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34호] BBC World Service·GlobeScan·EAI 공동 2013 Global Poll 25개국 조사     1. 세계인의 한국평판 2. 한국인의 17개국 평판 3. 한국인의 미중북일 평판 인식   [부록]         1. 세계인의 한국평판   1) 2013년도 조사결과   - 한국 국제사회 역할 긍정적이다 35% 부정적이다 31% - 12위에서 10위로 상승 - 한국 부정평가 1위는 독일   국제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드는 힘(power)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력(attractiveness)과 평판(reputation)처럼 다른 나라의 자발적 동조를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도 있다. 이 중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인 평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국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mainly positive)인지 아니면 부정적(mainly negative)인지를 25개국의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세계인들이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1%였고 모름/유보라고 답한 비율은 34%였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나 한류열풍의 확산에 따른 기대감과 견주어보면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국제사회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의 국민은 바로 한국 국민이었다. 한국 국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64%였다. 한국을 제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높은 국가의 국민들은 인도네시아와 가나 국민들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응답비율은 58%였고 가나에서의 응답비율은 55%였다.   이 밖에 한국에 대해 전체평균(35%)보다 높게 평가한 국가는 아시아의 호주(45%)ㆍ 중국(44%), 북미의 미국(47%)ㆍ캐나다(38%), 유럽의 스페인(43%)ㆍ영국(41%)ㆍ프랑스(37%), 남미의 칠레(40%),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48%)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즉 긍정평가 비율이 낮은 국가는 독일, 그리스, 일본과 인도와 이집트가 대표적이다. 우선 독일 국민이 답한 한국의 긍정평가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한국 국민은 독일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76%로 캐나다의 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그리스 국민들 역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18%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부터 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일본 국민에서의 긍정적인 평가 비율도 19%에 불과했다. 인도 국민들이 한국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 역시 19%에 불과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31%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던 이집트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20%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반대로 한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가의 국민들은 독일이었다. 독일 국민들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5%에 달했다. 한국 국민은 독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8%였던 것과 비교하면 양국 국민 간 부정평가 비율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독일 국민들의 이와 같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위험국가 4개국을 제외하고 중국, 일본 그리고 브라질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다. 독일 국민들이 답한 긍정평가 결과, 중국은 13%, 일본은 28% 그리고 브라질은 19%에 그쳤다. 미국에 대해서도 35%의 긍정평가 비율을 나타냈을 뿐이다. 반면 독일 국민들은 같은 유럽 지역에 있는 영국, 프랑스, EU 그리고 자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평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8%였고 EU에 대해서는 59% 그리고 자국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64%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독일 국민들은 같은 유럽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적 역할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반면 다른 지역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평가 비율의 절대 값 자체가 높았던 독일을 제외하면 다른 조사 참여국 모두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40%대 이하였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던 국가를 살펴보면, 프랑스, 멕시코와 이집트, 캐나다, 영국과 터키 등이 있다. 프랑스 국민들 중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7%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 37%보다 10% 포인트(P) 더 높았다. 멕시코 국민들과 이집트 국민들에서의 부정평가 비율은 45%였고 캐나다 국민들에서의 부정평가 비율은 41%였다. 영국과 터키에서 나타난 부정평가 비율은 40%였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 비율이 낮게 나타난 국가는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였다. 인도네시아 국민들 중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인도 국민들에서의 응답비율은 19%였고 파키스탄 국민들과 스페인 국민들에서의 응답비율은 21%였다. 이 밖에 러시아, 페루, 가나 그리고 나이지리아 국민들에서의 응답비율 모두 25% 이하였다.   긍정평가 비율이나 부정평가 비율과 더불어 눈여겨 볼 결과는 모름/유보이다. 모름/유보의 비율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지식 및 인지 여부와 더불어 선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국민들은 인도 국민들이었다. 인도 국민들 중 모름/유보라고 답한 비율은 62%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과 파키스탄 국민들 역시 각각 53%와 50%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리스, 페루, 러시아 그리고 폴란드 국민들에서의 응답비율 역시 모두 40%대로 조사되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국가들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1] 세계인들이 보는 한국의 국제적 평판(%)       이번 조사에 참여한 25개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우선 양의(+)의 값, 즉 긍정평가 비율이 부정평가 비율보다 높은 국가들이 어디인지 살펴보았다. 가장 큰 결과 값을 보인 국가는 42% 포인트(p)로 조사된 한국이었다. 인도네시아가 41% 포인트(p)로 두 번째로 높은 결과 값의 차이를 나타냈다. 가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의 결과 값 차이 다른 국가들에서의 결과 값과 비교하여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20%대 포인트(p)를 나타냈다. 이어 중국, 칠레, 러시아 그리고 미국 순이었다. 결과 값의 차이가 가장 적은 국가는 인도와 영국 그리고 폴란드였다. 인도 국민들에서 나타난 결과 값의 차이는 0% 포인트(p)였고 영국 1% 포인트(p) 그리고 폴란드 2% 포인트(p)였다.   반대로 음의(-)의 값, 즉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 비율보다 높은 국가들이 어디인지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결과 값의 차이를 나타낸 국가는 독일이었다. 독일 국민들이 나타낸 결과 값의 차이는 -48% 포인트(p)였다. 이어 이집트가 -25% 포인트(p)였고 멕시코가 -21% 포인트(p)였다. 그리스, 프랑스 그리고 터키 역시 -10%대 포인트(p)의 결과 값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상회하고 있었다. 일본 역시 부정평가 비율이 9% 포인트(p) 더 높았다.   [그림2]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     2) 한국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   - 국정평가 비율 상승 1위는 스페인 감소 1위는 일본 - 3년 연속 부정평가 증가 이집트ㆍ일본ㆍ캐나다   올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 결과와 부정평가 조사결과를 2012년 및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우선 2012년 긍정평가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국가는 스페인에서였다. 스페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은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22%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와 칠레에서도 10% 포인트(p) 이상 긍정평가 비율이 높아졌다. 반대로 긍정평가 비율이 감소한 국가에는 일본과 나이지리아, 캐나다와 이집트가 대표적이다. 일본과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15% 포인트(p)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이집트에서도 각각 14% 포인트(p)와 10% 포인트(p)씩 긍정평가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결과와 올해 조사결과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증가폭을 드러낸 국가는 스페인, 가나 그리고 파키스탄 순이었다. 이들 3개국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10% 포인트(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2011년 조사결과와 올해 조사결과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감소폭을 드러낸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었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20% 포인트(p) 감소하였으며 일본 국민들에서는 14% 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긍정평가 조사결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3년 연속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파키스탄과 러시아였다. 반대로 3년 연속 긍정평가 비율이 감소한 국가는 독일, 호주 그리고 브라질이었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부정평가 비율이 10% 포인트(p) 이상 증가한 국가는 독일ㆍ가나ㆍ멕시코ㆍ이집트ㆍ케냐ㆍ페루ㆍ러시아ㆍ일본ㆍ미국 등 모두 9개국이 있었다. 이 가운데 독일의 증가폭이 19% 포인트(p)로 가장 컸으며 가나의 증가폭이 18% 포인트(p)로 두 번째로 컸다. 반대로 감소폭이 컸던 국가는 스페인, 한국, 브라질 그리고 영국이다. 스페인 국민들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율은 20% 포인트(p)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조사결과와 올해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부정평가 비율이 10% 포인트(p) 이상 증가한 국가는 이집트와 일본, 가나, 독일 그리고 캐나다였다. 이집트와 일본에서의 증가폭은 17% 포인트(p)였다. 반대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스페인과 중국이었다. 스페인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5% 포인트(p)나 감소하였고 중국에서의 응답비율 역시 22% 포인트(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부정평가 조사결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이집트, 일본 그리고 캐나다였다. 반대로 3년 연속 부정평가 비율이 감소한 국가에는 스페인이 있었다.   [표1]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 변화(%)       2. 한국인의 17개국 평판   1) 2013년도 조사결과   - 한국국민 긍정평가 1위는 캐나다 2위는 독일 - 부정평가 1위 북한 3위 일본 4위 중국   한국 국민이 17개 조사대상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긍정평가 결과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국가는 캐나다였다. 캐나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긍정평가 비율은 77%에 달했으며 독일이 76%로 캐나다의 뒤를 이었다. 영국, EU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당 응답비율은 모두 60%대로 조사되었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국가는 북한이었으며 해당 응답비율은 4%였다. 이란 역시 8%의 응답비율을 나타냄으로써 국제사회 역할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파키스탄, 이란, 중국, 이스라엘 역시 국제사회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파키스탄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15%에 불과했으며 일본은 21% 그리고 중국과 이스라엘이 23%로 조사되었다.   부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국가는 북한이었다. 북한의 국제적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90%에 달했다. 이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응답비율은 73%였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본은 67% 그리고 중국은 61%였다. 반대로 부정평가 비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EU와 한국 순이었다. 해당 응답비율은 8~15%였다. 유럽 국가들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우호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3] 한국인의 조사결과(%)     2) 조사결과 변화   - 급증하는 일본에 대한 부정평가 -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도 급감 - 한국 긍정평가 57%→64%   올해 조사결과는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한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였다. 긍정평가 비율에 있어 한국은 7% 포인트(p), 영국과 캐나다는 5% 포인트(p) 증가하였다. 반대로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였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17% 포인트(p)나 감소하였다.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도 10% 포인트(p) 감소하였다. 한국 국민들이 주변국가에 가지고 있는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11년 1월에 실시된 조사결과에 비교하면,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긍정평가 비율에 있어 이미 긍정평가 비율이 낮을 대로 낮은 북한을 제외하고 모든 대상국에 대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2011년 유럽 발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일본에 대한 감소폭이 47% 포인트(p)에 달했다는 점이다. 2011년 이후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일본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정평가 비율에서도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었다. 우선 일본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9% 포인트(p) 증가하였다. 2012년과 비교하여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올해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한국이었다. 한국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그만큼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밖에 캐나다, 이스라엘, 러시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EU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조사결과 중 부정평가 비율의 비교에서 나타난 변화는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2013년 조사결과와 2011년 조사결과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국가는 일본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비율이 47% 포인트(p)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도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 역시 20% 포인트(p)나 증가하였으며 중국, 미국 그리고 EU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8% 포인트(p) 증가하였다. 반대로 부정평가 비율이 감소한 국가는 전체 조사대상국 중 7개국이었으며 그 크기가 가장 큰 국가는 이란과 파키스탄이었다. 이 두 국가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8% 포인트(p)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한국인 17개국 평가 변화(%)     3. 한국인의 미중북일 평판 인식   1) 한미중일 상호 평판 인식   - 한국국민 긍정평가 미국 > 중국 > 일본 순 - 미국국민 긍정평가 일본 > 한국 > 중국 순 - 중국국민 긍정평가 한국 > 미국 > 일본 순 - 일본국민 긍정평가 미국 > 한국 > 중국 순   2013년 조사에서 한국ㆍ미국ㆍ중국ㆍ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 간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상호 평판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평가 비율만을 기준으로, 우선 한국 국민들은 국제적 역할에 있이 미국에 대해 58%의 긍정평가 비율을 나타냈다.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3%였고 일본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1%였다. 미중일에 대한 국제적 역할 평가에 있어 한국 국민들은 미국 > 중국 > 일본 순의 긍정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7%였다. 중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3%였고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6%였다. 한중일에 대한 국제적 역할 평가에 있어 미국 국민들은 일본 > 한국 > 중국 순의 긍정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4%였다.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였고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7%였다. 한미일 모두에 대해 50% 미만의 긍정평가 비율을 보인 가운데 중국 국민들은 이들 3개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에 있어 한국 > 미국 > 일본 순으로 긍정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9%였다.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2%였고 중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한미중 모두에 대해 50% 미만의 긍정평가 비율을 보인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이들 3개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 있어 미국 > 한국 > 중국 순으로 긍정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한미중일 상호 평판 결과(%)       2013년 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이 나타낸 미중일에 대한 국제적 역할 평가결과는 과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들 3개국 이외에 북한을 추가하여 2011년과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우선 긍정평가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에 조사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국가는 미국이었고 응답비율은 74%였다. 일본은 68%의 긍정평가 비율을 받았고 중국은 38%의 긍정평가 비율을 받았다. 북한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3%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뚜렷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긍정평가 비율이 감소했다. 실제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국민 국민들의 긍정평가 비율은 38%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30% 포인트(p)나 감소하였다. 미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62%로 감소하였고 일본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33%로 감소하였다. 북한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6%였다.   부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 조사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국가는 북한이었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95%였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3%였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율은 각각 20%와 1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2년 조사에서 2011년 조사와 비교하여 부정평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증가폭이 컸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비율은 58%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38% 포인트(p)나 증가하였다. 미국 역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5% 포인트(p)가 증가한 64%였다. 중국은 11% 포인트(p) 증가한 64%였다.   [그림5] 미중일북 평판 변화(%)     2) 한국인의 미중일 평판 요인   - 핵심요인은 외교와 경제 - 외교정책 부정적 영향 중국 77% 일본 96% - 경제요인 중국은 부정적 일본은 긍정적 영향   한국 국민들이 미중일의 국제적 역할 평가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주로 고려하였는가에 대해 5개의 보기를 가지고 조사하였다. 국제적 평판에 대한 조사인 만큼 외교정책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우선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는데 있어 외교정책을 고려했다고 답한 비율은 50%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38%의 응답비율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57%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예술ㆍ음악ㆍ음식ㆍ전통문화를 꼽은 비율은 미국의 경우 6%, 중국의 경우 13% 그리고 일본의 경우 9%였다. (해당 국가 정부의 국내) 통치방식을 꼽은 비율은 미국이 24%, 중국이 13% 그리고 일본이 14%였다. 경제ㆍ제품ㆍ서비스를 꼽은 비율은 미국이 18%, 중국이 31% 그리고 일본이 16%였다.   [그림6] 미중일 평판 요인(%)     주) 모름/무응답(해당 비율 1~2%)은 분석에서 제외   이들 요소들이 해당 국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내는지, 즉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외교정책의 경우 미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비율이 96%에 달했다. 예술ㆍ음악ㆍ음식ㆍ전통문화에서는 3개국 모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에서의 응답비율이 88%로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더욱 높았다. 통치방식에 있어서는 미국(71%)을 제외한 중국(95%)과 일본(74%)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경제ㆍ제품ㆍ서비스는 미국(71%)과 일본(85%)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높았지만 반대로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율(85%)이 높았다.   [표3] 미중일 평판 요인의 방향(%)   주) 모름/무응답(해당 비율 1~2%)은 분석에서 제외  

[여론브리핑 132호] EAI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   Ⅰ. 3차 북핵실험 이후의 안보인식 지표 Ⅱ. 안보위기와 대외인식 Ⅲ. 안보위기와 북한‧통일인식 Ⅳ. 안보위기와 국내정치 : 안보결집의 경로 분석         I. 2013 정치안보조사에 나타난 주요 안보 지표       안보 불안하다 70.6%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이 감행하고 연이어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 5월 4일 개성공단 잠정폐쇄 결정 조치로 남북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커졌다.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직후 81.5%가 한국의 안보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고 답한 이래 2011년 연평도 1주기 조사에서 61.0%, 2012년도 2주기 조사에서는 37.1%까지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였지만, 2013년 4월 조사에서 70.6%까지 치솟았다.   주한미군 전력 제외 시 군사력 평가 : 북 우세 51.6%, 비슷하다 23.3%, 남 우세 24.6%   이러한 높아진 안보불안감은 북한의 핵 보유 및 위성발사로 입증한 운반능력으로 인해 남북 군사력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에 대해 남한이 우세하다는 응답은 24.6%에 불과했고, 남북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23.3%에 그친 반면, 북한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51.6%나 되었다.   한미동맹 억지력 의존 : 한미동맹 강화해야 65.6%   북한 핵보유에 의해 무너진 남북군사력 균형은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바람직한 한미관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65.6%가 한미동맹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19.5%가 현 수준 유지를, 14.9%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 불신 : 남북충돌 시 中은 북한 지지 62.1%   한편 미국과 함께 글로벌 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2.1%가 북한을 지지할 것으로 보았고, 31.7%만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 예상한 반면, 남한을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북핵문제 해법 : 6자회담 51.3% > 경제재제 28.0% > 북미대화 12.8% > 군사조치 7.6%   본인이 생각하는 북핵문제의 해결방식으로는 6자 회담 같은 외교적 노력을 꼽은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꼽은 응답이 28.0%로 뒤를 이었다. 북미대화를 꼽은 응답은 12.8%로 한국을 제외한 해법에 대한 지지는 낮았고, 군사적 조치를 꼽은 응답은 7.6%로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핵무기 가져야 73.4%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남북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3.7%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고, 39.7%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혀 한국 핵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다.   대북지원 축소/중단해야 54.1%   북한의 안보위협은 한국 국민들의 대북지원 의사도 위축시키고 있다. 대북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9.4%,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3%인 반면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30.7%,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23.4%로 과반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해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대북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은 냉담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통일 시급 11.5%, 속도조절 필요 39.4%, 서둘지 말라 31.7%, 통일 필요 없다 17.4%   통일인식도 냉각되어 있다.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11.5%,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9.4%, 서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1.7%,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17.4%였다.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수를 이루는 반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림 1] 제3차 북핵실험 이후 한국 국민들의 안보인식   데이터 : EAI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Ⅱ. 안보위기와 대외인식 : 강한 국가자부심과 대미의존심리의 공존   1. 강한 국가 자부심과 국방력에 대한 불신   [그림2]를 보면 2000년대 이후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national pride)은 상승일로에 있다. 2000년 조사에서 나는 내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64.1%, 2001년 조사에서 79.3% 2003년 조사에서 85.4%로 주로 2000년대 초반에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는 꾸준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상승하여 2013년 조사에서는 92.2%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력은 이러한 국가 자부심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은 아니다. 2010년 EAI‧ARI의 제2차 <국가정체성> 조사에서 민주주의, 국제적 위상, 경제적 성취도, 사회보장, 과학기술, 스포츠, 예술/문화, 역사, 군사력 수준 등 9개 영역별 국가 자부심을 측정한 결과 사회보장 수준(자랑스럽다 17.0%), 국제적 위상(27.3%)에 이어 세 번 째로 자부심이 낮은 영역이었다. 한국의 군사력 수준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40.0%,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59.5%로 2005년 조사에서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30.6%,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 65.2%에 비해서는 나아졌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많다. 주로 과학기술, 역사, 스포츠, 경제적 성취 부분이 한국의 자부심을 이끌었고, 민주주의나 군사력과 같은 정치군사적 영역은 국가 자부심을 퇴색시키는 영역이다(EAI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2010).   [그림 2]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 변화(%)   데이터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2000), 국정홍보처 (2001), East Asia Barometer(2003), EAI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의 군사력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제1차 북핵실험이 있던 2006년 중반까지는 북한이 앞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남북평화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2007년 12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조사에서는 남북간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여론이 급증(42.9%)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5년이 지나 북한의 위성발사 성공과 제3차 북핵실험 등으로 2013년 조사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인식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남한 군사력에 대한 불안감은 안보불안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나 군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고 보는 응답이 열에 네 명(39.9%)꼴이었지만,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 우세를 보인다는 응답이 열에 두 명(22.1%)에 불과하다.   [그림 3] 주한미군 제외 시 남북 군사력 평가 변화(%)   데이터 : 국방대학교 일반국민 안보의식조사(2000-2004),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06; 2007; 2013)   2. 대외인식의 변화 : 남북간 군사적 긴장, 친미정서로 귀결   스스로 안보를 유지할 힘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보불안상황이 도래할 때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판은 한미동맹이라는 외부의 힘에 대한 의존으로 귀결된다. 한 때 2000년 대 중반 미국을 대신한 중국 대안론이 잠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회자 되었지만,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적 쟁점, 북한 핵문제 등 안보이슈에 대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엄호 등으로 인해 중국대안론은 얼마 못가 영향력이 퇴색했다. 특히 2006년 1차 북핵실험, 2009년 2차 북핵실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피격사건, 2013년 3차 북핵실험 등이 이어지면서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대한 의존 쪽으로 쏠리는 상황이다.   호감도 점수 : 미국 71점, 중국 53점, 일본 41점, 북한 32점   우선 정서적 차원에서 동아시아연구원에서 2004년부터 주기적으로 조사해온 주변국 호감도 점수 평균을 보면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되고 2006년 1차 북핵실험이 현실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슷했다. 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싫어하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좋아함을 의미하며 50점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적 감정을 의미한다.   2004년 조사에서 미중 공히 58점, 2006년 10월 제1차 북핵실험 직전인 7월 조사에서 미국 58점, 중국 57점으로 대등한 호감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미국 호감도는 상승하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미국 호감는 2008년 조사 및 2010년 천안함 사건 전인 1월 조사에서 61점 수준으로 올라섰고, 반면 중국호감도는 50점, 49점으로 일본 호감도 점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미국의 경우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1년이 지난 2011년 조사에서 67점, 2013년 제3차 북핵실험 이후 4월 조사에서 71점까지 상승한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51점, 53점으로 정체되어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미국과 중국 호감도 격차는 커진다.   한편 북한의 경우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는 2004년 46점, 2006년 49점, 2008년 2월 49점으로 호감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 2010년 조사에서 41점, 2011년 32점, 2013년 32점으로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반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호감도는 미온적인 수준이었지만, 2011년, 2013년 조사에서 각각 40점, 41점으로 2008년 50점, 2010 49점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0년 이후 안보상황의 변화는 미국에 대해서는 호감상승, 중국은 미온적 태도, 일본과 북한은 반감을 상승시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4] 주변 4강에 대한 국가호감도 점수 변화(평균)   데이터: EAI‧CCGA Global Views(2004.7; 2006.7; 2008.2),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2010.1), EAI‧ARI한중국민인식조사(2011.8),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미중 갈등 시 미국 편들어야 45.6% vs. 중립을 지켜야 51.3% vs. 중국 편들어야 3.0%   이러한 친미 정서, 반북 정서의 강화는 미중갈등 시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5]에서 2011년 조사만 보더라도 미중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62.1%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 반면,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35.5%,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51.3%로 10%포인트 이상 줄고, 반대로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45.6%로 늘어났다.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보다 확고한 안보동맹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반면 중일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림 6]처럼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78.7%로 2011년 조사에서의 83.0%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다. 다만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2011년 12.5%에서 2013년 18.0%로 다소 상승한 반면, 일본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2011년 3.7%, 2013년 3.3%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 때 고조되었던 중국대안론이 약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냉담한 태도가 유지 되면서 미중갈등의 경우와 달리 중립적 태도가 유지되는 이유로 보인다.                            [그림 5] 미중 심각한 갈등 시 한국의 대응(%)                 [그림 6] 중일 심각한 갈등 시 한국의 대응(%)   데이터:EAI‧ARI 한중국민인식조사(2011.8),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북한 급변 사태 시 미국의 개입 긍정적 50.4%, 중국의 개입 긍정적 12.8%   한편, 북한 내부의 심각한 체제 위기 시 주변 강국의 개입에 대한 태도는 해당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지표이다. 한반도 분단에 대한 외세의 책임론과 경계심이 적지 않은 한국에서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해당 국가의 개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신뢰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7]에서 북한 내부의 체제위기 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2011년 조사에서 38.8%가 긍정적이라 답했고, 29.4%가 중립적인 응답을, 31.5%가 부정적이라 답했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미국의 개입에 대해 50.4%가 긍정적, 25.7%가 중립적 응답,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 미국개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급증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1년 조사에서 북한 내부 동요 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2.1%, 13년도에도 12.8%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그림 7]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             [그림 8]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데이터:EAI‧ARI 한중국민인식조사(2011.8),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Ⅲ. 안보위기와 북한‧통일인식   북핵 해법 : 외교적 해결 우세 속 대북제재 여론 상승   북한의 핵 무장이 현실적으로 확인되면서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추진되어왔던 북미대화나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해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북미대화는 2004년까지 국민들에게 최선의 해법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후 북미 뿐 아니라 한국과 주변 이해당사국들이 포함된 6자 회담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2006년 조사에서 6자회담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3.4%, 북미대화를 꼽은 응답은 12.1%로 크게 급감했고 남북간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북제재나 군사조치에 대한 선호는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친 후 6자회담 방식의 외교적 해법에도 불신이 늘어나 2011년 조사에서는 58.6% 감소했고, 대북경제제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3.8%로 증가했다. 북미회담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9.4%였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군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도 2000년대 중반까지 2-3%에 불과했지만, 2011년 조사에서 7.5%로 늘어나 여전히 대와나 외교적 해법을 고수하는 여론이 다수 여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나 군사조치 등 보다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3년 조사에서 이러한 추세는 강화되고 있다. 6자회담식의 외교해법을 꼽은 응답이 51.3%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고, 북미대화는 12.8%인 반면, 대북경제제재를 꼽은 응답은 28.0%, 군사조치를 꼽은 응답이 7.6%로 나타났다.   [그림 9] 바람직한 북핵해결 방식(%)   데이터: EAI‧CCGA Global Views(2004.7; 2006.7), EAI‧ARI한중국민인식조사(2011.8),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북 체제 전망 : 단기적으로 붕괴하지 않을 것 69.7%, 지속될 것 17.4%, 조만간 붕괴할 것 14.5%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등장한 김정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김정일 체제 시기 실시했던 2004년, 2010년 두 차례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다. 2004년 조사에서 북한이 수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은 7.2%,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18.7%였고, 결국 붕괴하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4.1%였다.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단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은 9.1%,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15.9%,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69.5였다. 김정은 체제 초기인 이번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단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이 14.5%로 2004년도와 비교하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69.7%로 급작스러운 북한 붕괴론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한국 사회에서 북한 조기붕괴론이 점쳐졌지만, 2011년대까지 체제유지가 지속됨으로써 북한 조기붕괴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   [그림 10] 북한체제 지속성에 대한 평가(%)   데이터: EAI‧CCGA Global Views(2004.7), EAI‧ARI 한중국민인식조사(2011.8),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통일인식 : 신속 추진론 11.5%, 속도조절론 39.4%, 대기론 31.7%, 불필요 17.5% - 20대 통일할 필요 없다 28.6%, 서둘 필요 없다 26.9%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화되었다. 통일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신속추진론이나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극단적인 인식은 소수 여론이고, 그 동안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속도조절은 필요하지만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 추진론이 다수여론이었지만 천안함 포격 이후 실시한 2010년 조사나 이번 조사에서 속도조절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신 서둘 필요가 없다는 소극적인 반대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역시 세대별로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온도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대에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8.6%나 되었고, 30대에서는 19.5%로 나타났다. 통일을 서둘필요가 없다는 의견까지 합하면 20대의 55.5%, 30대의 59.4%가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셈이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크게 약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0대에서 15.1%, 50대에서 12.6%, 60대 이상에서 1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일문제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5.0%나 되어 이색적인데 2030 젊은 세대 지지층이 많은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11] 통일에 대한 입장(%)   데이터 : 국방대학교 일반국민 안보의식조사(2000-2003), EAI‧CCGA Global Views(2004.7),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그림 12] 세대별 통일에 대한 입장(%)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그림 13] 정당 지지별 통일에 대한 입장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Ⅳ. 안보위기와 국내정치 : 안보결집의 경로 분석   1. 안보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 : 대통령 지지율 60.3%, 새누리당 지지 46.2%   취임 초기 기존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0%대(중립적 척도 포함 조사에서는 40%대)에 불과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안보위기를 거치면서 4월 조사에서는 60.3%까지 높아졌다. 정당 지지율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이 과반에 육박하는 46.2%,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23.9%로 두 배에 달했다. 외부 안보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가 결집하는 소위 ‘안보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안보결집효과가 안보위기 상황만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봐야 할 지, 국민들의 안보불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적시에 펼쳤을 때 발생하는 조건부 현상인지는 의문이다.   [그림 14] 북핵실험 이후 4월 정당지지도 및 대통령 국정지지율(%)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2. 안보결집효과 : 안보불안감의 직접효과는 아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소위 대통령과 집권당 중심으로 정치적 지지가 결집하는 안보결집효과는 안보불안요인이 발생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안보결집효과가 안보불안의 직접적인 효과라면 개인적 차원에서 안보불안감이 높을수록 대통령 혹은 정당지지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림15]를 보면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 모두에서 개인이 느끼는 안보불안감은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당지지에서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가 45.4%, 불안정하다고 보는 층에서 47.1%였고, 민주당 지지는 안정적이라고 보는 층에서 29.6%, 불안정하다고 보는 층에서 22.3%였다.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새누리당 지지가 다소 높아지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실제로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의확률 p가 0.1을 넘어 안보체감도 차이에 따른 정당지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국정지지율 역시 안정적으로 보는 층에서 63.9%, 불안하다고 보는 층에서 60.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안보체감도의 차이에 따른 국정지지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0.1).   그렇다면 현재의 높은 국정지지율과 집권여당 지지율에 안보상황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안보불안감이 직접적으로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안보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발하고 이러한 태도 변화가 기존의 이념적, 정치적 균열의 약화를 매개로 하여 여당과 대통령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3차 북핵실험 및 북한의 전쟁위협으로 불거진 2013년의 안보위기 상황으로 보수층의 결집 뿐 아니라 중도층이나 심지어 진보층에서 조차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켰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면서도(정한울 2013a), 이번 조사처럼 단기적으로 대북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한다는 여론을 상승시키고 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에서 대북지원을 축소/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52.4%, 진보층에서는 46.9%로 최소한 일반국민 수준에서는 과거와 같이 보수=대북강경, 진보=대북유화라는 이분법적인 경계가 크게 약화되었다(정한울 2013b).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한울의“안보불감증인가? 안보의식의 변화인가?” 제2013-02호(2013. 4. 29)와 “안보 이슈는 이념적 쟁점인가? 이슈특성으로 본 한국인의 안보인식 변화” 제2013-03호 (2013. 5. 23)를 참조할 것.   즉, 단기적인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고,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고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로 이전하는 경로를 통해 안보결집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안보체감도별 정당 지지 및 국정지지(%)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3. 개종효과와 안보결집   진보적 한미동맹론자의 지지이탈, 중도적 동맹론자의 여당 지지로 설득   실제로 [그림16]을 보면 보수층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차이와 무관하게 새누리당 지지가 65.2%에서 70.4%까지 고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는 정당지지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 정당 지지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우선 중도층에서 바람직한 한미관계로서 자주적 태도를 강조하는 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37.3%, 민주당 지지율이 29.4%였지만 한미관계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35.9%, 민주당 지지율이 22.8%로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나 이념적 중도층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44.1%, 민주당 지지율이 16.0%로 뚜렷하게 새누리당 지지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진보층에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가 민주당 지지여부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새누리당 지지율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보성향의 유권자 중에서 자주외교를 강조하는 층에서는 민주통합당이 47.5%, 새누리당 지지율이 16.9%로 반새누리당 성향을 보여주고, 한미관계의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층에서도 민주당 지지가 44.1%, 새누리당 지지는 11.8%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념적 진보층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소위 “진보적 한미동맹주의자”에서는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42.7%으로 다소 줄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26.1%까지 상승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가 보수층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늘어난 한미동맹강화론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당 지지에서 벗어나 새누리당 지지로 이탈시키는 소위 개종(conversion)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 16] 한미동맹 태도에 따른 이념성향별 정당 지지 변화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진보적 대북지원 비판론자의 지지이탈, 중도 반북성향 유권자들의 새누리당 결집 효과   대북지원 이슈도 마찬가지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17]을 보면 대북지원 이슈는 한미동맹 이슈와 달리 보수층에서조차 결집/이탈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보수층이라도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응답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74.2%나 되는 반면, 대북지원을 확대/유지해야한다는 층에서는 63.3%로 온도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한미동맹 이슈와 마찬가지로 대북지원 이슈에 대한 태도가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우선 같은 이념적 중도층이라도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응답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46.7%,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16.7%로 전체 평균 정당지지율보다 격차가 크며,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응답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33.3%,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23.9%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다. 같은 진보층에서도 진보층의 전통적인 입장처럼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층에서는 반대로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48.5%, 새누리당 지지율이 15.2%에 그친 반면, 전통적인 진보층과 달리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진보층에서는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39.3%, 새누리당 지지율이 29.1%로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보다 면밀한 검증을 요하는 문제이지만, 안보위기 상황에 안보이슈별 태도의 차이는 보수층에서의 현 집권당 지지를 강화(reinforcing)하는 효과, 중도층에서는 현 집권당의 지지를 설득하는 효과(persuasion), 진보층에서는 진보성향의 정당이 아닌 보수집권당에 대한 지지로 개종시키는 효과(conversion)를 매개함으로써 집권당 지지, 대통령 국정지지기반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현재 안보이슈태도의 트랜드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대북 강경대응에 요구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높은 지지율은 단순한 안보위기의 산물이 아니라, 이러한 여론의 요구에 부합하는 포지셔닝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안보위기감이 사라지고 전시국면만 전환되면 정당 지지율을 회복하고, 박대통령 지지율이 저절로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은 전망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책 포지션은 여론변화에 반응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한미동맹이나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포지션이 고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 역시 안보포지션을 좀 더 국민들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대국민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   [그림 17] 대북지원 태도에 따른 이념성향별 정당 지지 변화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한국인이 보는 “한국인”, 그 변화를 추적하다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정치적 정체성은 정치공동체 속의 ‘우리’(we)와 외부의 ‘그들’(they)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의 경우 오랜 세월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 혈연적,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지닌 채 살아왔기에 한민족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곧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에게는 유럽의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될 때 나타난 것과 같은 혈연적-종족적 의미의 정체성과 시민적-영토적 의미의 정체성 간에 괴리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과거와 같이 그리 간단하게 구분되거나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 분단으로 ‘한민족 한국가’라는 민족주의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남북분단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남한 자체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이제 통일에 의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결합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최종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급속히 이완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대외 개방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로 우리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진 이유다.   단행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연구원은 첫 “국민 정체성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듬해 단행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이내영 고려대 교수)가 공동으로 2010년 두 번째로 실시한 2차 국민정체성 조사를 통해 지난 5년 사이 생겨난 정체성의 변화와 지속을 비교의 시각에서 추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통섭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체성”,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시티즌십” 확산   이번 책은 모두 아홉 편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강원택은 남한에 국한된 국가정체성과 남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민족정체성 간에 내재된 갈등에 주목하면서 남한만의 분리된 ‘대한민국 정체성’이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지적하고 있다. 이내영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면서 5년 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타자의식’이 커졌고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신중한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와 세계화의 추세는 한국인의 국제관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숙종은 한국인 사이에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인의식과 책임성으로 표현되는 글로벌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보를 위해 외교력의 중요성을 경제발전 못지않게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신화 역시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자연재해, 질병, 경제위기 등 초국가적 이슈가 한국의 국익에 위협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비군사적 비전통적 안보 이슈의 중요성에도 관심이 높아졌음을 밝혔다.   “민주화, 다문화 시대”, 한국인을 새롭게 정의하다   정한울과 이곤수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민주적 시민성과 강한 성향의 민족주의가 공존하는 ‘민주적 민족주의’ 성향을 발견한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이 민족주의의 배타성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족 주권의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윤인진은 민족, 국민, 출신국의 조합이 서로 다른 재외동포, 탈북자,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서 한국인은 출생지와 혈통과 같은 종족적 요건과 국적과 법과 제도의 준수와 같은 시민적 요건을 동시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 두 가지 요건들이 서구사회에서처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황정미는 다문화주의의 수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문화 다양성과 다민족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한국인들이 아직 내면화하거나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가 앞으로 다민족•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 방향에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가정체성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의제의 등장   이러한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국가의제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명재는 한국인이 원하는 국가의제를 공정한 분배와 복지국가 구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공존의 법칙이 통하는 다원적 통합사회 건설,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국가 건설 그리고 통일국가 건설과 국제리더십 발휘 등 크게 다섯 분야로 정리하면서 사회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정책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욱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물질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성향이 세대에 걸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다. 물질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과 지위의 의미가 다른 가치들을 압도하고 물질적 성공에 천착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물질적 이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주요 사회 쟁점들에 대한 선호를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화하는 “한국인”의 도전과 기회, 우리의 선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로 지난 5년 사이 한국 사회의 내부 구성의 다양성은 더욱 증대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의 속성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의 신화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시대적 환경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발전 또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체성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독자들은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진지한 탐색의 결과를 《한국은, 우리는 누구인가?》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차 1장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 강원택 2장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이내영 3장 한국인의 안보와 대외인식 ｜ 이신화 4장 글로벌정체성과 한국의 외교 ｜ 이숙종 5장 한국사회 변화와 국가의제 ｜ 문명재 6장 민주주의는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나, 약화시키나?_2005년, 2010년 데이터 비교를 통해 본 민주적 민족정체성의 가능성 ｜ 정한울 · 이곤수 7장 민족에서 국민으로_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 ｜ 윤인진 8장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과 국가정체성 ｜ 황정미 9장 한국인의 물질주의 ｜ 이용옥   부록 프로젝트 개요 / 질문지 / 결과비교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본의 원고를 일부 공개합니다.

-제5회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집>   I. 한국선거의 투표참여 제고논의의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투표율 제고 방안 논의 현황   투표율 하락은 한국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투표율 하락을 막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 투표율 하락의 문제를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그 하락의 폭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2004년 17대 총선과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각각 16대 총선과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투표율의 부분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연이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 투표율이 63.0%, 2008년 18대 총선에서의 투표율이 46.0%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에 머물면서 투표율 위기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특히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율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된 것은 최근 수년간 진행되어 온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0~30%대에 그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 12.3%, 대전15.3%, 서울 15.5%, 충남 17.2%, 전북 21.0%에 그치면서 투표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배가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역대 재보궐 선거 투표율 현황 (%)   자료 : 이성룡(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2009 교육감선거정보시스템>   이러한 투표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으며 크게 거시적 요인(체제/문화), 미시적 요인(개인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정리 가능하다.   <표 2> 한국 투표율 하락 원인에 대한 분석틀과 이론적 기반 * 학계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   2. 투표참여 제고방안 논의의 재정립   그간의 논의들은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참여의 한 지표인 ‘투표율’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에 대해 대표성과 정통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양한 반론도 존재한다. 첫째, 현재의 투표율 하락이 자율적인 정치문화의 정착과 권위주의 시절의 동원투표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며, 단순 투표율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민의(民意)가 더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제기다. 둘째, 투표율 하락이 정통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투표참여의 불평등이나 대안부재에 따른 소외현상 등 질적인 대표성 문제”는 양적인 차원의 투표율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셋째, “법리적으로 볼 때 선택의 대안이 마땅치 않을 경우 선거참여율이 그때그때 다른 것은 시민들의 건강한 민주의식을 보여주는 징표이며, 국민의 책임은 자신의 선거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형태로 실현된다”는 적극적인 해석도 있다. 넷째,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해석으로서 대중은 대중적 열광의 노예가 되거나 엘리트의 조작(manipulation)에 쉽게 이끌리게 되는 존재기 때문에 높은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정치적 만족도가 높은 대중은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높은 참여가 오히려 정치적 불만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결국 투표율은 투표참여 수준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투표율이라는 집합적 수준의 양적 지표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면서 간혹 투표율 제고를 최우선적인 기본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투표율은 투표참여의 한 차원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선순위도 떨어지는 지표다. 투표참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투표율 제고가 아니라 투표참여의 제고의 측면에서 보면 대표성 보장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참여의 권리를 모두에게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투표율 제고 자체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무투표제나 투표우대제가 자칫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투표참여의 권리라는 상위의 가치와 충돌할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따져야 할 일이다.   또한 기존의 선거관리가 주로 ‘깨끗한 선거’ 즉 공정선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거 과열’ 요인들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공정하면서도 활발한 경쟁을 이끄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후 1994년 처음으로 제정된 선거관리의 기본법인 <공직선거법>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에서 “이 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選擧가 國民의 자유로운 의사와 民主的인 節次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選擧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民主政治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공정선거, 부정방지에 기본 취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방지, 선거공정성 유지를 위한 선거관리로 인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전회 선거에 비해 위반건수 및 조치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인 선거단속건수가 줄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향응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3.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운영 평가와 과제   2006년 5.31 지방선거 전후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치참여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선거경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표성 확대 : 1인 8표제 : 직접선출 공직의 확대 / 만19세 투표연령 조정 및 주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보장 / 부재자 투표요건 완화 / 재외국민투표권 보장   ■ 선거 경쟁성 강화 : 선거운동 기간의 확대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범위 확대 / 집단 선거운동의 확대 / 트위터 등 사이버 선거운동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선거법개정이나 관리 방향이 투표율 자체를 끌어 올리는 방향에서 유권자 정치참여의 대표성과 선거경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예비후보자들에겐 사전선거 금지 명목으로 금지된 조항들이 많이 있으며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들과 대면, 인쇄, 온라인 통로를 통한 자유로운 접촉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공명선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계속)

[여론브리핑 59호] 계층인식 조사 1. 중산층 인식과 실태: 중산층 ‘3不: 不信, 不滿, 不安’심각 2. 중산층 대책: 사회복원력 키워 중산층을 두텁게             [중산층 인식과 실태1] 한국 중산층 인식 : 주관적 중산층 기준, 실제와 격차 커   커지는 사회적 불안, 낮은 대응능력이 높은 중산층 기준 낳아 사회 복원력(resilience)의 확충이 중산층 대책의 핵심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실제 중산층 가구의 생활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크기에 따라 일렬로 배열할 때 한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2007년 가구총소득 기준 월 333만원)의 50~150%, 즉 월 167~499만 원에 속하는 가구를 실제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실제 중산층가구는 평균 월수입 311만원, 금융자산 3,900만원, 부동산 1억9천만 원, 주택 소유율 67.4%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월 가구수입은 536만원, 금융자산은 평균 3억8천만 원, 부동산은 6억6천만 원에, 마땅히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자동차는 2300cc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중산층의 기준이 현실보다 이렇게 높다보니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귀속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월 소득 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월 167만원~499만원) 중에서 스스로를 하위 층에 속한다고 과소평가한 사람이 열 명 중 네 명(41.2%)이나 되었다. 월 소득 500만원이 넘는 상류층 중에서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보는 사람은 4.8%에 불과한 반면 75%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심지어 20.2%가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이 속한 계층위치보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보다 중산층의 기준을 높게 보는 것은 소득감소나 노후, 실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현재 개인의 준비나 사회 안전망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여러 위험 요인들 중 중산층에게 불안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후문제 70.5%, 소득/자산의 감소 67.5%, 질병 및 건강문제 56.7%, 고용문제 56.3% 였다. 문제는 이들 위험요인들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후 불안요인을 물어본 결과 중산층 응답자들은 노후문제 80%, 질병 및 건강문제에 75.5%, 소득이나 자산 감소에 74.4%가 걱정된다고 답해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교육이 가장 큰 걱정일 뿐 아니라 노후나 고용, 소득 감소문제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학생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의 경우 자녀교육문제를 불안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81.5%로 가장 높았고, 소득/자산 감소가 79.7%, 노후문제 78.0%, 고용불안 63.9%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정책이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한계 중산층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복지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원력을 키우는 데 중산층 대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듯 중산층 응답자의 4분의 1이 사회보장제도가 중산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표1]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과 실제 중산층의 수준     [그림1] 소득기준 계층분류와 주관적 계층의식사이의 괴리(%)    주: 소득계층은 2007년 4인 가구 중위소득(median)의 50%~150%(2007년 중위(총)소득 월 333만원, 167만원~449만원)을 중산층으로, 50%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은 상위층으로 분류하는 OECD 등 일반적인 계층분류 기준을 따름(OECD는 가처분 소득기준이지만 본 여론조사는 총소득 기준으로 산정)   [그림2] 개인의 처한 최대 불안 요인     주: 각 불안요인에 대해 “매우 걱정 된다”+“대체로 걱정 된다”를 합한 비율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중산층 인식과 실태2] 중산층의 정치 사회 인식   중산층 불만과 불신, 빈곤층 보다 심각 중산층 신뢰회복이 정부, 정치권 최대과제로 떠올라   우리나라 중산층은 정치적으로 비판적이고 소외감과 불만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정부 정책이 가장 잘 대변하는 계층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 중산층의 67.1%가 상위계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다른 계층의 응답율은 빈곤층 56.5%, 상위층 60.6%였다. 또한“정부는 소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 계층 가운데 중산층 집단에서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의 비율은 중산층 67.3%, 빈곤층 57.6%, 상위층 61.7%이었다. 정부 정책이 상층 계급만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적 불신과 불만이 중산층 사이에 특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소외감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집행이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중산층의 60%가 법의 집행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빈곤층 51.5% 상위층 55.7%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수 사람이 국민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산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한 응답은 중산층 81.2%, 빈곤층 74.4%, 상위층 78.8%였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산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대로 우리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중산층의 인식은 우려스러울 만큼 매우 부정적이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에서 형평성, 공정성, 대표성과 같은 민주주의 통치의 핵심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산층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림1] 소득계층별 정치 불신 편차(%)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중산층 인식과 실태3] 계층 간 사회이동   빈곤층 43.0%, 한계중산층 35.9%, 지난 10년간 계층지위 떨어졌다 빈곤층 ․ 한계중산층, 사회복원력 높여 상승이동 희망 키워야   우리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계층 구분 외에도 주관적 귀속감이 큰 역할을 했다.‘가난하되 평등한 사회’에서 출발해 불과 한 세대 만에 급격한 계층구조화를 이룬 탓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민감하다보니 드러난 여건은 중산층인데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다.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부모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어제와의 비교를 통해 오늘날 자신의 성취와 실패를 가늠한다.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이나 사회적 위험 요인도 문제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계층적 위치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도 중산층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 세대와 비교해서는 자신의 계층지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40.2%)이 많았는데, 이는 부모세대가 겪은 찢어지는 가난은 벗어났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위축감’으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하강 이동했다(30.5%)는 응답이 상승이동(25.3%)보다 많았다.   더구나 지난 10년간의 이동평가는 소득계층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특히 하강이동은 빈곤층(중위소득 50%미만)에서 크게 두드러져서 무려 43%가 자신의 계층지위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한계중산층(중위소득 50~100%)은 35.9%, 핵심중산층(중위소득 100~150%)은 22.7%, 그리고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은 23.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지난 10년간 상승 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빈곤층에서는 11.6%에 불과한 반면, 한계중산층은 21.7%, 핵심중산층은 28.9%, 고소득층은 34%로 그 차이가 점점 커졌다. 지난 10여 년 간 중산층의 붕괴는 광범한 상승과 하강이동을 수반했고, 그 결과‘자신감’이 넘치는 계층과 ‘위축된’ 계층 간 자의식의 골도 깊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고소득층은 56.6%, 중산층에서는 60%이상이 앞으로 10년 후 사정이 나아질 것이며, 자식들 세대에는 더 나아질 것(61.9%)이라고 본다. 반면에 빈곤층에서는 이러한 낙관적 응답이 22.8%에 불과해 다른 계층과의 ‘희망격차’를 보여준다. 통장이 비어 있는 빈곤층일수록 미래를 위한‘희망 계정’도 적자인 것이다. 계층 상승의 꿈을 뒷받침하고 계층 간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림1] 세대 간 계층이동(부모→본인→자녀세대)   [그림2] 세대 내 계층이동 (10년 전 → 현재 → 10년 후)   [그림3] 10년 전과 비교한 현재 계층별 계층하락 비율(%)   [그림4] 현재 대비 10년 계층이동 전망(%)   [그림5] 계층귀속감의 비교 (10년전, 현재, 10년후)   [그림6] 계층귀속감의 비교 (부모세대, 본인세대, 자녀세대)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중산층 인식과 실태4] 교육과 중산층 복원력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과 사회적 성공 가능성 축소, 중산층, 자녀 교육에 올인 교육비 가계지출 부담, 학벌의 대물림 ․ 저출산 ․ 노후 문제로 이어져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부와 재산, 사회적 성공, 결혼, 아니면 여가? 대한민국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이 내놓는 답은 이도저도 아닌 ‘자녀’이다. 자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한 응답이 70%에 육박한다.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응답은 절반을 조금 넘고, 부와 재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비율은 그보다 낮다.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매우 중요하다고 한 수는 40%를 조금 넘는다. 우리 중산층의 행복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자녀들 성공에 달려있다.   중산층이 생각하는 자녀의 성공과 사회적 계층상승의 비결은 다름 아닌 교육에 있다. 특히 우리 중산층의 자녀교육에 거는 기대는 만만치 않다. 열 중 아홉 넘게 자녀들이 4년제 대학 이상을 마치길 바라고, 열 명 중 여섯은 유학도 염두에 둔다.   그러나 현실은 마뜩치 않다.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다. 정부 교육예산 수준에 만족하는 중산층은 삼분의 일에 그치고, 늘려야 한다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아이들을 맡겨야 할 공교육이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반을 넘으니 그럴 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은 어렵게 대학을 나와도 사회적 성공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달리 뾰족한 수가 없으니 자녀교육에 더욱 올인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꿈은 크나 사회가 떠받쳐 주지 않으니, 자기 부담으로 해보는 도리밖에 없다. 이들 중산층 가정에서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지출을 물으니, 44%가 교육비를 꼽아 식 생활비를 든 수치의 곱절이 넘는다. 아이 가르치는 부담이 치솟으니, ‘부의 대물림’이 ‘학벌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다. 아이를 적게 낳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63.5%가 자녀양육비라 답하였다.   아이들에 모든 것을 건 우리 중산층에게 남은 걱정거리로는 노후생활이 단연 앞선다. 스스로도 부모 노후를 자녀가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에 찬성하지 않으니, 자신의 노후도 아이에게 의탁할 마음이 없다.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걸었지만, 노후를 챙길 여유는 없었던 이들의 내리사랑을 탓해야 할까? 우울한 말년을 예감하는 우리의 중산층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희망을 열어줄 수 있을까?   교육기회 확대가 희망 찾기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늘리고 중산층 가정의 교육비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사회적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증산층 복원의 지름길이다.   [그림1] 계층별 가치관 차이   [그림2] 계층별 자녀학력 기대수준 격차(%)   [그림3] 중산층 가구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여론브리핑 59호] 계층인식 조사 1. 중산층 인식과 실태: 중산층 ‘3不: 不信, 不滿, 不安’심각 2. 중산층 대책: 사회복원력 키워 중산층을 두텁게           [사회복원력 키우자1 : 소득 및 소비부담 경감]     국가경제성장이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소비대책 절실 중산층용 장기저축상품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산층은 객관적 중산층에 비해 주관적 중산층의 비중이 낮고, 또한 최근 들어 중산층 중에서도 핵심중산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한계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필요소비액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산층 결정요인에 있어서 절대적인 소득수준 요인도 중요하지만, 교육비나 주거비 등의 소비요인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항목 중 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 가구 소득이 167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서는 11.8%에 그쳤다. 월 167-333만원의 한계중산층 가구에서는 37.1%에 달하였다. 안정적인 핵심중산층 가구에서는 56.0%나 된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스스로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가정 중에서는 매월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53.5%에 달했다. 20∼30%인 경우도 22.4%에 달한다. 현재 한국 가구들에게 교육비지출액은 선택가능한 변수라기 보다는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필요변수라고 할 것이다. 교육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활성화와 더불어 사교육비에 대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비지출액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실직이나 사고, 폐업 등에 대한 불안감과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응답자 중 10년 후 국가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비율은 62.1%이지만, 가정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51.6%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 경제가 호전되어도 장기적인 불안감이 감소되지 않는 한 중산층복원은 쉽지 않다.   단기적인 불안감해소를 위해서는 실직자에 대한 임시소득보전제도의 강화,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공제조합설립촉진 및 활성화와 정부의 출자지원 증대, 중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건강보험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사고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장기적인 불안감해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한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개인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산층을 위한 장기저축상품을 도입하고 여기에 강력한 세제 및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자식들이 노후보장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지 않아 닥칠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삶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1] 계층별로 교육비를 가계소비지출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꼽은 비율(%)   [그림2] 10년 후 한국경제 전망   [그림3] 10년 후 가정경제 전망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사회복원력을 키우자2 : 노동고용정책]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비정규직 문제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일자리를 가진 중산층은 주로 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가구는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다.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피고용자 없는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자기계발을 할 여유는 꿈꾸기도 힘들다. 근로자의 삼분의 이는 자기개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저소득 빈곤층의 경우는 이 수치가 88.3%에 달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 모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나 “세제지원” 보다는“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 집단보다 일반국민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응답을 볼 수 있다. 기업경쟁력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비정규직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질문에 일반국민의 반 이상(56.4%)이 동의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동의 비율보다 더 높다. 더구나 이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여성, 저소득 계층에서 이러한 응답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법의 시행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일자리를 잃은 수십 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동안 이들에 대한 대책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책 관련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법적 보호를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보다는 비정규직이어도 일자리 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1] 각 계층별 자기계발 여부 “하지 않는다”(%)   [그림2] 정부가 중시해야 할 최우선 중산층 정책 (1순위+2순위 합 평균 %)   [그림3] 경제 인식 “매우 + 약간 동의”비율(%)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사회복원력을 키우자3 : 복지정책]   한국 사회보장, 중산층은 사각 지대 중산층 대책이 곧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복지혜택을 보는 계층이 상위계층, 빈곤층이라는 엇갈린 견해를 보인 반면, 안정적 중산층이나 한계 중산층이 혜택을 본다는 인식은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특히 중산층에 속한 응답자들은 상위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양육비 부담,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교육정책적 대처와 함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가 시급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경제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중산층 구성비율이 13.2%로, 연령계층별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약 19%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노후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5.9%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가입은 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노년에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늘어 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내실화와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후가 불안함에 따라 노년기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노년의 빈곤을 막고,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노후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족 가운데 배우자가 수발할 것이라고 대부분 응답했으며,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족보다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령화로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그림1]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수혜 집단은?     [그림2] 계층별 노후대비 : “하고 있지 않다”(%)   [그림3] 사회안전망 평가:“매우+대체로 잘함”(%)   [그림4] 정부 중산층 대책 평가(%)   권혁주 (서울대 행정학과)  

EAI · 한국리서치 5월 여론조사 공동기획   5년 전과 비교하여 더욱 멀어진 북한 그리고 통일인식   1. 복합적인 대북인식, 형제ㆍ이웃ㆍ우리와 적ㆍ남이라는 인식 혼재돼 - 북한은 ‘적이다’는 응답비율 2005년과 비교하여 25% 포인트(p)나 높아져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인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정부 간 냉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북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한 인식이 복합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1순위와 2순위를 꼽는 방식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우선 ‘형제’라는 응답비율이 42.7%(1순위 20.1% + 2순위 22.5%의 합)로 가장 높았다. ‘이웃’이라는 응답비율이 41.7%(1순위 19.0% + 2순위 22.7%의 합)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라는 응답들도 33.4%(1순위 21.6% + 2순위 11.8%의 합)로 나타남으로써 여전히 한국민들의 의식 속에 북한을 같은 한민족으로 보는 동포의식이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동포의식과 더불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들도 40.3%(1순위 23.8% + 2순위 16.5%의 합)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민의 인식에 있어 북한은 형제 그리고 이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적이라는 인식이 비슷한 수준에서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와 무관한 ‘남’이라고 보는 응답비율이 32.6%(1순위 12.4% + 2순위 20.2%의 합)로 나타남으로써 우리에서의 응답비율과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 북한인식 조사결과(1순위+2순위 합계 %)     북한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5년 전인 2005년 9월 동아시아연구원이 중앙일보와 실시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는 ‘적’이라는 인식과 ‘우리’라는 인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적이라는 인식은 1순위와 2순위의 응답비율을 합한 200%의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5.0% 포인트(p)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라는 인식은 12.0% 포인트(p) 감소했다. 이 밖에 형제라는 응답비율은 52.1%에서 42.7%로 9.4% 포인트(p) 그리고 이웃은 48.7%에서 41.7%로 7% 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이라고 답한 경우는 18.4%에서 32.6%로 14.2% 포인트(p) 늘어났다.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민의 인식이 5년 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1] 2005년 2010년 북한인식 비교결과(%)     2. 북한은 독립된 별개 국가다 69.7% -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적극적 동의비율 20.6% 포인트(p)나 높아져 -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현상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북한을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8.7% 그리고 31.0%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별로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각각 17.4%와 10.0%였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응답비율이 69.6%(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에 달함으로써 별개의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응답비율 27.4%(전혀 그렇지 않다 10.0% + 별로 그렇지 않다 17.4%)를 42.2% 포인트(p) 앞선 것으로 타나났다.   [그림2] 북한은 독립된 별개 국가다 응답비율(%) 5년 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이번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비교결과, 별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005년 조사에서 77.7%(매우 그렇다 18.1% + 대체로 그렇다 59.6%)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9.6%(매우 그렇다 38.7% + 대체로 그렇다 31.0%)로 8.1% 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비율에서는 좀 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2005년 조사에서의 응답비율은 18.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8.7%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북한을 별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강하게 별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을 별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힌, 즉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세대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19세에서 29세까지에서는 2005년 14.2%에서 2010년 30.6%로 두 배 이상 높아진 응답비율을 보였다. 30대에서는 20.4%에서 39.7%로 그리고 40대에서는 22.9%에서 41.8%로 모두 두 배 가량 높아진 응답비율을 보였다. 50대 이상에서의 변화 폭이 가장 뚜렷했다. 2005년 15.5%에서 2010년 40.6%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별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강한 입장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2005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도 정도의 크기만을 조금씩 달리할 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3] 2005년 2010년 북한은 별개 국가다의 “매우 그렇다” 세대별 응답비율(%)   3.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 45.6%, “남한지역” 29.0% - 20대에서는 “남한지역”을 꼽은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범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결과는 “지금의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라는 응답비율이 45.6%로 가장 높았다. “지금의 남한지역”이라는 응답이 29.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반도와 만주지역”이라는 응답이 21.9%로 뒤를 이었다. 모름/무응답(3.5%)을 제외하고서도 이번 조사 결과는 최소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범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전체 응답비율 중 3분의 2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4] 영토인식 조사결과(%)   영토인식에 대한 세대별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의 남한 지역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2005년과 비교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2~5% 가량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전체로 보는 시각은 30대에서는 소폭 상승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낙폭이 56.6%에서 47.3%로 9.3% 포인트(p)로 다른 연령층보다 컸다. 한반도 전체와 만주지역이라는 응답들은 2005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결과는 세대별 영토인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우선 29세 미만에서는 지금의 남한 지역만을 영토로 보는 응답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45,2%로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 역시 한반도 전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49.9%와 47.3%로 가장 높았다. 영토인식에 있어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29세 미만에서 다른 연령대와 달리 남한 지역만을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인식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2] 세대별 영토인식(%)     4. 통일은 신중하게 : 지속되는 속도조절론 -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59.0%,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16.9% -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13.5%에 불과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13.5%에 머물렀다.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은 59.0%로 높은 수준이었다.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비율도 16.9%나 되었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9.8%로 나타났다.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5] 통일인식 조사결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중한 입장은 이미 2005년 조사에서도 확인되는 결과다. 2005년 조사에서도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17.4%에 머무른 반면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54.6%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 응답비율 간의 차이를 조근 더 벌이면서 통일에 적극적인 인식이 여전히 소수여론으로 남아있고, 속도조절론과 무용론은 다수여론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표3] 2005년 2010년 통일인식 비교결과(%)     세대별로 통일인식을 살펴보면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0대와 40대에서 10.8%에 머물렀다. 40대에서는 14.4% 그리고 50세 이상에서는 16.1%였다. 40대와 50세 이상에서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0대나 30대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경향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의 응답비율이 63.1%로 가장 높았으며 50세 이상의 응답비율이 57.0%로 가장 낮았다.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는 29세 이하에서와 40대 그리고 50세 이상에서 모두 17%~18%대의 응답비율을 보였지만 30대에서만 10.8%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의 경우 29세 이하와 30대에서 10%대를 조금 넘었을 뿐 40대와 50세 이상에서는 각각 8.0%와 7.5%로 낮은 수준이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소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구분은 통일에 대한 인식 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 진보에서는 조속한 통일을 강조했고 보수에서는 신중한 통일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이러한 접근 기준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만은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에 있어 진보에서는 16.4% 그리고 보수에서는 11.3%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속도조절론에 대해 진보에서는 62.7% 그리고 보수에서는 57.6%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의 경우 진보는 10.6% 그리고 보수는 20.7%였다.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10% 가량의 응답비율을 보였을 뿐이다. 진보에서 보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분명한 것도 아니다. 통일 인식이 이념을 구분 짓는 척도라고 보기 힘든 이유이다.   [표4] 세대별 이념별 통일인식(%)      5. 한국전쟁 책임론 : 북한 > 소련 > 미국 > 중국 순 - 2005년과 비교하면 중국 14.3% 포인트(p) 증가, 미국 6.9% 포인트(p) 감소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국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한국전쟁이 어느 일국의 책임만으로 보기 힘든 국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1순위 비율과 2순위 비율을 합해 순위를 매겨 보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할 경우의 응답비율은 200%를 총합으로 하게 된다. 분석 결과 1순위로 북한정부를 꼽은 경우들이 51.7%였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면 모두 65.2%였다. 1순위만을 집계한 결과에서 2위는 미국정부로 19.2% 그리고 3위는 소련정부로 8.7%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해서는 소련정부가 2위 그리고 미국정부가 3위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한정부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7.1%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함한 비율은 1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6] 한국전쟁 발발 책임국가(%)   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한국전쟁 책임론에 있어 인식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중국정부에서이다. 한국민은 한국전쟁 책임 국가들에 있어 북한정부, 소련정부 그리고 미국정부 이외에 중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정부를 꼽은 응답비율은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모두 22.7%이다. 2005년 결과 8.4%와 비교하면 14.3% 포인트(p)가 증가한 결과이다. 북한 역시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4.1% 포인트(p)가 늘었다. 반대로 소련정부와 비국정부라는 응답비율은 각각 10.6% 포인트(p)와 6.9% 포인트(p)가 줄어들었다.   [그림7] 2005년 2010년 한국전쟁 책임국가 조사결과 비교(%)     [표5] 2005년 2010년 한국전쟁 책임국가 조사결과 비교(%)     세대와 이념에 따라 이념에 따라 한국전쟁 책임자를 누구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대의 경우, 한국전쟁의 책임이 북한정부, 소련정부, 미국정부 순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 자체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세대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정부를 꼽는 응답비율이 소련정부보다 높았다. 50대 이상에서는 북한, 소련,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들을 보였다. 북한을 한국전쟁의 책임국가로 지목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으나 미국과 소련을 기준으로 40대 이하에서는 미국을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는 소련의 책임을 좀 더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념별로 살펴봐도 전체적인 경향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진보든 보수든 북한, 소련, 미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책임자 인식에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진보에서는 북한을 꼽은 응답비율이 54.3% 그리고 보수에서는 74.3%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미국에 대해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진보에서는 미국을 꼽는 응답비율이 49.2%였지만 보수에서는 26.6%로 낮았다. 반면 남한, 소련,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1~4% 가량만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표6] 세대별 이념별 한국전쟁 책임국가 조사결과 비교(%)   * 모름/무응답은 제외   6. 통일 방해 국가, 1위 북한 2위 중국 - 30대 이상 연령층 30% 이상이 중국을 지목   남북 간의 통일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국가를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조사결과는 북한을 지목하는 응답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결과는 중국을 꼽는 응답들이 30.4%에 달했다는 점이다. 통일에 있어 중국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이 밖에 미국은 16.5%로 3번째로 높았다. 그리고 한국은 3.4%에 불과했다.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특히 주목할 결과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인식 변화이다.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중국을 꼽는 응답비율은 21.7% 포인트(p)가 증가하였다. 미국을 꼽는 응답비율은 2005년과 비교하여 이번 조사결과에서 27.1% 포인트(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 2005년 2010년 통일 방해 국가 조사결과(%)   [그림9] 2005년 2010년 통일 방해 국가 응답비율 차이(%)   세대와 이념에 따른 통일 방해 국가 인식에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된다. 우선 이번 조사결과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에서는 북한을 꼽는 응답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 미국과 중국을 꼽는 응답비율이 각각 23.4%와 22.2%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북한(37.6%)과 중국(31.4%)을 꼽는 경우들이 많았으며 미국을 꼽은 경우는 18.4%였다. 40대에서도 30대와 비슷한 응답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32.5%, 중국은 30.1% 그리고 미국은 21.2%였다. 50대 이상에서는 40대 이하에서와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이 41.8% 그리고 중국이 34.6%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은 응답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은 8.7%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방해 국가에 있어 50대 이상과 40대 이하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05년과 비교해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북한과 미국을 지목하는 응답비율은 증가했지만 미국을 지목하는 응답비율은 감소했다. 우선 29세 이하에서는 북한을 꼽는 응답비율이 2005년 22.0%에서 이번에 42.7%로 20.7% 포인트(p)가 증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5.9%에서 22.2%로 16.3% 포인트(p)가 늘었으며 비율상으로는 4배가량의 증가를 보인 결과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52.0%에서 23.5%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30대의 경우에서나 40대의 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 연령대 모두에서 북한을 꼽는 경우들이 늘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세 배가량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미국을 꼽는 경우들은 감소하여 절반가량으로 응답비율을 줄었다. 50세 이상에서도 변화 폭이 뚜렷했다. 우선 북한을 꼽는 응답비율은 35.1%에서 41.8%로 증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11.0%에서 34.6%로 23.6% 포인트(p)나 응답비율이 늘었다. 반면 미국은 32.0%에서 8.7%로 큰 폭의 응답비율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 방해 국가에 있어 29세 이하에서는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 순이었지만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는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 순으로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7] 세대별 2005년 2010년 통일 방해 국가 조사결과(%)     이념성향별로 비교해서도 변화는 발견된다. 진보에서 북한을 꼽는 응답비율이 2005년 24.5%에서 2010년 53.5%로 19% 포인트(p) 증가했다. 미국은 53.5%에서 27.0%로 26.5% 포인트(p) 감소했다. 중국을 뽑는 응답비율은 6.4%에서 24.6%로 늘었다. 보수에서는 북한을 꼽는 응답비율이 31.3%에서 40.6%로 증가한 반면 미국을 꼽는 경우는 39.1%에서 13.4%로 세배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해서는 11.7%에서 34.9%로 세배가량 증가했다. 정도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2005년과 비교하여 진보에서든 보수에서든 북한과 중국을 통일 방해 국가로 꼽는 응답비율들은 증가하고 미국을 꼽는 경우들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8] 이념별 2005년 2010년 통일 방해 국가 조사결과(%)     7. 부정적 북한인식과 대북 경제지원 - 현재보다 줄이거나 중단해야 51.2%, 현재수준이나 확대 44.8%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에 대한 한국민의 곱지 않은 시각이 커지는 만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았다.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7.5% 그리고 경제지원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가 23.7%로 조사되었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17.0% 그리고 현재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27.8%였다.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경우가 51.2%이고 현재수준이나 확대라는 경우는 44.8%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는 현재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4.2%에 27.8%로 16.4% 포인트(p)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잇다.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의 경우 7.9%에서 23.7%로 15.8% 포인트(p)가 증가하였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15.4%에서 17.0% 그리고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27.0%에서 27.5%로 나타남으로써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준의 응답비율은 줄어들고 경제지원 중단은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결과이다.   [그림10] 2005년 2010년 대북 경제지원 인식 조사결과(%)     다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단별 인식 격차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서는 경제적 지원에 있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에서는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긍정평가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라는 응답이, 반면 부정평가에서는 현 수준 유지 내지 확대에 응답비율들이 높았다. 이념성향에서도 진보는 지원을 보수는 축소/중단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지지정당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와 한나라당 지지자 간에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원에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축소/중단에 손을 드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9] 변수별 2005년 2010년 대북 경제지원 인식 조사결과(%)

[여론브리핑 71호] EAI · 한국리서치 기획 세종시 여론조사 특집     1. 세종시 이슈의 특징 / 세종시를 보는 가치와 선호의 불일치 2. 세종시 3대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 / 세종시 해법과 정치적 영향       세종시 이슈의 특징 : 세종시 바라보는 여론의 양면성과 유동성   세종시 이슈의 특징 : 이슈의 특성과 양면성 고려한 여론분석 시급   세종시 이슈는 양자택일이 쉽지 않은 상충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이슈다. 원안이 내세우는 ‘지방 균형발전’ 및 ‘정치적 신뢰’의 가치와 수정안이 내세우는 ‘행정효율성 및 국가경쟁력’의 가치는 모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이럴 경우 특정입장을 내세우는 정당에 대한 당파성 혹은 특정 이념적 선호를 뚜렷하게 갖고 있지 않거나 그 문제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서로 상충하는 가치 속에서 갈등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충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조사시점, 조사에서 부각되는 맥락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 최근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Alvarez and Brehm 2002; Zaller 1992).   또한 세종시 이슈는 그 특성상 유권자들이 정책 선호를 결정하기 ‘쉬운 이슈(easy issue)'가 아니라 일반인에게‘쉽게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이슈(hard issue)’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상징적 목표나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이슈가 쉬운 이슈라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이슈는 일반인에게 어려운 이슈로 분류된다. 세종시는 지방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문제를 포함하며, 수정안과 원안 각각의 비용편익에 대한 나름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이슈임이 분명하다. 이는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이슈다.   이 경우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이슈와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나 출신지역, 때로는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의 추진방식 같은 비 정책요인을 기준으로 자신이 선택할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선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인식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이 정책선택을 위해 활용하는 비 정책적 요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세종시 문제의 정치적 해결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여론조사 혹은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세종시 이슈가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해결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호결정이 어렵고 양면적 가치가 충돌하는 세종시 이슈의 경우 국민투표안 역시 정책 자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대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재신임문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책 가치와 정책 선호의 불일치   정책가치 : 원안의 신뢰우선론이 수정안의 경쟁력 우선론 보다 공감 많아 “국민과의 약속/신뢰우선”원안 공감 56.4%,“행정효율, 국가경쟁력 우선”48.9%   정책선호 : 세종시 추진정책 선호는 수정안 높아 수정안 지지 47.6%, 원안 지지 32.4%, 모르겠다 20.0%   정책가치는 원안, 정책선호는 수정안 우세   수정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원안 지지에 비해 다수를 이루었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정당성과 가치 차원에서는 원안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원안은 행정기관을 분산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수정안의 논리에 대해 공감한다 48.9%, 공감하지 않는다 46.7%로 양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정부의 수정안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는 원안의 정당화 논리에 대해서는 56.4%가 공감한다고 답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40.1%를 웃돌고 있다.   [그림1] 수정안, 원안 정책 가치: 공감도(%)   반면 세종시 정책 선호에 대한 응답비율을 물어보면 수정안 지지는 47.6%, 원안은 32.4%, 모르겠다는 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지난 해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 발표와 공식 사과 직후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수정안 지지가 50.4%,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4%, 모르겠다는 응답이 18.2%였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정안이 2.8% 줄고 원안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소 늘어난 결과(각각 1.0%, 1.8% 상승)다. 설 연휴 이후 세종시 수정안 지지여론의 확산을 꾀했던 정부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정안 여론에 대한 선호가 원안에 대한 정책선호를 앞지르고 있다.   [그림2] 수정안, 원안에 대한 정책선호 : 2009년 11월, 2010년 2월 비교(%)   엇갈린 평가는 왜?   정책가치의 차원에서 보면 수정안이 내세우고 있는 행정효율성 및 국가경쟁력의 가치보다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정치신뢰’라는 규범적 가치가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원안이 내포하고 있다는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안이 내세우고 있는 국가경쟁력이라는 핵심 정책가치는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적었다.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문제는 쉽게 체감되지만 당장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행정비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의 가치에 대한 공감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이유야 어찌 되었건 세종시 문제가 이미 여야 정치합의 및 후보시절 현 대통령의 공약 등을 토대로 진행해온 대국민 약속을 뒤집을 경우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응논리를 찾기 힘들다.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외에 정부 및 수정안 추진론자의 신뢰회복과 관련한 추가 노력이 충분치 않아 보이는 것도 가치경쟁에서 뒤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선호에 있어서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우세하다. 수정안의 경우 대통령의 세종시 국민사과, 정부안 발표, 설 전후 정부안 홍보가 본격화되면서 수정안의 내용과 정책 효과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지속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역차별 우려가 커질 정도로 세종시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세종시 수정안에 집중 시키는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방향과 계획들이 일정하게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행정기관의 이전이 사실상 수도 분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배경으로 수정안에 대한 지지여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원안의 경우 주로 수정안에 대한 공격 및 방어논리가 정치적 신뢰라는 규범적 문제에 집중되면서 원안의 주요 내용이나 추진계획 등에 새로운 내용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정책계획들이 발표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원안, 수정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설득하는 전략 대신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원칙적 반대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다.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것이 원안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원안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종시 가치충돌 : 신뢰우선론 36.0% vs 경쟁력우선론 28.8% vs 양시론22.4% vs. 양비론 12.8%   [그림3] 세종시 추진 가치 유형(%)   수정안과 원안이 추구하는 정책가치 각각에 대한 공감여부를 기준으로 세종시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유형화 해보면 국민과의 신뢰를 우선하는 원안 논리에 공감하면서 행정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아야 한다는 수정안에 반감을 갖는 ‘신뢰우선론’, 원안에 반감을 가지면서 수정안 논리에 공감하는 ‘경쟁력 우선론’, 두 입장 논리 모두를 수용하는 ‘양시론’, 두 입장 논리 모두에 냉소적인 ‘양비론’등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결과로 보면 신뢰우선론이 36.0%로 가장 많았고, 경쟁력 우선론자가 28.8%였고, 양시론자 22.4%, 양비론은 12.8% 였다. 여기서 두 가치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배척하는 양시양비론을 양면적인 가치 태도가 공존하는 상충적 인식유형으로 보면 열 명 중 세 명은 수정안, 원안 중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 통합, 양자 배척의 상충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여론 향방이 이후 세종시 여론변화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모름/무응답 제외   세종시 이해관계 걸린 서울과 충청권은 추구하는 가치가 집중 그 외 지역에서는 양시/양비 비율 높아, 아직 정책 지지의 유동성 여지 있어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인식유형을 지역별로 보면 현재 세종시 이슈에 지역적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충청권과 서울지역 유권자들의 경우 특정 가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대신 상충적 인식유형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역시 수정안이 추구하는 국가경쟁력 우선론이 44.0%로 다수를 이루었고, 원안이 내세우는 정치신뢰론에 대해서는 27.0%에 그쳤다. 두 가치를 모두 수용(19.5%)하거나 모두 배척(9.4%)하는 상충론적 태도를 가친 응답자는 28.9%로 가장 낮았다.   충청권 주민은 서울지역과는 반대로 정치신뢰우선론이 과반수를 넘어 53.8%였고, 경쟁력 우선론에 대해서는 15.4%에 그쳤다. 상충적 인식이 30.6%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이중에서 두 입장에 모두 공감하는 비율만 보면 2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청권에서도 세 명은 양 입장 내에서 갈등하고 있는 셈이다.   수정안 여론이 높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가경쟁력 가치를 우선하는 여론이 38.2%, 신뢰우선론은 25.0%에 그친 반면, 상충적 여론은 36.8%로 평균을 조금 웃돌았다. 상충적 여론에서 두 가치에 공히 공감을 갖고 있는 양시론적 태도는 22.5%, 두 입장 공히 거부감이 있는 양비론적 태도는 14.5%에 그쳤다.   호남 및 PK에서는 원안의 정치신뢰를 우선하는 인식이 41.9%, 40.2%였고, 수정안의 정책가치만을 우선하는 사람이 각각 21.3%, 17.6%로 낮아 충청권에 이어 원안의 정책가치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정치신뢰와 국가경쟁력을 공히 중시하거나 모두 배척하는 상충적 인식론자 비중이 각각 40.5%(양시 27.0%, 양비론 13.5%)와 38.5%(양비 27.0%, 양비 11.5%)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두 입장 모두에 공감을 나타내는 양시론적 입장이 27.0%로 충청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었다. 정치신뢰를 우선하는 입장이 다수긴 해도 이처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중시하는 입장이 많다는 것이 가치차원에서는 원안이 우세해도 정작 세종시 추진방안에서는 수정안 지지가 높은 이유를 시사해준다.   경기인천 지역은 서울 유권자들의 가치성향과는 다르게 수정안의 정책가치에 동의하는 비율이 26.2%로 가장 낮았고,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안 정책가치에 동의하는 비율이 36.4%로 많았다. 경인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37.3%로 가장 많은 응답층이 상충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양비론 비중이 18.4%로 양시론 입장 18.9%과 비슷할 정도로 많았다. 서울지역이나 충청권처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니면서 호남처럼 반MB정서가 강하지도 않아 세종시 논란에 대한 냉소적 태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원안과 수정안이 내세우는 특정 가치에 대해 경도되어 있는 서울이나 충청에서조차도 적지 않은 규모의 양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응답층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향방에 따라 세종시 여론은 상당한 변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두 입장 모두에 거부감을 갖는 냉소적 태도가 아닌 두 입장 모두에 공감대 속에서 가치 충돌이 큰 양시론적 입장의 유권자들의 태도변화의 여지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가치차원에서 여론 변화의 여지는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셈이다.   [그림4] 지역별 세종시 정책가치 유형 분포 비교   * 모름/무응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