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71호] EAI · 한국리서치 기획 세종시 여론조사 특집     1. 세종시 이슈의 특징 / 세종시를 보는 가치와 선호의 불일치 2. 세종시 3대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 / 세종시 해법과 정치적 영향       세종시 3대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 : 원안과 수정안 변별하지 못해   지방균형발전 효과 ․ 행정 효율성 ․ 충청권 개발효과 차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   [표1] 정부/정치권 세종시 입장(논리구조)   정치권에서 세종시 이슈의 논점이 되고 있는 3대 쟁점인, 지방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행정 비효율성, 충청 개발 효과 차원에서 국민들은 각 안을 어떻게 변별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평가는 정치권의 인식과 일치될까? 정치권에서는 각 진영이 자신의 안이 세 차원 모두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어떠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세종시 논란의 논리구조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수정안과 원안은 목표. 수단, 정당화 논리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상반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대립하고 있다.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되는 논점을 정리하면 크게 (1)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2) 행정 효율성 (3) 충청권 발전 기여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치권의 논쟁에서 원안이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및 충청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정기관의 이전이 있어야 수도권 완화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비효율성을 비판하고 수도권 원안 효과도 경제 파급력이 큰 기업, 교육기관을 이전하는 수정안이 우세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별로 원안, 수정안 각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4>에 요약되어있다.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목표에서 원안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47.5%였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45.6%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원안에 대한 국민평가가 36.0%에 그쳤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는 3.2%가 높은 39.2%에 머물렀다. 충청권 발전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도 원안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62.6%, 수정안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62.3%였다. 전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들이 각각의 차원에 대해 수정안과 원안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원안이나 수정안 모두 행정효율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수도권 집중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긍정적 평가의 비율은 과반수 이하에 그쳤다. 원안과 수정안 공히 충청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높았고,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4] 각 측면별 원안 및 수정안 긍정 평가 :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주)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별 영향 없다,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 긍정적 응답만 합한 비율   3대 쟁점별 원안-수정안 효과 상대평가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 원안 우위 34.1, 차이 없다 35.2, 수정안 우위 30.8% 행정효율성 : 원안 우위 27.3, 차이 없다 40.2, 수정안 우위 32.4% 충청발전에 기여 : 원안 우위 28.4%, 차이 없다 47.9%, 수정안 우위 23.7%   각 쟁점별로 양 입장에 대해 평가한 수치상의 차이를 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를 해보면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에 있어서는 원안이 낫다는 입장이 34.1%, 수정안이 낫다는 응답은 30.8%로 원안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높았다. 충청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도 원안이 우위라는 입장은 28.4%, 수정안이 우위라는 23.7%로 미세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정안이 낫다는 응답이 32.4%, 원안이 수정안 보다 낫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나 원안이 행정의 비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인식이 조금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 입장에 똑 같은 평가 점수를 매긴 층이 다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의 경우 원안과 수정안에 같은 점수를 준 응답자가 35.2%, 행정효율성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충청권 개발효과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육박하는 47.9%의 응답자들이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답해 정부의 수정안이 충청권 개발이익에는 원안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3대 쟁점에 대해 두 선택지가 받은 점수에는 큰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5] 각 차원 별 원안 대 수정안 상대 평가 : 양 입장 차이 없어 다수   세종시 해법과 정치적 영향   원안과 수정안 인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 논란에 대한 피로도 커 세종시 이슈 중요하지만 지나쳐 47.2%, 다른 이슈가 더 중요 36.9%, 지금 정도의 논쟁의 가치 있을 만큼 중요하다 14.0%   세종시 문제는 지난해 정 총리 인준과정에서의 논란을 거쳐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정안이 마련된 1월 11일 이후 정부와 여당의 주류진영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이에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내 친박계열과 야당의 전면적인 반발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세종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세종시 문제는 지금과 같은 논쟁을 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은 14.0%에 그친 반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논쟁이 지나치다는 입장이 47.22’로 가장 많았다. ‘다른 문제도 많은 데 세종시 문제를 지금과 같이 논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36.9%로 현재의 논쟁 양상에 대한 피로감 뿐 아니라 세종시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림6] 세종시 이슈의 중요성과 현 논의 양상 평가   세종시 해결방안 : 세종시 입장에 따라 해결방안 인식도 엇갈려 국회 표결 20.0%, 국민투표 56.0%, 정부 수정안 포기 19.8% 국민투표 방안 : 원안지지자 37.5%%, 수정안 지지자 65.6% 찬성   국민 전체적으로는 ‘원안과 수정안을 두고 국회표결을 통해 해결하자’는 안이 20.0%,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자는 안이 56.0%’,‘정부가 수정안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은 19.8% 였다. ‘모름/무응답’은 1.8%였다.   세종시 정책선호별로 구별을 해보면 원안 지지자의 경우 국민투표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이 37.5%로 적은 반면 정부가 수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46.7%로 가장 많았다. 국회 표결로 해결하자는 의견은 14.7%였다. 반면 수정안 지지자의 경우 국회 표결을 꼽은 응답은 25.5%, 국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65.6%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포기하라는 응답은 5.0% 였다. 입장을 정하지 않은 층에서도 국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63.1%로 많았다.   국민투표 안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신이 국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친이계 일각과 청와대에서도 중대결심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원안 지지자와 수정안 지지자 사이에 국민투표를 바라보는 뚜렷한 시각 차이로 인해 만약 국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문제 해결 방법 과정에 대한 논쟁이 또 다른 정치적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7] 세종시 해결방안   절충안 필요하다 39.8%, 필요 없다 29.6%, 잘 모르겠다 30.5% 원안 지지층 필요하다 36.5%, 수정안 지지층 필요하다 46.1%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 개수를 3~4개로 줄이자는 안, 행정기관 분산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독립기관 7개를 이전하자는 안, 아예 수도 이전방안을 마련하자는 안, 다음 대선까지 결정을 미루자는 안 등 다양한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절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39.8%,‘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29.6%,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5%에 달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절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엇갈리고 있다. 원안 지지자들의 경우 36.5% 만이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44.6%는 필요없다고 답해 절충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였다. 반대로 수정안 지지자들은 46.1%가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25.5% 만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28.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원안 지지자 가운데서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은 절충안을 수정안의 변형으로 이해하는 친박계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30%를 넘어섰다는 것은 아직 절충안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용이나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측면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8] 절충안 필요성 여부(%)   세종시 논란, 대통령 및 박 전대표 이미지 동시 악화, 전체 악화 폭은 MB > 朴   세종시 논란이 이명박 대통령 및 박전대표 호감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좋아졌다는 응답 15.2%인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이 32.1%였고, 박전대표의 경우에도 좋아졌다는 응답 15.7%, 나빠졌다는 응답이 24.0%로 나타나 세종시 논란이 공통적으로 이대통령과 박전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 악화 비율이 컸다.   [그림8] 세종시 논란 이후 이 대통령, 박 전대표 이미지 변화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이 대통령 한라당 지지층에선 이미지 개선, 무당파 층에서 이미지 악화   정당 지지별로 세종시 논란에 따른 이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의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좋아졌다는 의견이 35.5%, 나빠졌다는 의견은 12.2%에 그쳐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좋아졌다는 의견이 6.3%, 나빠졌다는 의견이 42.4%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가 없는 무당파 층에서도 좋아졌다는 의견은 6.8%에 그쳤지만 무당파 층에서는 33.7%가 나빠졌다고 답해 세종시 문제가 집토끼라고 불리우는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된 반면 지지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다.   박 전대표 민주당 지지층 개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악화   한편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13.0%, 나빠졌다는 의견이 38.7%에 달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9.6%가 좋아졌다고 답하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9.8%에 그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무당파 층에서는 좋아졌다는 의견이 12.6%, 나빠졌다는 의견은 24.1%로 박대표 역시 무당파 층에서 전체적으로는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비율이 좀 더 높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9] 정당지지별 이명박 대통령 이미지 변화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0] 정당지지별 박 전대표 이미지 변화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여론브리핑 68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전년대비 체감경제 바닥치고, 소득 계층별 인식 격차도 줄어 2. 2010년 전망 : 국가경제에 대한 기대감 크나, 각 분야 전망은 불투명            올 2월 비해 체감경제 부정평가 크게 줄어 가정경제보다 국가경제 인식 개선 두드러져 체감경제의 양극화 크게 줄고, 체감경제 개선 MB 지지율 떠 받쳐   체감경제 바닥 쳤다 : 올 2월 비해 체감경제 부정평가 크게 감소 국가경제 개선 폭 커 : 한국경제 “1년 전에 비해 악화” 93.1%(2월)→36.2%(12월) 급감 가정경제도 비관적 평가 줄어 : 가정경제 “1년 전 비해 악화”50.9%(2월)→ 33.1%(12월)   [그림1] 1년 전 대비 가정경제 및 한국경제 평가 변화 : 2009년 2월과 12월(%)    주: 무름/무응답은 그림에 포함하지 않음. 한국경제 평가 문항의 경우 2월 조사에서는 모름/무응답이 0.1%였고 12월 조사에서는 2.9%였다. 가정경제 평가문항에서는 모름/무응답 비율이 2월 조사에서 0.1%, 12월 조사에서 0.5%였다. 2월 조사는 1,000명, 12월 조사는 800명 조사결과임   올 2월에 실시한 와 12월 19일에 실시한 를 비교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최소한 바닥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올 2월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평가하는지’물어 본 결과 무려 응답자의 93.1%(매우 나빠졌다 58.9%, 약간 나빠졌다 34.2%)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5.4%, ‘좋아졌다’는 응답은 1.4%(매우 좋아졌다 0.1%, 약간 좋아졌다 1.3%)에 그쳤다. 이번 12월 조사에서는 ‘나빠졌다’는 비관적 응답은 36.2%(매우 나빠졌다 8.3%, 약간 나빠졌다 27.9%)로 2월에 비해 무려 56.9%p 줄어들었다.‘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6.5%, ‘좋아졌다’는 응답은 14.4%(매우 좋아졌다 1.2%, 약간 좋아졌다 13.2%)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정부나 IMF, OECD 등의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국가경제 차원의 거시지표들이 호전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가정경제에 대한 체감도도 적지 않게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올 2월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가정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0.9%(매우 나빠졌다 14.0%, 약간 나빠졌다 36.9%)였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3.2%,‘좋아졌다’는 응답은 5.8%(매우 좋아졌다 0.5%, 약간 좋아졌다 5.3%)에 불과했다. 12월 조사에서는 가정경제 역시 ‘1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33.1%(매우 나빠졌다 8.0%, 약간 나빠졌다 25.1%)로 크게 2월 조사에 비해 17.8%p 감소했다.‘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2월에 비해 늘어나 58.5%였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7.8%(매우 좋아졌다 1.0%, 약간 좋아졌다 6.8%)에 그쳐 2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가경제나 각 개별 가정경제에 대해 1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평가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가 및 가계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10개월 전에 비해 감소하고 긍정평가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최소한 체감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소득계층별 경제 인식격차도 줄어, 저소득층 가정경제 비관 크게 줄어 10개월 새“가정경제 악화”: 저소득층 27.2%p↓, 중간소득층 14.2%p↓, 고소득층 16.4%↓ 한국경제 평가, 계층별 인식 고르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계층별 경제 인식 격차가 줄어든 것도 중요한 소득이다. 보통 국가경제 보다는 개인과 가정의 경제생활 상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가정경제에 대한 계층별 인식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로벌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한 경제 쇼크에 대한 반응은 전 계층적으로 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경제쇼크가 개별가정과 개인의 경제 상태에 미치는 파장은 정부정책이나 당사자의 경제력이나 인맥이나 신용과 같은 사회적 자산크기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가구 월소득 기준으로 나눈 계층집단별로 한국경제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지난 2월 조사나 12월 조사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2월 조사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답한 비율만 비교해보면 월 가구소득 저소득층(월 200만원 미만)에서 90.6%, 중간소득계층(200~400만원 미만)에서 94.7%였고, 고소득층에서도 93.9%로 고르게 나타났다. 12월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에서 34.7%, 중간소득에서 38.5%, 고소득층에서 33.2%로 동시에 개선되었다.   [그림2] 소득계층별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 변화(2월~12월)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   저소득층 가정경제 악화여론 급감, 중간소득 및 고소득층 악화여론 감소폭은 적어   반면 가정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큰 인식격차에 큰 변화가 있었다. 2월 조사에서는  1년 전에 비해 가정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에서는 63.9%, 중간소득층에서는 50.1%였지만 고소득계층에서는 41.4%로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쇼크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저소득층에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12월 조사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가정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2월 대비 27.2%p 감소한 36.7%였고, 월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의 중간소득층에서도 전월대비 14.2%p 하락한 35.9%로 나타났다.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16.4%p 하락한 25.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저소득층일수록 가정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지만 2월에 비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가정경제 상태를 바라보는 인식 격차는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 해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각종 저소득 지원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반면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 역시 가정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감소폭은 저소득층에 못 미쳤다. 정부가 추진한‘중산층 살리기’나 ‘감세’정책 등의 체감경제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음을 시사한다.     [그림3] 소득별 가정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 변화(2월~12월)             “1년 전에 비해 가정경제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        체감경제 개선, 대통령 지지 상승으로 이어져 가정경제 좋다고 볼수록 MB지지 :“개선층”56.1%,“현상유지층”53.1%,“악화층” 25.2%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가정경제인식 개선, MB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국민들의 체감경제인식의 개선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가정경제가 지난 1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답한 62명 중 무려 56.2%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답했고, ‘비슷하다’고 답한 468명 중에서는 53.1%에 달해 전체 평균 44.1%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가정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한 265명 중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답한 응답이 25.2%에 불과해 지지율 평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4] 가정경제 인식별 MB 국정 지지율(%)   한나라당 지지층 중 가정경제 호전 시 MB지지 81.1%, 악화 시 60% 민주당 지지층 중 가정경제 호전 시 MB 지지 40.9%, 악화 시 10.2%   이에 대해 가정경제상태를 좋게 보는 사람일수록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MB를 지지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가정경제를 좋다고 답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물론 반한나라당과 반MB 성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가정경제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층은 그렇지 않은 응답층에 비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225명 중 가정경제가 좋아지거나 현상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81.1%, 84.9%나 되지만, 가정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60.0%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여준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 160명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가정경제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층에서는 40.9%가 대통령의 국정지지를 밝혔고, 비슷하다는 현상유지 층에서는 27.5%로 떨어진다. 가정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정 지지율은 10.2%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정당지지라는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가정경제상태가 대통령 평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전 대통령 서거와 세종시 논란 등으로 하락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5] 한나라당 지지자 및 민주당 지지자의 가정경제인식별 MB지지율 비교(%)              대통령 국정운영 “매우 잘함+대체로 잘함”응답 비율

[여론브리핑 68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전년대비 체감경제 바닥치고, 소득 계층별 인식 격차도 줄어 2. 2010년 전망 : 국가경제에 대한 기대감 크나, 각 분야 전망은 불투명            2009년, 올 한 해 우리사회 최대 화두는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가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 모두 적지 않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한 해였다. 그 결과 객관적인 거시경제지표 뿐 아니라  국가 및 가정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서 비관론이 크게 줄면서 체감경제에서도 바닥은 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0년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가계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은 여전히 높지 않아 거시경제의 호조가 가계경제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 자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감과 대비된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민생 분야의 구체적인 과제별로 국민들의 전망을 물어본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2010년의 모습은 여전히 밝지 않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이 높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빈부격차’문제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가장 높았다. ‘노사관계’,‘국민통합’등의 사회통합의 과제 및‘민주주의의 성숙’과 같은 정치사회적 과제,‘남북관계’등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결국 2010년 전반적으로 한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각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사회구성원들의 고통과 노력을 통해 최악의 경제체감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2010년에는 한국경제의 회복이 사회 각 분야에 희망과 낙관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2009년 체감경제 개선되었지만, 2010년 경제 전망 여전히 낙관 못해 한국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지만,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신중 2010년 1년 후“한국경제 나아질 것” 40.5%, “가정경제 나아질 것” 27.3%   1년 후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에서는 국가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1년 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0.5%(매우 좋아질 것 4.0%, 대체로 좋아질 것 36.5%), ‘별 차이 없을 것’ 44.1%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12.0%(매우 나빠질 것 2.2%, 대체로 나빠질 것 9.8%)에 그쳐 낙관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가정경제 상황에 대해서는‘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7.3%(매우 좋아질 것 3.2%, 대체로 좋아질 것 24.1%)에 그친 반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이 55.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4.6%에 그쳐 비관적 전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각종 경제지표의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가정경제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많은 것은 여전히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되었더라도 개인 및 가정경제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2] 2010년 경제전망 주: 한국경제전망 문항에 대한 모름/무응답 3.5%, 가정경제전망 문항 모름/무응답 2.4%는 표기하지 않음   8개 개별 국정과제별 2010년 전망, 분야별 편차 나타나 빈부격차․  사교육비 최대 불안 요인 “악화 우려” 노사관계․  민주주의․  국민통합․  남북관계 전망 “잘해야 현상유지” 한미관계․  경제성장/일자리 전망 “다소 개선”    EAI와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는 한국경제 및 가정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민생 분야를 포괄하는 8대 국정 전망 지표를 정하여 2010년 각각에 대해 국민들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8대 국정과제 지표는 경제영역에선‘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빈부격차해소’, 정치영역에서는‘민주주의 실현’을, 외교안보영역에서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사회영역에서는 ‘노사관계’ 및 ‘국민통합’, 민생영역에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선정했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악화될 것”,“별 차이 없을 것”,“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 각각각 0, 50,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보면 2010년 각 분야별 기대수준을 비교하면 우선, 한미관계에 대한 2010년 기대점수가 100점 만점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68.4점으로 가장 낙관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이 55.3점으로 최소한 현상유지(50점) 수준은 넘어 다소라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50.5점)나 한국 민주주의(45.5점)와 같은 영역이나, 국민통합(44.5점), 노사관계(41.9점)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시급한 국정영역에 대해서는 50점 수준에 머물거나 이에 못 미치는 점수를 주어 잘해야 현상유지 정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와 빈부격차 해소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컸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점수가 34.0점,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27.7점에 그쳐 국민들의 기대가 현상유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관적 전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집권 시기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조해온‘경제 살리기’와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정부 비판의 단골 메뉴인‘양극화 및 사회갈등의 심화’와‘민주주의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빈부격차, 사교육비, 사회갈등, 남북관계에 갖고 있는 비관적이거나 불투명한 전망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는 2010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기하면서 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1년 후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 된다.   [그림3] 8대 분야 2010년 전망 평균기대점수 0점(악화될 것)~ 50점(현상유지) ~ 100점(호전될 것) 주: “악화될 것”응답은 0점, “별 차이 없을 것”은 50점, “호전될 것”응답은 100점으로 환산하여 전체 응답 평균을 낸 것. “모름/무응답”은 계산에서 제외함.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으로 0에 가까울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평균적으로 비관적 전망이 강하며, 50점에 가까울수록 현상유지, 50점 초과 100점에 가까울수록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분야별 전망에 대한 응답분포 분석   [그림4] 8개 분야별 2010년 전망(%)     한미관계  “현상유지” 50.1%, “호전”39.3%, 악화될 것“4.7%”2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한미관계의 경우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50.1%로 가장 많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도 39.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은 4.7%에 그쳤다. 양국 정상들이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및 국제적 현안에 대해 두터운 공조를 보였고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한미관계에 있어 일종의 안정감을 가지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한국의 G20 가입과 의장국 선임과 G20 정상회담의 한국 개최를 지원했으며 주한미군의 해외배치를 유보했다. 한국 역시 그 답례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했으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적극적인 지지를 유지했다. 취임 2년차를 시작하던 2월 조사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성장과 일자리 전망 다소 개선 “현상유지”53.6%,“호전”27.2%,“악화”16.8% 2월 대비 비관적 전망 절반 줄어 “33.6%(2월)→ 16.8%(12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53.6%로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27.2%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율 16.8% 많아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현상유지 이상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 2월에 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비관적 전망이 많이 줄어든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월 조사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24.8%,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9.6%,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33.6%였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서는 이번 조사와 차이가 없었지만(24.8%→27.2%) 이번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크게 줄고(33.6%→16.8%)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39.6%→53.6%).       남북관계 “현상유지”58.2%, “호전”17.8%, “악화”16.8% 2009년 북핵 실험, 미사일발사, 서해교전 최악 상황, 오히려 비관 줄고, 낙관 늘어   2010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17.8%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16.8%에 불과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58.2%로 압도적이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월 조사 결과(8.3%)에 비해 9.5%p 상승한 결과다.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오히려 2월 조사의 48.9%보다 32.1%p 감소하고, 현상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월 조사의 38.0%에 비해 20.2%p 상승했다. 비관적 여론이 줄고 현상유지 할 것이라는 반응과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 여론이 늘어난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 등 민간 지원 사업이 재개되는 정부간 남북교류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호적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실험, 6월 제2차 핵실험, 11월 제3차 서해교전 등 2009년 남북관계를 강타한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냉소적 평가 역시 비관적 전망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현상유지” 45.4%, “악화”27.6%, “호전”19.4%, 2월과 비슷한 수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는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19.4%에 그쳤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각각 27.6%와 45.4%였다.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보다 많아 올 해 정부와 정치권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을 경험한 이명박 정부나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2010년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타협 없는 충돌로 일관해 온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냉소와 무관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개선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노사관계 “현상유지” 43.5%, “악화”32.5%, “호전”17.4% 국민통합 “현상유지” 49.0%, “악화”27.2%, “호전”17.0%   내년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7.4%였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32.5%였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도 43.5%로 높았다. 일부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현대자동차 등 일부사업장에서 무분규 임금단체협상 소식들이 전해지는 등 노동계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지만, 올해 쌍용자동차 사건, 공무원 노조 파동, 최근의 노사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및 노사간 힘겨루기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노사관계에 대한 미온적인 전망과 맥을 같이 하여 국민통합 영역 역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7.0%에 불과하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미온적 전망이 48.0%,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27.2%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노사정 타협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노사관계 및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미온적인 반응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의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사교육비 “악화”42.0%,“현상유지”37.4%, “호전”17.5% 빈부격차 “악화”51.9%.“현상유지”36.7%, “호전”8.6%   2010년 사교육비 경감 문제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0%로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37.4%,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7.5%에 그쳤다. 최근 정부가 외고입시 개선, 야간 학원운영 금지 정책 등 사교육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비관적 전망을 되돌리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다만 빈부격차 문에 대해 2월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3.7%나 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1.8%p 감소하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도 28.8%에서 다소 늘어나 국민들의 전망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위안 삼을 수 있지만, 빈부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뿌리 깊게 유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론브리핑 66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 갈등 진단 2. 갈등사례연구 : 세종시와 4대강         사회갈등 관리 시급, 정치권 갈등조정 기능 상실이 가장 큰 책임 5년 전 비해 여야 정치갈등과 이념갈등은 심각해지고, 빈부격차와 영호남 지역갈등은 완화   EAI와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 사회적 갈등 요인들이 정치적 조정이나, 사법적 판단, 시민사회 내부의 자정노력에 의해 완화되기 보다는 출구없는 정치투쟁으로 비화되는 현실에 주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갈등의 구조와 강도를 주기적으로 추적한다. 이를 통해 사회갈등 완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갈등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촛불시위 있던 작년 대비, 사회갈등 심각해졌다 56.9%, 비슷 28.5%, 완화 13.2% 사회갈등 관리 기능 작동 안한다는 반증   1년 전에 비해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에 대해 56.9%(매우 심각해졌다 28.8% + 약간 심각해졌다 28.2%)의 국민들이 심각해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경우는 28.5%였으며 완화되었다고 답한 국민은 13.2%(매우 완화되었다 1.5% + 약간 완화되었다 11.4%)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1년 전과 비교하여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1] 1년 전 대비 한국 사회갈등 체감도(%) 비교시점인 1년 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내각 인선과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상반기 내내 연인원 수백만이 심야까지 거리를 메우며 청와대와 시민사회가 직접 대결하며 사회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작년에 비해 사회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는 것은 한국사회의 사회갈등 기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만 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최근의 세종시, 4대강 문제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상황도 따지고 보면 한국 사회 갈등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다.   대통령 비판세력, 민주당 지지자들이 갈등 체감도 커 반정부여당 세력이 맹목적인 비토층으로 귀결되는 것 막아야, 통합과 화합의 정치 절실   소득별, 연령대,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거나 최소한 개선되지 않았다는 데 대체적인 공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30~40대, 월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중하위 소득계층,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충청권에서 평균보다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다른 계층과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그림2] 연령 ․ 소득 ․ 지역별 사회갈등 체감도 “심각하다”응답비율(%)․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층, 이념적 보수층에서는 그 강도가 확연하게 차이났다. 진보라고 답한 국민들 중 사회갈등이 심각해졌다는 응답비율은 68.9%였지만 보수나 중도층에서는 각각 52.7%와 52.6%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 중 심각해졌다고 답한 경우는 36.6%였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35.0%, 완화되었다는 응답은 26.9%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사회갈등이 심각해졌다는 응답이 72.9%,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20.2%, 완화되었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 심각해졌다고 응답비율은 34.1%였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서 나타난 응답비율은 72.3%에 달했다.   결국 집권세력 지지층과 이에 대한 반대 진영 지지층의 경우 사회 집단간 이해관계 충돌을 느끼는 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권세력 지지층의 경우 집권세력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일종의 기득권 의식과 함께 집권세력의 잘못도 정당화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야권 지지층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에 실패한 데서오는 심리적 박탈감과 함께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데서 오는 반발로 사회갈등을 보다 심각하게 체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문제는 이들 집단이 각각 맹목적인 정부 옹호세력이나 사사건건 정부정책에 반대만 하는 안티세력으로 고착되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 시기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기억하고, 현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이 현재를 동일한 감정으로 기억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효율적인 작동을 기대하기가 요원해질 것이다.   [그림3] 정당지지, 대통령 국정지지여부, 이념성향별 갈등 체감도 “심각하다”비율(%)   사회갈등 심화의 책임 국회와 정치권 44.4% > 언론 16.3% > 국민 13.8% > 대통령 11.4% > 노조/시민단체 8.2%   이렇게 심각해지는 사회갈등의 책임에 대해 44.1%의 국민들이 정당 및 국회를 지목했다. 언론이 16.3%, 국민개개인 스스로가 문제라는 응답은 13.8%였다.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11.4%였다. 이 밖에 노동조합(5.0%), 시민단체(3.2%), 기업(1.4%) 그리고 사법부(1.1%) 순이었다.   국회와 정치권은 법치의 근간을 마련하는 입법기관일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 기능과 함께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사회적으로 상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반영하는 정치적인 갈등 조정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국회와 정치권이 갈등 조정기관이 아닌 한국사회 최대의 갈등 유발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정치를 통해 사회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그림4] 사회갈등 심화의 책임은 누가 제일 큰가? 정치권의 갈등관리 기능에 대한 불신은 우선 권력간 충돌을 심화시키고 실력행사의 정치를 활성화시킨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여러 사회갈등의 해결 과정이 과도하게 사법부에 의존하게 되거나 거리에서의 실력행사에 기대야 한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즉 건강한 3권 균형이 무너지면서 입법권력, 행정권력, 사법권력 간의 충돌이 상시화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 노무현 정부 들어와 노전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촛불시위, 최근 미디어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정치권에서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고 장외투쟁 → 헌법재판소 제소 → 헌재판결 → 헌재 판결 정치쟁점화 라는 악순환이 패턴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정치권이 갈등조정 기관으로서 제 역할 못할 뿐 아니라 여는 국정주도권을 위해 야는 차기 집권전략을 위해 자신의 지지층이 반대진영에 대해 갖는 심리적 반감을 활용함으로써 권력투쟁을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역대 정부와 여당은 반대파 끌어안아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보다는 줄곧 반대파의 여론과 입장은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이 강해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관리하는데 실패했다.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의 지지층이 갖고 있는 심리적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반감을 대여 정치공세에 활용해온 측면이 크다.   정치권이 사회갈등이 발생할 때 기댈 수 있는 해결사가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주의 완화나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정치개혁의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선 이러한 문제아 이미지를 벗어낼 수 있는 개혁과 변화가 급선무로 보인다.   한국 사회 갈등 구조의 변화 : 갈등 집단 간 거리감 분석 盧 정부 시기 빈부격차 1위, MB 정부 여야 정치 갈등 1위 이전 정부시기에 비해 여야 갈등, 이념갈등 심각해지고, 빈부 ․ 세대 ․ 영호남 갈등은 완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 갈등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갈등요인들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시기 EAI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과 잘사는 사람간의 집단간 거리감이 크다는 데 에 무려 응답자의 89.6%가 동의함으로써 한국 사회 최대 갈등요인으로 꼽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거리감이 크다는 응답이 86.0%, 기업가와 노동자 갈등에 대해서는 76.0%가 거리감이 큰 갈등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63.5%의 응답자들이 지적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 갈등이었고, 62.8%의 응답을 받은 진보-보수의 이념갈등을 미세하게 앞선다. 호남사람과 영남사람간 지역갈등이 59.8%, 엘리트와 일반인 간 갈등에 대해서는 59.6%가 큰 거리감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눈에 빈부격차나 노자 갈등과 같은 경제적인 균열요인과 여야 정치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세대균열과 진보보수의 이념갈등이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림5] 사회갈등요인별 집단간 거리감 변화 (2005년-2009년)     그러나 4년이 흘러 정권이 바뀐 현 시점에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발견된다. 빈부격차(81.8%), 노자갈등(71.3%)등 경제적 갈등 요인이 여전히 높은 갈등요인으로 지목되고는 있지만 1순위는 한나라당-민주당간 정치 갈등을 지목한 응답이 84.2%로 가장 많았다. 2005년과 달리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거대야당이 되었고 당시 과반수 의석을 점했던 열린우리당은 100석도 못 미치는 규모로 줄어든 민주당으로 변신했지만 정치적 타협과 조정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출구 없이 대치하는 형국은 변하지 않았다. 현재도 세종시, 4대강 문제를 두고 타협점 없는 정치적 대결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기 새롭게 주목받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집단 거리감에 대해서는 응답비율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상대적인 순위에서는 진보-보수간 이념균열요인에 자리를 내줬다. 진보-보수간 이념갈등의 경우 2005년 조사에 비해 11.4%p가 오른 74.9%가 집단간 거리감이 크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여야 갈등, 빈부갈등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응답을 받았다. 올해 만 하더라도 용산참사,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최근에는 친일인명사전, 친북인명사전 발간을 두고 주요 정치쟁점들이 진보와 보수진영간의 대결과 중첩되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반면, 응답자 열명 중 여섯 명이 집단간 거리감이 크다고 답했던 영호남 갈등에 대해 지적한 응답은 40.3%로 떨어졌다. 여전히 정치권의 지역주의 동원전략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고 지역별 몰표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지역주의가 권위주의 시대의 영호남 출신지역의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과 갈등보다는 주거지역의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이익에 기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상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최근 영호남 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세종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과 비충청권 간 이해관계의 차이 등이 부각되면서 영호남 지역갈등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치권의 갈등 조정기능의 회복과 함께 빈부격차 및 노자갈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특히 미국 시카고대학의 저명한 사회학자 디마지오는 사회 제반 갈등요인들이 이념적 정체성의 균열과 중첩되어 나타날 경우 사회 양극화의 폐해가 가장 심각해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진보와 보수 이념의 내용과 실체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재,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념적 정체성으로 갈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브리핑 66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 갈등 진단 2. 갈등사례연구 : 세종시와 4대강       세종시 수정 필요성엔 공감, 추진방식에는 강한 불신 여전 정부의 4대강 추진에는 반대가 많아   세종시 갈등 : 복합적인 여론 이해 못해 혼란 가중   세종시 문제는 친이 대 친박, 여와 야, 충청권과 비충청권, 심지어 진보 대 보수의 갈등과 중첩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최대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과거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선 상황이지만 앞으로 여론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여야는 여론의 지지를 자신하며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정론 우세 여론을 앞세우며 세종시 수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야당과 반대진영 역시 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반대여론을 근거로 불복종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후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이 날지 아직 예측하기는 섣부르지만, 현재까지의 세종시 관련 여론과 정부나 정치권의 대응을 분석해보면 이후 사회갈등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현 정부 들어와 사회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론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기반으로 여론의 수렴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여론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가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켜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과의 대화, 세종시 여론을 바꾸었나? 수정안에 대한 공감과 정부의 추진방식에 대한 불신이 공존하는 구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세종시 수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지만 정부의 추진방식에 대한 강한 불신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1월 28일 조사에서 세종시 추진 방안에 대해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31.4%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교육과학기업도시로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모르거나 답을 하지 않은 유보적인 태도도 18.2%에 달했다. 같은 날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이나 추진방안을 물어 본 결과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50% 전후를 오가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다.   그러나 조사 직후 발표한 여론브리핑 65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같은 조사에서 세종시 추진방안과 내용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과 대응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39.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5%로 나타났다. 세종시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과반수에 달하면서도 대통령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셈이다. [EAI 여론브리핑 본호(66호)의 부록 혹은 전호(65호) 참조할 것].   이는 세종시 수정안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크지만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해가는 방식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세종시 추진방안, 종합적인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입장과 대응에 대한 평가 외에 실제 추진과정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9%,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4.3%로 긍정적인 답변이 34.3%에 불과했고, 별로 잘 못한다는 응답이 36.7%, 매우 잘못한다는 22.1%로 부정적인 응답이 58.8%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그림1] 정부의 세종시 추진방안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 갭(%) 주: 추진방안에 대한 모름/무응답 비율은 18.2%, 정부 추진방식에 대한 평가에서 모름/무응답 비율은 6.9%   충청지역 제외 수정안 우세, 전 지역에서 추진방식에 냉담 세종시 추진방향에 대한 각 지역 입장 유보층 12.5~24.0%가 변수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에서 원안유지 입장이 41.7%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 37.3%보다 근소하게 앞섰고 호남에서만 수정안과 원안 사이 여론격차가 8.7%p 차로 좁았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원안유지안보다 두자리수 이상 격차가 났다. 수정안에 대한 지지는 경기/인천 56.8%, 서울 50.6%, 부산/경남 50.1%, 광주/전라 48.1%, 대구경북 46.7%로 나타났다. 원안 지지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24.8%, 대구경북지역 33.6%, 부산경남지역에서 29.3%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5%~24.0% 가량 나와 전지역에 응답유보층이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어 향후 여론향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세종시 추진방안에 대해 충청지역을 빼고는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높았던 것과 달리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호남권에서 추진방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 16.4%, 부정평가 78.1%였고, 부산경남지역에서 긍정평가가 32.8%, 부정적인 평가가 61.7%로 높았다. 수정안 찬성 여론이 높은 서울과 경인지역에서도 정부의 세종시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37.9%, 36.7%에 그친 반면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58.6%, 55.3%에 달했다. 충청권에서는 정부의 추진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28.0%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평가는 56.7%에 달했다. 응답을 유보한 층도 많았다. 추진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던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긍정평가는 44.5%에 그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51.2%로 가장 많았다.   [그림2] 지역별 세종시 추진방안(%)                              [그림3] 정부추진 방식에 대한 평가(%)   주: 가운데 공란은 모름/무응답 비율   무당파 층,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이 우세   정당 지지별로 봐도 여야 지지층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은 무당파 층에서는 세종시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 중의 하나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수정안 지지가 70.3%였고 원안 지지는 16.9%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수정안 지지는 39.1%, 원안 지지가 44.3%로 나타났다. 반면 무당파 층에서는 47.3%가 수정안에 대해 지지했고 원안 지지는 28.2%에 불과했다. 정치성이 약한 무당파 층에서는 24.2%나 입장 유보를 표명하여 향후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여론 잡기 싸움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세종시 여론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4] 양당 지지자와 무당파 층의 세종시 추진방향에 대한 선호   세종시 : 여론의 유리한 조건 활용 못하고 갈등 증폭시킨 사례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 국민과의 대화 직후 국민과의 대화 이후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서고 대통령 사과에 대한 공감이 컸다는 점에 고무 받아 수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기세다. 그 동안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자성의 내용이다.   사실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많았던 것은 국민과의 대화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EAI 9월 정기 여론조사나 10월에 실시한 일부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 결과를 보면 이미 쟁점화가 되었던 시기부터 수정안에 대한 지지는 적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EAI와 한국리서치 9월 26일 조사만 보더라도 수정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당시 원안대로 처리하라는 응답이 33.3%에 그친 반면 원안을 축소하거나 수정하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심지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14.2%로 결과적으로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과반수를 넘은 셈이다.   문제는 홍보부족이나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세종시 수정에 대한 적지 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무당파 층에서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우세한 조건을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여론을 수렴시키는 힘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추진과정에서 불신을 자초하여 여론의 우려, 특히 충청권의 반발을 증폭시킨 측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 수정 문제가 아젠다화 하는 과정이 국민들, 특히 충청권의 불안을 자극하는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스스로 세종시 수정문제가 국가대계가 걸린 국가적 아젠다라면 최소한 국정 경험이 없는 신임 국무총리 청문회 발언을 통해 불쑥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 정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설익은 대책과 레토릭들을 쏟아냄으로써 여론을 요동치게 한 책임은 상당부분 정부 자신의 몫이다. 정총리 후보의 인준과정에서 불거진 세종시 수정 시사발언으로 여당 내 친박계, 충청권 여론이 악화되자 타 지역 여론에 대한 고려와 종합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세종시 지원 방안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다‘역차별론’의 반발을 맞았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 여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TV나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입장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대통령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 일방적인 추진보다는‘대화’라는 소통의 형식을 취하고, 수정 당위만을 설파하기 보다는 입장 선회에 대한‘사과’를 선행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시 안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정부와 여당 내에서 다시‘2부+알파’안 등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현재 야권과 정부 비판 진영 역시 현재의 국민여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추진방식에 대한 국민여론의 냉담한 여론을 세종시 원안 유지에 대한 지지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충청권에서 세종시 원안 유지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지만 본 여론조사에서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수정안에 대한 찬성도 적지 않았다.   특히 본 여론조사에서도 세종시 추진방안에 대해 근 20%에 달하는 응답 유보층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이후 스스로 불신유발 요인을 자제하면서 충청권보상방안과 대책을 제시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붙기는 하지만 현재의 충청권의 여론이 지속되리란 보장이 없다.   4대강 사업 : 반대 여론 공고화   지난 9월 이후 부정적인 여론 지속, 앞으로도 크게 변화하기 힘들어 9월 사업 반대 54.7%, 11월 사업 잘못 한다 58.6%   이번 조사에서 지난 11월 영산강 사업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여론을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 12.1%,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3.6%로 긍정적인 응답은 35.7%에 불과했다. 별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8.7%, 전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8%로 부정적인 답변은 58.6%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5.7%였다.   이는 지난 9월 정기조사 결과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 11.0%, 찬성하는 편이다 30.6%로 41.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반대하는 편이다 28.3%, 매우 반대하다 26.4%로 부정적인 응답이 54.7%였다. 지난 두 달 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림1]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선호(%)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 역시 세종시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입장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4대강 사업에 긍정 평가한 응답이 67.6%, 부정적인 평가한 응답이 28.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15.9%, 부정응답 82.1%나 되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공감도가 큰 반면,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론 내부에서 상충된 입장이 혼재된 반면, 4대강 사업의 경우 추진방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앞서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 색채가 약한 무당파 층에서 반대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여론이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당파 층에서도 우호적인 여론은 28.9%에 불과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57.0%로 과반수를 넘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여론의 개선을 낙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림2] 양당 지지자와 무당파 층 4대강 사업 평가(%)   사업 속도를 내는 데는 세종시보다 유리해보여   다만 4대강 사업의 경우 세종시 문제와 달리 여야간 합의 된 내용을 뒤집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없으며, 추진을 위해 법률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용이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충청권이 이해당사자로서 반대여론의 공고한 진원지 역할을 하는 반면 4대강 사업은 일부 환경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반대 운동의 주체가 광범위하지 않고, 반대진영 내에서도 지역개발에 이해관계가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퍼져있어 반대여론을 집중시킬 정치적 구심이 약해 보인다는 점도 정부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여론브리핑 63호] 여론을 통해 본 외고 논란과 교육딜레마 해법   1. 외고 논란과 교육인식  2. 교육인식의 3대 딜레마         교육인식과 3중고 어떻게 풀까?: 복합적인 문제구조 ․ 여론의 양면성 ․ 비관주의 수월성 대 평준화 대결구도 대체하는 제3의 교육 해법 가능한가?   뜨거워진 외고 논란, 수월성 대 평준화 대결구도 넘어설까? 자사고 전환 35.8% vs. vs. 완전 폐지론 28.6% vs. 외고 유지론 26.4%   외국어고등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각종 특목고는 그 동안 경쟁력과 수월성 교육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평준화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이나 전교조의 시각에서는 평준화를 훼손하는 제도로서 폐지해야 할 대상이었고 경쟁 및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은 외고 등 특목고의 확대에 무게를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육쟁점과 마찬가지로 외고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권과 교육계는 주로‘진보=평준화=외고반대, 보수=수월성=외고 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접근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하고 추첨에 의한 특성화고나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논쟁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여론은 평준화과 수월성 중 어느 한쪽의 입장보다 양 입장을 절충한 자사고 방안에 대해 적지 않은 여론이 호응을 하고 있다. 평준화론에 입각해‘외고를 일반사립고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일반고 전환론’은 28.6%, 수월성론에 근거하여‘현행 외고를 유지해야 한다’는‘외고 존속론’은 26.4%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외고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하고 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35.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연구원 ․ 중앙선데이 ․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0월 24일 할당표본추출방법으로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선정하여 조사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5%고 응답율은 13.7%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외고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사고 전환안 일반고로 복귀시키는 완전폐지론은 기본적으로 현행외고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 양 입장을 합하면 전체국민의 63.5%가 현행 외고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과도한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고 최근 외고출신이 명문대 진학과 주요 사회요직으로의 진출과정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국민여론이 평준화론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사고로 전환하자는 입장은 모든 학교특성이나 편차를 없애고 획일적인 완전 평준화론과는 맥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이 안은 현행 외고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큼이나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 교육제도와도 거릴 두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외고 유지론과 자사고 전환론을 지지한 62.2%는 완전 평준화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사고 전환론’은 현행외고제도에 대한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학교간 특성과 차이를 배제하는 평준화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양면성과 상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이념적 잣대로 외고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양자의 입장의 절충과 공존을 바라는 상충적 태도에 대한 공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선호하는 외고 대책   주목할 점은 이 자사고 전환론이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자사고 전환론과 같은 양면적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은 ‘진보=평준화=외고 폐지, 보수=수월성=외고존속’으로 연결되는 이념적 도식이 약해지고 이념성향에 따른 입장차이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념층에서도 외고를 자사고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40.9%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평준화론에 입각하여 일반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은 31.3%로 다음이었고 외고의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19.8%로 가장 낮았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보수층에서도 자사고 전환론에 대해 36.5%가 지지해 가장 호응이 컸다. 외고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 28.1%였고, 외고를 완전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입장 역시 24.9% 수준에 불과했다. 중도층에서는 외고 존속론이 29.2%, 완전폐지론이 29.7%로 팽팽했고, 다른 이념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사고 전환하자는 의견이 34.2%로 가장 높았다. 모든 이념집단에서 자사고 전환론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아 최소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사고 전환론이 두 가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제3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양 입장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우는 조야한 절충안으로 끝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이 안이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호응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충적 가치태도를 적극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1] 입장별 외고논란 차이  

[여론브리핑 63호] 여론을 통해 본 외고 논란과 교육딜레마 해법   1. 외고 논란과 교육인식  2. 교육인식의 3대 딜레마         복합적인 문제구조 ․ 상충적 정책태도의 확산 ․ 만연한 비관주의   복합적인 문제구조 : 사회풍토 ․ 제도 ․ 교육현장 ․ 의식문제가 복합 젊은 층-사회 탓, 고령층-부모 책임 / 저소득층-부모, 중산층-사회, 고소득층-제도 책임   시야를 넓혀 교육전반의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에서 나타난 특징은 교육문제의 차원과 책임소재를 보는 인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문제를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의 주체와 출발점이 달라진다. 학부모의 의식문제라면 학부모나 언론 등 민간영역이, 교육현장의 문제라면 교사와 학생이, 제도의 문제라면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사회적 풍토의 문제는 사회구조와 사회문화를 손봐야 한다.   실제로 국민들은 한국 교육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으로서‘학벌위주의 사회 풍조’를 꼽은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응답이 23.7%로 뒤를 이었고,‘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기주의’를 꼽은 응답이 20.7%, ‘부실해진 학교 수업의 질’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응답도 17.8% 였다.   [그림2] 교육문제 원인   계층별로도 시각차이가 적지 않았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부모의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간소득층에서는 학벌위주의 사회풍조를 탓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4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입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개혁에 무게중심을 둔다. 연령대별로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20대에서는 학벌위주의 사회풍조를 지적하는 응답이 52.9%로 과반수를 넘었고,30대~40대에서는 학벌사회풍조를 지적하는 응답이 34%대 정도였고 입시제도를 지적하는 응답이 27~28%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50대 이상의 고연령 층에서는 학부모들의 이기주의를 꼽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아 학부모 책임론 비중이 컸다.   전체적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대체로 학벌위주의 사회풍토와 같은 구조적 요인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제도, 교육현장, 학부모들의 의식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시 말해 교육문제를 왜곡시키는 최대요인을 문제의 성격과 책임소재를 보는 시각이 제각각인 셈이다. 이는 누가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혹은 특정 정당, 특정 집단 어느 하나가 문제해결과정을 주도하거나 특정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진보-보수 뛰어 넘는 교육인식의 상충적 인식(ambivalent attitudes) 확산 학생 간 경쟁 강화 정책 찬성 37.3% vs. 반대 58.4%, 이념적 보수층에서도 찬반 팽팽 교원평가제 찬성 72.7% vs. 반대 24.1%, 진보층에서도 찬성이 67.6%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상충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면적인 여론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강조해온 수월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전체국민의 37.3%는 ‘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답했고, 58.4%는 ‘지나친 경쟁으로 학생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반적으로 학생 간 경쟁이 지나치고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인 셈이다. 외고 문제에 있어 외고의 전환과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다수였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학생 간 경쟁을 완화하자는 여론이 많다고 해서 경쟁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교육계 최대 쟁점 중의 하나인 교사 평가를 통해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제안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이 36.7%, 약간 찬성한다 36.0%로 무려 72.7%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했다. 반대로 약간 반대한다는 입장은 17.3%, 매우 반대한다는 6.7%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수월성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 완화의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교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문제에 다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이명박 정부 수월성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림4] 교원평가제 도입 찬반결과   주목할 점은 정부의 수월성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완화를 주장하는 진보층은 물론 보수층에서조차 반대여론이 과반수에 육박했다. 정부의 경쟁 및 수월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29.8%만이 찬성을 한 반면 68.8%가 반대를 했다. 이념적 보수층의 경우 정부의 경쟁 강화 정책에 찬성여론이 44.7%, 반대 49.3%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 진보층에 비해 경쟁강화의 입장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을 강조해온 보수층에서조차 반대여론이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보수=경쟁강화라는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반대로 교원평가제 대해서는 경쟁을 강조해온 보수층은 물론 이에 반대해온 진보층에서 조차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 보수층에서 72.1%가 찬성하고 중도층에서는 77.9%나 교원평가제에 찬성했다. 진보층에서조차 67.6%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다. 경쟁을 강조하는 보수층에게도 학생들 간의 경쟁은 과도해 보이고, 경쟁의 완화를 주장하는 진보층이 보기에도 교사들 간 경쟁은 절실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공감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쟁 일반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거나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보다 학생 간 경쟁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교사 간 경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양면성과 상충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5] 이념성향별 이명박 정부 수월성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림6] 이념성향별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   전 계층에 만연한 비관주의 현 정부 내 사교육비 전망 비관적 : 악화될 것 49.6% 비슷할 것 34.8% 완화될 것 10.7% 전 계층에서 비관적 전망 높아, 정부여당 지지여부에 따라 온도 차이는 존재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는 것도 교육문제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최대문제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문제만 보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하는 49.6%,‘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34.8%였다. 반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10.7%에 불과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6] 현 정부 임기 내 사교육 전망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전 계층드고 확산되어 있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에서는 62.2%(악화 38.3%), 101만원~200만원 월소득층에서는 81.0%(악화 47.6%), 200만원대와 300만원대 중간소득층에서는 각각 90.9%, 90.0%(악화 53.1%, 53.4%)가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400만원 이상 소득층에도 92%(악화 51.0%)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연령별로 봐도 20대에서 91.1%(악화 48.0%), 30대 93.8%(63.5%), 40대 89.6%(47.7%)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보았고, 50대 이상이 다소 낮은 81.3%(악화 43.0%) 였다. 학력수준별로 보면 대재 이상 층에서 91.1%(악화 55.1%), 고졸학력층의 83.3%(악화 43.6%)가 사교육비 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중등학력 이하 층에서 57.7%(악화 37.2%)가 악화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고,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응답은 19.2%에 불과했다. 23.1%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처지나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계층 간 온도 차이는 존재한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30대, 대재이상의 고학력층,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고, 50대 이상, 고졸 이하, 200만원 소득 미만의 계층에서 비관적인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에 부정적인 응답층에서는 사교육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63.2%, 현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0.1%인 반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4.8%에 불과했다. 이대통령 지지층에서는 31.4%가 사교육비가 악화되고 41.8%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18.6%였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세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층에서조차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2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그 만큼 교육문제에 대한 비관이 크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1] 계층별 정부정책과 사교육 전망 조사결과   주 : 모음/무응답의 결과는 표기하지 않음   [그림7] 이명박 대통령 지지여부와 사교육비 전망(%)  

EAI Governance Studies Working Paper No. 1   저자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이 맥아더 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연구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아시아안보연구센터] 팀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일본 및 한국정치, 비교정치제도, 비교정치경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정당정치와 법률생산,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원인, 국가정체성과 국제관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Asian Perspective, Asian Survey, [한국과 국제정치]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폭스 인터내셔널 펠로우] 자격으로 토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연구했다. 최근 고려대 국제학부에서 정치학 강의를 맡았고, 현재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정치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고,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Introduction: Party Politics and Institutional Reform   At the heart of the current theoretical innovation within the comparative capitalisms literature lie distinct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of national economies that generate a particular sys-temic logic of corporate action. Especially, the notion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which diffe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across diverse economic domains have distinct merits and demerits for different kinds of corporate activity has gained considerable currency during the last decade. Facing problems of transactions costs and agency loss inherent in various business operations, firms seek to exploit 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 of national economies to coordinate effectively with a wide range of economic actors to the extent that a bundle of institutions surrounding them are mutually reinforcing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that they have developed. Accordingly, different complementary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national political economies tend to produce different complementary institutional mechanisms of coordination over corporate behavior.   An influential scholarly distinction lies between liberal market economies (LMEs) where coordination problems of firms are generally solved through market mechanisms and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s) where the solution largely depends on associational cooperation between organized societal actors. According to the typological scheme, the Korean variety of capitalism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LMEs and seemingly shares several basic characteristics of CMEs. However, it appears that treating Korea as exemplifying the same variety of capitalism as Germany obscures as much as it reveals. While the organizational capacities of employers and unions in chaebol (gigantic industrial conglomerates) sector are stronger and more muscular than in LMEs, an institutionalized sys-tem of economy-wide bargaining between employers and unions are more fragmented and less well articulated than in CMEs. Even though they are unable to create an autonomous framework of coordination for the entire societal interest groups, they do hold sufficient capacity to resist institutional change that might harm their interests. More crucially, the dynamics of party competition has traditionally revolved around personal charisma and regionalist rivalry that largely deviate from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organized societal actors. The institutional disconnections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societal interest groups have largely discouraged political actors from building an enduring social coalition for institutional reform. The absence of encompassing interest groups and programmatic political parties, which constitute the essential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f associational coordination, therefore, makes us critically reconsider the coordination mechanism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as a unique case that is divergent not only from LMEs but also from CMEs.   As pointed out by many critics, mixed market economies (MMEs) like Korea, in which the state has acted as the primary coordination mechanism that introduces, extends, and consolidates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across different spheres of the political economies, uneasily fit into the LME and CME ideal types. The characterization of the Korean capitalism as a variety of MMEs builds on the developmental state literature that emphasizes the role of state intervention in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production regime of the country. However, it differs from the literature in conceptualizing the coordination capacity of the state as a fun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y sys-tems and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conjunction with the procedures to access to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s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tate-led coordination over corporate behavior is not static as many developmental state theorists assume, but dynamic, depending on the different degree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between the mode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mod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s Gourevitch tersely puts it, “politics shapes the policies that shape the micro-institutions of capitalism.”  From this perspective,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requires the corresponding policy reform of the state, which, in turn, largely relies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political regime.   Drawing on the discussion, this paper endeavors to show the centrality of party politics in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Specifically, it conceptualizes political parties as dual institutional linkage mechanisms to coordinate the behavior of pivotal actors for institutional change in political economic sys-tems. As micro-linkage mechanisms of political sys-tems, they try to coordinate the behavior of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actors in revising legal arrangements that enact institutional change of formal structures regulating basic modes of corporate activity. For formal institutional change to happen, a lawmaking majority coalition should form in favor of reform and adopt legislations that alter legal arrangements in the corporate sector, of which reform process is close to spot transactions in that reform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are consummat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Whether political parties succeed or fail in coordinating inter-branch bargaining of political sys-tems largely depends on how patterns of lawmaking process are organized, which, in turn, reflects the degree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of constitutional order, electoral sys-tems, and internalized norm of party actions. To the extent that one or more elements of political sys-tems deviates from institutional clustering of consensus or majoritarian democracy, institutional coherency of lawmaking process tends to decrease. This in turn reduces coordination capacity of political parties to connect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actors.   As macro-linkage mechanisms of political economies, they seek to coordinate the behavior of the state policymakers and labor market players in negotiating industrial contracts that trigger institutional change of informal practices governing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economic actors. For informal institutional change to occur, the state and labor market actors should coordinate their future expectations around new rules of the game and jointly shift their old beliefs to the new ones in economic spheres, of which reform process is close to inter-temporal transactions in that current resources are exchanged for the promises of future rewards. Whether political parties succeed or fail in coordinating the state and labor market actors of political economies largely depends on how patterns of interest intermediation are organized. This in turn reflects the degree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mong the state policymakers, political parties, and labor market players. To the extent that one or more components of political economies deviates from institutional clustering of societal corporatism or market liberalism, institutional coherency of interest intermediation tends to decrease, which reduces coordination capacity of political parties to connect the state policymakers and labor market players.   Based on the conception of dual coordinating capacities of political parties to effectuate institutional change of political economic sys-tems, it is possible to visualize the fate of reform policy as illustrated in Figure 1. In spot transactions zone where formal institutional change occurs, the fate of reform policy depends on how credible the threat of political parties is in the realm of lawmaking. As long as the credibility of political parties’ threat is below the threshold, the reform policy tends to survive. This in turn diminishes the hazard rate of institutional change. However, if the credibility of political parties’ threat goes above the threshold, the reform policy tends to fail, which in turn raises the hazard rate of institutional change. In the inter-temporal transactions zone where informal institutional change occurs, the fate of reform policy depends on how credible the commitment of political parties is in the realm of interest intermediation. Thus, the fate of reform policy takes an inverse-U shape according to coordinating capacities of political parties to unite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actors in spot transactions zone and those to bond the state policymakers and labor market players in inter-temporal transactions zone...(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