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영상 및 전문으로 바로가기 [Go to English Video & Transcript]   미국의 이탈이 바꾸는 국제질서의 ‘지위’ 조정   오인환: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머커지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제기구 정치와 지위(status)의 현재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LSE와 하신 인터뷰에서, 강대국 정치의 진짜 비극은 기존 강대국들이 새로 부상하는 강대국을 자신들의 클럽에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상하는 강대국들의 지위 요구를 무시하는 기구들은 결국 스스로를 훼손할 수 있다고도 하셨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교수님이 최근 카네기에 기고하신 글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가 1991년 이후 가장 적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든지, 유엔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는데 이는 미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중국도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고, 미국이 66개 이상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위기는 클럽이 새 회원을 거부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창립 회원국 중 하나인 미국이 스스로 발을 빼거나 뒷걸음질치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초점이 '질서를 개혁하는 문제'에서 '질서가 살아남을 것인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로 옮겨갈 때, 혹은 이 두 질문이 동시에 제기될 때, 교수님이 연구해 오신 국제 지위 정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근의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로한 머커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책을 쓸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황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정확히 그 차이점을 짚어주셨어요. 오늘날의 국제 질서에서 말이죠. 제가 연구에서 발전시킨 틀은, 자신보다 위계상 위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이 세우고 유지하는 질서를 부상하는 강대국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 즉 그 구도가 뒤집힌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지배적 강대국인 미국 스스로가 그 질서를 구성하는 기구들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퇴하고, 훼손하고, 자금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요.   그러나 저는 이런 행동들 때문에 지위 정치가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초점이 어느 정도 옮겨갈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 생각에는 질서를 패권국의 행동과 분리해서 보는 것이 분석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서 자체는 유엔 안보리, 총회, G20, 핵확산금지조약, 심지어 WTO까지 포함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제도들의 그물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탈퇴가 이것을 하루아침에 지워버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당한 관행과 습관, 그리고 실제 협력 기구들이 남아 있죠. WTO조차도 미국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작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중재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 제도들은 적응하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질서는 단순히 미국 외교정책의 연장이 아니라, 80년 동안 이어져 온 다면적이고 방대한 체제이며, 각국은 그 안에서 협력하는 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질서에서 빠져나갈 때, 이는 여러 국가에게,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지위 측면에서도 이득이 됩니다. 사실상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오랫동안 세계적 리더십을 기다려온 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미국인들이 말하는 정통성, 평판, 이미지, 지위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그런 영역에서의 세계적 존재감은 이런 탈퇴와 훼손 등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위란 우리가 이해하듯 위치재(positional good)이자 사회적 재화이며, 인정을 부여하는 청중과 순위가 측정되는 위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여전히 국제 질서와 이 모든 기구 안에 존재하지만, 지금 달라진 점은, 제 생각엔, 그 전체를 뒷받침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일 강대국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떠받치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그리고 이미 보고 있는 주요 변화는 그 국제사회, 말하자면 '지위 시장'의 파편화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 인정(recognition)이 점점 더 작은 단위의 협의체, 복수국가 클럽, 지역 협의체, 양자 간 지지 표명 등에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G20,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이슈 기반 연합, 심지어 쿼드, 그리고 이제는 '스쿼드'라고 불리는, 즉 인도를 뺀 쿼드 회원국들에 필리핀이 더해진 형태 같은 것들이요. 하나의 보편적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부상하는 강대국들은 여전히 이 질서 전반에서 지위와 순위를 추구하겠지만, 이제는 여러 무대에서 동시에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덜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제도가 제공하는 인정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개별적으로는 전체 체제를 떠받칠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한 2군, 부상 강대국들 사이의 집단행동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하나의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오인환: 네, 방금 말씀하신 요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패권국의 행동과 국제기구의 지속 가능성을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버트 코헤인이 이미 그의 저서 『After Hegemony』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죠, 제도는 존속할 것이지만 아마 그가 그 책에서 묘사한 방식대로는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존속은 할 것이고, 미국이 기존 기구들에서 뒤로 물러난 것은 스스로의 지위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다른 중견국이나 소국들이 일종의 소다자주의를 형성할 여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개최한 공개세미나 주제도 NATO-IP4 였습니다. 쿼드나 그 외의 다양한 소다자 기구 형태들, 즉 중견국이나 비강대국, 혹은 부상하는 강대국들이 앞으로 밀어붙이고 싶어할 그런 형태들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요점에 정말 동의합니다.   로한 머커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흥미로운 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영향이 미국 당국자들과 학자들이 중견국을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국방부(혹은 전쟁부, 뭐라고 부르시든)의 엘브리지 콜비가 최근 트위터에서 중견국 관련 논의는 과장된 것이며, 어차피 그들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글을 올렸죠. 마이클 베클리 교수도 Foreign Affairs에 중견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 착각이라고 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다름 아닌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인환: 네, 맞습니다, 확실히요.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중견국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국 바깥에서 중견국들이 벌이는 여러 활동과 행동들이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 모두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나토 회원국이죠. UN에 대한 분담금은 예전만큼 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른바 '별 볼 일 없는' 중견국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은 중견국들과 그 연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위 정책   오인환: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의 지위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 같은 LSE 인터뷰에서 교수님은 중국의 행동을 여러 기구에 걸쳐 매핑하셨죠. 안보리, WTO, G20에서는 순조롭게 협력하고, IMF와 해양법에서는 개혁을 추진하며, 인권 체제에는 도전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2026년이 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워싱턴이 WTO 상소기구를 무력화시켰고, 국제 해협을 봉쇄했고, 심지어 자신이 시작한 이란 전쟁을 베이징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정리하도록 요청했는데, 중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방관자 입장에서 비판했습니다.   '협력-개혁-도전'이라는, 부상하는 강대국의 지위 정책을 설명하는 그 틀이 지금도 베이징의 접근법을 잘 설명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중국이 다른 전략, 즉 협력이나 개혁이나 도전이 아니라 그저 질서보다 더 오래 버티는 전략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나요? 저는 중국이 최근 랜디 슈웰러와 푸 샤오위가 약 15년 전에 언급했던 이른바 '회피 전략(shirker strategy)'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은 기존 제도를 이용하되 진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최근 지위 정책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로한 머커지: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랜디와 샤오위가 13년 전에 이야기했던 회피 전략을 넘어섰다는 점에서요. 중국은 이제 여러 방식으로 앞으로 나서며 다양한 영역에서 리더십을 주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유지활동은 중국이 임무영역을 통제하고 병력배치에서 더 많은 리더십을 갖고자 점점 더 애쓰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일대일로(BRI)도 중국이 스스로를 다른 종류의 국제개발금융, 인프라 개발 제공자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이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여전히 유엔을 세계 거버넌스의 가장 정당하고 대표성 있는 기구로 지지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중국이 앞으로 나서고 있는 질서의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자체 기후 공약 면에서 중국은 이제 배출량 억제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서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자적이라기 보다는 좀 더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전 지구적 기후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질서 안에서 리더십을 추구하고 투영하려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틀도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어떤 기구가, 예전에는 부상하는 강대국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부상하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를 절차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구가 개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리더십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즉 기구가 리더십에 개방적이고 부상하는 강대국들을 기존 강대국들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할 때, 중국은 협력합니다. 그리고 국제 질서의 여러 부분이 여전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G20이 그런 예 중 하나이고 안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중국이 그것을 개혁하려 하는데, IMF 쿼터 문제가 한 예이고, 국제금융기구 전반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혁이 정체될 때는 중국이 아예 자체 기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브릭스 은행, NDB(신개발은행) 같은 기구들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릭스에는 다른 몇몇 메커니즘, 컨틴전트 리저브 메커니즘 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는 기존 기구들보다 훨씬 약한 대안적 질서 형태에 대한 투자인 셈이죠. 자본 배분 규모도 기존 기구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는 중국이 1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AIIB, NDB 등에서 최상위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중국은 이제 새로운 경로를 찾아낸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위, 주요 강대국 지위, 강대국 지위를 갖기 위해서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이 WTO를 무력화시킨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른바 방관자 전략, 즉 미국이 세계 질서에 끼치는 손상을 그저 비켜 앉아서 버텨내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빌려온 개념인데요. 스테이시 가더드와 로널드 크렙스가 몇 년 전에 훌륭한 특집을 낸 적이 있는데, 질서를 지지하는 이의제기(order-consistent contestation)와 질서에 도전하는 이의제기(order-challenging contestation)를 구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이의제기는 오히려 질서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건 질서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형태의 이의제기는 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중국은 상당 부분 질서를 지지하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너뜨리지는 않되, 자원을 아끼고, 다른 영역에서 나서기를 자제하며 질서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뒤로 물러앉아 세계 권력과 지위의 분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죠. 이는 사실 꽤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기존 패권국이 물러남으로써 중국에게는 저비용으로 자신을 방어자로 내세울 수 있는 지위 확보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미국이 버리고 있는 제도들의 수호자로서요. 그래서 이란 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지 않으면서도 방관자 입장에서 비판만 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비용도 치르지 않으면서 책임감 있어 보인다는 평판상의 이득을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 역시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만의 고유한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 자신도 19세기에 이와 비슷하게 행동했죠. 당시 영국이 해양 공유지를 순찰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고, 미국은 자신의 위상에 따라 국제법의 여러 부분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전반적인 평가는, 중국의 중점이 적극적인 개혁에서 미국이 끼치는 손상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쪽으로 다소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서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인환: 그러니까 교수님의 틀이 여전히 중국의 일부 행동에는 적용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다만 예를 들어 어떤 이슈 영역, 어떤 기구에서 개혁이 정체되면, 중국은 그것을 우회할 다른 방법을 찾거나 대안적인 질서, 대안적인 기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중국이 방관자 입장에서 질서보다 더 오래 버티면서, 미국에 여러 여건들이 부담을 주고 세력 분포가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놔둔다는 것이군요. 방금 말씀하신 중국의 행동과 기구에 대한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로한 머커지: 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중국이 국제 질서에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로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 영역의 사회적 위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그 질서에서 나오는 물질적 이익—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중국이 하는 계산은 복잡한 것이며, 어느 정도는 그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인환: 네, 방금 말씀하신 흥미로운 지점은, 대안적 기구, 대안적 형태의 질서 안에서는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 등에서처럼 1인자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모두가 대체로 동의하는 기본 논지, 즉 부상하는 강대국들은 지위를 높이려 한다는 논지가 이런 사례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후 의제를 둘러싼 이런 격차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제를 해체해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후 의제를 산업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통합시키고 있으니까요. 미국도 다시 궤도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인도의 지위 정책   오인환: 자, 세 번째 질문은 인도의 지위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는 안보리와 IMF 개혁 문제를 EU, 영국, 캐나다와의 새로운 협정에 계속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릭스 내에서는 2025년 선언에서 브라질과 인도의 안보리 개혁 지지를 명시했지만, 남아공은 아프리카 블록 회원국들의 반대 이후 눈에 띄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의 희소성이 지위를 열망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인도는 이런 지위 정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뉴델리는 미래에 체제가 재편될 때를 대비해 인정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자산에 위신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관련해서, 누가 지위 상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는 글로벌 사우스 연합이 앞으로도 계속 이 캠페인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로한 머커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핵심은, 인도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위한 보험처럼 인정을 미리 쌓아두는 동시에, 인도가 추구하는 그 대상, 그 '가격'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가치를 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유하자면, 만약 성공적인 전략을 갖고 있었고 매수한 주식이 잘 나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자원을 분산시키고 그 하락에 대비해 헤지를 하고 싶어지지, 완전히 손을 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다시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일종의 헤지 전략, 말하자면 '제도적 헤지'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인도에게는 이것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안보리 개혁, IMF 개혁, 브레튼우즈 체제 개혁 등을 EU, 영국, 캐나다와의 파트너십 문서에 담아두는 것은 그런 인정을 미리 확보해 두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 당장 이 기구들을 개혁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 협정들에 명문화해 달라"는 것이죠. 이는 인도가 갖고 있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정과 자리에 대한 주장을 하나의 기록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체제의 이런 주요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일종의 상징적 자본이며, 캐나다나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협정들은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을 테니까요.   물론 그 상징적 자본의 가치는, 실제로 인도가 미래에 주도할 수 있는 기능하는 질서가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보리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활동이 적은 시기라면, 그리고 미국이 그 체제에서 발을 빼고 있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인도의 주장은, 제 생각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해 이런 약속들을 확보함으로써 그것에 대비해 헤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은 지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식시장 비유를 이어가자면요. 안보리에만 베팅하는 대신 인도는 2023년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많은 에너지와 자금을 쏟아부으며 스스로를 글로벌 리더로 내세우려 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협의체나 유엔 안의 여러 소모임, 심지어 쿼드 안에서도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죠. 인도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무렵부터 인도는 스스로를 '리딩 파워(leading power)'로 규정하거나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도 여러 나라들과 활발한 양자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생각엔, 유엔의 근본적 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개혁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유엔이 50년 후에는 더 이상 유의미한 기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비한 헤지인 셈이죠.   글로벌 사우스에 관한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세계적 리더십을 열망하는 국가들 사이에는 '지위의 희소성'이 존재합니다. 유엔 안보리 확대는 수십 년째 의제에 올라 있지만, 이른바 'G4' 국가들, 즉 브라질, 인도, 독일, 일본조차도 실현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자기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나 파키스탄, 이탈리아는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조치들에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국가들에게 일종의 인정을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아르헨티나는 브라질만 안보리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도 안보리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엔, 협상과 정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이견들이지, 그 자체로 꼭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글로벌 사우스 연합 스스로는 어느 한 회원국의 지위 상승 캠페인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글로벌 사우스의 목적은 아니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많은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오히려, 국제 질서가 불공정했다는 좀 더 일반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질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합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박사님의 지적은 맞다고 보지만, 이것은 협상의 문제이지 이미 확정된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인환: 친구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나 경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공동의 더 큰 목표를 위해서라면 서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인도식 전략자율성의 연속성   오인환: 첫 번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인도가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며, 이를 일종의 '제도적 헤징(institutional hedging)'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규정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접근이 국제기구 영역에서 인도 외교가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전략적 자율성'과 연관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만자리 씨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인도가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의 역사적 뿌리를 냉전기 비동맹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들었습니다. 이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로한 머커지: 인도 외교정책에 정통한 실무자들의 견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샴 사란(Shyam Saran) 전 외교차관은 몇 년 전 출간한 저서에서, 전략적 자율성이 독립 직후부터 인도 외교정책의 초석이었다는 주장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동맹은 전략적 자율성의 한 형태이며, 현 정부가 '다자정렬(multi-alignment)'이라 부르는 것 역시 전략적 자율성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이 둘이 본질적으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냉전기에는 이른바 '진영 정치'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데 더 가까웠습니다. 인도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모든 사안을 개별적으로, 그 자체의 시비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냉전기 인도의 대외관계, 특히 소련과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의미에서 인도는 일정 시점 이후로는 비동맹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맹은 아니었지만, 냉전기 내내 소련 쪽으로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다자정렬은 그 형태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즉, 인도는 모든 국가와의 정렬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기조는 여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이란 문제 등 어떤 국제 현안을 보더라도 인도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이는 인도의 여러 파트너국과 우방국에게 상당한 답답함을 안겨 왔습니다. 그러나 만자리 씨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이는 인도 외교에 깊이 뿌리내린 특성입니다. 국제정치의 압력과 이해관계의 줄다리기 속에서도 자율성을 지키며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랜 전통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인환: 교수님의 답변이 자연스럽게 인도 외교정책의 미래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디 이후를 내다보면, 교수님께서는 그가 2029년에 다시 출마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하시며, 두 명의 서로 다른 후계자를 제시하셨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명은 중국과 미국을 모두 경계하는 힌두 민족주의 노선의 요기 아디티야나트(Yogi Adityanath)이고, 다른 한 명은 시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 노선의 라훌 간디(Rahul Gandhi)입니다. 라훌 간디는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생산 역량을 구축하자는 공동 비전에 서방을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다만 후자는 인도의 전통적 외교정책 기조와는 그다지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역내 파트너국들 입장에서 이 둘은 상당히 다른 두 개의 인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짚어주신 더 깊은 차원의 연속성, 즉 전략적 자율성과 강대국 지위, 혹은 앞서 언급하신 '리딩 파워(leading power)' 지위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고려할 때, 누가 집권하든 다음 인도는 지금의 인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도자들은 일단 취임하고 나면 여러 이유로 입장을 바꾸어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로한 머커지: 사실 저는 요기 아디티야나트와 라훌 간디 두 인물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강경한 힌두 민족주의 노선과, 제가 '시민적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간디의 노선은 몇 가지 핵심 지점에서 수렴합니다. 인도 예외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의지가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을 주된 외부 위협으로 간주하며, 다극 체제 속에서 강대국 지위를 추구하려는 열망도 공유합니다. 이처럼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인도의 외교정책 결정은 중앙집중적이어서 지도자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정책 결정은 여전히 공유된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계 속 인도의 위상을 바라보는 전통과 이념, 사고방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자리 밀러(Manjari Miller)와 케이트 설리번 데 에스트라다(Kate Sullivan de Estrada)는 모디 같은 지도자에게도 작용하는 이러한 '제약의 전통'에 관해 글을 쓴 바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상당히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룬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인도가 국내적으로 어떤 나라이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다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미 어느 정도 대외 영역으로 번지고 있으며, 향후 아디티야나트 정부가 들어선다면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강경한 주권주의자로서, 인도 내 무슬림 소수집단은 물론 무슬림이 다수인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도 더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몰디브를 생각해 보면,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더욱 강한 정부 아래에서는 향후 마찰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라훌 간디는 서방과의 협력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공동 민주주의 비전으로 규정하는 데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그것이 인도의 주권을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결국 이는 오래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주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인도는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강대국에도 종속적인 행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인도의 우선순위를 워싱턴에 종속시키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라훌 간디는 야당 지도자로서도 인도의 핵심 이익이 미국과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모디 정부를 지지해 왔습니다. 파키스탄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맥락에서의 대러시아 관계 등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정부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합의와 연속성이 존재하며, 전략적 자율성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인환: 국내 정치에서의 수사만 보고 예상하는 것보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또한 선출된 정치인이 집권 후 전통적 입장으로 회귀하는 것도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전략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짧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혹은 전쟁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아시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로 바뀌었던 명칭이, 6월 17일경 다시 '아시아태평양사령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변화가 일각의 추측이나 비판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를 비롯한 연대 구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도가 그 안에서 이른바 '가장 약한 고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 때문에 인도가 쿼드 내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로한 머커지: 타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 즉 쿼드 회원국인 호주와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는 쿼드에 더 강한 군사적 성격을 부여하는 데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일종의 거부감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베이징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도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어느 정도 작용합니다. 의존이 존재하는 이상, 적어도 중국 측에서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이미 이를 겪었고, 몰디브 같은 작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쿼드처럼 아시아에서 야심 찬 구상을 추진하는 데 위험 회피 성향이 나타나며, 이것이 인도를 더 약한 고리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또한 나머지 두 나라는 1950년대부터 줄곧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반면 인도는 한 번도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적이 없으며, 냉전기에는 적어도 정렬 측면에서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 관계 개선과 정상화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미국의 긴밀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즉, 인도는 호주나 일본과는 성격이 다른 행위자이며, 그렇기에 종속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묶이는 데 자연히 더 소극적입니다. '종속'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지만,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스스로를 상급 파트너로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을 지향하는 인도는 그 어떤 나라의 하급 파트너도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쿼드에 다소 제동이 걸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쿼드를 보다 군사 중심의 협의체로 만들려 했지만, 인도는 이에 관여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1년여 동안 관세, 러시아, 파키스탄 문제를 둘러싸고 미-인도 관계가 냉각되면서, 인도와 중국은 실제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국 간 항공편이 재개되었고, 국경 대치 지역에서는 점진적인 병력 철수가 진행 중입니다. 나아가 인도 정책 결정 집단 내부에서도, 막대한 대중국 무역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적자가 이만큼 크다면 자금이 다시 인도로 들어오는 경로가 필요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중국을 인도의 FDI 공급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예측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중국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양방향의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인도가 약한 고리라면, 인도 입장에서도 미국은 신뢰할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이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도 그러한 것입니다.   오인환: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동맹국이든 인도와 같은 파트너든, 미국은 모든 상대에게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경제적 보복에 있어서는 다소 공격적일 수 있지만 말입니다.   한국에 대한 함의   오인환: 한국 역시 2016~2017년경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겪은 바 있어, 이러한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도 미국은 물론 나토, EU 등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동시에 역효과를 낳을 정도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매우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한국은 인도와의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심화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견국 입장에서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는 어떤 교훈이나 함의를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도 측 인사들로부터 한국의 대외정책이 좀 더 전략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종종 듣습니다. 인도의 사례는 미중 경쟁 속에서 다변화를 모색하는 중견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자율성은 강대국이나 지역 선도국을 지향하는 나라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사치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일까요?   로한 머커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인도의 자율성은 한국에는 없는 몇 가지 구조적 조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영토가 매우 넓고, 거대한 내수 시장과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모두 인도와 교역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도는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으며, 흔히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 묘사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반드시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도가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인도는 정렬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집니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에는 없는 여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물질적 위치는 인도와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고, 북쪽에는 핵무장한 적대국인 북한이 있으며, 미국과 중국을 모두 거치는 공급망에 깊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인도식의 완전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방식에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다변화의 논리입니다. 저는 한국이 성공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제정치의 독자적인 한 축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도에서 다른 맥락으로 옮겨 올 수 있는 좋은 관행들이 있습니다. 진영이 아닌 사안별 정렬, 여러 파트너에 걸친 헤징, 그리고 다방면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역량 투자가 그것입니다. 이는 인도와 같은 규모 없이도 다른 중견국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러한 전략을 취할 유인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미국은 국제질서의 관리자 역할에서 물러나고 있고, 그다음 위치의 국가들은 서로 연합을 구축하며 선택지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EU-인도 관계가 한 예이며, 한국-인도 파트너십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구분은 이것입니다. 인도가 추구하는 것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전략적 자율성'이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단일 파트너 의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다변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로부터 배울 점은 있지만, 반드시 똑같은 교훈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의 경험은 다변화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율성이 결국 국가의 규모와 군사력에 달려 있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자율성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의 문제입니다.   오인환: 동의합니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중견국으로서의 행위 주체성(agency)을 강화하고,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그래 왔듯이 체급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미중 경쟁이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에는 한국적 맥락에 맞게 배우고 응용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반드시 똑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겠지요. 실제로 인도를 방문한 한국 외교관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인도 측에서 "한국은 왜 좀 더 전략적 자율성을 갖지 못하느냐, 한국은 레버리지도 더 많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중견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인도와 같은 지역 선도국에서 나온 피드백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인도의 외교정책과 지위 추구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주어진 인터뷰 시간을 모두 쓴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전문성과 지역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지위 정책, 인도의 외교정책,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까지 짚어 주셔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로한 머커지_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email protected] 

■ 영문 영상 및 전문으로 바로가기 [Go to English Video & Transcript] 세계 질서의 미래와 새로운 비전의 가능성  오인환: 교수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글로벌 질서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Ideas 뉴스레터에 기고하신 글에서 교수님은, 1990년대 초반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을 비롯하여 학자들과 전문가들 모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으나,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논지에 따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수님은 진정으로 새로운 비전이 비서구 세계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질서는 기존 질서의 개혁이나 재편이 아니라, 상당히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이셰 자라콜: 감사합니다.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연구원과 이야기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네, 말씀하신 글은 Ideas 뉴스레터에 기고한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서구 지식인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더라도 이후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을 논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말씀하신 “역사의 종말에 이르렀으므로 다음에 오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 후쿠야마 뿐만 아니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테제와 로버트 카플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는 현재 특히 서구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 불리던 것이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다는 뚜렷한 불안감이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MAGA 진영이나 일부 기술 기업의 후원을 받는 철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구하려는 시도, 즉 과거를 향한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식의 후향적 비전이 있거나, 혹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2차 세계대전이나 전간기에 대한 20세기적 유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 지식인들이 활용하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는 다음에 올 것이 아닌 과거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세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비전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비서구 세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비서구 세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좋은 사례입니다. 모든 비서구 국가가 과거 제3세계라고 불리던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서구 세계는, 설령 자유주의 국제질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동일한 감정적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감정적 애착이 없다는 것이, 다음에 올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더 혁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인환: 네, 저도 비서구 세계가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에 감정적으로 덜 애착되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 교수님이 지적하신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레이크와 토마스 리세 등이 LIO에 관한 글들을 다시 묶어 발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월에 출판된 것 같은데, 그들은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IO의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LIO가 어느 정도 돌아오거나 재편될 것에 대해 좀 더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LIO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인식상 혹은 감정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셰 자라콜: 네. 그렇게 쓰여진 것들이 있죠. 제도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새로운 체제에 의해 새로운 목적으로 전용됩니다. 저는 지금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세계사 대중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중국 역사에서 전국시대와 진(秦), 한(漢)에 관해 쓰고 있었는데요. 각 시기가 구질서의 제도에 반(反)하는 경우에도 그 제도를 새로운 목적에 맞게 전용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달러의 패권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비롯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많은 제도, 협정들이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적인 것은, 그것들이 자유주의적 목적을 위해, 혹은 겉으로라도 자유주의적 목적을 위해 계속 사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실제로 자유주의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일부 제도와 동맹이 비자유주의적 목적,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 2.0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인환: 네. 그러니까 국제질서의 일부 특징들, 예컨대 경제적 측면은 잔존할 수 있지만, 그 질서의 목적은 기존처럼 자유주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이셰 자라콜: 정확합니다. 무엇이 회복력을 갖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디어의 회복력인지, 아니면 일부 협정, 동맹, 제도의 회복력인지.  미국-이란-이스라엘 갈등과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조  오인환: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란 또는 미국-이스라엘-이란 간의 갈등을 신흥 질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로서 살펴보는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스라엘-이란 갈등은 교수님이 구분하신 혼돈(disorder) 또는 비질서(unorder)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그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시면서 그 구분을 명확히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등은 교수님이 저술하신 여러 단층선들—1945년 이후 체제의 해체, 서구의 규범적 권위 상실, 비서구 행위자들의 주체성, 규칙을 누가 쓰는가의 문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 갈등이 신흥 질서의 실제 구조에 대해 무엇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군사적·외교적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당장의 혼란이 가라앉은 후 이 갈등이 향후 국제질서 또는 혼돈에 미칠 더 지속적인 결과는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아이셰 자라콜: 네, 감사합니다. 혼돈(disorder)와 비질서(unorder)의 구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 의장인 마크 레너드가 질서에 관한 신작을 출판했는데, 그가 제시하는 구분은 이렇습니다. 즉,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질서에 대한 기억과 기대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인 혼돈이 옵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혼돈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질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르면 사실상 질서가 없어집니다. 혼돈 조차 아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저는 그것이 유용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와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실제로 무너진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서아시아의 청동기 시대 붕괴를 보면, 약 100년간 일부 문화적 요소는 지속되다가 고고학적 기록이 공백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도 혼돈 혹은 비질서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혼돈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제가 정의하는 혼돈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국제질서는 하나여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크, 리세 등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가 아직 건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아니,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가 없는 것이고, 파편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래적입니다. 중견국들은 헤징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다음 질서의 방향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혼돈입니다. 정확히 비질서은 아니지만, 합의가 무너졌고 일부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상황, 또는 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이 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달째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영국은 올 여름 심각한 항공 연료 부족으로 여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갈등에 대한 관심은 어느덧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가자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냥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작은 갈등이 아닌 주요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두를 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영향을 받는 갈등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는 해협이 닫혔는지, 열렸는지도 매일 추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혼돈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합의나 새로운 질서가 재창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파편화된 지형 위에 더 많은 갈등이 추가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어떻게 생존할지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인환: 네, 제가 전재성 원장님과 함께 작성한 간략한 메모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는 현재 상태를 '혼합적 불안정(hybrid unstable)'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아이셰 자라콜: 네, 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인환: 네. 이것은 세력권 정치나 강대국 정치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서반구에서의 세력권을 주장하지만, 그 같은 논리로 중국의 태평양 세력권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에 적용되는 두 가지 상이한 조직 원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교수님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아이셰 자라콜: 네. 사람들이 이 낡은 개념들을 현재 상황에 끼워 맞추려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실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중견국의 생존 전략: 한국의 기회와 도전  오인환: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록 중견국의 헤징과 중견국 생존 전략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셨지만, 마지막 질문은 동아시아연구원 청중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수님은 NSI 인터뷰에서, 글로벌 사우스나 비서구 지역처럼 예측 불가능성에 익숙한 국가들이 많은 서구 국가들보다 이 환경에 더 잘 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맥락에서, 한국은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냉전 이후 자유주의 질서의 가장 성공적인 수혜국 중 하나가 된 구 주변부 국가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조직 원리가 맞닿는 봉합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교수님의 낙인, 위계,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구가 정의하는 질서의 외부자였던 국가들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과 같은 국가나 이 질서의 위기 혹은 파편화를 헤쳐나가야 하는 다른 중견국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이셰 자라콜: 네, 그것이 바로 제가 그 인터뷰에서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혼돈 강연에서 제시한 주장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 이 혼돈의 시기를 헤쳐나가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최근 저서 《서구 이전(Before the West)》에서 비교한 사례는, 17세기경에 끝나는 또 다른 긴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 혼돈은 16세기의 구패권, 즉 오스만 제국에서 명(明)에 이르는 주로 아시아 제국들, 그리고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혼란이 가라앉았을 때 실제 승자는, 잉글랜드, 프랑스 등 서유럽의 신흥 소국들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유사성은 아니지만, 혼돈의 시기는 기성 패권국이 아닌 신흥 국가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 금융화, 기후변화 등의 구조적 압력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20세기의 구패권국들은,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더 얇게 펼쳐져 있고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국들이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질서의 수혜국이지만 최상위 강국은 아니면서, 물질적으로는 혼돈의 시기에 진입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동시에, 앞서 논의한 것처럼 동일한 감정적 애착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에 더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을 보면, 유럽에도 중견국들이 많지만 그들은 20세기 질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틀 밖에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있든 혼돈의 시기는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변동성, 빠른 변화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를 헤쳐나가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인환: 네. 한국이 역사적·정치적으로 누려온 위치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셰 자라콜: 네.  오인환: 비록 우리가 어떤 이슈에서는 일본과 같은 편이지만,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셰 자라콜: 자유주의 질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우리 모두 적응해야 합니다.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는 과거를 얼마나 잘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류 국제관계이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 틀의 모색  오인환: 네. 시간이 충분한 것 같으니 네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주류 국제관계이론이 현재 국제질서의 현안들과 현황에 대해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고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패배 이후(After Defeat)》부터 《서구 이전(Before the West)》과 본질주의 함정에 관한 에세이들에 이르기까지, 교수님 저작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의 상당 부분 같은 주류 국제관계이론이 서유럽 역사의 비교적 좁은 단면에서 도출된 가정들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론들이 정상화한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순간에 특히 더 제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주류 국제관계 프레임워크는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포함한 우리 시대의 긴박한 현안들을 이해하는 데 어디에서 도움이 되고 어디에서 우리를 오도할까요? 그리고 혼돈(disorder)나 비질서(unorder)와 같이 그것들을 대체할 개념이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아이셰 자라콜: 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와 같은 국제관계 학파들을 얘기하자면, 그것들은 서구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 등에도 존재해 온 매우 오래된 아이디어의 20세기 후반 형태입니다. 구성주의를 일종의 유물론이나 경험주의에 대립시킨다면, 이 역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논쟁입니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따라서 저는 학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20세기 후반 버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주장 중 하나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더 많이 알수록, 특히 유럽 역사 이상의 역사를 더 많이 알수록, 이 이론들을 21세기에 맞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버전들에는 많은 맹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이 점은 《서구 이전》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다루고 있는데—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끝날 수 있다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구 질서가 보편적 국제질서가 되어가는 목적론과 같았습니다. 그 '역사의 종언' 테제는 국제관계이론에도 있었습니다. 세력권 이야기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트럼프가 하는 일과 중국이 하는 일을 19세기 후반의 세력권 렌즈로 읽으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 제국들의 시대가 아니며 세계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강대국들이 경쟁한다는 주장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왜 역사의 매우 짧은 한 시기의 렌즈로만 이것들을 읽어야 합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주권 국가와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중견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지만,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혼돈의 긴 시기에 대해 나눈 이 논의조차도, 20세기 말 국제관계이론에는 그것을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충분한 역사가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 아이셰 자라콜_캠브리지대학교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email protected] 

■ 영문 영상 및 전문으로 바로가기 [Go to English Video & Transcript] 서론 및 갈등의 시나리오 전망  전재성: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언급한 불안정한 휴전 상태로 분쟁이 시작된 지 이제 거의 두 달이 되어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 해군의 작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서의 회담은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관점에서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예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외교적 타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서 수년간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동결된 갈등(frozen conflict)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브랜든 아이브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현재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처음부터 이 상황을 일종의 치킨 게임으로 묘사하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약해진 상태로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으며, 서로를 끝장내거나 어떤 종류의 합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과연 누가 먼저 포기할까요? 여기서 진정한 질문은 각 행위자가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것을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란에게 갈등의 큰 비용은 물론 현재 좋지 않은 경제 상황입니다. 군사력은 크게 고갈되었고, 미국이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더 큰 경제적 파탄의 실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해서 말하자면, 미국 역시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안녕과 관련해 막대한 비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걸프 국가들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 중 일부에게 절대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UAE와 같은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에 대해 약 90%의 성공률로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란 공격의 약 10%가 여전히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란이 보복하기로 결정하거나 해수 담수화 공장과 같은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의 높은 비용은 두 행위자 모두가 협상에 의한 타결을 모색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겹치는 협상 범위가 있을까요?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상호 합의가 존재할까요? 트럼프 2기의 미국은 농축 우라늄, 특히 약 6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약 20% 농축 우라늄이 있는 다른 장소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이는 또 다른 심각한 우려 사항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란이 러시아가 그 농축 우라늄을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이란으로 하여금 "우리는 미국에 넘기지 않았다, 우리는 파괴하지 않았다, 제3의 행위자에게 넘겼다"고 명분을 세우게 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같은 제3의 행위자가 개입하여 농축 우라늄의 일부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란은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적 혜택과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원할 것입니다. 잠재적인 협상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재 또 다른 큰 우려 사항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싶다고 다소 극단적으로 말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수용 불가능할 것입니다. 해양의 자유로운 통행은 미국 패권 시스템 하에서 세계 경제의 핵심 초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양측이 추구할 주요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란 지도부 사이에는 어느 정도 파편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내부 인사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것, 사람들이 파키스탄의 같은 방에 모이게 하는 것 등 매우 주요한 협상 및 물류적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전쟁 비용이 양측 모두에게 극도로 높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첩되는 협상 범위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를 협상 타결의 일부로 어떻게 밀어붙일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농축 우라늄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제외하면 그 외의 문제들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 타결에서 핵심 문제들이 바로 이 지점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역할  전재성: 훌륭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비롯된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동맹 관계 등 여러 면에서 입지가 상당히 약화된 미국을 지켜보며 중국이 실질적인 전략적 우위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즉, 중국은 그저 기다리기만 해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얻는 이점과 손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랜든 아이브스: 네, 중국의 역할은 상당히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걸프 국가들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중국과 안보 협정을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지역의 다른 잠재적 국가들, 주로 이란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파키스탄에 접근할 수 있는 카타르가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꽤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에너지입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걸프 지역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협의 통행료 개념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통행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세계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잠재적으로 매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몇 개의 핵심 해상 항로를 가지고 있으며, 남중국해를 비롯한 여러 지역은 이미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의 분쟁 지점이 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제도화된 통행료 시스템이 열린다면, 그것이 향후 중국에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롭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향후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입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해질지 약해질지는 현재로선 약간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분쟁의 결과로 이란이 대담해져서 원하는 때 언제든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적어도 미국의 억지력이 감소했다고 여긴다면, 이는 중국이 이란이나 파키스탄, 기타 동맹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밀어붙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미국의 억지력이 감소함에 따라 미군 기지가 과거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미결정된 문제이며 현재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미국의 억지력이 어떤 모습일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또 다른 핵심 질문은 미국의 군사 물자 공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논의해 온 군사적 계산(military map)의 문제가 컸습니다. 상대방이 쏘는 매우 값싼 무기 하나를 요격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무기가 필요한가의 문제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자원의 상당 부분을 이 분쟁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이 당장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무기고를 재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사 물자 공급은 큰 우려 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걸프 국가 및 중간국가들의 대응  전재성: 다음으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셨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국가들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도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렇듯 이란과 이웃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군을 수용해야 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걸프 국가들은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까? 또한 터키나 파키스탄 같은 다른 국가들은 이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브랜든 아이브스: 네, 걸프 국가들과 관련된 훌륭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지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게 자신들의 체급을 뛰어넘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소라면 할 수 없을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죠. 반대로 이는 걸프 국가들을 다소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역시 상당 부분 지리적 요인 때문입니다.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를 보면 지리적으로 이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위협에 대해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라크 같은 국가는 이란과 긴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에는 쿠르드 연방 지역이 있는데, 이란의 자결권 운동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여러 반군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란과 관련하여 섬세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UAE 같은 국가들은 이라크에 비해 훨씬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가 두 개의 섬을 놓고 이란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두 국가 사이에는 역사적인 경쟁 관계의 선례가 있습니다. 현재 UAE는 이란 공격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군사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미군 기지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및 에너지 인프라 시설도 공격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은 해수 담수화 공장 같은 시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는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질문은 걸프 국가들 사이에 더 많은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대응 방식에 차이가 생길 것인지입니다.  앞서 암시했듯이, 모든 걸프 국가들이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질문의 핵심은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전술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이란을 상대할 때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더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UAE는 행동에 있어 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할 것이라 봅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른 이란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 동부 지역에 많은 에너지 인프라가 있지만 서부 지역에도 인구 거주지가 있습니다. 석유를 수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송유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봐도 UAE와는 조금 다른 이란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다변화를 시도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것은 파키스탄 쪽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가 상황에 따라 중국을 주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보 체계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외부 세력을 추가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지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UAE나 바레인처럼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싶어 하는 국가들과 카타르, 쿠웨이트처럼 보다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려는 국가들이 혼재할 것입니다.  장기적 지역 질서와 미래 전망  전재성: 좋습니다. 이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상 항로 안전과 해양 안보는 걸프 국가에서 막대한 석유를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 경제가 붕괴되고 엄청난 군사적 피해를 입은 5년이나 10년 후, 이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향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며, 우리는 새로운 지역 질서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브랜든 아이브스: 향후 5년에서 10년 뒤 이 지역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많은 부분은 현재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어느 정도 달려 있습니다. 만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새로운 제도화된 통행료(규범)를 추진하려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최소한 시도라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가 핵심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문제는 현재의 갈등이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동역학적(kinetic) 군사 공격이 재개될 것인지입니다. 무력 충돌이 재개된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그림이 될 것입니다. 걸프 국가와 이란 양쪽 모두에서 많은 민간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훌륭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합의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란의 행동에 좀 더 많은 제약이 가해진 형태일 수 있겠죠. 조만간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이 낮은 수위에서 계속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란은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 상당한 횡재(windfall)를 얻게 될 것이라 짐작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들이 특정 방식으로 무장력을 재건할 것 같습니다. 즉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드론 전력을 재건할 것이란 뜻입니다. 지역 전역에 있는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을 어느 정도 억지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의 와일드카드는 이란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살아남기 위해 몇 가지 과감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미군 기지와 걸프 국가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및 인프라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또한 50일 이상, 많게는 60일에 가깝게 자국 내 인터넷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들의 경제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최근 자국 내 시위 과정에서 6,000명에서 3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사망자가 30,000명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를 재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형태의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경제로 통합되면서 엄청난 경제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와일드카드는 정권이 생존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규모 시위가 발발할까요? 그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마도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경제 호황이 재건을 돕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정권은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스라엘, 미국과 다양한 수준으로 꽤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의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과거에 했던 것들의 느린 재건 과정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대리 세력을 육성하고,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드론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입니다. 핵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이번 분쟁에서 입증되었듯 이웃 국가와 세계 경제의 핵심 해역에 피해를 입히고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많이 갖출 것입니다. 향후 5~10년 동안 일어날 변화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란에서, 특히 걸프 국가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았던 그들의 드론 공격은 본질적으로 '단순한(dumb) 드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것은 '스마트 드론', 즉 자율 행동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드론들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전쟁 기술이 변화하고, 이란이 자율 드론을 점점 더 많이 개발하고 전 세계가 자율 드론을 발전시킬 때, 전쟁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동시에 걸프 국가들과 미국은 이 분쟁을 보면서 "와, 드론이 이란 무기고의 핵심 도구였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율 드론 활동은 향후 분쟁의 핵심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게 될까요? 따라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형태의 전쟁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더욱 진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양측 모두 자신이 가진 무기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며, 그것이 미래 갈등 지역에서 서로의 상대적 전력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협상을 통해 타결된다 하더라도 유사한 역학 관계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전쟁 기술의 변화가 교전국이나 현재 분쟁에 참여한 국가들의 성공 전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국내정치와 역사적 평가  전재성: 추가적인 현실적인 질문 하나는, 미국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이전의 이란 상황에 비해 얻은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훗날 역사는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이번 이란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브랜든 아이브스: 와, 미국과 국내의 이해관계라. 매우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조지 부시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보아온 이전 행정부들 대부분, 이 모든 대통령들은 이란 정권을 미국의 이익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이들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대선 후보들도 핵무장한 이란의 가능성을 미국이 결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문제로 설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이 매우 위협적이라는 점은 미국 대통령과 후보들의 일관되고 핵심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핵무장 이란의 가능성을 다루는 것은 매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죠.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역사책에서 어떻게 서술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이후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란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타결되어, 예를 들어 이란이 농축 우라늄의 일부를 러시아에 넘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이란이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60%와 20%의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미 세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는 자원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계가 있고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미국 대통령들이 몇 년 뒤 전쟁을 재개할 역량과 의지를 가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내고, 합의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재래식 무기 비축량을 재건하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리 세력을 육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핵무기 개발 카드를 뒷주머니에 간직할 수 있다면, 역사는 이 결과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란은 지금 당장 핵무기 없이도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전 세계와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도 동일한 양상이 반복된다면 이번 타결은 그저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훗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인가? 이것이 역사책에서 이를 뒤돌아보고 평가하는 관점이 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향후 궤적에 달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명맥을 유지하고 앞으로 경제적 호황을 누리며 일부 핵심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문제는 훗날 다시 다뤄져야 할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성: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 브랜든 아이브스_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교수. ■ 번역 및 편집: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이상준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email protected]

   ■ 하영선_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 하영선_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 하영선_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 영문 영상 및 전문으로 바로가기 [Go to English Video & Transcript]Q1: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한 견해  전재성: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사실 백악관이 2주 전에 해당 문건을 발표했는데요, 교수님은 미국 정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전략에 있어 현실주의적 관점도 갖고 계십니다. 문건에서는 ‘유연한 리얼리즘’, 즉 더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정책의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거래적 접근법’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접근법과 소위 말하는 ‘유연한 리얼리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커쉬너: 글쎄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나 그 국가안보전략에 ‘현실주의’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 매우 꺼려집니다. 그 안에서 어떤 ‘현실주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부 인사들이 ‘현실주의’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마치 그것을 “우리는 정말 거친 녀석들이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우리는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현실주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거나 현실주의 원칙에서 도출된 정책 아이디어를 따르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 잘 교육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단어의 어감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국가안보 ‘전략’ 자체에 대해서도 좋게 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략’이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할 것을 예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문건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이다, 저것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는 식의 나열일 뿐, 그러한 행동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략’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하며, 차라리 선언문이나 선호 목록에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관성도 부족합니다. 읽다 보면 한 문단 안에서도 행정부가 앞 문장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엉킨 문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서반구와 라틴 아메리카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건에서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이 행정부가 서반구를 장악하는 것을 ‘제1의 과업’으로 보고 있으며, 그곳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에 투입될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틴 및 남미에 이토록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매우 기묘하고 심지어 19세기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혼탁한 문건에서 명확히 식별 가능한 한 가지는 라틴 아메리카가 우선순위 1번이라는 점입니다. 세계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이상한데, 중동과 특히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대목에서 문건은 약간 자기모순적입니다.  문건은 페르시아만의 석유가 50년 전보다 미국에 훨씬 덜 중요해졌으며, 미국이 소위 ‘에너지 독립’을 이루었고 에너지 생산의 주요국이 되었다고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에너지 지배’라고 부르기도 하죠. 매우 뽐내기 좋아하는 문건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만은 이전보다 덜 중요하다. 우리는 석유 강대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페르시아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미국의 위협, 위험, 기회, 자원을 평가한다면, 페르시아만은 아마도 발을 빼야 할 곳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페르시아만을 이번 국가안보전략의 우선순위 2위로 꼽겠습니다. 의아한 일이지만, 현재 미국이 일종의 ‘개인 숭배 체제’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의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가안보전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치 가문’에게 무엇이 이득인지, 무엇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가문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 전체의 핵심적인 중요 영역에 대한 일관된 설명보다는, 이러한 점이 현재 페르시아만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더 잘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매우 혼란스러운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이라는 개념에 민감하지 않은 문건이지만, 몇 가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서반구에 대한 강조, 중동에 대한 여전한 관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마도 러시아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종결짓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 정책의 극적인 반전이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것들이 외부인이 정교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이 문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Q2: 트럼프의 먼로주의적 대외 정책의 원인  전재성: 매우 통찰력 있는 비판입니다. 서반구에 대해 여쭤보자면, 아시아라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볼 때 1823년경의 ‘먼로 독트린’이 언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수정안’이라는 용어로 부활시켰는데, 이는 정치적 선언이긴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주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이는 다소 시대착오적이며, 다른 강대국들이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의 기원은 무엇인가요?  커쉬너: 말씀하신 마지막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인접 지역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의 반구’에서는 외부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미국이 이를 주장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강대국들에게도 타국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인접 지역을 지배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셈이 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 문건은 그런 식의 고민을 거친 물건이 아닙니다.  전략이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를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강대국은 인접 지역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배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군사 강대국들은 소위 ‘폭군의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질문하신 ‘트럼프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9세기에 나온 개념을 가져왔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정립된 내용은 없습니다.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수정안’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무언가에 붙이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마도 이 문건의 작성자들은 어떤 개념에 대통령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실행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고, 지배력을 과시한다는 것 외에는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미와 관련하여 그 내재된 모순을 짚어보자면, 여기에는 일종의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우선은 “이곳은 우리 영역이니 우리가 지배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친 녀석들이고, 거친 녀석들은 그렇게 하니까”라는 지배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중국이 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행위자가 되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많은 남미 국가가 대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미국이 남미 경제를 소위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떼어놓고 싶다면, 실제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무역 관계를 재편하여 남미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전반적인 행보를 보면, 이들은 결코 수입에 우호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수입이 미국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죠.   따라서 미국이 남미 국가들과 더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것에 적대적이면서, 어떻게 그들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 그것이 전쟁 범죄처럼 보일지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남미 해안에서 나포한 배의 생존자들을 사살하는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식이죠. 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위험한 선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현실주의가 아니라 혼란을 봅니다. 책상을 두드리고, 지배력을 과시하고, 뽐내고는 있지만, 잘 정립된 정책이나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Q3: 미국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드러난 대중 정책에 대한 견해  전재성: 그렇군요. 서반구에서의 중국 요소를 언급하셨는데, 문건에 나타난 미국의 대중 정책도 궁금합니다. 하나는 남반구, 즉 서반구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현재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중국은 제1의 교역국이며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대중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서반구에서는 ‘지역적 지배’를 말하면서도, 태평양에서는 ‘세력 균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중국이 큰 나라가 될 순 있지만 지역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트럼프 버전의 세력권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 중국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강대국 간에 세력권을 서로 인정해주자는 거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문건에 나타난 전반적인 대중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쉬너: 이 문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중 관계의 실체에 대해 할 말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잠재적인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중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이자 지정학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경계하며 이해해 왔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는 정치적, 방어적 전략이 미국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현실주의자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과제로 다루는 이 문제가 현 행정부의 세계관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행위자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서반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중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치 개입이 낮은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암시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4: 미중관계 전망  전재성: 맞습니다. 문건의 경제 안보 측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조하며 내년 4월 방중을 통해 협상에서 이득을 얻으려 할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하되, 경제적으로는 최대한의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확보에 있어 미국은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전에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 장기적 전략이라기보다 내년 선거용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아시아에서는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인지 악화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커쉬너: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현대 미국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현 정부는 대통령의 변덕에 좌우되는 매우 개인화된 정부입니다. 과거에도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들이 정책을 주도했지만, 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변덕스럽습니다.  또한 그는 그 어떤 대통령보다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며, 마음을 자주 바꿉니다. 그를 깊이 있는 전략적 사고가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평생 닉슨 대통령을 비판해 왔고 그를 인간적으로나 대통령으로서 존경하지는 않지만, 닉슨은 깊이 있는 전략적 사고가였습니다.  그는 세계 지정학을 능숙하게 파악했고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려는지 이해했으며, 이를 위해 논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책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고가로서 그는 영리하고 원대했으며 세상의 이치를 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런 수식어를 하나도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인 외교 정책 질문에 대해서도 순식간에 태도를 바꿉니다. 해외 국가들이 이를 상대해야 한다면 저라도 걱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외교관이 ‘아부’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만나 좋은 말을 해주고, 대통령은 그것을 즐기며 한동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많은 외교관이 이 전략을 쓰고 있고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전 지구적 전략적 태세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Q5: 동아시아국가들의 대외 정책에 대한 조언  전재성: 닉슨을 언급하셨는데, 1969년 그가 ‘괌 독트린’을 선포했을 때 한국에서는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마차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한국에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미래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에 결정적인 ‘핵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공약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커쉬너: 조언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분석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매우 긴밀하고 깊은 안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관계를 바꾸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미국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 온 동아시아 국가의 정책 결정자라면, 미국이 이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재평가해 볼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곁에 있어 줄 것인가? 분석가로서 미국이 전통적 동맹을 명백히 저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통적 동맹국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매우 거래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동맹은 공유된 가치, 파트너십,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고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보 체제가 유지될 때 우리와 파트너들에게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입니다. 미국과 파트너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원대한 사고방식은 현 행정부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저는 예측가가 아니기에 미국이 특정 동맹을 버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보다 ‘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럽의 지도자라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까?”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75년간 가졌던 것만큼의 확신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이에 대해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군사적 수준보다는 정치적 수준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평상시에는 전쟁 중이 아니지만, 항상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어디로 향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일종의 ‘헤징'이나 정치적 태도의 재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이 갑자기 “공깃돌을 다 챙겨서 집으로 가버릴” 가능성에 대비해 행동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선택지가 이제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Q6: 트럼프 퇴임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복귀 가능성  전재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지난 30년간의 단극 체제를 돌아볼 때, 미국처럼 강력한 국가라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혼자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체제나 개방적 국제 경제의 최후 보증인 역할과 같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너무 많은 짐을 졌습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적이긴 하지만, 진작에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더 많은 ‘거래’를 통해 비용을 분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며 우리의 역할을 조정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희망은 트럼프 퇴임 이후에 동맹국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돕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미국이 다시 안도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다시 전 지구적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는 쪽으로 정책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커쉬너: 그것은 건전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전부터 모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과 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역대 행정부들은 수십 년간 이 문제로 동맹국들에게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많은 동맹국에게 ‘신의 공포’를 심어주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그들이 국방비를 늘리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것을 그의 공적으로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앞으로 미국과 전통적 동맹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열린 질문이며,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세계에서의 역할을 상상하는 방식에 지울 수 없는 변형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단계에 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본인이 무대를 떠난 후에도 그의 정책이 가져올 영구적인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의 새로운 태도로 인해 세상이 더 위험하고 덜 안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관찰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물러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매우 거래적이고 갈취적이며 괴롭히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그에 따른 반응과 행동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국제 정치의 성격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저의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전재성: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통찰과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커쉬너: 대화 즐거웠습니다. ■   ■ 조나단 커쉬너(Jonathan Kirshner)_미국 보스턴컬리지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email protected] 

■ 영문 영상 및 전문으로 바로가기 [Go to English Video & Transcript] Q1: 중국의 외교정책과 선택적인 정당화 전략   전재성: 바로 첫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저서인 'When Right Makes Might'에서 국가들이 특정 원칙을 사용하여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종종 주권과 불간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수행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전문 지식을 고려할 때 중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중립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즉, 특정 원칙을 사용하는 이러한 패턴이 일관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의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합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더드: 저는 분명히 중국이 혼합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혼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거나 다른 쪽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주권 원칙에 선택적으로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중국과 UNCLOS(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략적인 유형의 수사학적 사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중국이 2016년에 필리핀에 관한 UNCLOS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판결을 거부하더라도 원칙을 수용한다는 점을 오늘날까지 매우 명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 이를 받아들였는지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은 수사를 보면, UNCLOS는 단지 다음과 같은 판결에 불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통치 때문에 볼 수 있는 권력 정치에 의해 주도되며, 이는 정당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그들이 미국과 필리핀처럼 권력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지만, 이 경우에는 적용을 거부합니다. 저는 아무도 진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기관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납득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정치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원칙을 가지고 권력 정치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제도 내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트럼프 외교 정책의 특징   전재성: 좋아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 덕분에 트럼프가 강대국들이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세상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디어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큰 전략적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충성스러운 네트워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일종의 영향력 있는 접근 방식으로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우 흥미롭게도 당신은 개인의 통치와 왕족에 더 중점을 둔 신왕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적을 고려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개인적인 이익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강대국들 간의 영향력 분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더드: 저는 이 질문을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포린 어페어스>에 위대한 강대국의 공모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제가 다루고자 했던 것은 수년간의 명백한 강대국 경쟁의 수사가 있은 후, 왜 갑자기 트럼프가 미국의 권력 정치 동원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미국의 힘을 희생시키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의지. 그래서 여기서 제 요점은 트럼프가 세상을 일련의 협상가들에 의해 점령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같은 생각을 가진 종종 강한 사람들과 결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글의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는 유럽 협조체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힘이 있고 협력하여 거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들이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에서 몇 가지 이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유럽 협조체제가 확실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들, 즉 메테르니히, 캐슬레이, 차르 알렉산더 등은 자신들이 집단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믿었고, 자신들이 국가와 유럽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유형의 장기적인 집단적 관심이 이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저자인 아브라함 뉴먼과 함께 두 번째 작품을 작업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이 공동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면 잘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것이 국가나 국가의 집단적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신왕실주의 파벌이라고 부르는 집단적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파벌들은 주권 지도자의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자본과 제도의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집단 국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지 않으려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집단적인 지역 조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훨씬 더 자원추출적인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 안보 전략이 자원추출에 중점을 두는 다음 질문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부와 번영, 부와 번영을 제공한다면 거래를 성사시킬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것과 국가들도 이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서울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예 중 하나는 왕관 선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이 클릭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첨의 상징과 왕실주의의 상징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빠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Q3: 세계는 다극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가?   전재성: 이제 두 가지 추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우리가 양극화에서 다극화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극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럽 협조에서 관찰한 것처럼 기본적인 규범 없이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록 다극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적대적인 힘의 균형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극성의 기초가 되는 더 연관된 유형의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다극화되고 있다고만 말하죠, 아니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더드: 저는 국제정치체제가 어느 체제 이든지, 즉 단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일 때 모두 국제적인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국가들에게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강력한 자유주의 규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충돌을 의도하지 않고 있을 때 결국 국가간의 상호작용이 군사적 갈등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범 말이죠. 그리고 가장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이 규범을 공유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관행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10년에서 20년에 걸쳐 개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의 관행 발전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량 살상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위안을 얻기에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이 나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관행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Q4: 미국과 중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전재성: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더드: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6년과 2017년에 큰 권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크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잘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변화와 상호작용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5: 신왕실주의의 개인적/구조적 기원은?   전재성: 신왕실주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에 떠난 후, 신왕실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구조적인지 궁금했습니다 .   가더드: 아니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제가 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려는 이것의 대부분이 트럼프의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있을 때 에르도안, 푸틴, 오르반, 보우소나루 등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개인들을 넘어서도, 정말 부유한 엘리트들의 네트워크에서 강력한 개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구조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미국과 대화할 때 현재 상당한 양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걸프 국가에서 오는 네트워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AI 투자에 대한 있습니다. 그 인프라가 일단 갖춰진 후에는 쉽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확실히 인프라가 내장됨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계속 촉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 엘리트들은 왜 이 사람들이 예외적인지, 왜 계속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기관과 그룹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긴밀해지고, 사회에서 더 단단해질수록, 이것을 단순한 단계가 아닌 질서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Q6: 미국이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줄이고 있는가?   전재성: 마지막 질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금 발표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 다루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매우 일반적인 장기 계획을 설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큰 논의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미국은 자국 경제 재건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중국은 문서에 21번이나 등장하지만, 군사적 억지력에 관한 것 보다는 대체로 경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 중국 경쟁의 변화에 대한 큰 논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경쟁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데 덜 집중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북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에서 북한 문제가 그렇게 우선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함의가 보이나요?   가더드: 따라서 이것은 강대국 경쟁에 관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문서가 아닙니다. 제 말은, 그것이 국가 이익과 안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보안에 관한 명확한 문서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지난 여름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의 추출과 번영이 있고 갈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여러 면에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파트너들, 즉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것은 대만입니다. 대만은 대만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미국 전략 파트너들이 물어봐야 할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제가 구속력 있는 전략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우리는 반드시 서로의 안보를 묶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이 돌아올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합리적일 것이며 공공재 제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려야 할 결정 유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싶지 않지만, 혼자서 하는 시스템이 아닌 경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과 모든 파트너들이 이러한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보가 미국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미국에 너무 꽉 묶여 있을 때, 이제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더 많은 지역 자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재성: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가더드: 우리는 잘 모르겠고, 아시다시피, 그게 최악의 답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전히 행정부 내에 중국 강경파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 저에게 놀라운 점은 모두가 중국 강경파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추측했을 때였습니다. 제 말은,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방부에 있고, 현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그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보시겠지만, 중국 없이도 대만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에 대한 진정한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옹호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대만이 반도체 칩의 거대한 생산국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가 실제로 대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가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주의 질서의 예로서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권이 아니더라도 비침략적 규범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 대한 언급은 해운 항로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트럼프 자신이 워싱턴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지 않지만, 트럼프 자신은 대만을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7: 희토류 문제가 미중경쟁에 미치는 영향   전재성: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몇 주 전에 한국의 경주 APEC에서 정상 회담이 있었고, 희토류 물질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중요한 카드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한 광물 때문에 중국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가더드: 물론이죠. 그리고 저는 미국이 자체 공급 라인을 다양화하려는 시도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뉴욕 타임즈에는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이 다양한 지역에서 중요한 광물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유형의 연계를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행정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 어떤 행정부도 중요한 광물에 대해 더 독립적으로 만들고 공급 라인을 다양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스테이시 가더드(Stacie Goddard)_미국 웰슬리대학교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