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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 1년] ④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3요소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EAI) 시니어펠로우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평화 추구라는 공동의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제법, 국가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를 대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3대 요소라고 제시하고, 현재 한국이 무기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인도주의적, 물질적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이숙종_ EAI 시니어펠로우·이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세계민주주의대회(WMD)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를 창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편저에는 Populism in Asian Democracies: Features, Structures, and Impacts (공편, 2021), Collaborative Governance in East Asia: Evolution Towards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공편, 2020),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 갈등과 협력사례》(공편, 2019),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이숙종 2023-03-07조회 : 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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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 1년] ③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 역할 가능한가?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미 동맹 네트워크 강화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이 최근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울러,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력 복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쟁 심화를 피해야 하는 중국이 러시아가 기대하는 수준의 군사적 지원을 하기 어렵고, 유사 사례로 대만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중재안을 내기도 어렵기에, 자국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취약한 강국이라는 중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 이동률_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이동률 2023-03-07조회 : 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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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 1년] ② 두 핵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는 미국의 고민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미국의 영향 아래 재편된 유럽 질서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정전의 형태로 마무리된다면 러시아와 나토국가 간 분단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단기적으로는 중러 대 미국이 이끄는 서방의 대립 구도가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 구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중 어느 국가와 먼저 관계 회복을 시도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등이 있다.

전재성 2023-03-07조회 : 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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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 1년] 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준 3가지 난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이번 전쟁의 함의를 세계질서 변화, 민주주의, 세계 경제, 중국의 대외정책, 북한의 생존전략, 그리고 미래 전장과 무기체계 차원에서 평가하는 특집 [보이는 논평]을 발행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이번 전쟁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북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 강화, 북-러 동조화 심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 저하,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핵무기의 효용성 약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평가합니다.     ■ 박원곤_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8년 간 한미동맹과 북한을 연구하였으며 한동대 국제지역학(International Studies)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북한 외교 및 군사, 동북아 국제관계(사)이다. 최근 연구로는 “Kim Jong Un’s Policy Direction or “Line”: Heading for Radic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4, No. 2, June 2022;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한국국가전략』 19호 (2022.7); “미국의 대중정책과 바이든의 등장: 연속과 변화의 이중 교합,” 『전략연구』 28권 2호 (2021.7); “쿼바디스(Quo Vadis) 아메리카: 미국의 쇠퇴와 바이든의 등장,” 『평화연구』 29권 1호 (2021년 봄호) 등이 있다.

박원곤 2023-03-07조회 : 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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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2023년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동북아 군비 증강 경쟁과 한국 외교 과제

신년특집 보이는 논평에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2023년이 세계 질서의 향방을 정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일본 군비증강이 가져올 2023년의 국제정세 변화를 전망합니다. 일본의 군비증강 및 반격력 확보 노력은 지역 내 가파른 군비경쟁을 본격화 시킬 것이기에 한일관계 양자의 시각이 아닌 지구적 관점의 통합안보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자유와 평화, 번영, 공생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보수, 진보가 공감대를 가지고 인태 및 지구 질서를 정확히 읽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1. 2023년 일본 전망: 3대 안보 문서의 함의 “가파른 군비경쟁 본격화, 양자의 시각이 아닌 지역 또는 지구적 통합안보사고 필요”   2. 2023 한국 외교 과제 (1) “자유와 평화, 번영, 공생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최우선 돼야” (2) “보수, 진보가 공감대를 가지고 인태 및 지구질서를 제대로 바라다보는 노력을 기울이며 북한문제에 대한 해법 고민해야” ■   ■ 1편 보기: 미중관계 및 북한 전망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

하영선 2023-01-02조회 : 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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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2023년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미중관계 및 북한 전망

신년특집 보이는 논평에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2023년이 세계 질서의 향방을 정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미중관계, 북한 핵무력이 가져올 2023년의 국제정세 변화를 전망합니다. 공식 성명 분석을 통해 2023년 미중은 “탐색”과 “조정”의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보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미국의 통합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제 제재 심화를 야기해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1. 2023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00:20 “2023년, 세계 질서의 향방 정하는 결정적인 해”   2. 2023년 미중 관계 전망 02:23 “미중 악화일로만 걷지는 않을 것… 2023년은 ‘탐색’과 ‘조정’의 해”   3. 2023년 북한 전망 10:23 “북한 핵무력 증강은 자위권, 생존권, 발전권 모두 담보하지 못해… 2023년 심각한 어려움 겪을 것” ■   ■ 2편 보기: 동북아 군비 증강 경쟁과 한국 외교 과제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

하영선 2023-01-02조회 :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