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북일관계의 최대 난관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대화의 자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북-일 관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일 관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북일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북일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호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자는 한국 정부의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북일관계의 최대 난관: 일본인 납치자 문제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3가지 중요 문제를 내세운다. 북한 핵•미사일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이다. 이 중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주로 북미협상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이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납치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대화 기조 국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그 동안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대북 강경 입장에서 선회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여기서 ‘조건’이란 일본의 최우선 외교과제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납치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며,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하는 한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2020년 9월 외무성 산하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주장하였고, 2021년 6월 29일에 일본 정부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납치문제에 관한 유엔 심포지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북일 평양선언’으로 납치자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북한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즉 납치문제는 현재진행형 문제로서 지금도 미해결 상태라는 입장이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과 65년 체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북일 간 협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따라 일본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대화의 자세로 전환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즉 북한 정부가 한국, 미국 정부와 대화에 나서는 상황이라면 일본 정부와도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한일관계의 회복이다. 한국과 일본은 2019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징용공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 그리고 이에 따른 대한국 수출규제조치 등이 잇따랐다. 현재까지도 한일관계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불릴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공 판결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체제(65년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본과의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65년 체제는 북한과 일본 간 2002년 평양선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은 65년 체제와 동일하게 북한의 청구권 포기와 일본의 경제협력자금 제공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향후 한일 간 65년 체제의 재구축 및 변경은 2002년 평양선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며, 결국 과거사 문제와 같은 한일 간 현안사항은 미래의 북일관계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는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북일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북일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도쿄 올림픽, 광복절 연설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도쿄 올림픽(7월 23일~8월 8일)이 무사히 끝났다. 당초 북한의 도쿄 올림픽 참가 여부에 관심이 높았지만, 북한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불참을 결정하였다. 북한의 불참 결정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기간의 연장 결정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북한의 불참이 아쉬웠던 것은 문재인 정부이다. 2021년 들어 문재인 정부는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 시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도쿄 올림픽을 다자정상외교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였고, 비록 막판에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발되었지만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고려하였다. 북한의 불참 결정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정체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즉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김정은 위원장,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모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정상외교 실현을 모색하였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two track)’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 대화 자세를 표명한 것이다. 무엇보다 급격한 65년 체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대북정책 실행 및 북미 정상회담 재개 과정에서 최소한 일본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었다.   65년 체제 유지와 남북일 관계의 새로운 모색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남북관계, 북일관계, 한일관계는 각각 양자관계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북한측에 전달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직접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일관계 해결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남북일’ 관계 차원에서 새롭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한일관계를 포함하여 북일대화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65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새롭고 자주적인 역할 실행을 통하여 평화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65년 체제 유지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이기태_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사(2002),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박사(2012) 학위를 취득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19-2021)으로 활동하였고, 주요 연구분야는 일본안보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북일관계 등이다.     ■ 담당 및 편집 : 민지윤 EAI 대외협력실장     문의: 02 2277 1683 (ext. 203) | jymin@eai.or.kr

[편집자 주] 스포츠는 남북관계의 화해협력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북공동의 관심사인 스포츠는 교류협력의 선도적이고 경쟁력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흥태 교수는 남북한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우리시대의 사명이자 당면한 의무로 간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위한 지난 노력들을 돌아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추진과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한반도의 분단사는 국토분단과 정치적 분단, 그리고 민족분단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성 심화 등으로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분단 80여년 과정 속에서 남북한은 때론 상호 적대적 대립과 함께 상호 우호적 협력 관계를 간헐적으로 반복하며 오늘의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분단사의 과정에서 남북한이 적대적 대결에서 적대적 교류협력으로, 그리고 진전된 교류협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갈등과 반목, 그리고 대립과 교류협력, 그리고 화해의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특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의 본질적 특징이 발현되는 상황이다.   2015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은 북한 및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이해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화와 안정을 염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간에 제3차 정상회담(2018.9.18-20)이 평양에서 성공리에 개최 되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남북한은 정상회담 결과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공표하며, 남북한의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 개선을 천명한바 있다. 이와 같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문 4조 2항 내용에 따르면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과 같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민족 공존공영의 새로운 전기를 체육 분야에서 공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그동안 남북분단 80여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협력의 사례가 발생한바 있다. 그 가운데 체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는????체육 교류협력을 통한 화해협력과 민족 동질성 회복,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간헐적이지만 의미 있는 교류협력이 존재하였다. 향후에도 남북교류협력의 선도적이고 경쟁력 있는 역할수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남북한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민족의 통일과 통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과 뒤이은 평화공존 및 정착의 전 과정에서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서의 중요한 역할수행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 체육교류협력 분야에서 주어진 우리시대의 사명이자 당면한 의무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민족동질성 증대를 위한 여정을 지향한다면 분명하게 지대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나아가서 향후 보다 확장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비전을 만들기 위해'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 만들기'라는 대원칙 천명과 준수가 요청된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체육교류협력 분야는 역시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공헌하는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긴바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선도할 주요 분야로 체육 분야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스포츠 선진국 및 강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월드컵 등 4대 세계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향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가 성사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기록과 함께 다방면에서 다양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남북공동 올림픽 개최 추진은 남북한 공동 관심사로의 격상과 함께 국정 최상의 수행과제로 인식하여 이를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공동 번영의 이정표가 되는 계기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서 향후 지속가능한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체육교류협력 복원과 지속성 및 공감대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접근의 용이성에 기초한 체육교류협력 모멘텀 복원에 주력하여야 하겠다.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추진은 한반도의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의 변곡점으로 의미 부여와 함께 새로운 남북공동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청사진으로 천명하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안으로 이해 가능하겠다. 이와 관련한 남북공동올림픽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상징적 및 현실적 의제 제시를 통한 추진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평전의 역사적 맥락을 계승하는'서울-평양 축구교류전'인 가칭'신경평전'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서울-개성 간 가칭'국제평화컵 역전경주(마라톤)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셋째, 남북한 탁구 교류협력을 통한 가칭'코리아 평화컵 국제 남녀복식 및 혼합복식 탁구선수권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남북한 체육 정책 및 스포츠 과학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코리아 스포츠 과학 포럼' 또는 '코리아 스포츠 과학자 대회' 등의 추진을 제안한다. 다섯째, 향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북한 공동개최 종목으로 북한의 대외 경쟁력과 주기적인 국제대회 참가이력과 성적 등을 고려함과 도시에 추가적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환경과 최근 조성된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약 16-17개 종목의 선정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수행을 위한 민ㆍ관ㆍ학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인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산하 기구로 가칭'남북사회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또는 가칭'남북체육교류협력추진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일곱째,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칭'남북체육교류협력활성화 5개년 계획'또는 가칭'남북교류협력5개년계획'의 입안 및 시행 추진을 제안한다. 여덟째, 가칭'남한 k-1리그 북한 선수 정원 외 등록선수 제도'시범운영 방안과 같은 정무적 판단에 기인한 단일팀 일변도에서 벗어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기대하고 파급효과를 견인하고 전이할 교류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아홉째, 남북체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 단계로 '선제적 제의 원칙' 천명을 통한 실현 가능성이 용이한 종목 및 분야에서의 전략적 접근 추진을 제안한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선 정체연계 후 정체분리'의 대원칙 천명이 요청된다. 열 번째, 남북체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일환으로 북한 체육 및 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풀 구성 및 양성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이에 일환으로 북한 체육 및 교류협력 관련 정보ㆍ자료의 아카이브 구축과 정례적인 콜로키움 개최 등 학술ㆍ정보ㆍ자료 등의 성과 창출과 확산 방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법제화 및 제도화 추진을 제안한다. 이에 일환으로 남북 당사자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육교류협력을 위한 가칭'남북체육교류협정(약)서'채결과 남한 내부적으로 가칭'남북체육교류협력지원법'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김흥태_대진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체육행정 및 정책 전공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연구분야는 북한체육 및 남북체육교류협력론 등이다. 현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회장이자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담당 및 편집 : 민지윤 EAI 대외협력실장    문의: 02 2277 1683 (ext. 203) | jymin@eai.or.kr

[편집자 주] Global NK 는 7월의 두 번째 Commentary를 통해 북중관계에 관한 또다른 분석을 제공한다. 이상숙 박사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우호조약을 통해 한미가 한반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억제하려 하고 있다. 북중 관계의 긴장과 갈등은 상존할 테지만 북중 양국은 우호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소극적 분쟁을 예방하고, 양국간 협력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1. 북중우호조약의 체결과 북중관계 2021년 7월 11일 북중 양국의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하 북중 우호조약)’이 6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보동맹이 된 북한과 중국은 중소분쟁 시기인 1961년 7월 11일 북중 우호조약을 체결하여 안보동맹을 문서화하였다.   북중 우호조약은 한미일 등의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동 위협 인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나, 실질적인 북중 우호조약의 체결 배경은 중소분쟁이다. 당시 중국은 중소분쟁과 중인 국경분쟁을 경험하면서 국경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과 베트남에 우호조약을 제의하였다. 중소 양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있던 북한은 중소분쟁으로 중소 양국 모두로부터 안보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중국과 안보협력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중소분쟁 초기 북한은 중소 양국의 어느 한 편을 지지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1961년 7월 소련 및 중국과 각각 안보지원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소련간 조약은 구소련 해체 이후 2000년 북러 우호협력 및 원조 조약(이하 북러 신조약) 체결로 대체되었으며, 북러 신조약에는 안보지원 조항이 삭제되었다.   북중 우호조약을 근거로 북중 관계를 안보동맹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북중 우호조약에 안보협력 내용이 포함돼 있고 지금까지도 이 조약이 존속하기 때문이다. 이 조약 제2조는 “체약 일방이 어떤 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안보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또 조약 제7조는 조약의 수정 또는 폐기에 대한 쌍방 간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해 어느 일국이 조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중관계를 일반적인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동맹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북중관계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안보지원과 자율성의 교환모델이 성립되는 비대칭동맹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북소 및 북중 우호조약 체결 직후부터 북한은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였고 1966년 ‘자주노선’을 선포하였다. 특히 1970년대 데탕트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은 중국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이후 중국의 안보지원에 의존하지 않았다.   탈냉전 이후, 특히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이에 따라 북중 우호조약은 그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북중 우호조약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면 북중 양국이 이미 북중 우호조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약 제3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중국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 또 조약 제4조는 “일체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고 함으로써 대외 문제와 관련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협력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핵 실험 시 중국과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해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 북중 양국은 상대국의 조항 위반을 비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조약의 폐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탈냉전 이후 북중 관계의 변화로 인해 북중 우호조약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양국 협력의 바탕이 되는 상징적 의미가 되었다. 북중 우호조약의 각 조항이 엄격한 실효성을 가지는 건 아니며 조약의 각 조항을 꼭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 의무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2.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통해 본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관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안보동맹으로서의 동맹 유대는 약화되고 상호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북중 우호조약은 60년 동안 수정 또는 폐기되지 않았으며 2021년 올해도 조약 체결 기념을 통한 양국 우호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북중 양국의 지도자는 상호 축전을 교환하였다. 먼저 김정은 총비서가 보낸 축전을 살펴보면, “최근 년간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등의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는데 이것은 북한의 대외환경 악화 를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 총비서는 북중 양국의 ‘공동의 위업’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공동의 위업은 ‘사회주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고”와 “동지적 신뢰와 전투적 우위” 등의 표현으로 양국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새로운 추동력을 받아 안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면적으로 승화 발전되고 있습니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여 현 시점의 북중관계의 강화를 반영하였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살펴보면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백년 만에 처음 보는 대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 만에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서 등장한 미중경쟁 시기의 도래를 강조하였다. 또한 시주석의 축전에는 최근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중조친선의 시대적 내용을 풍부화하는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주석이 “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라고 한 것은 북중 간 협력을 미래형으로 표현하여, 아직 북중 간 협력이 적극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시주석의 축전은 실질적 협력 조치들이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협력 조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환된 두 축전은 미중경쟁 시기에 사회주의 위업 수호를 위한 공동의 인식은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략적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2018년 이후 북중관계의 협력 강화를 반영하였다고 해석 가능하다.   3. 미중경쟁 시기 북중 우호조약의 의미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과 EU 국가들은 지난 6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와 런던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정책에 대한 협력을 확인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중국 책임론까지 겹쳐지면서 미국과 EU의 대중국 압박정책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 상황은 1989년 중국의 ‘6•4 사건(天安門 사태)’ 이후와 유사하다. 당시 미국과 EU 국가들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축소하고 중국을 압박하였다. 이때 중국이 선택한 정책은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였으며 이 시기 북중 협력도 강화되었다.   미중 경쟁의 강화에 따라 시진핑 시기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 미중 경쟁 시대 중국의 대미 위협인식 강화는 북중 양국의 협력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핵 문제로 인한 북중 양국간 안보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북중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미 정책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미국이 신장(新疆)과 홍콩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인권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주의 이념 문제를 언급할수록 북한은 ‘공동의 위업’을 강조하고 북한과 중국의 협력 공간은 확대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과 중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지점에 북중 우호조약이 존재한다. 북중 양국이 북중 우호조약을 폐기 또는 수정하지 않는 원인은 조약의 유지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북중 양국은 북중 우호조약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고려하기 때문에, 북중 우호조약이 한반도의 무력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간주한다. 이에 따라 북중 우호조약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북중 양국의 공동 이익은 북중 우호조약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고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추가의 목적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약 유지의 비용이 커지더라도 조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선 모호성을 유지한 채 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북중 관계의 긴장과 갈등은 상존할 것이지만 최소한 한미 양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제어하려 할 것이다. 결국 북중 우호조약은 한반도에서 소극적 분쟁예방 기능을 하면서 미중경쟁 시기 최소한의 북중 협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이상숙_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경대 방문학자와 동국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국제정치, 북한 정치, 북중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형성과 제2차 북핵위기(2009),”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2010),” “1970년대 중반 한반도 위기와 북중관계(2010),” “1980년대 초 북한의 외교 환경 변화와 아웅산 테러(2016),” “북한의 선군정치(2019, 공저)” 등의 연구가 있다.     담당 및 편집 : 표광민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3) I ppiokm@eai.or.kr

[편집자 주] 피와 형제애로 맺어진 북중관계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과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여전히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동률 교수는 북중 관계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차원의 현상 너머에 있는 미국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국 간 축전 속에 나타난 미국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북중관계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제기하는지 살펴본다.     2021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과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하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이하여 북중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전과 화환을 보낸데 이어서 시진핑 주석과 김 총비서는 7월 11일 양국 우호조약 체결 60년을 맞이하여 축전을 상호 교환하며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했다. 북중관계는 전통적으로 다른 어느 양자관계보다도 정상간의 교류와 소통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실상 정상은 물론이고 고위급간 상호 교류와 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중 양국정상간 축전교환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사회주의 연대’를 강조한 북한의 ‘축전’에 담긴 전략적 의도   북중 양국 정상은 축전을 통해 우호조약은 “두 나라의 장기적인 친선협조의 중요한 정치법률적 기초”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0년간 두 나라는 사회주의 위업의 발전, 그리고 지역(아시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고 하면서 양국은 피와 형제애로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은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본적으로는 이전과 유사한 의례적인 관용적 내용의 축전을 교환하였다.   그런데 북중 양국이 100년과 60년을 축하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외 상황은 특별하다. 미중 대립과 경쟁은 최고조에 있고, 북핵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북한은 고립과 경제난에 직면해 있고, 중국은 코로나 위기와 2022년 20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국내정치일정에 몰두해 있다.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특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비록 축전 내용은 이전과 유사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다를 수 있다. 북중관계는 이미 독립변수로서의 성격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 변수, 미중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양자차원의 현상 너머에 있는 미국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그 실체에 더 근접할 수 있다. 실제로 축전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미국 요인’ 과 관련된 미세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특히 김 총비서의 축전에서 이전과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은 축전에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다”고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여 이전 축전에는 없었던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김 총비서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전에서도 이미 미국을 향해 유사한 비난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즉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비방 중상과 전면적인 압박은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 1면 사설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이 연합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을 고립 압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는 현실은 조중 두 나라가 조약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단결하고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한 주장에 김 총비서가 한 걸음 더 나서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며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화 제안에는 냉담한 채 오히려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중국과의 전통적 우의와 ‘친선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북중 양국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공세를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 구도로 설정하고 북한과 중국간의 사회주의 연대를 역설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북한이 유독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다양한 전략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중국과의 ‘사회주의 연대’를 새삼 특별히 강조하는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계기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은 불가측하고 불확실한 미국과의 대화에 섣불리 나서기 보다는 우선 내부 체제 다지기가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둘째,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제재 완화, 경제지원 등의 실익을 당장에 기대할 수 없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당장의 유일한 대안은 결국 중국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중국으로부터 가능한 협력과 지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셋째, 일종의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우선 중국과의 협력을 과시하고 강화해서 한편으로는 자국의 뒷 배경을 다지고, 다른 한편 미국을 자극하여, 이를 통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축전외교’가 북중관계의 변화에 갖는 의미와 한계   반면에 중국은 북한과 비교하면 축전 외교에서 ‘미국 요인’을 상대적으로 덜 부각시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조약 체결 60주년 축전에서는 김 총비서와 달리 미국을 겨냥한 어떠한 언급도 암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김 총비서의 100주년과 조약 60주년 축전을 소개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거친 표현들을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중국 역시 북한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분명 ‘미국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군 확보’가 중요한 외교 전략이 되고 있다. 중국 역시 창당 100년이라는 중대한 정치일정에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전폭적인 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인 동시에 부담이기도 한 ‘전략적으로 복잡 미묘한 우군’이다. 중국에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는 미국 등 해양세력과의 갈등이 고조되면 자동적으로 지정학적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북한은 핵위기, 경제난 등으로 수시로 중국 국경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급진적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목격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우려는 커졌다. 중국은 북한(핵)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것도 원치 않지만 다른 한편 북한의 체제 위기, 도발,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은 축전외교를 통해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접근 공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대북한(핵) 입장에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요컨대 중국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미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협력의 동기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축전외교에서도 보여 주듯이 중국과 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미국 요인’의 구체적 활용법은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이미 양자관계에 의해 변화하기 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축전 외교를 통해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북중간 연대가 과시되는 현상 자체가 북중관계의 새로운 전략적 밀착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고 북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고.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은 세력 경쟁에 몰두해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국면을 돌파하는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있다. 북미대화와 남북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면 최선이겠으나 당장에 실현이 용이치 않다면 북중관계에서의 제한적이나마 새로운 변화가 일시적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도 기대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북중관계의 진전으로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의 숨통을 열어주고,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도 자극될 수 있다면 일단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중관계가 만든 일시적 돌파를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포착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 이동률_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담당 및 편집 : 표광민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3) I ppiokm@eai.or.kr

[편집자 주] Global NK [인터뷰]는 북한을 연구하는 한국의 다양한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연구의 현황을 알아본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남북한 어문 규범의 변천과 과제》와 《북한의 학교 문법론》을 연이어 발표한 고려대 이관규 교수를 만나 남북한의 언어와 문법에서 생겨난 이질성과 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그동안 단절되었던 북미 대화의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화 재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여전히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성호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를 중재할 해결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분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남으로써 북미대화까지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중단된 북미 간 대화 단절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단 새로이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는 긍정적이다. 트럼프 식의 통 큰 딜을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no grand bargain) 여전히 조율되고 실증적인 접근 (Calibrated and pragmatic approach)을 통한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간의 판문점 공동선언 (2018.04)는 물론 트럼프-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 (2018.06)에 기초한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다.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협상의 주요한 실무를 담당했던 성 김 대사를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소개하고 박수를 보낸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의지는 매우 명확해 보였다.   미국의 대화재개 의지와 북한의 냉소적 반응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내부 위기를 인정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6월 중순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대미관계에서 “대결과 대화에 모두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흥미로운 신호”로 평가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에(6월20일)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곧바로 “꿈보다 해몽”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기대와 실망을 경고하며 찬물을 끼얹었다(6월22일).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빅딜을 기대하며 기차를 타고 수천 킬로를 달려간 최고 존엄 김 위원장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한 하노이의 충격이 북한의 당국자에게는 다시는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물며 트럼프의 대북외교를 비판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와의 외교 협상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클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제제의 철회 없이는 김위원장이 원하는 경제건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인민의 고난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김위원장이 결국은 북미대화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문제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양측 모두가 쉽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와 한층 대립각을 세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중재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바이든과 통하기 위해 한국을 다시 한번 이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이 한국의 현 정부와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혹자는 그래봐야 스가 총리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나토 동맹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 등 이웃국가를 제쳐놓고 취임 후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 상대로 한국을 초청한 점이다. 더구나 한미정상회담은 미일정상회담에 비해 그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모두 더욱 의미 있는 정상회담으로 평가 되었다.   둘째, 바이든 정부에게 북한 핵 문제나 북미 회담이 외교 문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재임 내내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장 코로나 대응, 대규모 경제부양, 첨예한 인종 및 사회갈등 치유, 인프라 투자 등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마치 코로나 질병위기, 국경폐쇄로 인한 경제위기,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위기의 3중고를 앓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절박한 상황과 비슷하다. 여기에 외교 문제도 아프가니스탄 철군, 나토 등 동맹복원, 러시아의 관계 설정, 최근 불거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물론 이란과의 핵협상 등 당장 급한 현안문제가 쌓여있다. 물론 중국과의 무역, 인권, 기후 변화 등의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관계 설정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바이든의 미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이 될 것이다. 북한이 원하더라도 바이든이 북한 협상에 집중할 동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이번 G7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한국의 국제위상이다. 북한이 비록 세계 9번째에 해당하는 핵 강대국이 되었다고 스스로 자임하더라도 한국 역시 종합국력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강대국 반열에 들어선 것이 이번 회의를 통해 증명되었다. 비록 이번 회담에 참관인 자격으로 초청되었다 하더라도 회담장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그동안 축적된 경제력, 기술력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미국과 순조롭게 진행한다면 각종 경제제제가 제거되고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지리적으로나 인종, 언어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 이전에 지금 당장 북한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방역에서도 한국의 지원과 노하우가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다가오는 한국 대선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다. 내년 5월로 다가온 대선을 놓고 집권당과 야당 그리고 이들 내부의 각종 후보들 간에 대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반대로 이제 임기를 1년도 채 안 남긴 현 정부에게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것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 전까지 하락하는 모습에서 다시 반등하여 40% 대 내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임기 1년이 안 남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김정일 위원장과 2007년 임기말 12월 대선을 앞두고 10.4 정상회담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20퍼센트 초반의 지지율로 극심한 레임덕 현상을 겪은 것과 대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화해,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트럼프-김위원장의 싱가포르 합의를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정했다. 비핵화 조건만 맞는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실무접촉을 앞세우는 바이든 대통령과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북한 사이의 딜레마를 중재할 해결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할 수 있는 시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신임 받는 파트너로 떠오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북미대화를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     ■ 신성호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터프츠 대학교 플레쳐 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분야는 군사안보, 미국 외교 정책,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이며, 저서 및 논문으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2008, 공저), “Dilemma of South Korea’s Trust Diplomacy and Unification Policy”(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 Unification Studies) 등이 있다.     담당 및 편집 : 표광민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3) I ppiokm@eai.or.kr  

[편집자 주] Global NK <인터뷰>는 북한을 연구하는 한국의 다양한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연구의 현황을 알아본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100권까지 발간이 된 『북조선실록』 작업의 총괄기획자인 김광운 경남대 초빙석좌교수를 만나 보았다. 북한 당국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적 사료를 수정, 왜곡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역사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김광운 교수에게 들어본다.    

[편집자 주] Global NK <인터뷰>는 북한을 연구하는 한국의 다양한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연구의 현황을 알아본다. 첫 시간으로 마음을 통해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를 만나 아직은 생소하게 들리는, 마음을 통한 북한 연구란 무엇인지, 오늘날 그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들어보았다.