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은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부적절한 언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본질적인 논란에 매몰됨으로 인해 전략적 동상이몽,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미중 공급망 경쟁 심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체제 괴리 심화 등 한중이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이동률 소장은 한중이 서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소통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 실용주의 기반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계·언론·정치권에서는 국민 감정이 더 악화되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이동률_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email protected]  

지난 5년 간 경쟁으로 점철되었던 미중관계는 이제 ‘디커플링(decoupling)’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험의 최소화(de-risking)’와 ‘다각화(diversifying)’를 추구하는 전략적 관계조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 한국이 추진해야 할 다섯 가지 외교 정책 목표와,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재성 소장은 한국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일 및 한미일의 소다자 협력을 적절히 결합하여 동류(like-minded) 국가뿐 아니라 비동류국가들과도 협력 사안을 확장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추상적인 지역전략과 대북 제안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장기적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email protected]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억지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이번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고, 핵 확장억지의 효용성과 한국의 미래 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금번 회담의 성과로 꼽히는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국내 배치되는 미국 전술핵 자산의 부재로 인해 핵작전 계획 및 이행과정에서 한국이 나토와 같은 수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신설 협의채널 도입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장억지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첨단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투명성 및 정확성 혁명으로 인해 미래 전장에서 핵무기의 효용성은 점차 감소할 것이므로, 한국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인 확장억지 신뢰도 제고에 천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주 및 반도체 분야 등의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교육•외교학 학사와 외교학 석사 학위를,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 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를,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살츠만전쟁평화연구소(Arnold A. Saltzman Institute of War and Peace Studies)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풀브라이트 해외학위 장학금(Fulbright Graduate Study Award)과 스미스 리차드슨 재단(Smith Richardson Foundation)의 “세계정치와 국가경영 펠로우십”(World Politics and Statecraft Fellowship)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핵전략, 세력전이, 미중관계, 북핵문제, 그 리고 국제정치 및 안보이론이다. 최근 연구로는 “At the Brink of Nuclear War: Feasibility of Retaliation and the U.S. Policy Decisions During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와 “The Feasibility of Punishment and the Credibility of Threats: Case Studies on the First Moroccan and the Rhineland Crises”가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email protected]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울러,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지역내 수적 열세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해협으로 이동하게 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여 한반도에서 높은 수준의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정교한 대응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2018년 대법원 판결 강행, 제3국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여러 대안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 한일관계 개선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 합의의 특성 상 그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며, 양국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합의가 한일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손열 원장은 양국의 정치 지도부가 청년 세대의 전향적 상호 인식을 반영하여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력 신장을 통해 양국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낼 때 관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손  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이하여 이번 전쟁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가져온 변화를 주요국 대외전략, 가치외교, 무기체계, 세계경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특집 보이는 논평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EAI 소장 및 주요 연구진들은 북한의 미래, 미국의 대외 전략, 중국의 시각과 역할,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미래전장의 무기체계, 공급망 복원력과 첨단기술 경쟁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1. 박원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준 3가지 난제 [영상 보기] 2. 전재성: 두 핵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는 미국의 고민 [영상 보기] 3. 이동률: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 역할 가능한가? [영상 보기] 4. 이숙종: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3요소 [영상 보기] 5. 김양규: 공격 우세론과 핵무기의 높은 효용성에 대한 반박 [영상 보기] 6. 이승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혀 다른 양상의 세계화 전개 [영상 보기]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상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규제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정 우려에 맞서 유럽이 탈탄소화를 추진한 것은, 이러한 상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주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첨단 기술을 통한 안보 경쟁의 양상이 향후 미중 전략 경쟁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 이승주_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통상의 국제정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이승주 편),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공편),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공편) 등이 있다.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국제 및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를 공격-방어 균형, 핵무기의 효용성, 한국의 국방정책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전장은 장거리정찰과 정밀타격 능력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이 방어보다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핵무기는 지나치게 강력한 파괴력으로 인해 전장에서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운 무기이며 푸틴이 실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의 연계를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2022 국방백서에 미국 주도 통합억지체제 구축에 발맞춘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교육•외교학 학사와 외교학 석사 학위를,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 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를,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살츠만전쟁평화연구소(Arnold A. Saltzman Institute of War and Peace Studies)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풀브라이트 해외학위 장학금(Fulbright Graduate Study Award)과 스미스 리차드슨 재단(Smith Richardson Foundation)의 “세계정치와 국가경영 펠로우십”(World Politics and Statecraft Fellowship)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핵전략, 세력전이, 미중관계, 북핵문제, 그 리고 국제정치 및 안보이론이다. 최근 연구로는 “At the Brink of Nuclear War: Feasibility of Retaliation and the U.S. Policy Decisions During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와 “The Feasibility of Punishment and the Credibility of Threats: Case Studies on the First Moroccan and the Rhineland Crises”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