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4호] 이혼여성ㆍ미망인 차별 [주제1] 세계 이혼여성ㆍ미망인 차별 인식 비교 [주제2] 여성, 젊은 층이 미망인ㆍ이혼여성 차별에 민감         주제2. 여성ㆍ젊은 층이 이혼여성ㆍ미망인 차별에 더 민감   • 한국사회, 미망인 불리한 대우 받는다 81%, 남성 76%, 여성 87% • 이혼여성 불리한 대우 받는다 82%, 남성 73%, 여성 90% • 젊은 세대일수록 불이익에 대한 우려 커   최근 TV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미망인 혹은 이혼여성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부분적으로 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그리고는 있지만 그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갖는데 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최근 모 여성 연예인이 이혼 후 자녀에게 자신의 성을 갖게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이혼여성이나 미망인이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할 짐이 적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의 30%가 미망인이 다른 여성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 51%가 약간 불리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별로 불리하지 않다는 응답은 16%,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남성의 24%는 매우 불리하다고 답했고, 52%는 약간 불리하다고 답했다. 여성은 37%가 매우 불리하다는 평가였으며 50%가 약간 불리하다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10%p 가량 높았다.   한국에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한 여성은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물론 다른 여성에 비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은 45%가 매우 불리하다고 답했고, 45%는 정도는 어느 정도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은 25%만이 매우 불리하다, 49%는 약간 불리하다고 답해 남자들도 이혼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감당해야할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여성이 느끼는 것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는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의 젊은 층일수록 미망인 혹은 이혼한 여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여성의 경우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20대에서는 41%였고, 30대 40%, 40대 39%, 50대 이상에서는 22%로 낮아진다. 반면 남편이 먼저 사망한 여성에 대해서는 20대 41%, 30대 31%, 40대 32%, 50대 이상에서는 22% 수준이었다.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면서 이에 못 미치는 사회현실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 층에서 이혼율이 크게 늘면서 이혼여성의 사회적 차별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호주제의 폐지를 계기로 이혼 부부의 자녀가 아버지 성이 아닌 어머니 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여성의 상속과 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적,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된 여성이 직면해야 할 사회적 냉대와 불이익은 여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 현실에서 혼자가 된 여성은 TV 드라마처럼 낭만적일 수 없다는 점만큼은 명확해 보인다.   [그림1] 미망인 ∙ 이혼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가?       [그림2] 성별 미망이/이혼여성 차별인식(%)      [그림3] 미망인 차별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      [그림4] 이혼여성차별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  

[여론브리핑 33호] 낙태권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1] 세계적으로 낙태권 인정 여론 높아 [2] 사회계층별 낙태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편차           한국인, 사회계층별 낙태인식 편차 커 • 남녀 성별 간 인식차이는 없어, • 30대 ∙ 고학력 ∙ 중산층 ∙ 불교에서 낙태권 인정비율 높아 • 낙태에는 형사처벌, 20대 32.7%, 30대 17.5%, 40대 14.0%, 50대 이상 7.4% • 정부 개입하더라도 사법적 처리에는 강한 거부감   한국인 사이에서도 역시 낙태권을 인정하자는 여론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62%가 낙태문제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자고 답한 반면 37.3%만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법적 처리보다는 교육 및 상당 등 계도적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18개국 전체조사에서도 계도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56.1%로 다수였다. 한국은 사법처리보다 계도적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이 특히 강했다. 낙태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불과 16%만이 낙태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지했다. 반면 계도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84%로 압도적이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낙태가 처벌의 대상으로 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낙태가 사법적 처벌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낙태문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간 인식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낙태권을 존중하자는 입장이고 남성의 61%, 여성의 63%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득집단, 종교별로는 인식의 편차는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월소득 200만원~400만원 미만의 중산층과 고졸 및 대재 이상의 학력 층에서 다른 계층집단에 비해 낙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여론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던 계층으로 낙태를 개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층으로 볼 수 있다. 종교 별로 보면 불교신자들의 67%가 대체로 낙태문제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 강했지만 천주교 및 개신교도의 경우 각각 55%로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세대별로 보면 역시 40대, 50대 이상에서 낙태권을 인정하는 입장이 58%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다. 30대에서 71%로 가장 높았다. 주목할 점은 20대는 30대와 달리 낙태문제를 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으로서 윗세대에 비해 20대에서 낙태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정부개입의 수단 중에서도 사법처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높았다. 20대 32.7%, 30대 17.5%, 40대 14.0%, 50대 이상 7.4%였다.   20대에서 낙태권에 대한 유보적 태도가 높고 낙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낙태의 부작용을 20대가 가장 실감하고 있는 탓일 수 있다. 이전 세대들에 비해 현 젊은 세대들은 보다 손쉽게 낙태를 결정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되면서 낙태로 인한 병리현상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20대에서 낙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낙태권은 이미 국민들 인식 속에서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하지 않는 출산의 피해가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규범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지 낙태 자체를 권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낙태권의 인정은 여성권의 신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낙태의 확산이라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1] 낙태는 개인에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림2] 정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정부 개입 시 선호수단(%)   [그림3] 정부개입 선호 응답자 중 ‘낙태 시술자/낙태자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비율(%)

[이슈브리핑 32호] 동아시아의 소프트파워 [1] 미∙중∙일∙한 4개국 소프트파워 비교 [2] 밖에서 본 한국, 한국의 소프트파워 분석         2. 밖에서 본 한국, 한국의 소프트파워 분석     • 정치/외교 영역 : 안과 밖의 인식격차가 가장 큰 영역, 한국 스스로의 혐오 커 • 경제 : 해외 한국제품 브랜드가치 기대에 못 미쳐, FTA 상대국으로서 매력 미흡 • 문화 : “한류”의 힘,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휘, 미국인 별 매력 못 느껴 • 한국어의 필요성에는 5개국 평균 11.2%만이 공감   1. 정치/외교 영역   ∙ 안과 밖의 인식격차가 가장 큰 영역, 한국 스스로의 혐오 커 ∙ 정치, 외부평가 상대적으로 우호적, 한국인 자기평가는 가혹   객관지표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61점) 한국인 스스로의 평가는 매우 냉소적이어서 안팎의 시각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영역이다. 한국 정치체제나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중국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인은 불과 10%만이 자국의 정치 분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정치영역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객관적 여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국내정치 비판의식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인정을 대외적으로 상품화하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동남아 국가들이나 여타 지역의 개도국들이 벤치마킹하려는 사례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나 인권신장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내외에 알려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 각국의 인권 존중도 및 정치체제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점수(점) 주1. 0점은 전혀 아니다-10점은 아주 그렇다로서 해당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인도네시아를 포함) 응답자의 응답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   ∙ 외교, 동맹국은 냉담, 중국/동남아 우호 “북핵해결 한국역할 긍정” 미국 41%, 일본 35% ∙ 한국외교 장점은 “주권존중” 단점은 “국제적 편승”   외교에서는 전통적 동맹/우방인 미국과 일본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는 반면 중국과 동남아에서 보다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의 41.4%와 일본국민의 35.1%만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 반면 중국국민들은 58.5%와 한국국민들은 56.6%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협력적 태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인도네시아인 6.8점, 중국인 6.3점, 미국인은 5.7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 일본인이 5.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국민은 한국이 아시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별다른 기여를 못하고(미국인  4.6, 일본인 4.9) WTO ∙ UN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리더십과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인과 일본인이 한국의 역할에 각각 4.5점을 준 반면 중국인은 5.9점으로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었다.   [그림2]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효과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주. 1.매우 효과적, 2.어느 정도 효과적, 3.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4.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중 1과 2 응답을 한 비율 합한 값   [그림3] 타국의 주권존중과 국제기구 리더십에 있어 한국 평가(점) 주1. 0점은 전혀 아니다-10점은 아주 그렇다로서 해당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인도네시아를 포함) 응답국의 응답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   2. 경제 : 한국의 소프트파워 뒤쳐져   ∙ 해외 한국제품 브랜드가치 기대에 못 미쳐 - 한국제품 브랜드, 미국인 “싸구려”, 일본인 “중급”, 중국/동남아 “중/고급”-한국인“고급” ∙ FTA 상대국으로서의 매력 있지만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낮다   동아시아 4개국 제품 브랜드에 대한 6개국 국민들의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미제가 69점으로 가장 높고, 일제가 67.5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제품에 대한 점수가 이에는 못 미친 61점에 그쳤지만 나라별로 보면 미국(41점)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일본 55점, 중국61점, 인도네시아 62점, 베트남 67점)에서는 한국제품이 어느 정도 구매의욕을 높이는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인 스스로 한국제품 브랜드 파워에 80점을 주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및 일본을 대상으로 저질 제품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그림4].   [그림4] 6개국 국민들의 한 ∙ 미 ∙ 중 ∙ 일 4개국 제품 브랜드 구매력 평가점수 평균(%) 주1. 0점은 구매의욕이 떨어뜨린다-10점은 구매의욕을 높인다, 변화없다는 5점으로 6개국 응답자의 응답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 주2. 박스안은 한국제품 브랜드에 대한 6개국 국민들의 평가 점수   한편 한국 국민들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서 미국(75.6%) > 일본(73.6%) > 중국(66.7%)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보다 미국 및 일본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중국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와 중국경제의 선진성을 아직 낮게 보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일본, 중국 국민들이 볼 때 매력적인 FTA 협상 선호국이라고 할 수 있다. FTA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은 중국인이다. 중국인들은 미국과의 FTA에는 84.4%, 한중FTA에 82.1%, 중일 FTA에는 78.9%가 동의하였다. 일본은 미국 ∙ 중국 ∙한국 중에서 한일FTA(63.4%), 일미FTA(63.2%)에 대한 동의비율이  중국과의 FTA를 원하는 비율보다 10% 정높았다. FTA에 가장 소극적인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인은 미일FTA(59.0%)만 긍정적 응답이 많았고 한미FTA(48.6%)나 미중FTA(41%)에는 찬성비율이 과반수에 못 미쳤다.   FTA협상 체결 당사국 국민들이 상대국을 선호하는 강도의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난 경우는 미일간의 FTA로서 불과 4.2%p 차에 그친 반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한중 FTA로서 중국 국민은 FTA 협정국으로서 미국을 선호하는 비율이 84.4%였던 반면 미국국민들이 중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41.0%에 그쳐 무려 43.2%p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격차가 작을수록 FTA 체결을 양국 사이의 상호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볼 수 있으며 FTA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국을 선호하는 것보다 자국이 상대방을 더 선호하는 비대칭성이 나타날 경우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개연성이 크다. 그 역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방의 FTA 비토 여론이 협상체결에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한미FTA와 한일FTA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한중FTA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FTA 대상국으로서 75.6%가 미국을 선호했지만 미국국민들은 한국을 협정대상으로 선호하는 정도가 48.6%로서 그 격차가 (-27%p)였고 한일FTA에 대해서도 격차가 -10.2%p로 한국국민이 일본국민에 비해 더 한일FTA에 적극적이다. 반대로 한국이 FTA협정대상국으로 중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66.7%였지만 중국이 한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82.1%로 15.4%p 격차가 나타났다.   [그림5] 동아시아 4개국 FTA협정체결 상대국 선호도 비대칭성 주1. 자국이 다음 나라와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야한다, 하지말아야 한다는 응답 중 해야한다고 답한 비율.   주변국, 자국 경제에 미치는 한국경제의 영향력에 덜 민감 특정국가와의 경제관계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양국관계 변화에 보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양국의 경제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그 그 민감도가 떨어질수록 경제적 협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한국 경제의  소프트파워를 행사하는데 나타나는 약점 중의 하나는 한국인은 주변국과의 경제관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 반면, 상대국 국민들의 경우 자국과 한국사이의 경제관계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는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모두에 대해 상대국 국민들에 비해 양국경제관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한미경제관계가 한국경제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5%지만 미국인들은 미국경제에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51%에 불과했다. 한국이 한미경제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중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인은 83%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중국인은 68%가 중요하다고 답해 그 격차(-15%p)가 줄었다. 가장 격차가 적은 관계는 한일경제관계였다. 한국인은 78%가, 일본은 66%가 양국경제관계가 자국경제에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6] 양국경제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vs. 미국 ∙ 중국 ∙ 일본인의 인식격차(점수) 주1. 0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0점은 매우 중요하다로 답한 한국과 상대국가 국민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100점으로 환산한 수치.   3. 문화 “한류”의 힘,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휘, 미국인 별 매력 못 느껴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문화의 힘이 아시아권에서는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한국대중문화의 매력이 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중문화가 매력적이라는 견해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5개국에서 평균 61.6점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고는 있지만 미국문화, 일본문화, 중국문화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다. 다만 중국(69점)과 베트남(75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에 냉담했던 일본인들도 다소 긍정적인 평가(61점)를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58점),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에 냉담한 것(45점)이 사실이다.   한편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한국의 매력은 더 개발해야 할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인들은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서 일본(78점), 중국(66점)인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50점을 주었다. 일본인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는 미국(68점), 중국(58점), 한국(56점) 순이었다. 중국인들은 1순위로 미국(76점), 2순위로 일본과 한국(68점)을 꼽았다.   [그림7] 4개국 대중문화 매력에 대한 5개국 평가(점) 주1. 0점은 전혀 아니다-10점은 매우 그렇다 답한 응답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했고, 각국 한국문화매력 평가시 자국인들의 응답은 제외했다.   [표2] 동아시아 4개국 매력적인 국제관광지로서의 상호평가(점수) 매력적인 관광지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인 미국(79) 중국(76) 일본(68) 미국인 일본(78) 중국(66)  한국(50) 중국인 미국(76) 일본(68) 한국(68) 일본인 미국(68) 중국(58) 한국(56)   주1. 0점은 전혀 아니다-10점은 매우 그렇다 답한 응답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했고, 각국 한국문화매력 평가시 자국인들의 응답은 제외했다.   4. 인적자원/기술/지식기반   자녀 성공 위해 한국어 중요하다 5개국 평균 11.2%에 그쳐 영어 중요하다 87.1% 한국 노동력에 대한 평가는 높고, 한국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평가는 낮아 한국인의 자녀유학국가 선호 미국 43.7%, EU40.7%, 일본 5.8%, 중국 5.3% “한국으로 자녀유학 보내겠다” 미국인 0.6%, 일본인 2%, 중국인 9.5%, 인니 1.8%, 베트남 인 4.7%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미국의 우위가 돋보이는 영역이 인적자원/지식기반 영역이다. 좋은 질을 갖춘 대학보유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은 일본이나 중국, 한국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크게 못 미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와 고학력노동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 등은 이 영역에서도 미국 및 일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에서 과학기술 분야나 고급인력 보유와 관련해서는 각각 한국 스스로 77점과 82점을 주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변국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편이다.   [그림8] 대학의 질/과학기술/고급인력에 대한 동아시아 4개국 평가(점)    주1. 0점은 전혀 아니다-10점은 매우 그렇다 답한 응답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했고, 자국 평가는 제외했다. 대학의 질의 경우 한미중 중 자국 평가를 뺀 3개국 응답평균이며, 과학기술과 고급인력분야는 자국을 빼고 인니와 베트남의 평가를 반영하였다.    한편 자신의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각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물어 본 질문에 대해 5개국에서 평균 87.1%가 영어라고 답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반면 중국어를 매우 중요한 언어로 꼽은 응답자는 26.7%에 불과한 반면, 일본어를 꼽은 응답자는 19.9%였다. 한국어라고 답한 응답자는 11.2%에 불과했다.   또한 자녀의 유학국가로 선호하는 곳은 대체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집중되었다. 중국인의 43.9%가 미국을, 23.3%가 EU국가를 선택했다. 한국국민들의 43.7%가 미국을, 40.7%가 EU국가를 선택했다.  외국인들 중 한국으로 자녀유학을 최우선적으로 보내겠다고 한 응답자는 중국에서 9.5%, 베트남에서 4.7%로 약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인은 2.0%, 인도네시아인은 1.8%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단 0.6%만이 한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겠다고 답했다.   [그림9] 자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언어(%) 주1. 각각에 대해 해당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   [그림 10] 자녀 유학 희망국 자녀 유학국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기타 미국인 _ 51.7 9.2 0.6 2.9 33.3 일본인 36.5 38.8 _ 2 4.2 18.6 한국인 43.7 40.7 5.8 _ 5.3 4.6 중국인 43.9 23.3 7.4 9.5 _ 15.9 인니인 29.2 8.4 38 1.8 5.7 16.9 베트남인 44.4 11.6 22.1 4.7 2.2 15    

[여론브리핑 28호] "언론의 자유, 쟁점별 국제인식 해부" [주제1] 세계인의 언론자유 인식 [주제2] 언론자유 관련 3대 쟁점에 대한 인식 분석 [주제3] 한국인의 언론자유 인식         주제2. 언론자유 관련 3대 쟁점에 대한 인식 분석     (1) 이적표현물 허용 여부 (2) 인터넷 접근 통제 (3) 정치 안정 위한 언론 통제 쟁점1. 이적표현물(적대국출판물) 허용 대 허용 반대 : 허용해야 79% VS 허용 말아야 14% 세계적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사안에 따라 강도는 다르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대명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이적표현물(적대국의 출판물)을  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무려 79%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판물에 대한 검열이 아직 남아 있는 중국에서조차 응답자의 78%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언론자유에 대해 미온적인 인도 국민 중에서만 56% 허용해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다만 국가보안법 논란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적대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73%였고,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6% 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및 민주정부 초기에 북한 서적의 소지 혹은 단순 탐독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반공’, ‘반북한’, ‘안보’의 가치 실현을 인권에 우선하는 지상명제로 삼는데 큰 거부감이 없었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사상 및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 실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그림1] 이적표현물(적대국 출판물) 허용 여부: “허용해야 한다”(%) 주1. 1. 허용해야 한다 2.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중 1번 응답 비율 주2. 아르헨티나, 요르단, 페루에서는 조사하지 않음   쟁점2. 인터넷 접근 무제한 허용 대 통제 허용 : 무제한 허용 60% VS 정부통제 허용 32%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정부의 통제에 대해 반대하는 세계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적대국 출판물의 유통을 보장해야 한다는 79%의 응답비율에는 못 미치지만 무려 응답자의 60%가 콘텐츠의 유해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인터넷 접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국가별 응답패턴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언론자유 관련 이슈들에 대해 미온적이던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에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아제르바이젠 국민의 79%가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민들 역시 각각 64%, 57% 인터넷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국에 의한 인터넷 통제 관행이 지속되는 중국에서도 응답자의 71%가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언론 • 사상의 자유에 대해 매우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인터넷 통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52%에 그친 점도 이색적이다.      [그림2]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접근 통제에 대한 입장 : 반대(%) 주1. 모든 국민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넷 모든 내용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터넷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중 2번 응답 비율. 주2. 아르헨티나, 페루, 폴란드는 조사하지 않음 쟁점3. 언론자유 대 정치안정 : 언론자유 우선 56% VS. 정치안정 위해 언론통제 가능 36%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를 제약해 온 정책들의 대부분은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분에 의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안정을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세계인들은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언론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뉴스와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56%가 동의했다. 반면 정치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언론보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7%만이 동의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여준 미국 국민의 71% , 프랑스 국민의 70%, 영국 국민의 69%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의 언론통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한국 국민 역시 미국과 같은 72%가 정부의 언론통제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타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슬람국가인 요르단, 인도네시아, 이란이나 러시아, 아제르바이젠 등 구소연방 소속 국가들에서 정치불안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의 언론보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정국불안이 잦은 국가들에서 정치안정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민들 역시 정국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언론보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 42%로 세계 평균 36%를 상회했다. 어떠한 경우에든 정부가 언론보도를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53%였다. 조사결과 언론의 자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과 필요성을 제기한 중국 국민들이지만 이러한 인권가치의 확대가 중국정치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중국정치체제에 충격을 주는 것에는 적지 않은 우려가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3] 정치안정을 위한 정부의 언론통제 입장 : 반대(%) 주1. 1. 언론은 정부의 통제 없이 뉴스와 아이디어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치불안을 유발할 경우 정부는 언론보도를 막을 수 있다 중 1번 응답 비율. 2. 아르헨티나에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

[여론브리핑 28호] "언론의 자유, 쟁점별 국제인식 해부" [주제1] 세계인의 언론자유 인식 [주제2] 언론자유 관련 3대 쟁점에 대한 인식 분석 [주제3] 한국인의 언론자유 인식         주제3. 한국인의 언론자유 인식   ‣ 언론자유의 중요성 인식 높고, 고르다 ‣ 한국 언론 자유 수준에 대한 부정적 평가, 국제사회의 평가는 높아 ‣ 한국 언론의 자유 확대 요구 높아   한국인의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 수준이다. 응답자의 64%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29%는 “약간 중요하다”고 답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8%,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한 반면 “약간 그렇다”는 미온적인 응답이 48%로 뒤를 이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를 잘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현실에 대한 상대적 불만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한국인의 언론자유 중요성 인식과 평가 사이의 격차(%)     ‣ 국제사회의 한국 언론자유 평가는 긍정적        [그림2] 국경 없는 기자회 2007 언론자유지수 자신의 평가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한국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www.rsf.org)가 2007년 세계 169개국 대상으로 분석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9위로 이번 조사국 중 영국(24위), 프랑스(31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49위)에 비해서도 상위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 한국 언론을 규제하는 이중의 간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이번 조사 결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연구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2006년 동아시아연구원이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이 주관하는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진행한 10개국 언론신뢰도 국제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이 정부의 간섭과 사주의 간섭이라는 이중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인들은 한국언론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2006년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언론매체에 지나치게 간섭 한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 27%, 대체로 그렇다 42%로 총 69%의 응답자가 언론매체에 대한 정부간섭을 기정사실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한국인들은 언론사 사주로부터의 간섭에 의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언론인들은 언론사주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뉴스를 보도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8%,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22%로 사주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평가는 불과 30%에 불과했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8%,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총 67%의 응답자는 언론인들이 언론사 사주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에 부정적이었다.   [그림3] 언론자유 제약하는 2중의 간섭  주1. 자료 출처 : 2006년 BBC/로이터통신/동아시아연구원 공동조사 ‣ 한국언론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언론자유 확대 요구로 이어져 -젊은 세대/ 고학력층에서 언론자유 확대 요구 높아 결국 한국언론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언론자유의 확대 요구로 이어지며, 반대로 한국 언론자유의 현실에 만족도가 높으면 현상유지 혹은 축소여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언론 자유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에 비해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일수록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에서 약간 보장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요구한 비율은 73%였던 반면,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중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요구한 비율은 26%로 크게 급감한다. 언론의 자유가 별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나 전혀 안되고 있다고 평가한 부정적 응답층에서는 언론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86~95%에 달했다.     [그림4] 한국 언론자유도 평가에 따른 언론자유 확대 요구 비율(%)   언론자유 평가 또한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언론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집단은 세대별로 보면 2030세대에서, 학력층으로 보면 고졸 및 대재 이상의 측에서 주로 발견된다. 특히 세대별 격차보다는 학력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로 보면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언론자유를 확대하자는 여론의 비율이 5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대(68%), 30대(74%)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응답층에서 겨우 47%만이 언론 자유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고졸응답자와 대대 이상의 응답자 층에서는 66~67%가 언론 자유의 확대를 요구했다.   결국 언론 중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언론을 바라보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 스스로 특히 젊은 세대와 고학력 층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제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정부 및 사주라는 이중의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사회적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5] 세대별 • 교육수준별 언론의 자유 확대 요구 비율(%)  

[여론브리핑 23호]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인식비교" [주제1] 인종문제로 본 세계인권 의식 [주제2] 한국 인종/민족 평등의식의 허와 실         주제1. 인종문제로 본 세계인권 의식          인종차별철폐는 보편적 가치이나 현실개선은 아직 멀어 이내영 여론분석센터 소장   □ 인종차별 철폐는 세계 보편적 가치 : 16개국 90%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    -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인종차별 문제에 둔감한 국가   인종차별철폐에 세계인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UN 인권선언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여론조사 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이 주관하고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과 경향신문이 참여하여 16개국에서 실시한 국제인권의식 여론조사 결과다.   인종차별의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16개국 14,698명 중 90%(“매우 중요하다” 69%+“어느 정도 중요하다” 21%)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기타” 응답은 모두 합해 10%에 불과했다. 인종평등 및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97%), 미국(96%), 프랑스(94%) 등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80~90% 이상이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도인만이 인종평등을 실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44%, 어느 정도 중요하다 15%로 전체 59%로 낮은 편이었다. 공감의 강도를 고려하여 인종차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을 따져도 전체 16개 조사국 평균 69%에 달했고 13개 나라에서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구 소연방 소속의 러시아(37%), 우크라이나(50%)나 인종서열의 잔재가 남아있는 인도(44%)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하에 그쳤다.   한국 국민 역시 인종철폐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인종평등을 실현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1%로서 조사 대상 16개국 중에서 6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기록했다. 여성평등 문제에 대해 불과 43%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즉 한국인은 여성평등 문제에 비해 인종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인종차별철폐의 공감대에 비해 각국의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지배적 59% □ 실질적인 개선 정도는 미흡 : “크게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    - 영미 등 서구 국가들이 자국의 인종차별 개선정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인종차별 실질적으로 개선되진 않아,    - 한국인 인종차별 “크게 개선” 4%   각국의 국민들은 인권차별 현상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가? 인종차별 현상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종/민족간 평등문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매우 공평해졌다 20%+ 약간 공평해졌다 39%)’이 59%에 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선정도에 대해 물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인종간 차별이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개선되었다”고 실감하는 응답은 16개국 전체응답자의 20%에 불과했다.   결국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의 문제를 중시하고 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는 보지만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인식과 현실사이에 큰 갭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인식과 현실의 갭 정부가 나서라,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정부개입 찬성, 아시아권은 더 높아    ․ 인종차별 해소위한 정부개입 찬성 “세계 평균 79%, 한국 96%” 조사국 중 1위   세계인은 인종평등의 인식확산과 개선현실의 갭을 메우기 위해 각 국 정부가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16개국 전체 응답자 중 열 명 중 여덟 명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인종차별 문제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난 인도, 아제르바이젠, 러시아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정부가 나서길 꺼린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종차별 개선과 해결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83%), 영국(85%), 프랑스(85%)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인종문제 해결의 경우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정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중국국민의 90%, 인도네시아 국민의 88%가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에 지지를 보냈다. 한국의 경우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정부의 역할에서 찾는 경향이 강한데, 인종차별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종/민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는 무려 96%로 조사를 진행한 16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 정부개입의 크기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 현 수준 충분 22%, 정부의 역할 확대해야 54%, 과도하다 5%, 줄여야 한다 12% ․ 인종차별 “정부역할 더 확대해야” 세계 16개국 54%, 한국 91% “조사국 중 1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할 정당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역할 확대 여부를 물어본 결과 16개국 응답자 중 22%는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답하고, 5%는 오히려 과도하다는 응답이었으며, 12%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인종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인권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국가들일수록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91%), 멕시코(86%), 중국(70%), 프랑스(68%), 인도네시아(66%)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들 국가들에서 정부 역할이 충분하다거나, 줄여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인종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확대를 요구한 16개국 평균 응답율 54%를 크게 상회하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인도나 러시아처럼 인종 문제에 둔감했던 인도,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데 미온적이다. 반대로 인종 및 성차별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기면서 동시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국가들 역시 인종차별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율은 80% 이상이었지만 그 역할을 현재 보다 확대하는 데에는 미온적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미국국민의 45%, 영국국민의 54%만이 정부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역할 확대를 요구한 16개국 응답 평균 53%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결과다[그림4].        □ 각국 인권 아젠다의 사회적 압력 유형 분석 : 선도형 ․ 갈등형 ․ 예방형 ․ 잠복형    ․ 미국, 영국은 중요성 인식수준도 높고 크게 공평해지고 있다는 평가    ․ 인식수준에 비해 개선도 낮은 국가(프랑스 ․ 멕시코 ․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는 사회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 높아    ․ 한국 : 높은 인종평등 공감도(71%) 에 비해 개선도 평가 최하(4%) “갈등형”     각 인권 아젠다별로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 각 나라의 인종 문제의 개선정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통해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인권의식 특징을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선도형 유형이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인종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실에서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다.    둘째, 국민들이 각 인종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강도는 약하지만 이들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로서 갈등이 사전에 예방되고 있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이란이나 인도의 경우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종평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현실에서의 개선 정도는 오히려 낮은 국가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멕시코, 프랑스, 나이제리아, 한국, 팔레스타인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정부개입에 매우 적극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실제 체감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 개선된 정도도 미약하다고 보는 인식이다. 현실에서의 개선정도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강도도 약해 잠재적 불만이 사회적 갈등으로 직접 표출되지는 않는 잠복형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71%인 반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4%에 불과하여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큰 국가로 나타났다. 이후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이 중요한 사회갈등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반해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남녀 권리의 불평등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23%에 불과해 전체 응답국 평균 29%에 못 미쳤지만 양성 불평등 문제를 절박하게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아 젠더 아젠다가 당장 표면위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5 참조].    양성평등 인식과 각 국 양성평등 개선도 평가에 따른 인식유형 분류       주1. 기준선은 16개국 각국 응답 평균비율 : 인종평등(매우 중요 69%, 크게 개선 20%)   주2. 여기서 ‘높다’, ‘낮다’는 평가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평균’보다 높다 혹은 낮다는 상대적인 의미이다.  

[여론브리핑 23호]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인식비교" [주제1] 인종문제로 본 세계인권 의식 [주제2] 한국 인종/민족 평등의식의 허와 실         주제2. 한국 인종/민족 평등의식의 허와 실          포괄적 인종평등의식 높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걸릴 땐 생각 갈려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한국인, 고용 시 인종차별 허용해야 41%, 세계평균 19%, 16개국 중 가장 높아 □ 한국인, 정부가 인종에 의한 고용차별 막아야 한다 53%, 세계평균 60%에 못 미쳐   한국인이 인종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비율은 조사국 중 수위를 다툴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시야를 좁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인종차별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16개 조사국 전체 결과는 고용주가 인종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19%,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5%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용주가 인종에 따라 고용차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전체 평균 19%의 두배를 넘었다. 반면 고용시 인종차별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평균 75%에 크게 못 미치는 58%에 그쳤다.   국내 여론만 보면 고용 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여론이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열 명 중 네 명에 이른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히 고용 시 인종차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수준(53%)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국인의 91%가 동의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그림1] 인종에 따른 고용제한 “허용해야 한다” (%)     주1. 1. 허용해야 한다. 2.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중 1번 응답비율   [그림2] 고용 시 인종차별 막는 것은 정부책임     주1. 인종에 따른 취업제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만 물어본 질문 주2. 1. 정부가 고용차별을 막을 책임이 있다 2.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중 고용차별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응답 비율   □ 인종별 고용제한 철폐를 계층별 인식격차 존재 ․ 고용 시 인종차별 해소에 소극 계층 : 저학력 ․ 50대 이상 ․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 고학력 ․ 20-30대 : 고용 시 인종차별 반대여론 높아   고용 시 인종차별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및 계층별로 뚜렷한 인식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세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인종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반면 40대,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허용하자는 입장이 강하다. “고용 시 인종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대, 30대에서 32%에 불과한 반면 40대에서는 44%, 50대 이상에서는 50%에 달했다. 또한 학력별로 보더라도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인종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36%로 낮았지만 중졸이하(55%), 고졸 층(51%)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인종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100만원이 안되는 저소득계층에서 인종차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과반수에 근접하는 등 다른 소득계층과 차이를 보여준다[그림3].   [그림3] 사회집단별 고용 시 인종차별에 대한 태도   결국 이상의 고용영역에서 인종차별 문제에 비토의사를 갖는 층은 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저학력 ․ 저소득 ․ 고령 노동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문제에 관한 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충할 경우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는 당위적인 인식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현실적 사고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계층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격차가 심화되고 나아가 폐쇄적인 인종차별 관행을 고수할 경우 국제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계화 시대에 심각한 국내사회 뿐 아니라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인종차별적 요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07년 8월에 발표한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의 폐쇄성에 주목하면서 한국정부가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가 스스로 다민족적 성격(multi-ethnic character)을 가진 사회라는 것을 인정(recognize)”하고 한국정부에 각종 제도 및 법적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은 타인종/ 타민족에 대해 ‘닫힌’ 인식과 태도를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는 안팎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유엔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Sharpeville) 항쟁을 기념한다는 뜻으로 제2142 유엔 결의안을 통해 매년 3월 21일을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와 산하 기관 및 유네스코는 다양한 행사와 출판 활동 등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1908년 3월 8일, 의류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여성노동자 1만5천여 명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한 것을 기념하여 1910년 독일의 노동운동 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이 제창하여 제정된 날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성취 과정을 알리고 기리는 날이다. 1977년부터 유엔도 이날에 맞춰 공식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 행사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참조 Wikipedia

[여론브리핑 21호]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 국제비교" [주제1] 16개국 양성평등 인식비교 [주제2] 한국에서 젠더 아젠다가 약한 이유         주제1. 16개국 양성평등 인식비교:          급격하게 중요해지는 젠더 아젠다, 개선정도는 거북이 걸음마   □ 양성평등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높아 □ 중요성 인식 강도에서는 국가간 차이가 두드러져 :    ㆍ한국은 공감대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강도는 약해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양성평등인식의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국제여론조사 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이 주관하고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이 참여한 16개국 국제인권의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등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의 합이 16개국 평균 86%에 달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기타” 응답을 합한 결과는 14%에 불과했다.   폭넓은 공감대에 비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는 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영국(89%) ․ 미국(77%) ․ 프랑스(75%) 등의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 국민들의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응답과 약간 중요한 문제라는 응답을 합하면 86%에 달했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만 보면 절반수준인 43%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집트(31%), 러시아(35%) 와 함께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76%)이나 인도네시아(71%)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이다. 즉 한국인의 경우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는 넓다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그림1]    □ 남녀 차별 시정은 정부의 책임 : 세계 평균 80%, 한국 87% 조사국 중 5번째   한편 세계인은 양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개국 국가평균 80%가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역시 응답자의 87%가 정부개입에 찬성을 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여성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조사대상 16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남녀 평등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는 한국에서 양성 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그림2]    □ 양성평등 인식과 함께 양성 평등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   ㆍ전체 응답자 76%가 개선(매우 공평해짐+약간 공평해짐)되었다고 평가   ㆍ정부는 양성 불평등 해소위해 더 많은 역할 해야 54%, 충분 26%, 하지 말아야 13%,   세계인은 각 국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얼마나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가? 여성의 권리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매우 공평해졌다 + 약간 공평해졌다)’는 평가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전체 국가 응답비율 평균 71%가 과거에 비해 여성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실감하고 있는 응답자만 보면 평균 29% 수준으로 떨어진다. 즉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러한 불만은 남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매우 공평해졌다는 응답비율이 낮은 멕시코(29%), 프랑스(19%), 인도네시아(25%), 한국(23%) 등에서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멕시코 83%, 한국 73%, 인도네시아 69%, 프랑스 68%가 정부가 양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여 17개국 평균 54% 수준을 훨씬 뛰어 넘고 있다.[그림3][그림4]     [그림1] 17개국 양성 권리 평등의 공감대와 중요성 절감 비율 주1. 양성 권리 평등의 공감대는 “매우 중요하다+약간 중요하다”로 긍정적 평가한 비율이며 중요성 절감도는 이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주2. 부정적 인식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포함되고, 기타 “모름/무응답”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보기가 있었지만 실제 응답비율은 미미했다.   [그림2] 남녀차별 개선, 정부의 책임인가? 주1.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보기 중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3] 각국 여성 불평등 개선 정도(%) 주1. 1. 매우 공평해짐 2. 약간 공평해짐, 3. 별 차이 없다 4. 약간 불공평해짐 5. 매우 불공평해짐 중 1과 2의 응답만 표기     [그림4] 남녀차별 개선의 정부 역할 평가 주1. 1. 정부가 충분한 역할 하고 있다. 2. 정부가 더 많은 노력 기울여야 3. 정부는 더 이상 역할 하지 말아야 4.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왔다 중 2번 응답 □ 각국 젠더 아젠다의 사회적 압력 유형 분석 : 선도형 ․ 갈등형 ․ 예방형 ․ 잠복형   ㆍ미국, 영국은 중요성 인식수준도 높고 크게 공평해지고 있다는 평가 높아   ㆍ한국은 중요성 인식↓, 개선 정도도 평균이하 ↓ : 잠복된 사회갈등요인  ㆍ 인식수준에 비해 개선도 낮은 국가(프랑스ㆍ멕시코ㆍ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사회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 높아 각 국의 양성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 각 나라의 양성평등 문제의 개선정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양성 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특징을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선도형 유형이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비율이 많을 뿐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여성 인권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이란이나 이집트처럼 국민들이 양성평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강해지기 전에 현실에서 양성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로서 갈등이 사전에 예방되고 있는 유형이다. 셋째, 남녀평등 문제를 매우 중시하지만 현실에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갈등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에는 양성 불평등 문제가 직접적인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실제 체감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 개선된 정도도 미약하다는 인식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향후 어느 유형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여성문제가 사회갈등으로 번질 수도 상당부분 예방되거나 선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개선정도에서는 불만이지만, 이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아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는 잠복형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 남녀 권리의 불평등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23%에 불과해 전체 응답국 평균 29%에 못 미쳤고 양성 불평등 문제를 절박하게 인식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젠더 아젠다가 표면위로 부상하지 않는 잠복형 인식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 양성평등 인식과 각 국 양성평등 개선도 평가에 따른 인식유형 분류   주1. 기준선은 17개국 각국 응답비율 평균 : 매우 중요 59%, 크게 개선 29% 주2. 여기서 ‘높다’, ‘낮다’는 평가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평균’보다 높다 혹은 낮다는 상대적인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