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이해 당사국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이번 사태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및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 특집 이슈브리핑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필진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외교안보적 맥락에서 분석하며 종전 이후 달라질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당면과제를 논의한다.

멀티미디어
[러-우전쟁 1년] ⑤ 공격 우세론과 핵무기의 높은 효용성에 대한 반박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국제 및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를 공격-방어 균형, 핵무기의 효용성, 한국의 국방정책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전장은 장거리정찰과 정밀타격 능력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이 방어보다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핵무기는 지나치게 강력한 파괴력으로 인해 전장에서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운 무기이며 푸틴이 실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의 연계를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2022 국방백서에 미국 주도 통합억지체제 구축에 발맞춘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교육•외교학 학사와 외교학 석사 학위를,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 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를,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살츠만전쟁평화연구소(Arnold A. Saltzman Institute of War and Peace Studies)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풀브라이트 해외학위 장학금(Fulbright Graduate Study Award)과 스미스 리차드슨 재단(Smith Richardson Foundation)의 “세계정치와 국가경영 펠로우십”(World Politics and Statecraft Fellowship)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핵전략, 세력전이, 미중관계, 북핵문제, 그 리고 국제정치 및 안보이론이다. 최근 연구로는 “At the Brink of Nuclear War: Feasibility of Retaliation and the U.S. Policy Decisions During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와 “The Feasibility of Punishment and the Credibility of Threats: Case Studies on the First Moroccan and the Rhineland Crises”가 있다.

김양규 2023-03-07조회 : 7937
멀티미디어
[러-우전쟁 1년] ④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3요소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EAI) 시니어펠로우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평화 추구라는 공동의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제법, 국가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를 대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3대 요소라고 제시하고, 현재 한국이 무기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인도주의적, 물질적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이숙종_ EAI 시니어펠로우·이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세계민주주의대회(WMD)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를 창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편저에는 Populism in Asian Democracies: Features, Structures, and Impacts (공편, 2021), Collaborative Governance in East Asia: Evolution Towards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공편, 2020),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 갈등과 협력사례》(공편, 2019),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이숙종 2023-03-07조회 : 7520
멀티미디어
[러-우전쟁 1년] ③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 역할 가능한가?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미 동맹 네트워크 강화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이 최근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울러,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력 복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쟁 심화를 피해야 하는 중국이 러시아가 기대하는 수준의 군사적 지원을 하기 어렵고, 유사 사례로 대만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중재안을 내기도 어렵기에, 자국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취약한 강국이라는 중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 이동률_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이동률 2023-03-07조회 : 7490
멀티미디어
[러-우전쟁 1년] ② 두 핵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는 미국의 고민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미국의 영향 아래 재편된 유럽 질서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정전의 형태로 마무리된다면 러시아와 나토국가 간 분단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단기적으로는 중러 대 미국이 이끄는 서방의 대립 구도가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 구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중 어느 국가와 먼저 관계 회복을 시도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등이 있다.

전재성 2023-03-07조회 : 7512
멀티미디어
[러-우전쟁 1년] 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준 3가지 난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이번 전쟁의 함의를 세계질서 변화, 민주주의, 세계 경제, 중국의 대외정책, 북한의 생존전략, 그리고 미래 전장과 무기체계 차원에서 평가하는 특집 [보이는 논평]을 발행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이번 전쟁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북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 강화, 북-러 동조화 심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 저하,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핵무기의 효용성 약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평가합니다.     ■ 박원곤_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8년 간 한미동맹과 북한을 연구하였으며 한동대 국제지역학(International Studies)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북한 외교 및 군사, 동북아 국제관계(사)이다. 최근 연구로는 “Kim Jong Un’s Policy Direction or “Line”: Heading for Radic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4, No. 2, June 2022;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한국국가전략』 19호 (2022.7); “미국의 대중정책과 바이든의 등장: 연속과 변화의 이중 교합,” 『전략연구』 28권 2호 (2021.7); “쿼바디스(Quo Vadis) 아메리카: 미국의 쇠퇴와 바이든의 등장,” 『평화연구』 29권 1호 (2021년 봄호) 등이 있다.

박원곤 2023-03-07조회 : 7954
스페셜리포트
The Ukraine War and Its Repercussions on East Asia Security and Stability

On February 24, 2022, the post-World War Ⅱ world order ceased. What comes next is unclear, but all signs point to a more unstable, unpredictable international landscape where brute force and military superiority are the ordering principles.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evitably and inexorably, will bear immense consequences for what once was a rule-based global order. Let me highlight the main four.   First, the Ukraine war has sparked what the United Nations has called a complex emergency, where multiple crises, including food, energy, and security, are unfolding concurrently and at a very rapid pace worldwide. Second, the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mplified the centrality of nuclear weapons in the 21st-century strategic landscape. Third, it has brought China, India, and the Russian Federation’s “friendship” into greater focus. Fourth, it has encouraged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to continue expanding their illicit military technology exports.   All these factors will play a vital role in Asia. How the Asian countries will choose to manage them will very much determine the prospects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beyond.   1. The Ukraine War and the Crisis of Global Governance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Ukraine war has devastating effects beyond the European borders.   Despite their secondary position in the world economy, Russia and Ukraine are the leading producers of essential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sunflower meal, oil, and seeds. As we near the one-year mark of the Russian invasion, future harvests remain questionable, and global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will continue to soar. After only six months of the war, the World Food Programme estimated that “acute hunger will grow by an additional 47 million people from a pre-war baseline of 276 million people suffering from acute hunger. This indicates that up to 323 million people may face severe food insecurity by 2022. According to World Bank estimates, every one percentage point rise in food prices pushes 10 million people into severe poverty. If food costs remain this high for a year, global poverty might rise by more than 100 million.”   This catastrophic humanitarian situation might spare many of the Asian countries who, traditionally, grow and consume their food or export and trade with their more proxy neighbors. Yet, at the global level, the need to respond and address an inexorable hunger crisis and mitigate as much as possible any further disruption in the agricultural exports from Russia and Ukraine will constrain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as a mediator in this conflict. Just recently, the U.N. Secretary-General appeared cautious in supporting any other resolution against Russia, fearing that such an action would jeopardize his ability to bring the parties together for a possible ceasefire.   In addition,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his complex emergency today has brought to light the intrinsic institutional weaknes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ofound ideological divisions that exist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has paralyzed the U.N. Security Council and overshadowed the agenda of the U.N. General Assembly. It has also spilled over other international forums, including COP27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Board of Governors, where issues of critical importance to much of the Global South continue to be addressed.   As the war drags, the risk for the U.N. and many global institutions is to lose credibility and trust among member-states and be condemned to an institutional limbo and political irrelevance that will be difficult to overcome especially in regions like Asia, facing impending political and security crises.   2. The Invasion of Ukraine Has Further Amplified the Centrality of Nuclear Weapons in the 21st-century Strategic Landscape   Growing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an accelerating technology and military arms race were already ongoing well before February 24, 2022. Nuclear weapons came back in the U.S. Nuclear Posture Review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8.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had invested in exotic strategic weapons long before this conflict began. Yet, Ukraine has further amplified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the emerging security landscape. For once, just one week into the war, President Putin decided to put Russian nuclear forces on higher alert. Although no operational changes resulted from this, fear of possible nuclear weapons use soared among European societies and policymakers.   Yet, most importantly, the Ukraine war has revealed the fundamental duality of nuclear deterrence and changed in very dramatic ways the relationship between nuclear weapons possessors and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one hand, the conflict has emphasized how nuclear weapons remain central in preventing an all-out war between great powers. The decis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o provide weapons without being involved in the actual fighting has been justified numerous times to prevent an escalation into World War Ⅲ. Yet, the Russian nuclear might has equally been unable to compel Ukraine to surrender nor to prevent further military aid from flowing into the country. And the nuclear threat that the Russian decision-makers have copiously and irresponsibly emanated from social media and T.V. has done nothing to curb the political support among Europeans and Americans to help Ukraine win the war.   On the other hand, a common narrative circulating today among Ukrainians and other non-nuclear weapons states argues that had Ukraine kept the Soviet nuclear weapons stationed on its territory, it would have never been attacked. This narrative is understandable but based on some historical misconceptions. As my colleague Mariana Budjeryn stated in her extraordinary book, the nuclear weapons in the Ukrainian territories were not “for Ukraine to be given away.” They belonged to the Soviet Union, and Ukraine had little bargaining power to retain them. Neither the Russians nor the Americans – who negotiated with Ukraine the Budapest Memorandum – would have ever accepted for Ukraine to return nuclear weapons, given the lack of proper infrastructure and the developmental needs that the country was facing.   These two lessons learned and contrasting narratives will be important in the Asian context. It is fair to assume that China and the North Korean regime have analyzed the Ukraine war’s dynamics and drawn essential conclusions. First: nuclear weapons do very little to help countries conquer territory they want to retain. Should China decide to invade Taiwan, nuclear weapons will play a secondary role in a highly conventional operation. Second, strategic nuclear weapons are essential, yet tactical nuclear weapons might be a better insurance policy for a country concerned with its territorial sovereignty. The decision of North Korea to develop tactical nuclear weapons is driven precisely by this logic. For a country under attack, striking with strategic weapons one of the main cities of the adversary would only bring about complete escalation and further destruction. The ability to repel attacks with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stead might be a way to deter further conventional strikes while avoiding a full-scale escalation which – presumably – the country under attack wants to avoid.   3. China, Ind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Friendship” into Greater Focus   The Ukraine war has also deepened the division between the US-led alliance structures and China and Russia and strengthened – to a certain extent – the Sino-Russian cooperation. It is fair to say that US-Russia relations will remain frozen for a significant period, and any prospect for future nuclear arms control agreements is bleak if non-existent. The expansion of NATO as a direct result of the Ukraine war will most likely force Russia to deploy nuclear weapons along its northern border and possibly seek a nuclear sharing agreement with Belorussia to counter the NATO consolidation. Russia’s loss of access to the European market will also increase its reliance and dependence on Asia, China, and India in particular. Russia can offer two critical resources that these two countries need: energy and weapons. More significant Russian investments in the nuclear energy sector of these countries are to be expected, as is a greater flow of high-tech military weapons and greater military cooperation in space, hypersonic, and other strategic domains.   While Asia is already poised to become the theater of most acute great power’s competition,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it will also become the region of destination of ever greater military investments. The US-based alliance in Asia will be put under greater strain to match and compete with such investments and to manage a rapid arms race across multiple domains of competition.   4. The Ukraine War Has Encouraged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to Continue and Expand Their Illicit Export of Military Technology   According to American intelligence sources, the Russian Federation is buying “millions of artillery shells and rockets from North Korea” after securing several drone shipments from Iran.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confirmed concerns that the sanction regime against the regime of Pyongyang is crumbling, and the Russians will obstruct any future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at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state of affairs is dangerous, and solutions are elusive. It is fair to expect that from now on, the Russian Federation, desperate to procure weapons to overcome the fierce resistance of Ukraine, will bolster it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y providing the regime of Kim Jong Un with several vital assets. For once, the Russians could help North Korea achieve the long—sought light water reactor North Korea has longed for. In addition, as energy insecurity grows in the country, the Russians could become the primary provider of oil and gas. The incentive for the Russians would be to receive from North Korea illicit weapons and bolst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enough to keep the United States concerned.   5. What Should South Korea Do?   The strategic landscape,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is deteriorating fast. South Korea will find itself at the convergence of multiple crises. At the global level, the United States will demand more from its allies in Europe and Asia to contain China. Demands will range from economic to social, political to military. For South Korea, it would be critical to identify early on what concessions the country is willing to make to satisfy American expectations and at what costs. Whereas at present, ROK has been superb in maintaining excellent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greater alignment to the U.S. agenda might be expected.   To reduce the political costs of more substantial American alignment, South Korea could play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 the nuclear energy and high-tech sectors. South Korea’s rise as a main global nuclear energy supplier provides the country with an excellent opportunity to be a more influential player in advancing new norm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security, and counterproliferation. In addition, because of its thriving tech sector, stronger partnerships with U.N. humanitarian agencies could help the U.N. deliver more aid at lower costs and mitigate some of the dramatic effects of the Ukraine war.   However, at the regional level an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ROK is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It is clear by now that no incentives exist now for DPRK to hal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hat is indispensable at this point, however, is authentic leadership in managing nuclear risks and reducing possibilities of miscalculation and accidental escalation. ROK could choose, for instance, to cooperate with the U.S. and China to reinstate the six-party talks. It might not lead to significant concessions from the DPRK. Still, it can be used as a mechanism for risk reduction in a time of greater uncertainty and dramatic security concerns.   Finally, South Korea could work with other non-nuclear weapons states to develop a new protection regime that could help all countries without nuclear weapons to receive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from all nuclear weapons states. However symbolic, this gesture is essential in a time of abysmal mistrust and ethical anarchy.■     ■ Francesca Giovannini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Project on Managing the Atom at the Harvard Kennedy School's Belfer Center for Science & International Affairs. In addition, she is an Adjunct Associate Professor at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t Tufts University, where she designs and teaches graduate courses on global nuclear policies and emerging technologies. Dr. Giovannini received a doctorate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UK and two Masters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  

Francesca Giovannini 2023-01-20조회 : 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