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1호] 오바마 시대,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여론의 기대와 우려 1. 오바마 시대, 미국의 새로운 미국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존 2. 한국인의 대미인식 특징 : 신뢰와 불신의 공존             한국인 미국 리더십 최근 5년 내 가장 신뢰 높아, 오바마 신뢰 88%(4위), 美리더십 신뢰 68%(3위) 미국 외교정책 평가는 기대와 우려 모두 높아 한국인들의 대미인식 역시 다른 나라 국민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혈맹관계에 기초한 긍정적 평가 속에서 미국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 리더로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집착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율은 88%로 나타나 한국인 10명중 9명은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국 중에서 케냐(95%), 영국(92%), 독일(8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부시대통령에 대한 신뢰율이 3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은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 실현도 평가 82%(1위), 기후변화대처 긍정적 67%(3위). 대외 협력적 자세 63%(7위) vs. 미 군사위협 활용할 것 92%(1위) 한미관계 불공정 81%(5위), 미 국제법 준수 안해 75%(5위) 특히 미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82%)라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 이는 조사 국가들 중 가장 좋은 평가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국제사회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2/3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8%인 반면에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29%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부터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온 결과이다. 기후 변화 이슈에 대처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2/3 이상이 지지(67%)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비율은 각각 케냐,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3위에 위치하는 결과다.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협력적(63%)이라는 인식도 강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집착한다는 강한 비판적 인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10명중 9명(92%)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적 위협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군사적 위협을 배제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인의 81%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힘을 남용하고 있다는 경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국제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민 다수(75%)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자기는 잘 지키지 않아 위선적이라고 평하고 있다(전체5위). [그림1]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부시/오바마 대통령 리더십 평가 : 신뢰한다 (2004-2009)   [그림2] 한국인의 미국 외교 분야별 긍정적 평가 (%)  

[여론브리핑 50호] 한국 25개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5년 종합평가 1. 5년간 핵심 권력기관 신뢰영향력 변화 2. 기관 이념성향별 영향력 신뢰도 분석  3. 2009 기초분석결과       진보기관도 보수기관도 믿을 곳 없다: 진보, 보수 신뢰도 동반하락 보수기관 영향력 유지, 신뢰도 하락, 진보기관 영향력, 신뢰도 동시하락 진보, 보수의 동반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단지 정치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이익단체를 망라하더라도 같은 양상이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진보도 보수도 국민들의 냉담한 평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주요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들의 경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신뢰도가 동반하락하고 있다. 진보의 위기에서 보수의 위기로, 보수의 위기에서 진보/보수 동반위기로 나아가는 형세다. 영향력 측면을 보면 보수적 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들은 꾸준하게 영향력을 유지한다. 2005년 이래 꾸준하게 5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나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전경련 같은 진보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는 2005년까지만 해도 보수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4.99)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는 급격한 영향력 위축을 경험했다(2006년 4.49, 2007년 4.41). 이명박 정부 들어와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운동과 촛불시위를 통해 진보세력의 영향력은 상승 국면(4.66)으로 접어들었지만 올 해 조사에서는 진보성향의 기관들의 영향력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4.49). 영향력 차원에서는 보수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림1] 진보성향 단체 및 보수성향 단체의 영향력 변화 추이   *진보단체 (경실련/민변/민노총/민주당/전교조/참여연대), 보수성향 (뉴라이트/전경련/교총/한나라당 4개기관) 신뢰의 위축이라는 점에서는 진보도 보수도 예외는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50%를 육박하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0% 대부분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진보의 위기, 보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불과 1년 후 쇠고기 파동, 촛불시위 정국을 거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거정국을 거치며 20%대까지 떨어졌던 이대통령 국정지지도와 한나라당 지지율이 반전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이들에게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없다. 야권/반대파와의 협력 대신 일방적으로 국정을 밀어 부칠 경우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여론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국정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요원해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한나라당 및 보수단체에 대한 신뢰하락이 진보진영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못하고 동반침체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현 정부나 보수진영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진보진영 단체 중 민변이나 전교조의 경우 전임정부 시기에 비해 신뢰도가 다소 회복하기는 했지만, 작년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이 최근 20%대 지지율에 진입한 이래 현재 정체국면이다. 대정부 공세를 통해 정국주도권을 이끌어가려는 진보단체의 시도도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신뢰기반이 약해서다. 대안제시 없이 장외투쟁만으로는 대안세력으로서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도 보수도 현재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이념도 어떤 정치사회세력도 국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엇갈리는 지지율 조사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여야, 진보, 보수 진영은 ‘여론은 내편’이라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는 또 다시 주요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킬 것이다. 신뢰가 자리잡지 못하면 다수 국민 사이에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이 팽배해지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횡한다. 약간의 지지율 회복에 들뜨기 이전에 그 아래 깔려있는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자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2] 진보성향 단체 및 보수성향 단체의 신뢰도 변화 추이   *진보단체 (경실련/민변/민노총/민주당/전교조/참여연대), 보수성향 (뉴라이트/전경련/교총/한나라당 4개기관)    

[EAIㆍ매일경제] 여론브리핑 제47호 1. 불안한 정국, 국민 관심 “경제에서 국민통합”으로 이동  2. 노대통령 장례식 이후 요동치는 정국 3. 북핵 2차 실험과 한국인의 안보인식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정 최우선 과제 변화 - 2월 조사 경제양극화, 경제성장 등 경제문제 우선 - 6월 조사에서는 “국민통합” 최우선 > 경제 양극화 > 경제성장 - 북핵 실험 이후 남북관계 개선 꼽은 응답도 늘어   [표1] 최우선적인 국정운영 과제 인식 변화(2월-6월)(%)     경제대통령 보다 통합대통령   우선 최근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변화는 국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7대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큰 투표차로 당선된 데에는 경제 살리기에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던 지난 2월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경제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은 25.5%로 뒤를 이었다.‘국민통합’을 강조한 응답이 13.9%,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이 7.4%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통합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선택한 응답은 28.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14.4%p나 증가한 결과로서 경제양극화 해소나 경제성장보다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양극화를 국정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은 27.2%로 2월에 비해 6.7%p 감소하고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도 7.3%p나 감소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정치안정과 국민통합의 문제로 이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충격과 함께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정치적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진보 및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들이 노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내분이 예상되고 있다. 조사결과는 현재 한국을 비롯 전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매진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통합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선택한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은 국민통합이나 경제적 양극화, 경제성장에 이어 중요한 국정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그 외 정치개혁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과 같은 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응답은 다소 줄어들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강도가 거세지고, 한국정부는 PSI 가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방안이 추진되면서 북핵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안보환경이 악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요약문 한국사회가 이제 산업사회에서 글로벌 지식정보사회로 급속도로 이동하면서, 교육환경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규제 그리고 교육당국에 의한 경직되고 획일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익숙해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운용체계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되는 시대적 트랜드에 적합하지 않은 통제와 규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교육 정책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화, 그리고 최근에 확산일로에 있는 해외로의 교육이동learning mobility 현상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즉 조기유학을 특정 소수계층에만 국한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경 없는 학습이동’이라는 세계적 추세mega trend 하에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 소비 주체가 선택한 전략적 소비행태로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조기유학 열풍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냉철한 현실분석을 바탕으로 입시경쟁에 허덕이는 청소년들이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07년 전국 7대 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기유학 및 한국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에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여 생산적인 논의 및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저 자   국가교육인적자원패널 위원장 임천순(세종대 교육학과)   위 원 서소정,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정일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지원팀 곽소희, EAI 송문희, EAI 이상협, EAI   목 차   서론 : 교육환경의 변화와 조기유학 _7 연구방법 _9 조사의 개요 _9 문항구성 _10 연구진 및 패널의 구성 _11 선행연구 개괄 _12 조기유학의 논의 배경 _12 조기유학의 확산 실태와 문제 진단 _14 조기유학을 보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_20 국민여론으로 본 학벌주의와 공교육 위기 _22 공교육 평가를 좌우하는 요인 _23 공교육 실패의 원인 _30 공교육 실패가 가져온 사회인식의 변화 _38 교육 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 조기유학 _43 조기유학의 실태 _44 왜 조기유학을 선택하나? _49 논의 요약 및 제언 _61 참고문헌 _64       서론 : 교육환경의 변화와 조기유학   우리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요체는 세계 화와 정보화에 따른 급속한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 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산업화시대에 형성되었던 교육 패러다임이 더 이 상 유효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이제 산업사회에서 글로벌 지식정보사회로 급속도로 이동하 면서, 교육환경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규제 그리고 교육 당국에 의한 경직되고 획일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익숙해 있다. 우리의 교육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운용체계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 들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되는 시대적 트랜드에 적합하지 않은 통제와 규 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교육 정책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화, 그 리고 최근에 확산일로에 있는 해외로의 교육이동learning mobility 현상도 심각 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Ihm et. al. 2007).   한국 사회에서 계층과 연령,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는 이미 단일한 원칙과 경직된 운영방식이나 행정체제만으로 해소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이고 분화되고 있다. 대학진학의 경쟁도 계층과 연령,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다원화된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한국 학부모들의 강한 열의는 최근 세계화・국제화라는 흐름에 편승하 면서 해외유학 열풍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조기유학 열풍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교육병 또는 학벌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 력중시 사고 와 학벌주의의 근간에는 자녀의 교육과 사회적 성공이 바로 한 가정의 계층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회심리학적 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조기유학으로 출국한 학생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여기에 조기 어학연수까지 포함하면 미성년자의 해외 장기체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교육 엑소더스’ 현상은 바로 한국교육이 교육적 수요와 요구에 제 8 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국가가 정한 획일적인 통제의 틀과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 당면하고 있는 교육현 안과 관련해서 교육부문 정책의 추진전략과 목표는 새로운 각도와 접근방법 으로 그 틀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한국교육은 교육 수요의 다양화에 적 극 반응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세분화되고 다층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어 야 한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은 지난 5년 동안 국회개혁, 정치개혁, 대 통령제 개혁 등의 거버넌스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사회에 실질적인 정책적, 학문적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조기유학’ 문제를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접 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간 비영리연구단체로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EAI는 조기유학을 포함한 교육현안에 관하 여 기존의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실 증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조기유학을 특정 소수계층에만 국한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경 없는 학습이동’이라는 세계적 추세mega trend 하에 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 소비 주체가 선택한 전략적 소비행태로 파악하 고자 한다. 현재 조기유학 열풍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냉철한 현실분석을 바 탕으로 입시경쟁에 허덕이는 청소년들이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형성하는데 도 움을 주고 향후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개요 “가족은 사랑입니다”,“가족은 희망입니다” 경제 위기 심화 이후 가족을 소재로 한 광고 카피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첫 라디오 연설을 통해“가족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며 힘들 때일수록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자고 강조한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도 한국에서의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현실을 “개탄스러운 일”로 규정하고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세계가 깜짝 놀랄 기적을 이룬 원동력도 바로 우리 민족 특유의 가족정신이었다”며 가족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14차 라디오 연설, 2009년 5월 4일 KBS 라디오). 경제위기 국면 하에서 가족의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미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국가경제의 위기가 가계경제의 파탄 뿐 아니라 가정해체와 개인 삶의 질의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목격한 바 있다. 가정생활이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우선,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들의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가계경제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상황은 가족구성원들의 소득감소나 자산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가계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과거 가족이 담당했던 기능을 사회제도나 프로그램에 위임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 경제침체기에 가정경제의 위축은 곧바로 이러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대가족형태가 급격히 줄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가족이 담당했던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 등의 역할이 빠르게 사회적 제도와 시설에 이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가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필요한 비용과 부담도 증가한다. 한국처럼 복지제도 및 국가의 복지지출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대부분 사적으로 충당하게 되며 결국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능력과 여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제 사랑이나 희망이라는 추상적 개념이나 민족 특유의 가족정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가족이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거나 완화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종합하면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지금 한국사회에서 경제위기는 가족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위기 시대에 가족의 가치에 대해 강조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상황의 발발 이래 정부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문제진단과 경제회복 방안이 제시되고 사회적 약자층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서도 주로 실직, 임금감소 등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무역수지의 흑자, 소비심리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의 회복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지수 등의 거시적 차원의 경제지표나 정부재정지출의 규모와 같은 객관적 수치들은 그 시기를 견디며 살아가는‘사람들’의 실제 체감하는 고통과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생활터전에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며 국민 개인이 그로부터 체감해야 하는 고통과 고립감이 객관적 수치가 제공하는 추상화된 희망에 덮일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전 사회적 위협요인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가족의 위기’와 중첩된(overlapped) 이중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4월 정기 테마조사의 주제로 “경제위기와 가족”을 정했다.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이나 사회적으로 진행되는‘거시적 위기진단과 정책논쟁’과는 다소 거리를 두면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악화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생활터전이 되는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은 계층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 국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담아내고자 한다. <주요 목차> 들어가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만족도 경제위기와 중첩되는 가족위기 - 가정생활 최대 위협요인 : 소득감소, 실직, 부채 - 계층별 위협요인 비교 안전망으로서의 가족 : 취약계층의 이중고 - 취약계층의 위기발생시 가족 의존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가정병리 현상 - 가정병리현상에 노출된 계층 - 미래 전망의 양극화 참고 조사자료 <주요 조사결과> 가정생활 만족도 71.1점 소득 낮을수록 만족도 낮아져, 연령대별 만족도 50대 이상에서 급격이 하락 경제위기와 가족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경제고와 가족문제 이중고 가정 위협요인 : 불안한 가계경제 > 자녀 교육문제 > ‘가족 구성원의 건강’ 順 20대와 50대 이상은 가계경제, 30대와 40대는 자녀 교육문제 비중 커 소득 낮을수록 가계경제와 가족건강, 소득 높을수록 자녀 교육문제 비중 높아져 문제발생 시 가족 의존도 40% 그쳐, 믿고 의지할 곳 없는 계층 37.1% 걱정거리 해소 의지 대상 가족 40.0%, 나 자신 27.3%, 의지할 데가 없다 9.8% 저소득층, 저학력층, 50세 이상 장년층는 가족을 믿고 의지한다는 응답 저조 전문가를 찾는다 1.8%에 불과, 친척에 의지 0.9%, 이웃에 의지 0.3% 가정문제로 인한 병리현상 - 사회취약계층에 집중, 비관적 미래 지난 1년간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경험했다 8.5%, 자살을 생각해보았다 6.2%, 가족 간의 폭력이 있었다 4.4%, 별거나 이혼을 경험했다 3.5% 1년 후의 가족 관계 지금보다 좋아질 것 47.3%, 지금과 비슷할 것 47.3%, 지금보다 나빠질 것 4.0% 저자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여론브리핑 45호] 경제위기와 가족 [테마1] 가정만족도 71.1점 [테마2] 경제위기와 가족위기의 이중고 [테마3] 가족, 믿고 의지할 곳 없다 37.1% [테마4] 취약계층, 우울증 자살충동 높아           테마1. 가정생활 만족도 71.1점 -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 만족도 좌우     ㆍ소득 및 학력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50대 이상 장년기 이후 가정 만족도 낮아 ㆍ결손가정(배우자 사별, 이혼) 역시 가정 만족도 떨어뜨리는 요인 모든 사람들이 가정생활에 있어 100점의 만족도를 희망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71.1점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한다’에서 ‘전혀 만족한다하지 않는다’까지의 4점 척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각각 100점에서 0점까지로 4등분하여 계산하여 구한 결과다(0점-전혀 만족하지 않음, 33.3점-별로 만족하지 않음, 67점-대체로 만족, 100점-매우 만족). 그러나 개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큰 차이가 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할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지위가 가정생활을 평가의 주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정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가정의 소득수준이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인 상위소득층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76.4점으로 가장 높았다. 월소득 300만원대 층에서는 75.2점, 200만원 대에서는 70.1점, 100만원 대 소득계층에서는 68.6점에 그쳤다. 그러나 월 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최하위 소득층에서는 61.6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1] 월평균 가구소득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학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학력보다 고학력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재학 이상 응답층에서는 73.6점으로 역시 고학력층일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고졸 층에서는 70.7점이었다. 중졸 이하 학력 층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62.5점이었다. 역시 저학력 취약계층에서 가정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학력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가족만족도 조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20대 30대 청년기를 거쳐 40대 중년기까지는 가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지만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는 50대 이상 세대에서 급격히 만족도가 떨어진다. 20대의 경우 72.5점, 30대 73.3점, 40대에서는 73.8점으로 대체로 만족도 점수의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차이를 보였다. 만족도 점수가 67.1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낮게 조사되었다.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경우 청년기, 중년기 동안 치열한 사회경쟁에서 살아남고 가정의 기반을 닦기 위해 전력을 다해 온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성장기 물질적 혜택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저소득층과 저학력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에서 정년과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졌다. 사회적 기반 다지기와 자녀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자마자 장년기와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 시대의 50대야말로 그 어느 세대보다 가정에서 안정과 위안이 필요한 세대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대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사실은 이들 계층이 갖게 되는 사회적, 개인적 상실감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림 3] 연령대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가정 내부의 문제도 가정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이혼 등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주로 20-30대로 구성된 미혼 응답자들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71.9점이었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린 기혼 응답층에서는 71.5점이었다. 그러나 이혼/사별의 경우 만족도 점수는 57.2점에 불과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손가정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들 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는 노력 못지않게 결손가정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림4] 가정형태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여론브리핑 45호] 경제위기와 가족 [테마1] 가정만족도 71.1점 [테마2] 경제위기와 가족위기의 이중고 [테마3] 가족, 믿고 의지할 곳 없다 37.1% [테마4] 취약계층, 우울증 자살충동 높아               테마2.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위기와 가족 위기 ㆍ경제3苦(소득감소/실직/부채) > 자녀 교육 >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ㆍ20대와 50대 이상은 가계경제, 30대와 40대는 자녀 교육 가장 걱정거리로 꼽아 ㆍ소득 낮을수록 가계경제와 가족건강, 소득 높을수록 자녀 교육문제 비중 높아져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가정 내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로 ‘경제문제’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계경제에는 소득이나 자산의 감소, 실업이나 명예퇴직 그리고 부채나 신용불량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응답비율은 37.4%였다. ‘자녀 교육문제’를 꼽은 비율도 20.3%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라는 응답비율로 15.1%였으며 ‘노후대책’이 10.7%였다. 반면, ‘가족 간의 불화’를 꼽은 비율은 1.3%로 보기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0.1%였다.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11.5%였다. [그림 1] 가정 내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 (단위 : %)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걱정거리 중에서 본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불화 문제’와 ‘경제고’ 및 ‘노후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족 간 불화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57.2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여러 걱정거리 중 가족 간 불화문제를 본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1.2%에 불과해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대신 경제와 연관성이 깊은 불안한 가계경제와 노후대책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경제고-37,4%, 노후 문제-10.7%). 실제로 불안한 가계경제 문제를 꼽은 경우에서의 가정생활 만족도 평균 점수는 66.4점이었다. 노후대책을 걱정하는 응답자들의 가정만족도는 66.6점이었다. 반면, 본인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자녀 교육문제라고 답한 경우에서는 76.1점,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꼽은 경우에는 73.6점으로 평균 만족도 점수보다 높다. 자녀 교육문제를 다른 걱정거리에 비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20.3%에 달했지만 이것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경제문제나 노후 문제 등에 비해 크지 않았다. 역시 별 걱정거리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81.2점으로 가장 높은 가정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2] 가정 내 걱정거리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계층별로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비교해보면 우선, 소득감소, 실직, 부채와 같은 경제불안요인은 전 계층, 전 사회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특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수준, 학력, 세대별로 독특한 특징들도 발견된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규모가 낮을수록 가계경제고와 가족의 건강을 꼽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가계경제문제와 함께 자녀 교육문제나 노후대책을 걱정하는 비율이 높다. 월 가정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과 100만원대 계층에서는 가정경제의 불안요인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47.3%, 48.3%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가족의 건강 걱정이 그 뒤를 이었다. 100만원 미만 계층에서 26.4%, 100만원대 소득층에서 14.8%였다. 한편 중간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200만원대 소득층과 300만원대 소득층에서는 자녀교육 문제와 노후대책문제가 중요한 걱정거리로 등장한다. 200만원 대 계층에서는 역시 가정경제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36.1%로 가장 많았지만 자녀 교육문제가 19.3%, 노후대책 문제가 13.9%로 뒤를 이었다. 300만원대 소득층에서는 자녀교육문제를 고민하는 응답자가 37.7%로 가장 많았고, 가정경제 불안요인을 꼽은 응답자가 29.8%, 노후 대책을 꼽은 응답자는 11.4%였다. 400만원 이상의 상위소득층에서도 가정경제 불안을 꼽은 응답이 30.0%로 가장 많은 가운데 자녀교육문제 응답이 25.7%, 가족건강 문제가 15.7%였다.   [그림 3] 월평균 가구소득 규모별 가정 내 주요 걱정거리 (단위 : %) 세대별로 보면 19세~29세에서는 가계경제문제를 꼽은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현재 청년실업 문제나 임금삭감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별 다른 걱정거리가 없다는 경우도 20.7%나 되어 가정 문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30대의 경우에도 가계경제를 꼽는 경우(38.6%)가 가장 많았지만 19~29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자녀 교육문제(30.7%)가 큰 걱정거리로 부상한다. 40대의 경우에서는 자녀 교육문제(36.1·%)가 불안한 가계경제의 문제(35.5%)를 근소한 차이로 앞설 정도로 대등한 상태이다. 40대부터는 노후대책 문제(10.4%)가 중요한 가정위협문제로 등장한다. 20대나 30대와는 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자녀 교육문제를 대신해서 건강문제가 등장하면서 응답비율로는 불안한 가계경제(32.6%), 가족의 건강(21.0%) 그리고 노후대책(19.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연령대별 가정 내 주요 걱정거리 (단위 : %) 혼인여부 및 가정상태 역시 중요한 변수다. 미혼인 경우에서는 가계경제를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고 꼽는 비율이 46.8%였다.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그 뒤를 이어 18.5%였다. 기혼에서는 가계경제와 자녀 교육문제를 꼽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비율은 각각 33.5%와 26.7%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 특징과 유사한데 미혼응답자의 경우 20대가 주축을 이루고, 기혼가정은 30대부터 50대 이상 가정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혼 또는 사별한 결손가정의 경우, 걱정거리는 양상이 달랐다. 가계경제를 꼽는 응답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지만 노후대책을 꼽는 경우도 34.4%나 되었다. 배우자 없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엿볼 수 있는 결과다.

[여론브리핑 45호] 경제위기와 가족 [테마1] 가정만족도 71.1점 [테마2] 경제위기와 가족위기의 이중고 [테마3] 가족, 믿고 의지할 곳 없다 37.1% [테마4] 취약계층, 우울증 자살충동 높아             테마3. 문제발생 시 가족 의존도 40%, 믿고 의지할 곳 없다 37.1% ㆍ걱정거리 해소 의지 대상 가족 40.0%, 나 자신 27.3%, 의지할 데가 없다 9.8% ㆍ전문가를 찾는다 1.8%에 불과, 친척 0.9%, 이웃 0.3% 공동체 의존 급감 ㆍ저소득층, 50대 이후 장년 층, 남성층일수록 고립감 커 ㆍ40~50대, 여성층에서는 종교가 보완 국민들은 가정안팎의 문제가 발생할 때 주로 누구에게 의지하나? 본인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발생 시 외부에 기대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가족이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 의지하는 대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을 꼽았지만 과반수에 못 미치는 40%에 그쳤다. 대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 자신’을 꼽은 경우가 27.3%였으며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경우도 9.8%나 되었다. 이는 결국 특별히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의미로 합하면 37.1%에 달한다. 그 외 종교를 꼽은 경우는 9.3%였고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의존한다는 응답은 8.2%였다. 반면, 친척이나 이웃은 의지할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친척을 꼽은 비율은 불과 0.9%였고 이웃을 꼽은 비율은 0.3%였다. 과거에 개인의 문제해결을 돕던 친척과 같은 혈연공동체, 이웃과 같은 거주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그림 1]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의지 대상 (단위 : %) 문제는 취약계층에 속할수록 가족조차 가족문제 발생 시 의존할 만한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개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의지할 것이 없다고 답하는 경향에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개인은 사회경제적 우환이 가정의 우환과 겹치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가족문제 발생 시 의지할 곳이 본인 자신이거나 아예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100만원 미만 층에서 39.2%, 101만원~200만원 소득층에서 37.0%였다.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34.0%와 31.5%였다. 반면 200만원 이상의 중간소득층은 물론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가족에 의존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다. 201~300만원 소득층에서는 가족 의존비율이 43.2%, 301만원~400만원 소득층에서는 42.7%였고, 401만원 이상 상위소득층에서는 47.4%까지 올라간다. 경제적 여유가 생길수록 가족 의존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소득층에서도 기댈 곳이 없는 응답집단이 적지 않았다. 200만원 대 소득층에서 35.4%, 300만원 소득층에서 32.9%,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도 33.9%나 된다. 그 외 기댈 곳이라고는 가족밖에 없거나 특별히 기댈 곳이 없는 응답층들은 대체로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림 2] 소득계층별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주요 의지대상 (단위 : %) 세대별로는 19세~29세의 경우 가족이 51.6%였고 본인 스스로 의지하거나 아예 없다는 응답이 21.9%로 높았다. 친구나 직장동료가 19.3%였다. 30대에서는 역시 가족에 기대거나 본인 말고 크게 기댈 곳 없다는 응답 순이었다. 응답비율은 각각 44.1%와 38.3%였다. 40대에서는 가족이 45.0% 그리고 본인 혹은 아예 기댈 곳 없다는 응답이 31.5%였다. 50대 이상에서는 30대나 40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의지의 대상이 본인 자신이라고 답하거나 없다고 경우가 48.3%로 절반가량이 고립감을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가족 혹은 가족 외에 특별히 의지할 곳이 없을 때 20대~30대의 경우 친구나 직장동료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종교에 기대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 연령대별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주요 의지대상 (단위 : %) 성별로 보면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남성은 본인 자신을 의지 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다고 꼽는 경우가 합해서 45.5%였다.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은 36.2%였다. 남성의 고립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가족에 의지하는 비율이 많았다.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나 자신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응답비율에는 차이가 크다. 여성은 가족을 꼽는 경우가 43.5%로 남성보다 더욱 높아졌지만 본인 자신만을 의지하거나 의지할 곳 없다는 응답은 29.2%로 상대적으로 낮다. 대신 남성의 경우 친구/동료한테 기댄다는 응답은 9.9%였지만 사회생활의 비중이 낮은 여성의 경우 종교에 의지하는 비율이 13.9%로 높았다.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주로 남성이 지는 성역할분담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그림4] 성별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주요 의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