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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공화당과 민주당 엇갈린 희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현지시각 11월 8일 미 전역에서 진행된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두면서 2024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한국은 이런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력을 수동적으로 계산하기보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1.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예상 밖 선전 00:36 “하원은 공화당 우세, 상원은 초박빙”   2. 2024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중간선거: 바이든-트럼프 엇갈린 희비 1) “트럼프 대선 행보 빨간불… 대항마 디샌티스는 압승 거둬” 03:49 2)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성사되나” 07:30   3.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1) “공화당 하원 장악,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방식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변화 생길 수 있어” 08:56 2) "한국, 미국 정치 상황 변화에 부합하는 외교로 국익 극대화에 나서야” 17:13     ■ 하상응_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 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심리, 여론, 투표행위, 미국정치 등 이다. 미국 Brooklyn College (CUNY) 정치학 조교수, Yale University (Institution for Social and Policy Studies) 박사 후 연구원을 역임 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의 등장과 반동의 정치," "사전 연락 및 금전적 보상 제공이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 Personality Traits and Civic Engagement: The Case of South Korea " 등이 있다.

하상응 2022-11-11조회 : 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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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국가안보전략서(NSS) 및 20차 당대회 이후 미중관계: 패권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시진핑 3기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9/11 테러,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세계정치의 거시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패권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국제질서가 요구하는 국제 공공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미중 모두 일국 패권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미중은 구조가 주는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며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중 모두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세계질서 수립에 기여하는 한국의 장기적 외교 전략 수립을 제언합니다.       1.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중 패권 경쟁 00:37 "미-중 전략 경쟁, 지난 30년간 9/11,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거시적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2. 중화몽 시진핑 3기, 패권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06:40 "향후 미-중 경쟁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가 덜 손해 보느냐의 싸움, 일국 패권은 불가능해"   3.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 (1) "규칙 기반 질서에 기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 11:31 (2)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외교 전략 수립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와 외교 전략 문화 절실해" 16:41     ■ 전재성_ EAI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전재성 2022-11-07조회 : 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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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핵무력 법제화 이후 북한의 미래와 한국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 옵션을 포함한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는 핵을 강압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보아야 하며, 핵무기는 남과 북의 현격한 국력 차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로는 결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 번영하는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비용은 높이고 비핵화의 효용은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북한 공세적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2. 북한의 미래와 한국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미래     (2)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방향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

하영선 2022-10-27조회 : 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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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자체 핵무장도, 전술핵도 대안이 아니다: 북한의 공세적 핵태세와 한국

이번 `보이는 논평`에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북한이 핵 보유를 법제화하고 전술핵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실질적인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 비핵화 주장에 대한 명분을 잃게 만들어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한국형 3축 체계와 미국의 통합억지체제를 결합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책 1) 한국내 자체 핵무장 2)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3) 확대 억제 전략 최대 활용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

하영선 2022-10-14조회 : 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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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는 논평` 시리즈의 세 번째 순서로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를 맡고 계신 빅터 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함에 있어 가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안보정책을 꼽고, 점증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지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한국이 중견국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권위주의 정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인 비용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Part 1.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00:00 Part 2. 한반도를 넘어선 한국의 외교 전략 공간 확장 04:58 Part 3.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 11:17 Part 4.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제언 14:02     ■ 빅터 차_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한국 석좌.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와 국제학 석사,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으며, 현재는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 한국 석좌이다. 2007년까지 백악관에서 근무할 당시 일본, 한반도, 오스트렐리아 및 뉴질랜드, 태평양 열도 등에 관한 문제를 담당했으며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 회담에서 미국 측 부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아시아 연구기금(D.S. Song-Korea Foundation Chair in Asia Studies)의 책임자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적대적 제휴: 한국-미국-일본의 삼각안보체제>>가 있고 다수의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했다.

빅터 차 2022-10-12조회 : 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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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는 논평'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로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연세대 교수)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 호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강제 동원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주요 결과 0:17   Q1. 한일 문제에서 과거사와 협력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은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29     ■ 손열_ 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정후_EAI 연구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email protected]  

손열 2022-09-28조회 :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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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대만 위기 속 동요하는 한중 관계,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AI가 <보이는 논평>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첫 순서로, 이동률 EAI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이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불거진 미중 전략경쟁 심화 현상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EAI가 진행한 <2022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바람직한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Part 1. 미중 경쟁과 대만 문제 00:00   Q1.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전개된 미중 간의 대립 양상과 주변국의 대응을 볼 때 예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30   Q2. 대만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3:40   Part 2. 한국의 대중인식 07:12   Q1. 미국과 중국 사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줄고, 미국을 지지하는 응답은 더 늘어났는데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 동향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7:12   Q2. 앞으로 한중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9:03   Q3. 사드 배치에 대해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은 정상화하되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는데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12:12   Part 3. 북한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13:55   Q.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해야할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Part 4. 한중관계 발전 방향 17:17   Q. 바람직한 한중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향후 한중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 이동률_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정후_EAI 연구원     For inquiries: 02 2277 1683 (ext. 205) | [email protected]  

이동률 2022-09-28조회 : 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