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한미조선협력과 마스가(MASGA): 포괄적 한미동맹의 첫 걸음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용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 과정 가운데 한국 대표단의 고심 끝에 나온 용어이다. 한미조선협력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언은 사실 관세협상 이전부터 이미 많이 제기되어왔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던 빈도 수에 비해 실질적인 한미조선협력의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미 작년 2월 바이든 행정부의 해군부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 (Carlos Del Toro)는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하였고 한국 조선소의 생산시설과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국내 조선업은 쇠락하였지만,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조선협력은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조선업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북핵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많은 외교 현안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국에게도 한미조선협력은 서로가 흔쾌히 주고 받을 수 있는 포괄적 한미동맹의 중요한 첫 걸음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한미조선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국내정치적, 법적 장애물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주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군력 증강 및 조선 관련 법안들과 한미조선협력의 법적제약  최근 미국 의회에서 다소 고무적인 법안의 초당적 발의가 이뤄진 바 있다. 지난 8월 1일 하와이의 에드 케이스(Ed Case) 민주당 의원과 괌의 제임스 모일런(James Moylan) 공화당 의원이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함께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선박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 개조 시 50%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동맹국 제조 선박의 미 연안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에 의하면, 미 연안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은 미국인에 의해 건조, 소유, 운행되어야 하는데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은 동맹국과의 조선협력을 위해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 규제들을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의 교통 및 인프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존스법에 더해 동맹국의 조선업 협력의 법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법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sfson Act)이다.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 해군이 직접 외국 조선소와 해군 선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하청업체나 하도급업체를 통한 계약 또한 금지한다. 대통령의 면제권(waiver)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시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면제권을 대통령이 작동할 만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번스-톨레프슨 법은 건조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 (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또한 해외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미국 또는 괌을 모항으로 하는 해군 함정은 미국 또는 괌 외부의 조선소에서 유지, 보수, 정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연안전투함(LCS: Littoral Combat Ship)의 경우나 항해 중 수리의 경우, 그리고 적대적 행위 또는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파손의 수리일 경우에는 외부의 조선소에서 수리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를 정해 놓았다.  2024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296척의 미 함정 중 40척만이 미국이 아닌 해외의 기지를 모항으로 하고 연안 전투함은 총 22척에 불과하다. 따라서 번스-톨레프슨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특히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기지와 사세보 기지와 같이 미 함정들의 모항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는 한미조선업 협력이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요코스카와 사세보를 모항으로 삼는 미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함정들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담당하고 있다. 2024년 11월 한화오션에서 수주하여 시행한 2건의 MRO 사업도 미국이나 괌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미7함대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강환석 차장은 지난 8월 6-7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 해군부 제이슨 포터 연구개발획득차관보를 만나 미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번스-톨레프슨 법 개정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강 차장은 법적 현황을 감안해 한국의 조선사가 함정을 건조하거나, 블록 모듈 형태로 생산 및 납품한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법안들이 발의 단계에서는 많은 언론의 보도를 타지만, 발의는 입법의 시작 단계일 뿐 발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회부되어도 계류되거나 상하원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과 한미조선협력의 실질적 변화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실 미 함정의 동맹국 건조를 위한 번스-톨레프슨 법안을 개정하는 법안(Ensuring Naval Readiness Act: ENA Act)은 2024년 6월에도 발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5년 2월에 재발의 되어 현재는 상원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4월 행정명령과 연동되는 법안인 미국 함정 건설, 항만 인프라 번영, 안보 법안 (the SHIPS Act: the Shipbuilding and Harbor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and Security for America Act) 또한 상원과 하원에 각각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만 심의(hearing) 일정은 잡혀져 있지 않다. 지난 6월에 발의되어 외국 선박의 미 연안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 수역 법안 (the Open America’s Waters Act) 또한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전술한 4개의 법안 중 가장 진전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가장 최근에 발의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법이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지 않거나 하원이나 상원의 투표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양조치계획 추진 동력 약화  해양패권국은 전략수준의 해양세력전이가 벌어질 때 역사적으로 해군력 증강을 위해 국내적인 자원추출능력을 극대화하거나 다른 전역에 배치된 함정을 세력전이가 발생하고 있는 전역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적해양세력전이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4월 “해양지배권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이라고 명명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그 안에 담긴 해양조치계획(Maritime Action Plan)은 전형적인 전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무부, 전쟁부, 상무부, 노동부, 교통부, 무역대표부, 본토방위부가 망라되어 총동원되는 이 해양조치계획의 제출기한이 벌써 2개월 이내로 다가온 반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최근 해양조치계획을 담당하는 백악관과 해양사무국의 주요 인력들이 행정부를 떠나갔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해양 및 산업역량 수석비서관을 맡고 있던 이언 베닛(Ian Bennitt)은 지난 7월말 트럼프행정부를 떠났다. 국가안보실 비서실장(National Security Council Chief of Staff) 브라이언 맥콜맥(Brian McCormack)의 사임에 더해 베닛의 사임은 총 7명의 해양사무국(the maritime office) 참모 중 5명이 7월에 사임한 이후의 추가적인 인력 손실이다. 7월의 이 같은 인력의 이동은 4월 행정명령과 해양조치계획 실행의 추진력이 행정부 차원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한다. 2개월 후 해양조치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섣부른 예단은 피해야겠지만, 우선 4월에 비해 행정부의 행정명령 실행 동력이 일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해양패권국의 자원추출능력의 증진에 행정부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입법부이다. 19세기말 프랑스와 러시아와의 동맹이 지중해에서의 영국의 해군력우위에 도전을 가하자, 영국 의회는 스펜서 프로그램 (the Spencer Program of 1893)과 함께 해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함정 건조와 연안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법안 (Naval Works Act of 1895, Naval Works Bill of 1896)을 통과시킨 바 있다. 1930년대 미국 의회 또한 1934년부터 연속적인 함정 건조 법안을 통과시켜 일본에 의한 해양세력전이를 방지하였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해양조치계획을 추진하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현재 미국 의회가 해양 및 선박건조 관련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으로 힘을 더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국의 해군력 증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함정 건조나 유지, 보수, 정비와 같은 조선업 협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조선업 분야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의회를 통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동시관여와 북한에 대한 접근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조치계획이 성공하려면 의회에서 발의된 해군력 증강, 조선업 투자, 동맹과의 조선 및 MRO 협력과 관련한 법안들이 동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 때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의해 발생하는 양적해양세력전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미뤄볼 때,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함정 건조와 조선업 재건의 진전이 잘 이루어질지, 그리고 만약 진전이 있다면 언제쯤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필요성은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일정부분 공유되고 있지만 다른 국내정치적인 요인들이 현행법 개정과 입법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인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조합회의(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metalworkers division)의 철강노동지부(metalworkers division)는 동맹국 조선소를 이용하는 법안을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반대해왔다. 철강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해친 다는 이유로 최대 노조의 조직력에 기반한 반대 및 로비를 할 경우, 정치인들은 이 같은 압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조선업계의 당사자들은 미국의 전투함정건조에 대한 외주를 주는 방안을 미 조선업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현행 법 개정과 새로운 입법을 반대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업 인프라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는 미 조선업계가 함정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2020년의 경우 미 조선업계가 인도한 총 선박 중 미국 정부기관에 공급된 비율은 3% 미만이었지만, 대형 심해 선박 15척 중 14척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에 인도되었다. 미 조선업계는 함정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아직 강한 보호주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외국 조선소에서 전투 함정을 건조할 때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나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국가안보적 고려가 추가될 경우, 외국 조선소에서의 함정 건조에 대한 반대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조선소에 고용되어 일했다는 사실도 우려를 증폭시킨다고 보기도 한다. 지난 100년 동안 존스법을 폐지하기 위한 시도들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은 미국 내 조선업계와 노조 로비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미국의 국내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제시했던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에 더해 미국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및 로비를 펼칠 필요가 있다. 언급했던 방사청과 미 해군부 간의 지난 8월 6-7일의 협의는 한미 행정부 간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한미 행정부 간의 협력 또한 최근 지연되고 있는 관세협정의 여파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행정명령과 해양조치계획이 이미 공표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에 대한 우려와 위협 인식이 강화될수록 조선업현대화와 신속한 함정 건조에 대한 요구는 힘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정치적 모멘텀이 미국에서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넘어 의회와 기업 및 민간 차원의 미국 의회에 대한 동시 관여를 펼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회와 기업,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함께 대미 의회 로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의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한 관여 노력을 기울일 때, 한미조선업협력의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고 미국의 국내법 수준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의회에 대한 한국의 다각적인 관여 노력은 우선 미국의 해군력 증강과 관련한 한미조선업협력을 위해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의 의회 관여는 북한과 얽혀있는 비확산, 평화체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라는 현안에 대한 한미간의 의견차를 좁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에도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군 감축 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방장관이 이러한 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를 통해 인증받기전에는 금지된다는 조항을 적시하였다. 1년 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매년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이지만,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미 의회 또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미 의회가 한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문제에 접근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비핵화에 대해서 보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와의 협의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은 한미공조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의 장기비전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동시 관여 정책의 출발은 미 해군력 증강과 한미조선업협력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미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는 대북정책에 있어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장기적 비전을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강사.  ■ 담당 및 편집: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정종혁_국립외교원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2) | ihoh@eai.or.kr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한미동맹은 변화된 안보환경과 미국의 동맹전략 변화, 한국의 국력 신장 등으로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 동맹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한·미군의 역할과 책임을 발전시키느느냐에 따라 동맹이 추동력을 발휘하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미는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 동맹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 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양측은 확장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Rebalanc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을 목표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협의하고 있다.[1]   한미군사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탄생되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에 걸쳐서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지원-비대칭동맹(Supported-Asymmetric Alliance)에서 호혜적-대칭동맹(Reciprocal-Symmetric Alliance)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동맹을 새롭게 재조정하여 변화하는 안보전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인식 하에 이 글에서는 안보환경에 대한 포괄적 전략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분야를 동맹의 비전, 동맹 역할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 도전, 방위비 · 국방비 증액 6개 분야로 선정하여 현실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 안보환경에 대한 포괄적 전략평가   한미동맹은 소련의 “동방우회 세계적화전략” 일환으로 감행된 한국전쟁 시 공산주의 확산을 차단하는 혈전을 통해서 태동되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면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국가의 해체로 냉전이 종식되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가 정착되어 가는 듯했으나 2001년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테러와의 국제전쟁인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이 계속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중국이 2010년 일본의 GDP를 추월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시대로 진입했다.   국내정치적 재편과 국제정치적 갈등이 교차하면서 국제사회 곳곳에서 무력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쾌거였다. 한국의 남남갈등, 지역·세대·젠더·계층 간의 갈등도 안보적 관점에서 도전이다. 진보·보수정부에 따라 혼돈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대비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한국이 북한에 의해 군사분야에서 휘둘림을 당하는 형국이다.   북한의 대외전략은 체제생존전략과 대중국·러시아 균형외교를 유지하면서 대남·대미 적대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2]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신냉전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8일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였고 러·우전쟁에 1만 1천 명의 북한군 전투병력을 파병하여 현대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이나 ICBM 재진입 기술,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가능성과 러시아군의 참전 담보는 한미동맹에 위협이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면서[3] 절멸(絶滅)해야 할 대상으로 대사변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2024년 현재 50여 기의 핵탄두 보유와 90여 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2027년에 180여 기의 핵무기와 10여 기 ICBM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반도는 물론 미 본토를 위협할 것으로 평가된다.[5]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북한 주민을 더욱 통제하고 있고, 악화일로의 경제적 압박으로 체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기치를 내 건 트럼프의 부활로 세계경제와 안보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무력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대만점령을 위한 전면적 무력시위를 하면서 해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 Anti-Access & Area Denial)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대일로구상(BRI, Belt & Road Initiative)에 의해 중국 중심의 해상, 지상, 디지털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국가들 간의 연대와 지역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BRICKS[6] 세력권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 유럽 경제가 둔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AI기술개발과 AI주도신산업 등 신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지각변동을 일으키면서 인류를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신냉전시대 융합지정학으로 지정학적 중심지대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으며, 핵심행위자가 강대국 중심에서 강대국·중견국이 연계 융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맹의 역학이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로 융합하며, 아시아안보와 유럽안보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다.[7]   한미동맹은 위협인식을 공유하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복합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미국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II. 한미동맹의 현대화 핵심이슈   1. 동맹의 비전   1) 한미동맹의 공헌   한미동맹의 지난 70여 년을 되돌아 보면서 한미동맹의 공헌을 평가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한미동맹의 비전과 전략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6·25전쟁의 혈전을 통해서 태동된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제도화되었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영토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한국인의 전사상자는 1,612,477명(군인 전사망자 137,899 주민 373,599, 부상 군인 450,741 주민 680,367, 포로·행방불명 군인 32,838 주민 납치 303,212 행불 84,532), 미군은 129,514명(전사망자 33,643, 사상자 92,134, 포로 3,737)에 달했으며,[8] 미군은 연인원 485만 여명(육군 283만, 해군 160만, 공군 42만)[9]이 참전하였다.   6·25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에게 미국은 1999년까지 1조 3,976만 달러를 원조하였다.[10] 최빈국인 한국이 경제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한국 상품 수입, 경제발전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유일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은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유학시켜, 선진학문과 과학기술을 학습하고 귀국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는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국방비 절약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매년 한국 국방비의 2배로 추정된다.[11] 미국은 직간접적인 개입정책을 통해 독재정권을 견제하였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가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기여했다.   한미동맹은 주한미군, 연합사, 한미협의체를 통해서 전쟁억제 기능을 수행해왔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의 무력남침을 미국과의 전쟁으로 간주,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전쟁억제에 기여했다. 한미연합사는 전시 대비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전쟁억제에 기여해왔다. 또한 한미협의체로서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양국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한반도 안보평가와 위협 관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12]   한편 한미동맹은 미군 주도의 한미연합 방위체제에서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의식을 초래하였고, 한국군의 정체성 혼란과 군사력 운용 자율성이 제한받는 등의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쳤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전략기조   한미동맹의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안보협력 제도화, 글로벌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이다.   동맹의 전략적 기조로 첫째, 한미동맹은 자유, 민주, 법치주의,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성을 핵심가치로 한다. 둘째,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한다. 셋째, 한미동맹은 호혜주의 동맹을 추구한다. 넷째,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동맹이다.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차원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다. 2023년 4월 23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동맹국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천명하였다.[13] 한미동맹의 사명은 자유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출현은 문명사적으로 냉전체제가 종식된다는 의미가 있다. 가난과 인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2천 6백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내란과 독재정권으로 실패한 국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며, 동서양 문명을 융합 글로벌 문명공동체를 태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 직속 한미통일한국협의위원회(ROK-U.S. Korean Unification Consultative Committee)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통일한국 실현전략을 개발하면서 정책화하는 것이다.   동북아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과 상호교류 협력 등 신뢰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의 질서를 협력과 공존질서로 전환하는 데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남·북·미·일·중·러·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안보협력기구를 제도화시킨다. 지역내 재해재난에 공동대처하기 군, 의료진, 경찰, NGO로 구성된 동북아 신속대응군(Rapid Response Forces)을 창설하여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 전개하여 인도적 지원·재난구조(HA&DR, Humanitarian Assistance & Disaster Relief) 작전을 수행하도록 한다.[14]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평화유지활동,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대해적작전, 해상 교통로 보호, 사이버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한다.   2.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태평양지역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는 동맹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공동 대처한다”와 제3조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15]는 동맹정신에 의거 태평양지역에서 적대 세력이 자유우방국을 무력 공격을 하여 미군과 무력충돌을 하면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는 당연하다.   그 동안 한국은 동맹정신에 의거 1965-1973년까지 베트남전쟁에 2개 전투사단과 연인원 325,517명이 참전하였으며 사망자 5,099명, 부상자 11,232명 등 전사상자의 희생이 있었다.[16] 이라크전쟁에 자이툰사단이, 아프간 전쟁에 오쉬노부대가 파병하였던 것도 동맹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 중국군 항모전력이 제1도련선을 장악하려 할 때 제주 함대기동사령부[17] 전력을 투입하여 중국군을 차단하는 작전을 할 수 있으며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때 오키나와에 전개되어 있는 미해병기동군과 함께 한국 해병대가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작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18] 이는 한반도 전쟁 억제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우방국이 침략을 당한다면 동맹의 정신에 의거 도전하는 세력이 중국이든 러시아든 공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지역내 도전, 도발, 위협시 공동대응”하기로 선언하였고,[19]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2024년 11월 한미일 협력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20]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작전통합사령부의 전략기획요원과 안보전문가로 편성한 한미일군사협력TF (ROK-U.S.-Japan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Task Force)운용을 제안한다. 한반도 전쟁, 대만 전쟁, 한반도 및 대만 동시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 워게임을 통해 사태별 한미일의 역할과 책임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유사시 군사작전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부 장관은 2006년 1월 23일 한미 전략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에 합의하였다.[21]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는 방어적 임무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최신 안보환경에서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미중 전략경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미국 주도 다영역 작전에 참여하는 등 범지역적 임무 수행으로 영역이 대폭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22]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 관리 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외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재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인태지역에 무력충돌 시 역외 차출(flow-out)은 1회로 하고 주일미군기지를 경유하여 재전개함으로써 한반도가 발진기지로 반복해서 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23]   또한 최근 패트리엇부대를 중동지역으로 재배치했을 때 5세대 전투기 F-35를 대체전력으로 순환배치했듯이,[24] 주한미군 전력이 차출 이전 또는 차출과 동시에 대체전력 조치 후 차출 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합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군은 안보공약의 약화로 비쳐저 북한이나 중국으로 하여금 침공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전력을 오키나와, 괌, 필리핀으로 재배치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의 전략적 중심인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4.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할 의지가 분명하다. 트럼프 정부는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에 주력하고, 동맹국에게는 북한 위협 억제 역할의 대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고,[25] 이재명 정부도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6]   군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야합해서 대만과 한반도에 동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주일미군 전력과 괌도의 전력은 물론 주한미군 전력까지도 대만 전쟁에 투입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27]   한미 국방부 장관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rogram)에 합의하였다.[28] 조건 1 한국군이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 능력 확보, 조건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조건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2018년 10월 31일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4성 장성을 사령관으로, 미군 4성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29]   2025년 8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조건 충족여부를 평가해보면, 조건 1-2는 충족되었고 조건 3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조건 1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는 우리 군이 연합방위 및 전구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정보, 작전, 군수, 통신 분야의 능력으로 구성돼 있어 상당수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건 2 동맹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능력 구비는 한국군이 3축체계를 구축했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한미 재래식-핵통합(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작전계획 발전 등으로 충족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조건 3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작권 전환을 아무런 준비없이 떠밀려 전작권 전환이 이루진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재앙이다. 국민, 정부, 한국군, 동맹 4차원에서 철저하면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30]   (1) 국민 및 정부 차원 추진전략   대한민국 국민은 과다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안보로 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이 안 되고 내분에 휩싸이며 평화지상주의에 빠져 있을 때 외부의 적은 여지없이 침략해 왔다. 어떠한 경우도 내우가 외환을 초래케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불안정한 정국은 통합·상생·협치의 정치를 통해 안정화되어야 한다.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급 차원 전쟁지도체제를 확립해야한다.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심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지도체제[31]를 구축해야 한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일 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략이다.   예비전력 관리 및 전시 동원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전쟁수행을 위한 부대의 확장이나 손실보충 등 작전소요를 신속 정확하게 충원하기 위한 예비역 및 군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동원, 소집하는 등 전시 동원태세와 인력동원, 물자동원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1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민방위훈련도 실전상황을 의식하는 훈련이되어야 한다.   동시에 전작권 전환에 유리한 안정적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정치 군사대화를 추진하고 한미중 전략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군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우리 군은 유사시 조기에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적의 전쟁지도본부 등 전략적 중심을 무력화시키고 제3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고속기동전으로 핵심요충지역을 공정･상륙작전 등을 통해 장악, 국경선을 확보, 전쟁을 종결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정보감시 및 종심타격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Medium Surface-to-Air Missile)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Long Surface-to-Air Missile), 대화력전 전력 등을 확보하여 전략적 타격체계를 구축한다.   전쟁지휘, 정보판단, 작전기획, 작전지속능력 등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시급하다. 이원화된 군정･군령을 일원화시켜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작전, 훈련, 인사를 통합하는 생명력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3) 동맹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한미는 합참,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참은 한미통수기구(National Authority) 및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를 통해 미래연합사에 전략지침과 작전지시를 하달한다. 동시에 국지도발 작전수행 최고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사는 전쟁에 대비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을 주관하며, 유사시 한반도 전구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사는 평시 정전협정을 이행 집행하고 유사시 전력제공을 하면서 유엔사의 일원으로 전개되는 전투부대는 미래연합사에 전술통제로 전환, 단일지휘체제에 의해 전쟁을 수행한다. 주한미군사는 평시 한미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미증원전력과 함께 연합사 작전통제하에 전시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전작권 전환시 전략지시 3호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지휘구조[32]로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참모조직으로 참모장은 미군, 부참모장은 한국군, 한반도 지상작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작전참모부장은 한국군 장성이, 기획참모부장은 장차계획 발전과 증원전력 전개 등을 고려시 미군 장성이, 정보참모부장은 한국군 장성이 맡는 편성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구사령관은 지상작전 사령관이 수행하고, 미 증원 항공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미7공군 사령관이, 해군구성군 사령관은 항모를 포함 전개전력 등을 고려하여 미7함대 사령관이, 연합특수전 사령관은 한국 특전사령관이, 연합해병대 사령관은 한국군 해병대 사령관이 수행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전 사령관은 미군이, 사이버전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맡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사에 군사협조본부를 운용하여 본부장에 유엔사 부사령관을 임명하고, 유엔사 회원국의 전투부대 파병시 미래연합사에 전술통제로 전환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인도적 지원을 위해 참여하게 될 국제기구(IGO) 및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조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합사령관 직속 전략팀을 운용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33] 한미 국방부는 9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34] 2026년 2단계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35]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목표연도 직전 해인 2027년 마지막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까지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관 임무수행능력 평가가 완료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2028년 1월 1일부로 한국군에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5. 북핵 도전에 대한 응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엄중하다. 핵미사일 선제공격으로 남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괄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 자동 전개, 한반도 핵균형과 신평화전략 등 포괄적인 응전전략이 요구된다.[36]   (1) 한국형 3축 체계 보완   첫째, 한국형 3축 체계를 보완한다. 킬체인(Kill Chain)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 Missile Defense) ·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으로 구성된 핵 ·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3축 체계의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전력구조의 최적화를 지향한 High-Low개념을 적용한 고가의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전력,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기술전력과 드론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3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자 핵의 민감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북한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기능적 무력화를 유도할 수 있는 비살상무기체계의 사용이나 사이버전과 전자전, 정치심리전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조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능이 약화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사이버방첩사령부로 승격시켜 군사기밀이나 첨단기술이 북한이나 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한다.[37]   (2)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   둘째, 워싱턴 선언과 일체형 확장억제를 이행한다.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 간 합의한 한국형 확장억제를 내실있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운용하고, 미국 핵전쟁과 한국 재래식 전쟁 지원 실행계획 발전과 핵억제 전력의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핵전쟁 시 운용을 위한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시현한다. 또한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미의 4D(탐지 Detect,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방어 Defend) 대응개념을 전쟁의 영역 내로 통합 발전시킨다.   또한 한미 정상 간에 2024년 7월 11일 서명한 한미 간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와 핵 작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문서(ROK-U.S.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an Peninsula: Guideline Documents)[38]를 구체화한다.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안보 프로토콜, 위기와 우발사태 발생 시 핵 협의 프로세스, 핵전략과 기획운용, 한미 간 재래식-핵 통합(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미국 핵 작전 시 한국 재래식 무기 지원, 전략 대화, 훈련·연습·시뮬레이션·투자활동, 위험 감소를 위한 연습 등을 포함한 한미핵협의그룹 워크프레임의 신속한 진행을 추진해야 한다.   (3)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 자동 전개   셋째, 한미연합군의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무기를 자동 전개한다.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시 한반도에 전술핵을 순환 배치 또는 유사시 전개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안보가 긴장되어 방어준비태세(DEFCON)가 격상될 때 전술핵무기를 즉각 전개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의 사용 절차, 보관, 장착훈련, 비용 등에 대한 한미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전용 저장고(WS3, Weapons Storage and Security System) 건설, 전술핵무기 이동, 장착훈련 등의 단계를 밟아 추진한다.   (4) 한국군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 핵균형   넷째, 한국의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 핵균형과 신평화안보전략를 추진한다.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술핵 재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 핵무장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1단계, 국가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하는 2단계, 대미 설득 및 미국의 묵인하에 핵무장을 추진하는 3단계, 남북 핵균형 실현 후 북한과의 핵감축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4단계로 추진한다.[39]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남북 핵 감축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통일과 동시에 전량 폐기한다는 조건부로 추진한다   6. 방위비 증액 및 국방비 GDP 대비 4% 단계적 증액   (1) 방위비 증액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 2026년 분담금 총액이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되었다.[40] 이를 준수하는 것이 관례이며 기본이다.   추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다음 몇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41] 첫째, 주한미군이 한국방어와 중국 견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둘의 역할을 비교해서 대중 견제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 분담액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방위비 산정측면에서도 한국도 일본처럼 주한미군 토지 및 수도 전기세, 공항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카투사 지원비도 직접지원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일본이나 독일 보다 동맹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①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베트남전쟁시 2개 전투사단 참전, 이라크전쟁시 자이툰 부대, 아프간 전쟁에 오쉬노부대 파병은 일본이 이라크전쟁 일부 재정지원과 제한된 병력지원, 독일의 아프간 파병과는 압도적으로 차별화 된다.   ② 평택기지이전비용으로 12억 달러의 91%인 10억 9천만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였다.   ③ 2024년 IMF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측면에서도 한국이 GDP 1조 6,466억 달러, 국방비 460억 달러 2.7%, 일본이 4조 3,900억 달러, 국방비 502억 달라 1.1%, 독일이 GDP 4조 9,200억 달러, 국방비 860억 달러 1.8%로 훨씬 국방비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   ④ 2008-2017년 미국으로 무기구매 측면에서도 사우디, 호주에 이어 3위로 지난 10년 동안 7조 6,000억 원, 67억 3,100만 달러를 구매하였으며 일본의 무기 구매액인 37억 5천 만 달러의 2배다. 이는 고스란히 미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⑤ 경제규모와 주둔병력 대비 방위비 분담금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군 2만 8,500명에 1조 5,192억 원(11억 달러), 일본은 5만 4천 명 주둔에 방위비 2조 599억 원(17억 3,830억 달러), 독일 주독미군은 3만 6천 명 미군주둔에 방위비 9,441억 원(7억 9,670만 달러)이다. 이를 GDP 대비 방위비 분담비율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0.053%, 일본은 0.034%, 독일은 0.019%로 가장 높다.   넷째, 적정 방위비를 분담하는 대신 한국군 전력증강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제한사항을 풀도록 해야 한다. 한미 군사과학기술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전은 물론 한반도 전구지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나토형 핵공유, 핵재처리능력과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위협에 대비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협상이 되어야 하고, 방위비 협상시 현재 보다 적정 증가비는 얼마이며 최대 얼마까지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직접지원비에 대해서 인건비, 군사건설 유지, 군수지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100%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요구비용인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및 주한미군 무기 및 장비 운용유지비 등은 미국이 맡고, 한국이 미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용(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을 한다.   (2) 국방비 단계적으로 3.5% 증액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며, 미국의 대외 국방정책 및 군사력 운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권을 초월한 안정적인 국방비 보장이 필수적이다. 국방비는 국가의 생사존망을 가름하는 절대적 개념으로 국민전체를 수혜자로 하는 공공재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자주국방 및 방위역량확충을 위한 국방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42]   중장기적으로 한국방위에서 대미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방비를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국제정치 무대에는 영원한 동맹이 있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 언제든지 홀로 설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미국에 의존하는 전력을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미군과 연합없이도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립형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67%(GDP 1조 6466억 달러, 국방비 460억 달러)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북핵위협대비 전력 증강 등 2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3.5% 증액할 할 필요가 있다.[43]   III. 결론 및 정책 제안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안보협력 제도화,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한미통일한국협의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한미정책입안자와 전문가로 편성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통일한국 실현 추진전략을 개발하면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군통수권자 직속의 전작권 전환 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전작권 전환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전작권 전환 추진위원회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전환 목표연도 설정,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대미 협상 지침 하달, 국민 · 정부 · 국회 · 군 · 동맹 차원 조치 사항 식별, 분기별 전작권 전환 추진 실태 체크, 전쟁 지도체제 구축, 국방비 증액, 상부 지휘구조 개편,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 구상 등을 한다.   셋째,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이외의 우발사태지역으로 재전개시 차출 이전 또는 차출과 동시에 대체전력 조치 후 flow-out 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합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맹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합참, 미국 인태사령부,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의 전략기획요원과 전문가로 편성된 한미일군사협력TF 설치를 제안한다. 한반도 전쟁, 대만 전쟁, 한반도 · 대만 동시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사태별 한미일의 역할과 책임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어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무기를 자동 전개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한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전술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확장억제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핵무기의 사용 절차, 보관, 장착훈련, 비용 등에 대한 한미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전용 저장고(WS3, Weapons Storage and Security System) 건설, 전술핵무기 이동, 장착훈련 등의 단계를 밟아 추진한다.   태평양지역에서 무력공격 시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공격을 받는 것으로 인식 공동 대처한다는 동맹정신,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것, 북핵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방어준비태세가 격상 시 전술핵 즉각 전개, 확장된 동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을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은 호혜적-대칭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1] “美, ‘한미 동맹 현대화’ 협의 공식화… “韓 방위 부담 확대 필요,” 《조선일보》, 2025년 7월 24일.   [2] 전재성, “신정부의 대북전략, 주요변수와 대응전략,” 최종현 학술원-동아시아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 「글로벌 복합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학술포럼, 2025. 7. 24, 한국고등교육재단컨퍼런스홀.   [3] 이중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정책연구』, 통권 제33권 1호 (2024).   [4] SIPRI, SIPRI Yearbook 2025 (Stockholm: SIPRI, 2025), p.182.   [5] Bruce W. Bennett, Kang Choi, Myong-Hyun Go, Bruce E. Bechtol, Jr., Jiyoung Park, Bruce Klingner, and Du-Hyeogn Cha, 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antamonica: RAND, April 12, 2021).   [6] BRICS는 Bras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를 모체로 2002년 발족되었으며 Saudi Arabia, Egypt, United Arab Emirates, Ethiopia, Indonesia, Iran 7개국이 2024-2025년 가입해 회원국은 11개국이다.   [7] 반길주, “신냉전 개념을 통해 본 국제질서,” 이관세·반길주·최영준·조성렬·이승주·최용환·전재성, 『신냉전 시대는 도래하는가?』(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4).   [8]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p. 135.   [10] 김충환, “부산총회 결과와 국회의 역할,” 『국제개발협력』 2011년 4호 (2011), p. 51.   [11] 정경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미래,” EAI Issue Briefing, 2018. 7. 24.   [12]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p. 150-184.   [13] The White House, “Leaders’ Joint Statement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April 26, 2023.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   [14] Chung Kyung-young,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Cooperation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2005), pp. 345-348.   [15] 이승만 기념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문 (1953년 10월 1일)” 건국대통령 업적과 연구자료 제공 (Accessed: 2025. 8. 20).   [16] 최용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보라, 2010).   [17] “‘해상 3축체계 중추’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닻 올렸다,” 《국방일보》, 2025. 2. 3: 2025년 2월 3일 창설된 제주기동함대사령부는 해상교통로 보호, 대북 대비 태세 유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DDG-Ⅱ),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구축함 10척과 1만 톤급 군수지원함(AOE-Ⅱ) 소양함 등을 운용한다.   [18] “함께할 때 더 강해져”… 하나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개,” 《아시아 투데이》, 2025. 8. 6: 연합상륙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의 핵심 훈련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KMEP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전개 훈련 프로그램이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III-MEF 3사단 장병 1500여 명이 참가해 해병 제1사단,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항공단, 군수단 장병들과 실전적 전투기술 및 전술을 공유한다.   [19] The White House,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Aug 18, 2023).   [20] 외교부, 『2024외교백서, 2024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서울: 외교부, 2025).   [21] 국정홍보처, “‘전략적 유연성’관련 설명 자료,” 2006. 1. 23.   [22] “한반도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다영역 작전 체제로,” 전세계가 한국만 보고 있다 “주한미군의 판도가 180도 뒤바뀌게 된 이유” (Accessed: 2025. 8. 19).   [23] 김정섭, “트럼프 발 3중도전과 능동적 동맹변화,” 최종현 학술원-동아시아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 「글로벌 복합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학술포럼 2025.7.24,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컨퍼런스홀.   [24] “전작권 전환, 지름길 택하면 한반도 대비 태세 위태로울 수 있다,” 《조선일보》, 2025. 8. 11.   [25] Alex Horton and Hannah Natanson, “Secret Pentagon memo on China, homeland has Heritage fingerprints,” The Washington Post, March 29, 2025.   [26] “국정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발표 …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뉴데일리》, 2025. 8. 13.   [27] “‘타이완 전쟁’ 시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미국도 한국 판단 존중할 것,” VOA, 2024. 1. 20.   [28] 국방부,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Accessed: 2025. 7. 30).   [29] “Resolution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Guiding Principles Follow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https://kr.usembassy.gov/ (Accessed: 2025. 3. 28).   [30]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서울: 도서출판 매봉, 2023), pp. 105-129.   [31] 하정열, “대통령의 전쟁지도 개념 검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2010. 9: 전쟁지도란 평화 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하기 위해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통합, 조정, 통제하여 국가 총역량을 조직화하는 지도역량과 기술을 지칭한다.   [32]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및 군구조 개편,”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엮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전략』(서울: 블루앤노트, 2025), pp. 343-375.   [33] “국정기획위, 전작권 전환 “일체형과 병렬형 중 검토 필요,” 《경향신문》, 2025. 8. 13.   [34] “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공감," 《연합뉴스》, 2025년 9월 24일.   [35] “정부,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전작권 전환’ 연계 방침,” 《동아일보》, 2025년 8. 7.   [36] 정경영,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및 군구조 개편,”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엮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전략』(서울: 블루앤노트, 2025), pp.343-375.   [37] 김희철, “북한 사이버 해커 8100억원 탈취, 우리의 대응책은?,”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안보협업연구소 공동 주최 「최근 북한 ICT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 (2022. 11. 30).   [38]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by 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sident Yoon Suk-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on US-ROK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July 11, 2024).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   [39] 정성장,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패권경쟁 시대, 전쟁을 막을 최선의 안보 전략』 (서울: 메디치미디어, 2023), pp.119-139.   [40] “2026년 주한 미군 한국 분담금, 내년보다 8.3% 늘어 1.5조원,” 《조선일보》, 2024. 10. 5.   [41]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p.184-191.   [42] 전제국, “국방비 소요 전망과 확보 대책,” 『새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7. 15), p.138.   [43] “정부,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전작권 전환’ 연계 방침,” 《동아일보》, 2025. 8. 7.      ■ 정경영_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담당 및 편집: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정종혁_국립외교원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2) | ihoh@eai.or.kr 

Ⅰ. 목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경제와 기술, 가치, 규범의 영역을 넘어 군사 안보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통상전력 군비경쟁을 넘어 핵무기 경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규칙기반 안보질서의 근간을 위협했고, 권위주의 세력 대 민주 세력이라는 진영논리를 작동시켜 미중 전략 경쟁의 경직성을 높였다. 북한을 포함하여 인화점에 위치한 국가들에게는 더욱 모험적인 안보정책에 대한 허용기준을 낮추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미중의 경쟁적인 질서가 충돌하는 지점, 특히 대만, 북한, 남 · 동중국해 등의 지정학적 인화점(flashpoint)에서의 위기와 긴장은 점차 심화될 것이다. 한국의 안보 환경도 비단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식량안보, 자원안보, 기술안보, 수송로 부분들을 포괄하게 되었고,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인도양, 중동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공간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필요에 직면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12일 발표된 국가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밝히고 있듯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를 중심으로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통합억지 전략은 핵 자산, 재래식 전력, 합동전투준비태세, 국토방위, 경제, 외교 등 가용한 모든 수단(all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을 동원하여 “다영역(multidomain)” 및 “여러 지역의 안보위기(numerous geographic areas of responsibility)”에 대처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강조한다. 지구적 차원에서 유럽-대서양(Euro-Atlantic) 전략과 인태전략을 세우고 연결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안보적 도전을 지구적 차원에서 동시에 대처하려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글로벌 안보 구상(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으로 맞선다. GSI의 핵심 원칙은 “공동, 포괄, 협력, 지속가능 안보(common, comprehensive, cooperative and sustainable security)”인데, 중국은 세계 각국의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일방이 자국의 절대 안보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전반적인 대외정책에서 진정한 다자주의와 규칙기반 질서, 중국적 특색의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강조해 왔고, 이러한 경향은 중국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방향에 유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부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이 더 명확해지는데, 주권과 영토보전, 대내정치문제 간섭 금지, 자국의 발전경로 선택의 자유, 유엔헌장 원칙 존중, 냉전식 사고방식 탈피, 일방주의 반대, 모든 국가의 타당한 안보우려 인정, 자국 안보를 위한 타국 안보 위협 반대, 이중기준 반대, 악의적이고 일방적 제재 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공동안보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 차원에서 미중 사이 현격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한, 단중기적으로 회색지대 혹은 인태지역 인화점에서의 위기가 미중 간 직접 무력 충돌(warfare)로 비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 중인 미중 간 안보 경쟁은 국제법 경쟁 혹은 규범 경쟁(lawfare 혹은 normfare)의 모습을 보인다. 미중 모두 국제법 준수, 항행의 자유, 주권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비전통 안보위협 및 세계적 문제 공동해결(예. 테러리즘,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생태안보) 등의 규범과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범 내용을 구체적인 이슈 영역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이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인태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는 현재 미중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수준에 중국의 군사력이 근접하게 되어 미중 간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이전에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간 안보타협 및 공생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인태지역 안보 규범을 제시하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당사국들, 특히 미중 간 분쟁해결의 평화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대외정책의 행동원리도 이 규범에 입각하여 설정해야 한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기본 원칙은 (1) 핵의 보통무기화(conventionalization) 반대, (2) 강제력과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3) 전략적 안정성, 위기 시 전략 소통, 합의된 절차에 의한 기초한 분쟁 해결, (4) 평화, 공동번영, 인권 준수, 항행의 자유 등 미중 양국이 공유하는 인류 보편 가치에 입각한 분쟁 해결 (5)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경쟁을 지양하고 중견국들의 이익이 반영되는 다자주의 메커니즘의 실현 등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한국 안보이익의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 문제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인태전략을 제시한다.   Ⅱ. 한국의 인태 안보전략   1. 한반도의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북핵 문제를 한반도 차원이 아닌 인태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재설정하고, 남북 간 대화는 물론, 미중 간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축으로 한 미중 간 협력은 인태지역의 협력안보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핵 문제가 발생한 지 30년이 되어 가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커지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취약해지면 북미 간, 그리고 한미,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미중의 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도 크게 의존한다.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포함시킬 경우 미국과 한일 양국 간의 안보분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7개 후방기지를 기반으로 한국의 급변사태에 대한 간접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가할 때 주일미군의 한국 전개는 위협받을 수 있고 한국은 고립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 및 급변사태에 대한 상시적 논의와 협력이 중요하다.   중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협력도 중요하다. 미중 갈등 속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한국의 인태전략, 혹은 한미동맹 강화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 및 대북 제제레짐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면 한반도 비핵화의 보편적 규범적 성격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평화레짐 구축의 양면적 노력에도 힘을 써야 한다.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중국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중국이 명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서 이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 군사억제 및 경제제재의 국면을 넘어 대북 관여 및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복합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의 현상유지 경향을 극복하고 주변 당사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역내 군사 충돌 방지 및 위기관리를 위한 협력: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문제   한국은 직접 분쟁 당사국이 아니지만 남중국해, 양안 관계의 안정성, 동중국해 등에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곡물의 해외 수입의존도도 77%에 달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는 우리 수출물동량의 30%, 수입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충돌이 고조되어 해상 수송로가 불안정하게 될 경우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남중국해 해상 수송로의 안전보장을 대부분 미국과의 동맹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어렵다. 그러나 해양영토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 준수, 무력 분쟁 방지, 분쟁으로 인한 수송로 악화 방지 등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발신하는 것이 한국 인태지역 전략의 핵심이다. 동시에 동남아 국가 등 지역 국가들과의 다층적 협력 강화를 병행하여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미중 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또는 지정학적 갈등 국면에는 가능한 한 일정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분쟁에 직접 연루되는 것은 회피하는 전략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경학 차원에서는 이 지역에서 전개되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 공간을 통해 미국, 중국 모두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규범을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 이슈에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중국을 직접 겨냥하거나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에서 국제규범의 준수에 동조하는 선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대만문제는 미중 사이에서 오래된 갈등 요인이고 최근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중 양국의 소통 및 조정,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대만 총통 선거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면서 변화될 여지가 큰 만큼 한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되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강제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평화적, 합의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는 입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고 한반도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대만에서 우발 사태가 일본과 호주 안보이익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도전을 염두에 두고 서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다자 전략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3. 미중 군비경쟁의 과열 방지 및 핵 충돌 가능성 제거   미중 간 안보갈등은 소위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서 비롯된 갈등, 재래식전력(conventional capability) 경쟁, 그리고 핵무기 부문의 점증하는 경쟁으로 나뉜다. 중국은 그동안 “최소억지(minimum deterrence)”와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펴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탄두 증산,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일로 필드 건설 및 수백 개의 새로운 사일로 건설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핵능력이 증대되면 재래식 전력 사용으로 한정되는 통상적인 무력 분쟁 상황에도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취약해 지게 된다. 미중 핵 능력 균형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미국의 본토가 중국의 핵 공격에 더욱 취약해진 이후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공세적인 현상변경정책을 추구하게 되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안보분리(decoupling) 현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첫째, 미중 핵 경쟁 속에서 한미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러 간 핵군축, 향후 미중 간의 핵군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협상과 세력균형(balancing)의 양 전략 모두가 필요하므로 한국과 유사한 안보이익을 공유하는 인태 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전략 대화를 통해 창의적인 대응 마련이 중요하다.   둘째, 미중 전략 경쟁은 초강대국들 간 권력정치의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한국은 제3세력의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변화 양상 속에서 미중 양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전략 경쟁에서 승리해도 국제질서에 필요한 공공재를 일국 차원에서 전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미중 간 경쟁이 패권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면 향후 인태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집단적 리더십이 더 중요할 것이다. 단순히 미중 전략 경쟁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지역과 지구 안보 질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아시아 동맹 구조의 근본적 변화 과정에서 다층적 안보 협력의 이상적 형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미국을 축으로 한 안보협력 역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바퀴살(hub and spoke) 동맹체제가 다층적 안보협력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들 간 위계가 형성되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새로운 동맹체제가 위계적 동맹체제가 아닌 분업적 동맹체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 중요 분쟁 지역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여러 국가들 간 이해관계와 위협 인식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이에 기초한 바람직한 안보 질서를 위한 분업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저자: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 저자: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수석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를 겸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교육·외교학 학사와 외교학 석사학위를,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컬럼비아대학교 살츠만전쟁평화연구소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주요 연구분야는 강압외교, 핵전략, 세력전이, 미중관계, 북핵문제, 그리고 국제정치 및 안보이론이다.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hspark@eai.or.kr  

Ⅰ. 인도-태평양 지역의 생태 · 환경 협력 전략의 기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생태 · 환경 협력 전략은 인류공영을 위한 핵심 협력 분야로, 미중 구도로 나타나는 이익 중심적 정책을 극복하는 구상으로서 논의된다. 또한, 인도-태평양 도서 지역 등의 기후변화 취약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협력 제도 설계 및 구축에 기여한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생태 · 환경협력은 자유, 평화, 번영 및 가치 규범 중심 협력의 핵심 요소이다.   [인태전략 배경] 바이든 정부는 동맹 · 파트너 국가들과 연결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번영을 이루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는 혁신적 연결고리로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IPEF(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급망을 개발하고 탈탄소와 청정에너지 공동 투자를 실현하고 일련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영향 지역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배경에서 탄생했다.   [한국과의 접점] 한국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능력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2008년에 녹색성장을, 2020년에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할 만큼 국가가 앞장서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IPEF 참여 국가들과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 및 정책 협력 국가로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기후변화 협력 분야] 2021년 3월 쿼드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의 공동 안건으로 기후변화가 제시되었다. 이후 탄소 중립, 청정 에너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 개발 및 금융 분야 협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2021년 9월에 녹색 물류 네트워크 구성과 수소 파트너십이 확장되었고, 2022년 5월에 Q-CHAMP(Qua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Package)가 설치되었다.   기후변화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안건이 된 이유는 각국 국내 정치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국제기구를 활용한 (소)다자 협력을 이용하고,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공공재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Ⅱ. 역내 개도국들의 수요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 방안   교토의정서를 대체 · 보완한 2015년 파리협약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저탄소 경제성장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파트너들의 집단적 노력과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및 활동이 요구된다. 각국은 지속가능개발과 기후 행동을 발전전략으로 실행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들 사이에 양자 및 다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발협력의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성장을 표방하는 녹색 ODA(Official development Aid)는 기후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원조와 기술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IPEF 참여 국가와 한국이 개도국과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된다면 개도국들의 수요에 기반한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과 생태-기후변화 협력을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그리드, 배터리 분야 기술표준 마련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협력과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의하면 재생에너지는 전세계적으로 2019년에 전체 에너지 믹스 중 26.6%를 점유했지만, 2050년에는 87.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 탈탄소 발전소 대상인 원자력과 화력발전은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가 간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최첨단 저탄소 기술을 통해 에너지 믹스 방안을 모색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IPEF와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저탄소 및 청정에너지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가격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배터리 표준화 구상과 상호활용성 향상을 위한 조정도 필요하다.   2. 수소생산 및 연료전지 기술 발전 및 표준 마련을 위한 협력 확대   수소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킬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린 수소(잉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탈탄소를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수소의 등장으로 최근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IPEF에서도 그린 수소 파트너십이 제시되었다.   그린 수소 활용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투자, 혁신, 규제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 수소와 탄소 중립의 관계에 주목해 95억 달러의 투자를 전국을 대상으로 그린 수소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린 수소를 위한 IPEF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듯 수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수소 에너지는 2050년에 최종에너지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녹색해운네트워크(Green Shipping Network) 참여   녹색 해운 네트워크와 친환경적 수송 수단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탄소 저감을 실현할 수 있다. 해운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산업이지만 기후변화 관련 투자와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쿼드 국가들이 협력해 주요 항구들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해운 및 선박 부문의 탈탄소화를 전담하는 녹색 해운 네트워크(Green Shipping Network)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 연료로 운영하는 선박과 친환경적인 항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규제 및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조선업이 발달한 국가이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바쁜 부산항과 광양, 인천항 등을 가진 만큼 녹색 해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간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 네트워크를 탈탄소화하는 방안으로 항만 간의 그린 네트워크 형성, 배후지 친환경 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 항만 에너지 사용 전기화,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친환경 선박 에너지원 활용 등이 제시할 수 있다.   4. 전기차와 수소차 생산개발과 기술 협력 확대   수송 부문에서의 탄소 저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생산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 현대차, 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베터리 업체들도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처럼 한국은 전기차와 수소차 생산개발과 기술 협력 확대에서 IPEF 참여 국가들과 좋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 미국 Inflation Reduction Act 등에서 보이는 자국 생산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넘어서, IPEF 참여 국가 간의 공동 노력과 호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국 현지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한국 현지 투자, IPEF 참여국 간의 전기차, 수소차 생산 기술 공동 투자와 플랫폼 공유 등의 협력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기술, 정책 조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   5. 한국 탄소시장과 국제탄소시장 연계 및 확대를 통해 탄소 저감 추구   IPEF 국가들과 협력해 탄소 거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한국은 2015년에 EU와 뉴질랜드에 뒤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탄소 시장을 개시했고,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탄소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파리협정 6조는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제 탄소 시장의 확대를 통해 비용효율적인 탄소 저감을 추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힘을 실어준다. 일본은 수도권에서 건물을 중심으로 ETS(Emission Trad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고, 2022년에서 2023년에 국가 단위의 탄소시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과 호주도 마찬가지로 국가 단위의 탄소시장으로 규모를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 이러한 쿼드 국가들의 움직임은 한국의 탄소시장을 포함한 탄소시장의 국제 연결의 가능성을 높인다. IPEF 참여 국가들과의 탄소시장 규제 등의 조정을 통해 탄소시장 연계를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다. 국제 연결은 시장 지배력을 통해 융통성과 전략적 거래를 실현시켜주면서 배출 비용과 변동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6. 인도와 인태지역 도서국가와의 다자 · 양자 협력, 기후적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은 산불, 해수면 상승, 홍수와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므로 국제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2017년 신남방정책을 채택하여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했고, APEC 회원국과 협력해 태평양의 작은 도서지역의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 기반 대책으로서 임업과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을 포함한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 바가 있다.   나아가 2021년에 인도 외무장관이 한국이 CDRI(Coalition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와 같은 인도 뉴델리 주도의 세계기후기구에 가입하기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듯이 개도국 차원에서 수요가 있는 협력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IPEF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 복원 인프라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함을 통해 기후 변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7. 가치 공유 국가들에 대한 환경 ODA 확대   생태환경, 기후변화 문제의 선진국-개발도상국의 갈등과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다양한 개발협력 방안은 선진국의 책임과 경제적 원조가 강조되고 있다. 2022년 COP27에서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를 어떻게 산정하고 지원할 것인가에의 문제이다.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기후회복탄력성의 방안으로 환경 (그린) ODA가 제시되고 있다. 녹색 ODA는 OECD의 리오(환경) 마커 기준을 충족하는, 화석연료 저감, 환경 기술, 재생 에너지 개발 협력, 자원 순환 활성화와 관련된 개발협력지원이다. 미국과 인태국가가 함께 지역 가치 공유 국가들에 대한 환경 ODA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환경 문제에 공동 대처함과 동시에 기후 저감, 적응, 자원순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8. 인태지역 생태 환경 협력 저해 요소 극복   인태지역 생태 환경 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저해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 미중 기후변화 대화 단절과 중국의 반발이다. 중국은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기후변화를 포함한 8개항 대화 협력을 단절시켰다. 또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미중 기후변화 공동 대응 선언이 퇴색되었고, 중국의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시장 접근이 제한되었다.   둘째, 미국의 국익 우선 추구 정책이다. 예를 들어, 최근 IRA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국내 생산품을 우선시하기 위해 한국이 생산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제외시켰다.   셋째, 한국의 기후변화 매개 외교 정책과 협력을 주류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기후변화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는 데 더 집중하고 다자 협력을 통한 기후문제 해결은 경제-기술적 혁신의 기회임을 강조해야 하며, 중국의 입장 등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국익과 외교전략을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경제 및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 분야의 이니셔티브의 효과 창출에 주목해야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이 진척시켜온 논의와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IPEF 국가들과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다자 협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 평화, 번영 및 가치규범 중심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저자: 이태동_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이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환경-에너지-인력자원 연구 센터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세계 도시와 기후변화 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 the Translocal Rela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 (Routledge 출판사)를 주제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사로 도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국제관계와 비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 정치, 마을학개론, 시민사회와 NGO 정치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마을학개론 (2017), 우리가 만드는 정치 (2018), 환경-에너지 리빙랩 (2019), 에너지전환의 정치 (2021), 기후변화와 도시 (2022) 저서와 국내외 저명한 저널에 60여 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www.taedonglee.com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hspark@eai.or.kr  

Ⅰ. 기본 목표: 포용과 협력의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기술 부문에서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인공지능 5G 사이버 등 신기술부문에서 ‘자유 대 국가주권 및 통제’의 상이한 규범을 내세우고 있어 미중 기술경쟁은 하드웨어에서 기술규범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외적으로 기술동맹을 통해 기술 우위를 공고화하고 기술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협의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쿼드 신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워킹그룹, 호주 · 영국 · 미국 3국간 AUKUS, 한국 · 일본 · 대만을 포함한 반도체협력네트워크 칩4(혹은 Fab4),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협력 네트워크에 반발하면서 일대일로 전략 내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별도의 디지털경제권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미중 기술경쟁 심화와 기술지정학의 부상으로 글로벌 기술혁신체제가 재조정되면서 한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자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에 맞는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견국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의 문제를 넘어 한국의 핵심 이익을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역 기술협력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등 몇몇 첨단기술 부문에서 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고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수준은 물론 자본, 인력, 시장 규모 면에서 선두 주자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들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술발전의 흐름을 따라잡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한국은 몇몇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기술 인프라와 평화 · 번영 · 민주주의 등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결합한 기술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의 지역 전략은 한중일과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간에 한정되어 왔다. 미중 기술경쟁 시대에 한국은 지속적인 기술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기술비전을 공유하고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중견국 한국으로 하여금 글로벌 및 지역 전략의 범위를 보다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한중일 및 미국 중심의 동북아 공간과 아세안 공간을 통합하고 인도와 태평양 국가 일부를 포함하여 지역 범위를 확장한 인도-태평양 공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은 한국의 글로벌 전략과 지역 전략이 통합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인도-태평양(Global Indo-Pacific)’으로 지칭된다.   첨단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 투자 인력 규제는 기술혁신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기술혁신 활동을 위협한다.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의 규범은 빅테크의 독점을 강화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국가주권은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미중 경쟁 와중에도 기술혁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빅테크의 독점이나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아닌 다양한 기업들의 공존과 상생을 지원하는 기술 규범을 마련하면서 이를 토대로 지역 내 국가들을 설득하고 규범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 글로벌 인태 기술전략의 핵심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국가가 독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기술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공동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기술 경쟁과 협력이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개방적인 기술생태계가 유지되어 이 속에서 각 국가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경쟁과 배제 및 배타적 선택의 논리가 압도적인 기술지정학 시대에 한국은 인태지역에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기술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 경쟁과 협력의 역동적인 균형 속에서 기술혁신이 지속되고 이를 토대로 평화롭고 번영하는 지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Ⅱ. 한국 글로벌 인태 기술 전략의 원칙: 개방성, 규칙기반, 공존   미중 기술경쟁 심화와 미국의 대중 견제 지속으로 일부 첨단 전략기술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분리되고 있다. 첨단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 규제, 중국 투자기업들의 미국 첨단 부문에 대한 투자 규제, 미중 연구인력 교류 제한 등등이 이어지면서 개방적 혁신체제가 블록화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첨단기술과 자본 인력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기업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기술혁신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본 · 인력 · 기술의 이동에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고 특히 첨단기술과 인력의 확보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자국의 기술 · 자본 · 인력 유출을 통제하고 국경 내에 첨단 전략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의 기술 굴기가 장벽에 부딪힘과 동시에 중국 시장에 주로 수출을 하던 미국 기업 역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즉 국경을 넘는 기술 자본 인력의 통제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게 고비용 기술혁신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며 부메랑 효과로 되돌아오게 된다. 첨단기술의 과도한 안보화를 지양하는 한편, 국익에 핵심적인 일부 첨단기술을 제외한 부문에서 개방적인 기술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위해 개방적인 글로벌 혁신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간 치열한 첨단기술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경쟁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각 국가들이 가용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되 지적재산권 제도 등 기존 규범들을 존중하고 위반하지 않는 가운데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AI, 바이오 기술 등의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명도전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술 분야의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역내 국가 간 합의에 기반하여 여러 분야에서 요청되는 기술 관련 기본 규범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특히 AI, 사이버,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 분야의 규범과 규칙을 논의하여 제정하고 기술표준협력 및 지적재산권제도를 강화하여 기술개발 및 협력 부문에서 규칙기반 질서가 공고화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술협력이 발전해 나아가는 데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역내 국가가 각각 다양한 산업구조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협력의 주요 의제인 공급망 안정성과 첨단기술개발 협력에 대해 역내 국가 간 기술협력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다. 인태 지역 내 국가 간 기술혁신 역량의 차이와 중국의 영향력 이외 역내 국가 간 첨단 기술혁신 경쟁 및 정치체제와 문화적 차이 등이 더해져 실질적인 인태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인태지역은 미국 · 일본 · 한국 · 싱가포르 · 호주 등 기술혁신에 적극 투자하고 주도하는 국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막대한 자본 및 인력에 토대하여 공격적으로 기술굴기를 추진하는 국가,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태국 등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는 국가, 라오스 · 캄보디아 등 기술발전 수준과 혁신역량이 매우 낮은 국가 등 다양한 국가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내 선두 국가들이 협력과 경쟁을 통해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과 첨단기술개발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기술발전 수준과 혁신역량이 낮은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내 공동연대를 통해 저개발국가들의 혁신역량이 제고될 때 지역 전체에서 다양한 수준의 기술혁신이 활성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역내 저개발국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글로벌 인태 기술전략은 역내 국가들간의 기술 수준 격차를 염두에 두고 특히 기술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배려하고 이들이 역내 기술혁신체제 내에 적절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이 함께 기술협력에 동참할 때 지역내 기술혁신체제가 더욱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한국 글로벌 인태 기술 전략의 내용   1. 양자, 소다자, 다자의 복합 기술협력 네트워크   인태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기술 부문에서 양자, 소다자, 다자 기술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한국과 호주는 물론 인도와 호주, 호주와 싱가포르 등 양자 기술협력, 쿼드 신기술워킹그룹, 일본 · 인도 · 호주 간 공급망 이니셔티브, 미국 · 일본 · 호주의 블루닷네트워크 등 소다자협력, 아세안 ICT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Work Stream), 아세안 호주 디지털 표준 이니셔티브(ASEAN-Australia Digital Standards Initiative, 민감기술에 관한 다자회의(Multilateral Action on Sensitive Technologies, MAST) 등 다양한 다자 기술협력 플랫폼이 존재한다. 인태지역 협력은 역내 국가를 모두 아우르는 형태로도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분야에 따라 다양한 양자, 소다자, 다자가 함께 진행되는 복합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형태를 띨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기술협력은 인태지역을 넘어 G7, G20 등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되는 기술협력과 첨단 기술 분야 국제 규범 형성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가야 한다.   2. 부문별 중층적 기술협력 네트워크   한국의 인태 기술협력은 반도체 공급망은 물론 AI, 5G, 사이버, 양자컴퓨터, 청정 에너지, 디지털무역 플랫폼,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존에 진행되어 온 협력들을 활용하되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협력의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 경쟁과 기술지정학 부상 시대에 자유와 개방, 평화, 번영, 공생연대라는 가치에 토대를 둔 기술규범의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협력을 포용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반도체 부문의 경우 현재 인태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국가인 미국과 반도체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위시하여 일본 · 한국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베트남 등이 설계, 소재, 공정, 조립, 시장 부문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태지역은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지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인태지역 국가들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 · 일본 · 대만 · 미국이 참여하는 칩4가 구성되어 있고 인도 · 일본 · 호주의 공급망 이니셔티브(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도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 칩4에 참여하여 반도체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서 운영 중인 제조시설과 중국 시장의 중요성 및 중국의 칩4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여 칩4가 명시적인 반중 반도체 동맹이 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른 한편 반도체 제조 및 조립에서 중국을 대신하여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력을 제고하여 미중 반도체 갈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틀을 준비해야 한다. 최첨단 반도체 부문에서 미중 간의 갈등과 일부 디커플링은 불가피하지만 나머지 반도체 부분에서 인태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인도-태평양 반도체 공급망에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기획해야 한다.   미국은 클린네트워크를 내세우며 중국의 5G 확장에 제동을 걸어 왔고 이는 인태지역 5G 인프라 구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은 2019년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채택을 시작으로 기술표준화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 통합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2015년 이후 디지털 실크로드를 추진하면서 인태지역 국가들과 디지털 인프라 연계를 강화해 왔다.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 지역의 5G 인프라, 데이터센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며 팬데믹과 미중 기술경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화웨이는 인태지역 최대의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인프라 장비 공급자로서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해 왔다. 미국이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실행한 이후 대다수 인태 국가는 중국과의 협력을 단절하기 보다는 위험 분산을 위해 유럽 통신기업과 협력하는 다변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중 경쟁이 인태지역에서 5G 인프라의 다변화를 가져오면서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인태지역 국가의 통신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국 또한 영향력 있는 파트너로 입지를 구축해 왔으며 현재 브루나이,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히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5G 디지털 인프라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됨을 알리며, 이제까지 다져 온 아세안에서의 영향력에 토대하여 여타 인태지역 국가와 5G 디지털 부문 협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인공지능 부문에서 미국에 거세게 도전하고 있다. 이미 안면 및 음성인식이나 핀테크와 같은 응용부문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인공지능 부문에서 기술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태지역에서 자국 AI 기술이나 규범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노력이 충돌하고 있다. 최근 설치된 중국-아세안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에 토대하여 포괄적인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용 혁신 인큐베이터, 산업 클러스터 발전, 기술 혁신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아세안에서 중국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미국 역시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미중 인공지능 기술경쟁이 치열해짐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규범에 관한 양국의 차이도 갈등의 주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통제에 활용되면서 디지털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축산, 빅데이터 기반 섬유제품 품질관리, 저온 지열발전 플랜트, 지능형 LED 도로조명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지역과의 인공지능 기술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통제나 인권침해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인태지역 국가들과 공동 규범을 마련하는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저자: 배영자_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해외투자의 정치경제,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인터넷과 국제정치, 과학기술외교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제정치패권과 기술혁신: 미국 반도체 기술 사례》(2020), 《중국 인터넷 기업의 부상과 인터넷 주권》(2018),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혁신》(2016), 《과학기술과 공공외교》(2013)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hspark@eai.or.kr  

Ⅰ. 재세계화와 국가-세계 연계의 공간으로서 인도-태평양   21세기 세계 질서의 위기는 국가-세계 연계의 약화에서 비롯되었다. 지구적 차원의 경제 통합을 확대하려는 시장의 논리와 주권 국가 체제를 여전히 고수하는 국제정치의 논리 사이에 긴장이 해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WTO 다자 무역 협상과 달리, FTA의 확산, 디지털 기술 혁신, 지구적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의 확산으로 인해 진행된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는 심층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초세계화는 국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갈등,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대두된 배경이다. 국내적 차원에서 대두된 탈세계화 움직임은 대외적 차원에서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초래하여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관리되지 않은 세계화의 한계가 명확해진 것이다. 그러나 초세계화를 탈세계화로 대체하려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 다른 문제로 이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국내적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가운데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재세계화가 필요하다. 재세계화 과정에는 국가-세계 연계를 위한 이념적 · 제도적 기반의 재편이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관계에서 완전한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한편, 고도의 분업 체계를 형성하여 공존 관계를 형성하였던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은 핵심 기술과 민감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상대국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는 전략을 우선 추구할 것이라는 점 역시 명확하다. 전략적 재동조화(strategic recoupling)가 현실적 대안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리쇼어링(reshoring)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 재동조화의 한 수단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은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첨단기술 디커플링(critical high-tech decoupling)’을 점차 확대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 재편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한다.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전지구적 경제 통합보다는 지역 또는 가치 기반의 경제 통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략 경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재동조화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의 국면 속에서 진행되는 공급망 재편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변화가 향후 지구적 차원에서 규칙과 규범 수립의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역외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또는 전략을 속속 발표하는 것은 향후 세계 질서 재편의 시금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한 결과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국가-지구 연계의 공간으로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구적 가치 사슬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 심층 통합에 수반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규칙과 규범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지구 연계의 핵심적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광대한 지역 가치 사슬(regional value chains: RVCs)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역내 국가들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뛰어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역내 국가들이 상호보완성을 동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역 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을 갖춘 협력의 공간이 될 수 있다.   Ⅱ. 지정학적 갈등을 넘어선 공생적 지역 경제 생태계의 구축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과 같은 지정학적 충돌의 무대이기도 하다. 지역 질서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지역 경쟁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지역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둔 성과와 그 한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 전략으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역내 국가 간 연결성을 증진하고,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성과를 낳았다. 반면,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는 다자화 · 제도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는 초기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 협력의 네트워크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지역 전략을 다자화하는 데 대한 역내 국가들의 신중하고 유보적인 반응으로 인해 일부 소다자 협력체를 구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양자 또는 소다자 중심의 지역 전략을 다자 협력 중심의 지역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인 지역 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지역 질서의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 5G, 공급망, 보건, AI, 클라우딩, 우주 등 주요 분야별로 미국과 중국이 지역 차원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가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 전략으로서 분야별 경쟁 구도를 형성함에 따라, 역내 국가들에게는 선택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대다수 역내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이니셔티브에 중복 참여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슈 기반의 경쟁 구도가 명확해질수록 역내 국가들이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는 데 대한 비용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연하고 개방적인 지역으로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협력과 경쟁의 조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해야 한다. 협력과 경쟁 사이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역내 국가 간 과도한 경쟁은 국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개방성이 유지 · 확대될 경우 상호보완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지역 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경쟁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경쟁의 시너지는 지역 질서의 재편에 필요한 역내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경쟁과 협력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서 재설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다양성을 협력의 접점으로 전환시키는 창의적 작업이 요구된다.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다양성은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CPTPP와 RCEP이라는 두 개의 메가 FTA가 발효된 데서 잘 나타나듯이,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경제 통합의 촉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국들이 경제 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또는 외교적 안보적 고려를 투사함으로써 경제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서 나타나듯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역내 국가들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을 세계의 공장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지역 경제의 블록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지역 전략에도 부합한다. 기술 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역내 국가들과 건강한 경쟁을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용적인 협력의 공간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경제 주권의 확보와 개방성의 유지, 확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Ⅲ.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설계   한국은 지역 제도 설계에 포용성을 하나의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또는 비전을 발표한 국가들이 포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전략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역 차원에서 경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역내 국가들에게 구속력을 부과하거나 유연성을 부여하는 이원적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원적 접근은 지역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은 유연성과 구속성 사이의 상충 관계를 해소하는 지적 리더십을 행사함으로써 규칙 제정자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질서의 재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새로운 지역 질서의 수립이 단순히 기존 규칙의 복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세기 규칙, 21세기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혁신적 규칙이 요구된다. 미중 전략 경쟁은 기존 규칙 기반 질서의 유지와 변화를 둘러싼 경쟁인 동시에 미래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 수립을 위한 경쟁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한국은 유사입장국들과 연대하여 아직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혁신적 규칙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규칙 제정자로서 역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Ⅳ. 제도적 병렬과 중복의 완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제도들이 중복되거나 또는 경쟁 관계에 있다. 인도-태평양전략 대 일대일로, CPTPP 대 RCEP, GPS 대 베이도우 항법 시스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 역내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지역 이니셔티브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결과 중첩적 제도가 형성되었다. 특히, 동일한 분야의 제도이면서도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의 규칙을 내포한 제도들이 병렬 또는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CPTPP와 RCEP는 메가 FTA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자유화의 수준, 이슈의 포괄성, 전략적 고려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이한 제도들은 제도적 중복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 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은 두 메가 FTA 사이에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CPTPP 가입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은 중개자의 역할을 위한 요건이다.   제도의 중복은 지역 질서 면에서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역내 국가들이 지역 제도를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제도적 병렬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들 사이의 정합성을 높이고,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제도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지적 리더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21세기형 규칙을 대거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질서 재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새로운 이슈를 대거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음에도 구속력을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협상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협상의 동력에 초점을 맞출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되는 딜레마가 있다. 향후 지역 질서 재편의 핵심은 이슈의 확대와 구속력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참여국들이 그 해결책을 스스로 발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IPEF를 새로운 규칙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되, 참여국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교량 역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이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 IPEF 참여국들과 양자 또는 소다자 차원의 규칙과 규범을 수립함으로써 선례를 축적하고, 역내 개도국들이 새로운 규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제도 사이의 관계를 설계하는 메타 제도(meta institution) 수립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질서는 개별 제도 또는 기구의 단순 총합이 아니므로, 지역 제도 사이의 관계를 설계하는 메타 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이슈 영역의 기능적 제도의 수립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제도적 병렬과 중복의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메타 제도의 존재가 필요하다.   Ⅴ. 보편성에 기반한 경제적 다변화   대다수 역내 국가들이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한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공급망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과도한 안보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의 재편을 탈중국이 아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보편성에 기반하여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변화가 국가 간 상대적 이득의 문제로 환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역내 국가 간 조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이익이 아닌 지역 차원의 공통의 도전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교란은 역내 국가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의 방지와 조기 경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Ⅵ. 지역적 · 지구적 공공재에 대한 기여   불확실성의 증폭은 역내 국가들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고, 때로는 경제 및 기술의 과도한 안보화를 촉진한다. 과도한 안보화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는 연쇄 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은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넥서스로서 역할을 한다. 첨단기술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역내 주요국들이 미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안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겸용 기술(dual-use)의 확산과 경제 · 안보 연계, 기술 혁신에 기반한 전장(war domain)의 확대는 첨단기술 경쟁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과 이를 위한 협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첨단기술의 과도한 안보화를 지양하고 지역 협력의 촉진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저자: 이승주_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통상의 국제정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이승주 편),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공편),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공편)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hspark@eai.or.kr  

Ⅰ. 세계질서의 대변환   세계 질서는 대변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은 무역과 첨단기술 분야로부터 가치와 규범 분야로 전이되어 상호 불신을 심화시켰다. 첨예화된 갈등은 군사 안보 분야로 확장되며 경쟁적 질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서간 진영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는 동시에 다자주의적 합의와 국제법 준수, 주권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기존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기술 경쟁의 안보화,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 공급망 축소 재편과 경제 블록화 등으로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대혼란의 이면에는 세계경제질서의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지구 전체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시장경쟁의 과잉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며 포퓰리즘과 경제민족주의를 불러왔다. 그 결과 각국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경도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교역의 축소, 노동력 이동의 제한, 지구 공급망 축소 재편 등 세계화의 후퇴 즉, 탈세계화(deglobalization)를 목도하였다.   탈세계화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초래한 보건위기와 기후위기, 식량 및 에너지 위기, 그리고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의 위험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초국가적 도전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협력과 지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내향적, 자국우선주의적, 민족주의적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향한 집합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방적 통상국가이며 강대국 경쟁의 단층선에 위치한 한국은 탈세계화와 강대국간 전략 경쟁, 인류 공통의 초국가적 위협이란 지구적 수준의 도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은 현정부 5년을 넘어서 향후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범정부(whole-of-government) 차원에서 대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화의 역진을 저지하고 강대국 간 경쟁이 무력 충돌로 이르지 않도록, 공멸적 경쟁을 넘어 공생을 이끌어 내는 새롭고 유연한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Ⅱ. 글로벌 지역 전략 모색   이상과 같은 지구적 수준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적 수준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과거 이들의 지역 전략이 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행위자들의 집합적 노력을 모으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지구적 도전에 대응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글로벌 지역(global region)”이란 공간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글로벌 지역은 지역 공간과 지구 공간을 상호연결(interface)하여 지역 공간의 지구적 성격을 강조한다. [1] 이는 지구적 수준에서 다루는 쟁점, 과제, 전략이 지역적 영역에 투사되어 다층적이고 또한 기능적으로 다면적인 영역이 중첩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지역 개념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유럽-대서양(Euro-Atlantic) 지역 전략을 연결하여 자국의 지구적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며, 중국도 글로벌 안보 구상(Global Security Initiative)과 글로벌 발전 구상(Global Development Initiative)의 틀 속에서 일대일로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지구적 견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과 목표를 정의한 후 지역 공간을 구획하고 설계하는 글로벌 지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고 군사비 지출 기준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모범 발전국가이자 세계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국제적 위상의 상승에 따라 높아진 국제사회의 기대와 수요에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응하여 확장된 시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국제적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Ⅲ. 왜 인도-태평양인가?   한국이 지구적 쟁점을 다루고 국익을 지키고자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건축하는 중심 무대는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이다. 인태 지역은 지구적 격변과 궤를 같이 하는 지리적 영역인 동시에 한국의 확장된 국익을 실현하는 전략 공간이다. 그간 한국의 지역 개념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란 협소한 지리적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탈냉전기에 들면서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동북아시아를 전략공간으로 설정하였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시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등에서 보듯이 정부는 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협력을 활용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주변 4강을 포함한 전략 공간을 획정하고 이들과 협력 체제를 조성하여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외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연계가 현격히 확대되고 지역협력 기구들에 대한 관여도 증대되면서, 한국 정부는 보다 확장된 지역 공간에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자원을 투입하여 국익을 신장하고 가치를 수호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10년간 세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은 인도-태평양이다.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지리적 영역으로서 전세계 GDP의 63%, 무역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운송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운송로를 품고 있다. 한-중-일 삼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내 무역과 공급망은 이제 동남아 전 지역, 호주, 인도 등 남아시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인태를 단위로 한 재화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등을 중심으로 노동력 이동 역시 확대되어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신장되고 경제 통합의 확산과 심화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 중점을 두어 온 한국의 지역전략이 인태로 확장된다는 것은 현재적 추세에 조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향후 30년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로 꼽히는 인도와 동남아 지역과 파트너십을 확대, 심화하는 미래지향적 선택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안보적으로도 인태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세계경제의 최중요 해상교통로가 자리하고 있으며 대국들의 해양 진출이 경합하면서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만 해협의 긴장, 남중국해 분쟁, 민군 겸용 첨단 기술 분야 경쟁, 민주주의 위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역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주요국들도 인태를 단위로 독자적인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안보를 포함한 포괄 안보의 견지에서 체계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Ⅳ. 한국의 글로벌 인태 전략의 핵심목표   한국의 인태 전략 채택이 곧 기존의 지역 개념을 인태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주요 대국들은 글로벌 지역 개념을 통해 복수의 지리적 공간을 구획하고 연결하는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도 아세안이란 지역협력체를 근간으로 해서 인태 단위의 구상(outlook)을 제시하는 등 중층적 지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인태 지역을 고정된 지리적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지리적 영역이 중첩되는 ‘글로벌 지역’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글로벌 인태전략(Global Indo-Pacific Strategy)은 기존의 동북아나 동아시아 공간을 포함하여 기능적 분야와 쟁점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구획되는 다중(multiplicity)의 공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글로벌 인태 전략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수행하는 규칙 기반 인태 질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세계화의 역진을 저지하고 보다 나은 세계화로서 재세계화(reglobalization)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탈세계화는 미래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사실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의 발전과 지구 공급망의 확대를 수반하며 지난 40년간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1980년부터 2020년 사이 세계무역은 약 10배 증가하였고 대외직접투자액은 17배, 노동력이동은 3배 증가를 기록하였다. GDP 기준 지난 10년간 상품 무역과 노동력 이동의 상대적 축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통합과 디지털 무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비국가 행위자 지구 공공 네트워크는 여전히 정치적 순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지구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개별 국가가 아닌 지구촌 전체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인태 전략의 목표는 재세계화 즉, 시대적 대세로서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포용적(inclusive)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칙과 규범을 세우는 일이다.   두 번째 목표는 초국경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기후 변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보건 위기,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은 근대 문명의 결함을 노정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는 지구적 수준에서 제도 설계를 통해 집합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현재의 탈세계화 추세는 이런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탈근대 공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초국적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과 규범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미-중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 번째 목표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군사력을 동원한 충돌로 귀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인태 안보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다. 인태 지역은 대만 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한반도 등 지정학적 인화점(flashpoint)이 자리하고 있다. 역내 구성원들은 미중 간 직접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전에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안보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사활적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자유주의 패권적 권위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며 자국중심적이고 강권적인 외교로 미래 패권으로서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단독으로 미래 질서를 주도하기 어렵다면 한국 등 역내 중견국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공생을 향한 인태 지역 안보 규범, 대외정책 행동원리와 규칙을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Ⅴ. 인태 지역 운영 체계: 비전과 원칙   한국의 글로벌 인태 전략은 개별 의제 설정과 실행보다는 지역 질서를 건축, 재건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역 질서를 구성하는 법, 규칙, 제도, 규범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체계(operating system)란 개념을 사용하여, 인태 지역 운영체계의 기본 요소(가치와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태 운영체계는 무엇보다 규칙 기반 질서 수립을 강조한다. 역내 행위자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형성해온 비공식적 규범, 아세안(ASEAN) 등에 의해 발전되어 온 원칙, 유엔, GATT-WTO,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진 국제법과 국제조약 등 규칙의 틀 속에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 경제적 경쟁, 제휴, 협력은 공정한 국제 규칙과 규범에 기반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거래나 경제관계의 무기화를 통한 경제 강압은 배격해야 한다. 또한, 강제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다자주의적 합의와 국제법, 규범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   한국의 인태 운영체계는 “보편 가치에 기초한 공생과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란 비전을 가진다. 첫째, 인태 운영체계는 인권, 법치,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 보편적이고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초한다.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민주주의 국제협력과 민주적 의사결정체계를 구현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개별 국가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하고, 체제, 발전모델, 자기결정권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이루어낸다.   둘째, 인태 운영체계는 인간과 집단, 국가들의 평화적 공생을 지향한다. 생존경쟁과 자연도태 원리를 넘어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추구한다.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고 공진화(co-evolution)를 통해 공생(symbiosis)에 이를 수 있는 안보질서, 공생의 경제-기술 생태계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인태운영체계는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다양한 경제 체제 간 상호보완성을 향상하고, 상호의존성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며, 한국의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여 역내국들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끌어가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러한 비전을 추구하는 인태 운영 체계는 아래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첫째, 인태 운영 체계의 핵심 원칙은 연결성(connectivity)이다. 무역, 공급망, 서비스와 디지털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 통합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특별히 RCEP, CPTPP, IPEF와 같은 다자제도틀의 활용이 긴요하다. 또한 안보 네트워크, 특히 대테러, 자연재해, 초국적 위협에 대응하는 다자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도 중요하다.   둘째는 개방성(openness) 원칙이다. 인태 지역을 경쟁과 협력의 조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려면 개방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역내 국가 간 과도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의 원칙이 유지될 경우 상호보완성과 상호의존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해진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과잉 안보화와 블록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개방성의 유지를 통한 기술 및 경제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포용성(inclusiveness) 원칙이다. 한국의 인태 전략은 특정국을 견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지역내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는 한 어떤 국가도 공통의 위협에 대항하는 안보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 연결성과 개방성의 연장선에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인태 지역 기술 및 경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경제적 과실이 사회 전체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세계화가 민주적으로 관리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넷째, 회복탄력성(resilience) 원칙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나 자연 재해, 전쟁, 미중 전략 경쟁 등을 겪으면서 자국 경제의 안정성과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확보가 사활적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인태 지역은 공급망 교란의 재발 방지와 조기 경보 등 국가 간 협력과 조화 노력을 통해,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회복탄력적인 재세계화로 나가야 한다. 인태 지역 도서 국가들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경우 회복탄력성 원칙에 따라 인프라 지원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칙이다. 이는 인태 지역 기후변화 혹은 생태적 한계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 변화, 자원 소비, 경제성장 등을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요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다. 인태 지역 개발협력의 경우 지속가능성 원칙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 특히 녹색 ODA에 중점을 두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수용성(adaptability)의 원칙이다. 인태 운영체계는 역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선호를 표출하고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오픈 소스(open source)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고정된 아키텍처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적응하고 진화하는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인태 질서는 여전히 형성 중(in the making)에 있으므로 한국의 인태 전략은 인태 운영체계의 설계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유된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림 1] 한국의 인태전략 목표, 비전, 원칙   Ⅵ. 행동 계획(action plan)   한국은 이와 같은 운영 원칙에 따라 무역, 투자, 금융, 첨단기술, 에너지, 생태환경, 문화 등 이슈영역을 횡단하여 연결하는 동시에 양자, 소다자, 지역기구, 비국가행위자 등 다층적 연결망을 통해 인태 지역의 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은 아래와 같다.   1. 미국 주도 복합 지역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공생과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질서 건축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핵심적이다. 군사 분야를 넘어 전략적 경제 · 기술 파트너십, 기후변화와 보건 안보 등 지구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확대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하여 한미일 협력과 쿼드 플러스 등 소다자(minilateral)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다자 네트워크의 핵심 참가자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2.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지속 및 확대   인태 공간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강대국 경쟁과 대립이 고조되어 한국의 인태 전략이 의도치 않게 강대국 대립에 휘말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고 예민하게 전개해야 한다. 양국 간 체제, 가치, 이념의 차이에 대한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기능적 협력 중심의 관계 구축, 그리고 공통의 초국적 도전에 대한 회복력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가야 한다.   3. 아세안 및 인도와의 동반자관계 강화   인태 전략의 중점은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다. 한국은 세계경제성장의 동력인 이 지역에 대해 무역, 투자, 기술, 환경, 해양 안보 등 분야에서 다면적 관여를 확대해 가야 한다. 인태 협력에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확인하고,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을 통해 인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과 우주, 사이버 안보, 방위산업 등으로 협력의 면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4. 재세계화를 향한 다자경제네트워크 추진   RCEP과 CPTPP 등 기존 무역협정의 확대 및 업그레이드, 이들 간 상호 정합성과 상호보완성 향상, WTO의 기능 회복 등을 통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의 부활을 제어하는 한편, 포용적인 세계화를 향한 다자주의 국제경제질서를 복원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고 공급망의 과도한 안보화를 방지하기 위해 IPEF를 포함한 다자적 노력으로 회복탄력적인 세계화를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우려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역내 유사입장국(동류국)들과의 협력을 양자, 소다자,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고, 이를 지역-글로벌 연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부문별 복합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선진국-개도국 사이 교량 역할 수행   경쟁과 배제, 배타적 선택의 논리가 압도적인 기술지정학 시대에 한국은 인태지역에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기술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반도체 공급망은 물론 AI, 5G, 사이버, 양자컴퓨터, 청정 에너지, 디지털무역 플랫폼,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존에 진행되어온 양자, 소다자, 다자협력들을 활용하되,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협력의 교량역할을 수행한다.   6. 개발협력 및 인프라협력에서 적극적 기여   한국은 인태지역에 존재하는 인프라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 생태계의 공생과 공영에 기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개발 지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SDGs 달성을 위한 녹색 ODA 공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지역 공동체와 포용적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7. 생태-기술-경제 연계를 고려한 환경 이니셔티브 추구   한국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인류 공동 이익의 영역인 생태 환경 협력 분야에서의 대화 및 협력 단절의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상호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는데 집중한다. 특히, 다자 협력을 통한 기후문제 해결은 경제-기술적 혁신의 기회임에 주목하여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 수소 파트너십, 녹색 해운 네트워크, 전기차와 수소차 생산개발, 탄소시장 등의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국익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한다.   8. 공생가치 및 규칙에 기반한 무력충돌방지 및 위기관리   미중 전략경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대만, 북한, 남·동중국해 등의 지정학적 인화점(flashpoint)에서의 위기와 긴장이 단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양국 간 경쟁이 군사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강제력과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금지, 다자규범에 기초한 분쟁 해결, 항행의 자유 및 비확산 등 인류 보편가치에 입각한 분쟁 해결과 같이 공생가치에 기반한 규칙에 따라 미중이 경쟁하도록 한국의 원칙을 표명하고 이에 기반한 외교를 펼친다.   9.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층적 지역 안보협력 네트워크 추진   미중경쟁이 초강대국 간 권력정치의 양상을 띠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의 지역 내 바퀴살(hub and spoke) 미국 동맹체제가 위계적 안보협력체제로 전환되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 중요 분쟁 지역에 대한 국가들 간 이해관계와 위협 인식을 식별하고, 이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안보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다층적 안보협력의 분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지역 공간의 지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지적 흐름은 Peter Katzenstein,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Mary Farrell, Bjorn Hettne, and Luk Van Langenhove (eds), Global Politics of Regionalism (London: Pluto 2005); Fredrik Soderbaum, Rethinking Regionalism (Baisingstoke: Palgrave 2016); and Maria Lagutina, "The Global Region: A Concept for Understanding Regional Processes in Global Era," The Journal of Cross-regional Dialogue (2020 Special Issue).     ■ 저자: 손 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hspark@eai.or.kr  

  동아시아연구원(EAI)은 한국의 지역전략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인도-태평양 전략: 공생과 번영의 지역 질서 건축>을 제안합니다. 8인으로 구성된 EAI 인태전략 연구팀이 제안하는 전략은 세계질서의 대변환과 한국의 상승하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시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 안목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시도입니다. 탈세계화, 보건위기와 기후위기, 식량 및 에너지 위기, 지구적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 위험, 그리고 미중 간 심화되는 전략경쟁의 맥락 속에서 EAI는 지역 공간과 지구 공간을 상호연결하는 글로벌 지역 전략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합니다. 보편 가치에 기초한 공생과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세계화로서 재세계화, 초국경적 도전 대응 국제협력, 미중 무력충돌 방지 및 규칙에 기반한 경쟁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한 6대 원칙으로 연결성(connectivity), 개방성(openness), 포용성(inclusiveness), 회복탄력성(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수용성(adaptability)을 제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경제, 기술, 환경, 안보 영역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해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합니다. 본 연구에는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 배영자 건국대 교수,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 이승주 EAI 무역ㆍ기술ㆍ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 이태동 연세대 교수,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등 8인의 연구진이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마련하기까지 외교부와의 지적 교류 및 관련 전문가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김민성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교수, 김양희 대구대 교수,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백우열 연세대 교수, 설인효 국방대 교수,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용욱 고려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발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열 (대표 집필), 총론: 한국의 글로벌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읽기] 2. 이승주 (대표 집필), 포용적이고 회복탄력적인 재세계화 추진 [보고서 읽기] 3. 배영자 (대표 집필), 포용과 협력의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보고서 읽기] 4. 이태동 (대표 집필), 녹색전환, 보건,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 추구 [보고서 읽기] 5. 전재성, 김양규 (대표 집필), 공생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안보질서 구축 [보고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