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호] 한국인이 본 세계
[1] 이렇게 조사했다 - EAI여론분석센터
[2] 한국인의 국제질서관 - 이숙종
[3] 한국인이 느끼는 국제위협 - 민병원
[4] 세계화 시대의 한국인의 대외인식 - 이내영
[5] 북핵 피로감 역력, 물리적 대비 여론 강화 - 김태현
[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남궁곤
[7] 한국인이 본 친디아 - 정한울ㆍ정원칠
4. 세계화 시대의 한국인의 대외인식 :
한국인의 경제우선주의 두드러져, 안보현안에는 피로감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 세계화에 대한 이중적 태도 : 세계화 긍정적이지만 폐해도 만만치 않아
□ 한국과의 무역불공정성 : 미국 75%, 일본 71%, 중국 53%, 유럽연합 49%, 호주 38%
□ 외국기업의 한국기업주식 매입 “허용 반대”
일본기업의 매입반대 74%, 중국기업의 매입반대 68%, 미국기업의 매입반대 68%,
유럽기업의 매입반대 64%, 인도기업의 매입반대 65%
□ WTO 제소결과가 한국에 불리할 경우 따르지 말아야 한다 52%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우선 86%의 국민들이 경제의 세계화가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4년 조사에서 81%가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다수의 한국인들이 국제무역이 한국의 경제, 기업, 소비자,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지만, FTA 체결 상대 국가별로 찬성 비율은 편차를 보였다. 중국과 인도와의 FTA에 대해서는 각각 65.7%, 64.9%의 찬성을 보였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FTA는 각각 54.4%, 49.6%만이 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전반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세계화의 폐해와 주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국제무역이 환경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4] 세계화에 대한 영향 평가
[그림5] 한국이 FTA를 추진해야 할 국가 우선순위
[그림6] 세계화가 이익이 되는 분야
또한 한국의 주요 무역국들이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004년과 비교하여 2006년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들은 일본과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70.6%와 74.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4년 조사에서 나타난 각각 67%와 72%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강화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경제개방이 한국경제의 주권상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들이 경영권 행가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30%내외의 국민만이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평균 67%정도가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나라 중 특히 일본기업의 국내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내 쌀 시장 개방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3%가 공감을 표시한 점이나,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한국의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62%가 동의한 것은 한국인들의 다수가 여전히 강한 민족주의적 경제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WTO에서의 무역분쟁 결과가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나왔다면 한국이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 한국인의 36.6%만이 따라야 한다고 응답하고, 52%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문항에 대해 2004년 조사에서 48%가 WTO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대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2006년 조사에서 한국인들이 WTO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 하락하였음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이번 조사결과는 한국인의 다수가 총론적인 차원에서 세계화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쌀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와 주식소유 허용 등 각론에서는 닫힌 민족주의적 태도를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국제제도와 규범을 수용할 자세도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7] WTO의 한국에 불리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5. 북핵 피로감 역력, 물리적 대비 여론 강화
김태현(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중앙대)
□ 북핵 피로감 역력: 북한 핵 가지고 있다. 81%, 북핵 보유 “매우 위협”은 30%에 불과
□ 북한의 한국 공격 시 UN이 주도 반격작전에 미국 참여 찬성 84%
□ 북핵에 대한 대응책은 강온 양면이 공존, 물리적 대응에 대한 여론 강화
“6자회담 같은 외교적 노력 통해” 73%
“북한 핵보유 방지를 위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 찬성 44% 대 반대 55%
“한국도 핵무기 가져야” 64% : 북한핵 믿을수록 한국도 핵무기 가져야한다고 믿어
지난 7월 초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급기야 핵실험을 예고했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와 같은 북핵 위기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는 피로감이 역력하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나 됐다. 전체응답자의 79%가 북핵보유시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 중 위협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절반이 못됐다.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한 응답자도 20%가 넘었다. 물론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지의 여부에 따라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지는 않았다.
[그림8] 북한 핵 보유 여부 “가지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의 하나로 북핵보유를 물었을 때 50%가 매우 심각한 위협, 40%가 위협은 되지만 심각하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국제테러리즘(49%; 42%), 중국의 발전(49%; 42%)과 비슷한 수치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45%; 43%)보다 높은 수치지만, 지구온난화(67%; 29%), 전염병의 창궐(59%; 36%), 에너지 공급의 차질(64%; 31%) 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였다.
북핵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대다수(73%)가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12%는 북미대화를 주장했고,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북경제제재(11%)나 군사적 조치(1%)와 같은 강압적 조치를 주장하는 등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가 엿보였다.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6자회담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더불어 낮은 호감도를 기록하여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엿볼 수 있다.
[그림9] 북한 핵 보유 시 체감 위협
[그림10] 북한 남침시 UN주도 반격작전에 미군 참여 찬성 비율
북한의 핵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과반수(55%)가 반대했지만 찬성한 이도 44%나 됐다. 이란의 핵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무력사용의 경우(반대 59%; 찬성 39%)보다 찬성비율이 오히려 높다는 것은 놀랄만하다. 즉 외교적 목적을 위한 무력사용을 반대하는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핵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속내가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매우 동의(26%)하거나 대체로 동의(38%)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66%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고 33%가 반대했다. 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52%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고 47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생각의 이면에는 북한 핵보유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외교적 해결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북핵실험 예고 이전에 실시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02년 10월 발생한 제2차 북핵위기의 와중에 집권한 참여정부는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해결의 소위 북핵3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해왔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 공약을 믿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가 더 이상 공약에 연연할 때가 아닌 것이다.
[그림11] 한국도 핵무기 가져야 한다 “찬성”
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한국 안보위해 한미동맹은 필요, 안보환경에 맞는 조정 불가피
남궁 곤(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안정자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
한국안보에 긍정적 역할 미국 77%, 중국45%, 러시아 30%, 일본 25%, 북한 21%
□ 주한미군의 역할 : 대북억지(39%) 대 지역안정자(59%)
□ 이념별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수렴 : 2004년에 비해 한미동맹의 필요성 증대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논란 중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높아지면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그러나 작통권 환수 문제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중의 하나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미동맹 변화를 세계안보 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요구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안보환경 조성에 따라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보는 눈도 적절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안보의존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국익 확보라는 현실적 관점과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다른 여러 전통적 우방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에 대한 국가호감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동아시아질서 유지와 한국안보에 주는 영향력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안보를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는 동맹관계의 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림12] 사안별 미국의 군사력 사용 찬성 비율
한미동맹의 지속적 유지와 시대적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민들의 태도는 한미동맹 유지 수단으로 기능해 온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군사력 개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82%에 달한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군사력 개입 찬성 비율(4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 주한미군을 즉각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3%에 불과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은 2004년 43%에서 49%로 다소 늘어났다.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54%로서 줄여야 한다는 의견 36%나 너무 적다는 의견 8%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결국 주한미군은 필요에 따라 상당기간 주둔해야 하고 또 그 규모는 형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다.
국민들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하여 해외주둔군을 재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수긍하는 편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해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39%)보다 한반도 주변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역할(59%)을 기대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역할 변화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비율이 2년 전의 조사결과와 거의 같다. 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3] 주변국들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
매우 긍정적 + 약간 긍정적 응답비율을 합한 값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주한미군 역할, 규모, 철수 등을 둘러싸고 여러 사회계층간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성별, 지역, 세대, 직업, 이념 등의 구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이익을 위해 건강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갈등은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동원한 정치집단들의 권력경쟁과 동맹의 신뢰를 유지시키지 못한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실패에 의해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권력논리를 위해 동원되거나 정책실패를 면하기 위한 면죄부로 취급돼서는 안된다. 전시 작전권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작통권 환수를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른 동맹 재조정 과정으로 이해한다. 국민들은 누가 언제 환수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환수여부에 관계없이 한미공조가 대북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의 동맹신뢰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
[그림14] 이념별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점수 변화: 수렴현상
(0은 자주외교, 5는 중도, 10은 한미동맹의 강화)
[그림15] 주한미군의 임무 : 한반도 억지 대 지역안정자
7. 한국인이 본 친디아 : 경제적 기대와 패권에 대한 우려가 공존
정한울(EAI) ․ 정원칠(EAI)
□ 한국인, 친디아에 우호적 태도 두드러져
- 중국과 인도에 대한 호감도 상대적으로 높아
- 한 ․ 중관계, 한 ․ 인도관계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 높아
□ 한국인, 기술 ․ 상품경쟁력에서 중국, 인도에 대한 우월감 갖고 있어
□ 중국, 인도의 경제적 성장은 한국의 국익에 이익, 군사 강국화에는 우려
- 중국경제가 미국경제 따라 잡는다 61%
□ 미국주도 질서가 와해되는 것은 바라지 않아
- 동아시아 주둔미군 지역안정에 기여 59%
- 미국이 현재보다 군사적으로 약화되는 상황 “부정적” 65%
- 미국이 현재보다 경제적으로 약화되는 상황 “부정적” 67%
“친디아(중국과 인도)의 부상” 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대 인구와 넓은 영토가 제공하는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과의 대외무역 및 제반 경제교류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한국인의 대중국인식은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다. 최대 100점을 기준으로 답한 응답자의 호감도 점수 평균을 보면 2004년 조사에서 중국(58도)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가로서 영국(61도)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호주(65도), 영국(63도), 독일(61도), 프랑스(60도), 미국(58도)에 이어 여섯 번째 자리(57도)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2004년 조사이후 동북공정 등 여러 악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늘어나는 등 인도 시장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도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2004년 조사에서는 인도에 대한 호감도 점수 평균이 46도였지만 불과 2년사이에 56도로 무려 10점이 상승했다.
한국국민들은 중국 ․ 인도와의 외교관계도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는 현상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한 ․ 중관계 및 한 ․ 인도관계 모두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한미관계의 경우 한국인들의 10%만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이 34%에 달하고 있는 결과와는 크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우호적 태도의 바탕에는 중국과 인도 경제의 수준이 아직은 한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월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 및 기술개발력에 대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보면 한국인들은 미국(7.3점), 일본(7.0점)에 이어 한국과 독일(6.7점)을 꼽아 한국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국(5.1점), 인도(4.9점)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에는 인색해 한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을 조만간 초월할 뿐 아니라 미국과 향후 패권을 다툴 국가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한국국민의 61%는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시장의 확대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들 국가가 경제적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각각 59%, 5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이들 국가가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상황이다. 한국국민의 68%가 중국이 군사적으로 강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고, 인도에 대해서도 71%가 인도의 강병국가로 되는 데에 비판적이었다. 아시아지역의 두 강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부상이 가져올 기회요인에 대한 기대감 이면에 지역패권국가의 등장이 초래할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강대국 간의 틈바구니에서 역사적 시련을 겪어온 한국국민의 인식에는 세력균형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 국민들을 아시아지역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의 반미감정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국민들의 59%가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이 지역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현재 보다 군사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 대해 각각 67%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16] 한국인의 각국에 대한 호감도 점수 평균(매우 좋은 100점~ 매우 싫음 0점)
[그림17] 한국인이 본 주요국가의 기술 및 상품 경쟁력
(0점 전혀 선도적 역할을 못함~10점 매우 선도적)
[그림18] 한국과 주변국과의 관계개선도 평가 “좋아지고 있다” (%)
* 나머지는 ‘현상 유지’ 및 기타
[표1] 미국, 중국, 인도의 군사력 ․ 경제력 변화에 대한 평가 (%)
강대국 힘 변화
긍정적
부정적
중국 경제력 강화
59
41
중국 군사력 강화
31
68
인도 경제력 강화
53
44
인도 군사력 강화
26
71
미국 경제력 약화
33
65
미국 군사력 약화
32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