싱턴 선언과 일체형 확장억제를 이행한다.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 간 합의한 한국형 확장억제를 내실있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운용하고, 미국 핵전쟁과 한국 재래식 전쟁 지원 실행계획 발전과 핵억제 전력의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핵전쟁 시 운용을 위한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시현한다. 또한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미의 4D(탐지 Detect,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방어 Defend) 대응개념을 전쟁의 영역 내로 통합 발전시킨다.
또한 한미 정상 간에 2024년 7월 11일 서명한 한미 간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와 핵 작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문서(ROK-U.S.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an Peninsula: Guideline Documents)[38]를 구체화한다.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안보 프로토콜, 위기와 우발사태 발생 시 핵 협의 프로세스, 핵전략과 기획운용, 한미 간 재래식-핵 통합(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미국 핵 작전 시 한국 재래식 무기 지원, 전략 대화, 훈련·연습·시뮬레이션·투자활동, 위험 감소를 위한 연습 등을 포함한 한미핵협의그룹 워크프레임의 신속한 진행을 추진해야 한다.
(3)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 자동 전개
셋째, 한미연합군의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무기를 자동 전개한다.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시 한반도에 전술핵을 순환 배치 또는 유사시 전개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안보가 긴장되어 방어준비태세(DEFCON)가 격상될 때 전술핵무기를 즉각 전개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의 사용 절차, 보관, 장착훈련, 비용 등에 대한 한미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전용 저장고(WS3, Weapons Storage and Security System) 건설, 전술핵무기 이동, 장착훈련 등의 단계를 밟아 추진한다.
(4) 한국군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 핵균형
넷째, 한국의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 핵균형과 신평화안보전략를 추진한다.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술핵 재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 핵무장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1단계, 국가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하는 2단계, 대미 설득 및 미국의 묵인하에 핵무장을 추진하는 3단계, 남북 핵균형 실현 후 북한과의 핵감축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4단계로 추진한다.[39]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남북 핵 감축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통일과 동시에 전량 폐기한다는 조건부로 추진한다
6. 방위비 증액 및 국방비 GDP 대비 4% 단계적 증액
(1) 방위비 증액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 2026년 분담금 총액이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되었다.[40] 이를 준수하는 것이 관례이며 기본이다.
추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다음 몇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41] 첫째, 주한미군이 한국방어와 중국 견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둘의 역할을 비교해서 대중 견제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 분담액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방위비 산정측면에서도 한국도 일본처럼 주한미군 토지 및 수도 전기세, 공항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카투사 지원비도 직접지원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일본이나 독일 보다 동맹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①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베트남전쟁시 2개 전투사단 참전, 이라크전쟁시 자이툰 부대, 아프간 전쟁에 오쉬노부대 파병은 일본이 이라크전쟁 일부 재정지원과 제한된 병력지원, 독일의 아프간 파병과는 압도적으로 차별화 된다.
② 평택기지이전비용으로 12억 달러의 91%인 10억 9천만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였다.
③ 2024년 IMF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측면에서도 한국이 GDP 1조 6,466억 달러, 국방비 460억 달러 2.7%, 일본이 4조 3,900억 달러, 국방비 502억 달라 1.1%, 독일이 GDP 4조 9,200억 달러, 국방비 860억 달러 1.8%로 훨씬 국방비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
④ 2008-2017년 미국으로 무기구매 측면에서도 사우디, 호주에 이어 3위로 지난 10년 동안 7조 6,000억 원, 67억 3,100만 달러를 구매하였으며 일본의 무기 구매액인 37억 5천 만 달러의 2배다. 이는 고스란히 미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⑤ 경제규모와 주둔병력 대비 방위비 분담금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군 2만 8,500명에 1조 5,192억 원(11억 달러), 일본은 5만 4천 명 주둔에 방위비 2조 599억 원(17억 3,830억 달러), 독일 주독미군은 3만 6천 명 미군주둔에 방위비 9,441억 원(7억 9,670만 달러)이다. 이를 GDP 대비 방위비 분담비율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0.053%, 일본은 0.034%, 독일은 0.019%로 가장 높다.
넷째, 적정 방위비를 분담하는 대신 한국군 전력증강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제한사항을 풀도록 해야 한다. 한미 군사과학기술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전은 물론 한반도 전구지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나토형 핵공유, 핵재처리능력과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위협에 대비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협상이 되어야 하고, 방위비 협상시 현재 보다 적정 증가비는 얼마이며 최대 얼마까지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직접지원비에 대해서 인건비, 군사건설 유지, 군수지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100%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요구비용인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및 주한미군 무기 및 장비 운용유지비 등은 미국이 맡고, 한국이 미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용(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을 한다.
(2) 국방비 단계적으로 3.5% 증액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며, 미국의 대외 국방정책 및 군사력 운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권을 초월한 안정적인 국방비 보장이 필수적이다. 국방비는 국가의 생사존망을 가름하는 절대적 개념으로 국민전체를 수혜자로 하는 공공재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자주국방 및 방위역량확충을 위한 국방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42]
중장기적으로 한국방위에서 대미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방비를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국제정치 무대에는 영원한 동맹이 있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 언제든지 홀로 설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미국에 의존하는 전력을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미군과 연합없이도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립형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67%(GDP 1조 6466억 달러, 국방비 460억 달러)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북핵위협대비 전력 증강 등 2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3.5% 증액할 할 필요가 있다.[43]
III. 결론 및 정책 제안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안보협력 제도화,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한미통일한국협의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한미정책입안자와 전문가로 편성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통일한국 실현 추진전략을 개발하면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군통수권자 직속의 전작권 전환 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전작권 전환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전작권 전환 추진위원회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전환 목표연도 설정,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대미 협상 지침 하달, 국민 · 정부 · 국회 · 군 · 동맹 차원 조치 사항 식별, 분기별 전작권 전환 추진 실태 체크, 전쟁 지도체제 구축, 국방비 증액, 상부 지휘구조 개편,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 구상 등을 한다.
셋째,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이외의 우발사태지역으로 재전개시 차출 이전 또는 차출과 동시에 대체전력 조치 후 flow-out 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합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맹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합참, 미국 인태사령부,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의 전략기획요원과 전문가로 편성된 한미일군사협력TF 설치를 제안한다. 한반도 전쟁, 대만 전쟁, 한반도 · 대만 동시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사태별 한미일의 역할과 책임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어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무기를 자동 전개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한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전술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확장억제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핵무기의 사용 절차, 보관, 장착훈련, 비용 등에 대한 한미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전용 저장고(WS3, Weapons Storage and Security System) 건설, 전술핵무기 이동, 장착훈련 등의 단계를 밟아 추진한다.
태평양지역에서 무력공격 시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공격을 받는 것으로 인식 공동 대처한다는 동맹정신,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것, 북핵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방어준비태세가 격상 시 전술핵 즉각 전개, 확장된 동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을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은 호혜적-대칭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1] “美, ‘한미 동맹 현대화’ 협의 공식화… “韓 방위 부담 확대 필요,” 《조선일보》, 2025년 7월 24일.
[2] 전재성, “신정부의 대북전략, 주요변수와 대응전략,” 최종현 학술원-동아시아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 「글로벌 복합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학술포럼, 2025. 7. 24, 한국고등교육재단컨퍼런스홀.
[3] 이중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정책연구』, 통권 제33권 1호 (2024).
[4] SIPRI, SIPRI Yearbook 2025 (Stockholm: SIPRI, 2025), p.182.
[5] Bruce W. Bennett, Kang Choi, Myong-Hyun Go, Bruce E. Bechtol, Jr., Jiyoung Park, Bruce Klingner, and Du-Hyeogn Cha, 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antamonica: RAND, April 12, 2021).
[6] BRICS는 Bras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를 모체로 2002년 발족되었으며 Saudi Arabia, Egypt, United Arab Emirates, Ethiopia, Indonesia, Iran 7개국이 2024-2025년 가입해 회원국은 11개국이다.
[7] 반길주, “신냉전 개념을 통해 본 국제질서,” 이관세·반길주·최영준·조성렬·이승주·최용환·전재성, 『신냉전 시대는 도래하는가?』(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4).
[8]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p. 135.
[10] 김충환, “부산총회 결과와 국회의 역할,” 『국제개발협력』 2011년 4호 (2011), p. 51.
[11] 정경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미래,” EAI Issue Briefing, 2018. 7. 24.
[12]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p. 150-184.
[13] The White House, “Leaders’ Joint Statement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April 26, 2023.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
[14] Chung Kyung-young,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Cooperation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2005), pp. 345-348.
[15] 이승만 기념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문 (1953년 10월 1일)” 건국대통령 업적과 연구자료 제공 (Accessed: 2025. 8. 20).
[16] 최용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보라, 2010).
[17] “‘해상 3축체계 중추’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닻 올렸다,” 《국방일보》, 2025. 2. 3: 2025년 2월 3일 창설된 제주기동함대사령부는 해상교통로 보호, 대북 대비 태세 유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DDG-Ⅱ),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구축함 10척과 1만 톤급 군수지원함(AOE-Ⅱ) 소양함 등을 운용한다.
[18] “함께할 때 더 강해져”… 하나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개,” 《아시아 투데이》, 2025. 8. 6: 연합상륙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의 핵심 훈련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KMEP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전개 훈련 프로그램이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III-MEF 3사단 장병 1500여 명이 참가해 해병 제1사단,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항공단, 군수단 장병들과 실전적 전투기술 및 전술을 공유한다.
[19] The White House,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Aug 18, 2023).
[20] 외교부, 『2024외교백서, 2024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서울: 외교부, 2025).
[21] 국정홍보처, “‘전략적 유연성’관련 설명 자료,” 2006. 1. 23.
[22] “한반도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다영역 작전 체제로,” 전세계가 한국만 보고 있다 “주한미군의 판도가 180도 뒤바뀌게 된 이유” (Accessed: 2025. 8. 19).
[23] 김정섭, “트럼프 발 3중도전과 능동적 동맹변화,” 최종현 학술원-동아시아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 「글로벌 복합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학술포럼 2025.7.24,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컨퍼런스홀.
[24] “전작권 전환, 지름길 택하면 한반도 대비 태세 위태로울 수 있다,” 《조선일보》, 2025. 8. 11.
[25] Alex Horton and Hannah Natanson, “Secret Pentagon memo on China, homeland has Heritage fingerprints,” The Washington Post, March 29, 2025.
[26] “국정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발표 …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뉴데일리》, 2025. 8. 13.
[27] “‘타이완 전쟁’ 시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미국도 한국 판단 존중할 것,” VOA, 2024. 1. 20.
[28] 국방부,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Accessed: 2025. 7. 30).
[29] “Resolution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Guiding Principles Follow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https://kr.usembassy.gov/ (Accessed: 2025. 3. 28).
[30]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서울: 도서출판 매봉, 2023), pp. 105-129.
[31] 하정열, “대통령의 전쟁지도 개념 검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2010. 9: 전쟁지도란 평화 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하기 위해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통합, 조정, 통제하여 국가 총역량을 조직화하는 지도역량과 기술을 지칭한다.
[32]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및 군구조 개편,”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엮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전략』(서울: 블루앤노트, 2025), pp. 343-375.
[33] “국정기획위, 전작권 전환 “일체형과 병렬형 중 검토 필요,” 《경향신문》, 2025. 8. 13.
[34] “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공감," 《연합뉴스》, 2025년 9월 24일.
[35] “정부,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전작권 전환’ 연계 방침,” 《동아일보》, 2025년 8. 7.
[36]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및 군구조 개편,”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엮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전략』(서울: 블루앤노트, 2025), pp.343-375.
[37] 김희철, “북한 사이버 해커 8100억원 탈취, 우리의 대응책은?,”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안보협업연구소 공동 주최 「최근 북한 ICT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 (2022. 11. 30).
[38]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by 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sident Yoon Suk-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on US-ROK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July 11, 2024).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
[39] 정성장,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패권경쟁 시대, 전쟁을 막을 최선의 안보 전략』 (서울: 메디치미디어, 2023), pp.119-139.
[40] “2026년 주한 미군 한국 분담금, 내년보다 8.3% 늘어 1.5조원,” 《조선일보》, 2024. 10. 5.
[41]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p.184-191.
[42] 전제국, “국방비 소요 전망과 확보 대책,” 『새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7. 15), p.138.
[43] “정부,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전작권 전환’ 연계 방침,” 《동아일보》, 2025. 8. 7.
■ 정경영_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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